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허종만 의원 발언
재우
김재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오늘은 환경관리과, 보건소,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각 과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완식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재우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은 예산안 299쪽에서 321쪽까지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어제와 같이 환경관리과 소관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304쪽에 무단투기 폐기물 수거처리비라고 하면서 톤당 100만원씩 책정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모아서 처리하십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한해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 100만원 책정한 것은 건설폐기물 1톤 처리비가 1만원이고 소규모 집수리 1톤 수거시에는 1만1,000원이고 지정폐기물 1톤 수거시에는 40만원입니다. 다음에 혼합폐기물은 20만원이고 폐타이어는 한개에 3,000원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합해서 어느 부분이라고 나오지 않고 무단폐기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섞어서 100만원정도 하면 안되겠나 해서 책정해 놓았습니다.
한해동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모으는 장소가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이것도 매립장으로 바로 갑니다.
한해동위원
조금씩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소규모는 우리 청소차를 운행하면서 하고 1톤이상되는 것은 방기한 사람을 찾지 못할 때에는 우리차로 수거하는 수밖에 없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1톤미만은 청소차가 하고 있네요?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예,
한해동위원
그러면 수거가 옳게 됩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공공근로자하고 공익요원들이 있어서 수성구에는 무단투기가 크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적게 나오는 것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공안지나 이런데 나오는 것은 포대에 넣어 놓으면 바로 수거를 합니다.
한해동위원
적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396쪽 정화조 통지서 인쇄라고 하면서 돈은 얼마 안되는데 용역회사에 위임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청소는 정화조회사에서 하지만 청소하는 절차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인쇄하고 이런 것은 정화조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한해동위원
그리고 310쪽에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선물이라고 해서 1인당 35만원 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35명이 내년에 퇴직하는 사람입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 39명을 퇴직자로 잡는데 금년연말에 가서 금년도 예산을 선물을 해주면 나머지 35명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선물은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에 의해서 황금 18.75g정도 기념품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무조건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예.
한해동위원
그리고 313쪽에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금해서 톤당 17억2,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산출합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근거는 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의해서 수수료는 톤당 58,290원입니다. 이것은 대행회사에서 아파트 쓰레기를 수거해서 매립장을 통과하면 계측기가 있습니다. 계측기에 오늘은 몇 톤이라고 하면 월말에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톤당 58,390원 x 매립장 통과한 톤수입니다.
한해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317쪽에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하면서 84,000원 x 3대 x 1회 책정을 했는데 조금전에 측정기가 1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출이 됩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매연측정기는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나가서 검사하는 만큼 정밀도가 모자랍니다. 이래서 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책정되어야 됩니다.
한해동위원
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한 것입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예, 전부 의뢰해서 한 것이고 저희 자체내에 있는 기계는 정밀도가 낮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1년에 정기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배출가스는 수시로 검사도 하고 먼지가 발생하면 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검사할 때 보면 1급정비공장에서 책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1대 구입하면서 1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1억5,000만원을 들여서 1년에 한 두번 사용할까 말까하고 또 정기검사 때마다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만한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매연가스 기계는 1,500만원이고 현재 말씀하시는 정도검사 수수료는 지금 장비가 노후되었지만 단속에 과연 무리가 없나 하는 것이지, 지금현재 이 기계가 6년이상 되어서 신빙성이 크게 없어서 단속해서 배출가스 부담금을 매기기에는 무리가 갑니다.
한해동위원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데 구태여 1,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구입할 필요가 있는가 싶고 아니면 교통지도과에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빌려서 사용하면 안됩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저희 과는 환경하고 청소분야인데 매연측정기 1대는 있어야 됩니다. 민간업체에서도 우리보다 우수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다가 환율인상으로 인해서 구입을 못했는데 교통과에는 매연측정하는 장비가 없습니다.
한해동위원
교통과에 없으면 노상점검 때 어떻게 배출가스 측정을 합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9쪽 청소차 유지비에 청소량이 줄고 있는데 유지비를 계속 들여야 되는지, 이것이 주로 차량유지비인데 차량을 줄일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313쪽에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금이 있는데 간혹 보면 공동주택에도 청소과에서 직접 청소차량이 출입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 구청에 비치된 청소차가 들어가고 대개보면 아파트내에 청소차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가서 운반하고 있던데 어떤 경우에 해주고 어떤 경우에 위탁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14쪽에 청소차량 구입 대체취득이라고 했는데 지금 수성구에 보면 차를 5대나 운행을 안하고 있는 실정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차를 구입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를 지적하는 것은 청소량이 많이 줄고 있고 재활용품도 50%이상 감축하고 있는데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한 가지 같이 포함시겠습니다. 313쪽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금에 작년에는 19억9,000만원이고 이번에 17억2,771만6,000원이 되는데 약 2억원정도가 예산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58,290원에 29,640톤인데 이것은 제12조에 의거해서 계산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는데 예산삭감된 부분을 보면 십몇 %가 됩니다만 구청에서 가상으로 내년에는 이정도 될 것이라는 톤수를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금년도 발생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는 이것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할 수 있는데 일단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맞죠?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현재 50%가 줄었다고 하는데 현재 산출근거에 의해서는 12~13%밖에 안 줄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예산을 긴축하는 마당에서 조금 더 줄여서 위탁을 해도 안되겠느냐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과정에서 한 위원이 세 가지를 질의를 하시더라도 답변하는 담당공무원이 답변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씩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연속해서 그 위원이 두 번째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위원 여러분이 좋으시다면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 답변하는 사람이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마학관위원님과 김정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차가 34대가 있는데 '98년도에 5대를 완전히 폐차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7대중에 5대는 폐차시키고 2대는 대체할려고 합니다. 이 2대를 왜 대체를 해야 하느냐 하면 현재 각 동에 1대씩 해서 24대가 순회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4대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왜 새차를 구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운행할 것 같으면 유지비가 1,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유지비 절감을 위해서도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돈도 적은 돈이 아니고 이 어려운 시기에 7,4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청소량이 감소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차량유지비 관계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과장님이 24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쓰레기량이 주는데 한 동에 1대씩 있어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작은 동은 2개동을 합해서 1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데 무조건 24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활용품 같은 것은 지금까지 있던 것 중에 절반을 줄여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을 감축하는 마당에 굳이 7대를 폐차하면서 새로 산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미 세 가지를 물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313쪽에 민간위탁에 대행업체 위탁금이 17억2,7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어떤 경우에 위탁을 합니까? 아파트에 따라서 청소차가 매주마다 들어가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수성구에는 우성환경과 대성환경이라고 쓰레기 대행업소가 2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파트는 일체 수거를 안하고 아파트는 대행업체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아파트를 수거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청에서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파트를 수거하는 것을 봤습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대행업체는 아파트만 전담해서 합니다.
마학관위원
그것은 수성구청 차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허가내 줄 당시에 아파트 공동주택을 대행회사에서 하라고 해놓았습니다.
마학관위원
그러면 일반 청소차가 들어가는 것은 임의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우리 청소차는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대행업소 청소차량도 구청에서 관리하는 청소차하고 외형이 같습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똑 같습니다. 착각하시는 것은 대성환경이라고 조그만하게 써놓으니까 표시가 안나서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아파트 청소를 하는 것은 대행업체 청소차라는 말입니다.
마학관위원
지금 쓰레기량이 줄고 있는데 대행업체에 위탁할 것이 있습니까? 돈도 엄청난데 차를 사지 말고 이런데 투입해서 하면 오히려 구청이 이익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해야되지 굳이 대행업체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아파트 쓰레기 수거를 하고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오물 수수료를 별도로 받습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규격봉투를 팔고 대행업체에서는 매립장의 계측기에 따라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현재 새로 지은 아파트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데 옛날에 아파트 안에서 쓰레기를 버리도록 해놓은 곳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투입구를 다 막았습니다.
손운익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갑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그것도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갑니다. 대행업체는 수거된 봉투를 실어가는 대신에 매립장에 몇 톤해서 나옵니다.
손운익위원
그렇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파트에 생활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안 넣고 나오는 것도 대행회사에서 청소해 주고 주민들하고 협약에 의해서 얼마 받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할 때는 단속이 되겠지만 대행회사는 톤당 돈을 받기 때문에 규격봉투 사용 안한 것도 싣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현재 아파트의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은 90%가 넘습니다. 자기들이 재활용이라고 생각해서 내놓은 것 이외는 종량제봉투를 다 사용합니다. 계단 내려오고 하는데 비규격봉투를 들고는 부끄러워서도 못내려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여기에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줄 때는 29,640톤하고 이 금액을 대행업체에서는 물론 이대로 시행을 안했을 때는 그만큼 공제를 하고 돈을 주겠지만 이 정도의 예산으로 위탁업체와 계약을 하면 요즘 IMF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쓰레기가 굉장히 줄어도 이 톤만큼 안 나오더라도 그 돈만큼 구청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적정선을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가상치기 때문에 당초에 2억원정도를 줄 것이 아니고 쓰레기가 어느정도 나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더 줄여서 위탁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얘기를 묻고 있는데 그 답변이 안 나옵니다. 원래 예산을 잡아서 민간업체와 위탁이 되면 결국 이돈만큼 연말에 맞추어서 위탁업체에 돈이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실제 나중에 추가될지언정 당초예산부터 쓰레기가 줄어들 것이라고 해서 더 낮추어서 위탁금을 편성하자는 말입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수치가 1년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줄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지금 이 톤수를 쓰레기규격봉투로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실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물어야 되겠습니다. 봉투에 넣은 것을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 차를 대놓고 자기네들이 이런 통에다가 넣고 수거를 해가는데 그렇다면 과장님의 답변은 쓰레기봉투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맞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7억2,7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대행업체에 안 주고 구청에서 수거를 하면 이 돈보다 적게 들어가는 것을 연구를 해서 줄일 수 있게 할 수는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들도 쓰레기 감량하고 예산절감을 할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에 주는 이돈 반만 있어도 수성구청 차로 수거를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현재는 민간분야로 넘어가는 차원인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학관위원
금년 3월에 질의할 때 민간위탁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문할 때 아직까지 그런 것을 연구를 안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새로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전부 주민이 내는 혈세인데 평소에 어떤 것이 이익이냐를 연구해서 해야되지 막연하게 17억원을 대행업소에 줘야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근거는 수성구폐기물관리법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이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청소차를 가지고 수거를 못할만큼 많은 쓰레기가 있을 경우에 대행업체에 주는 것이지 쓰레기량이 많이 줄어서 충분하게 수거를 할 수 있는데 굳이 형식적으로 대행업체에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청소차 구입문제 그리고경비절감 문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운영하시면서 연구하시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아파트의 쓰레기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쓰레기차에 싣고 가게 되면 일반 아파트에 안사는 주민은 그만큼 피해를 보게 되니까 규격봉투를 철저히 단속해 달라는 얘기고, 조금전에 김정식위원님이 얘기한 쓰레기 29,640톤은 추정치지만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계량을 철저히 하게 되면 계량된 것에 대해서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04쪽에 일반수용비해서 종량제봉투 제작에 일반용 700만매에 42원해서 2억9,4000만원 되어 있는데 무료봉투하고 판매용하고 같은 제작비입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판매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무료봉투는 없습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공공용봉투는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공공용봉투는 제작을 안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부터는 푸른 봉투는 제작을 안한다는 것입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용하
박용하위원
박용하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이튿날부터 청소차가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비종량제봉투의 쓰레기는 청소차가 수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나가서 지켜봤습니다. 청소차를 세워놓고 청소인부들이 확인을 하더니 종량제봉투만 골라서 수거를 해가고 비종량제봉투는 수거를 안해 갔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만 그렇게 하는가 해서 관내를 돌아보니까 인근에 모두 비종량제봉투에 있는 것은 수거를 안해 갔습니다. 그것이 3~4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여 그 후에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비규격봉투가 검은 봉지입니다. 실지로 검은봉지에 나오는 것이 많다고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본인은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내놓은 것이 70%정도 됩니다. 그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12월말까지 비규격봉투는 수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가오고 하면 필요에 의해서 재차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용하
박용하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급히 지시를 했는가 싶어서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조금전에 김상수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종량제봉투 700만매를 제작을 하는데 작년대비해서 봉투제작 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단가가 4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격이 세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평균해서 42원으로 계산한 수치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판매업소 간판을 10개 더 제작한다고 했는데 쓰레기량이 주는데 지금 판매업소를 더 늘려야 될 이유가 있는지 또 판매업소가 없어서 종량제봉투를 안사고 그냥 투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쓰레기종량제 판매량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판매량이 667만5,623매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700만매로 했습니다.
용하
박용하위원
작년에는 몇 매를 제작했습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작년에는 850만매를 제작했습니다.
용하
박용하위원
쓰레기량이 줄어서 종량제봉투 제작을 줄이는 것도 좋은 현상이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지금 비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쓰레기의 양은 줄었기 때문에 종량제봉투제작을 적게 해도 된다고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먼저 단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5종이 있는데 5ℓ에서부터 50ℓ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평균치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업소는 신규는 신청하는 분이 거의 없는데 훼손되어서 떨어진 것은 대체해주고 있습니다. 10개소를 산정해 놓았습니다.
용하
박용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쪽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손수레 구입을 20대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다음에 가로휴지통 구입 3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레는 매년 구입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수레를 도색도 하고 수리도 하는데 그 손수레 사용은 얼마 안가 마모되어서 다시 새것으로 대체구입을 해야 되는지, 매년 몇 십대씩 보충을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가로휴지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박용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수레는 노란색으로 FRP로 제작되었는데 내구년수는 5년 내지 6년정도 되는데 이것을 일일이 보관을 못해서 가로 뒷골목에 세워놓다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쓰레기를 버리다가 담배꽁초로 인해서 태우는 예도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20개정도는 많이 사용해서 닳은 것이 아니고 주로 파손되어서 20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휴지통은 수성구에 218개의 가로휴지통이 있는데 그중에 스테인리스로 개체한 것이 127개이고 나머지 철제로 되어 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개체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2~3년만 더 이 상태로 해서 완전 스테인리스로 개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하
박용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사용가능한 손수레가 몇 대나 됩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손수레 구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미화원이 사용하는 손수레는 159개인데 작년에 38만2,000원짜리를 사용했는데 굳이 큰 것할 필요가 없고 작은 것으로 하자고 해서 13만원해서 3분의 1정도 가격을 줄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용하
박용하위원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쓰레기수집 대행업체에 지불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각 동마다 배치되어 있는 재활용품수거차량이 공동주택에 들어 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재활용차는 들어갑니다. 재활용기사들도 자기가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공장에도 들어갑니다.
허종만위원
아파트에 공식적으로 다 들어갑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아파트내에 대행업체에서 오물수거를 하면서 주민들이 내놓은 재활용 수집품도 이 사람들이 수거해 가는 것이 아닙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차가 아침에 돕니다. 그리고 재활용차에 싣는 것을 보시면 통에 집어 넣어서 그대로 당겨 올리기 때문에 재활용을 실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일부 박스류 같은 것은 가져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통해서 구행정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또 개선점을 모색하는 하나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이 문제는 조금전에 마학관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는 계수조정 때도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정책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토론하고 연구를 해봅시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러면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가감하는 것은 지양하고 청소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집행부와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자는 뜻인데 과장님, 좋겠습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더 질의는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303쪽에 환경미화원 피복비에 하복은 307명이고 동복은 302명이고 장갑도 307명인데 동계하고 하계하고 환경미화원 수가 틀립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퇴직자가 있어서 상반기에는 수치가 많고 하반기에는 적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리고 308쪽에 재활용 선별장 부지 임차료가 950만원입니다. 범물동에 있는 것입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지산동입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매호동이나 그런데 국공유지가 많은데 국공유지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매호지의 국공유지를 생각해봤습니다만 포도농가에서 포도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못하게 합니다.
손운익위원
국공유지를 사용할 때는 있는데 주민들 반대로 못한다는 것입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예.
손운익위원
그리고 쓰레기규격봉투 제작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현재 조달청에 의뢰하는데 대구시에서 자체제작하는 곳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남구청이 자체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남구청은 자체제작합니다.
손운익위원
우리는 자체제작할 계획은 없습니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공간만 있으면 자체제작하면 상당한 예산을 절감하지 싶습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남구청과 비교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자체제작하는 것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병태위원
간단하게 315쪽에 환경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환경관리부분 예산 총액이 6,498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대비 1억5,463만9,000원이나 감소를 하셨는데 이렇게 크게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감액되어도 환경관리 업무에 지장은 없는지, 내년도 예산 6,498만8,000원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1,865만원이고 나머지 4,638만8,000원이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필요불가결한 경상적 경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긴축예산에는 칭찬을 드리는데 꼭 긴축예산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늘어나는 각종 환경오염원들, 대기, 수질, 소음 등 각종 공해 이런 지도단속 관리업무에도 상당한 경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긴축예산을 해서 환경관리 업무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장병태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관리는 필수적 경비를 이 정도만 사용하면 되겠다고 해서 과감하게 절감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국토대청결 마대구입에 700만원 감액, 환경일기장 제작 및 책자는 행사자체를 없애서 1,300만원 절감했고 또 배출가스 단속자 급식비 216만원 줄이고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보조 1,800만원을 삭감하고 마이크 임차료 120만원을 사용 안하고 핸드폰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국내여비에 480만원 줄었고 인건비 5,000~6,000만원 줄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명예감시원 보상 124만원 줄였고 환경일기장 어린이봉사대 견학 환경보호 어린이 산업시찰에 1,000만원 줄였고 자산취득에 관내차량 매연여과장치 부착은 작년에 2,900만원 줄였고 올해는 불요불급한 것은 없앴습니다. 이 정도 줄여도 견뎌내지 싶습니다. 원활히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답변은 되었고 긴축예산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렸는데 그렇게 많이 줄여도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업 중에 수성구민의 질을 높이는 공약을 하셨는데 삶의 질이라는게 결국은 쾌적한 환경부분인데 환경관리과장님이 좀 더 수고를 많이 하셔서 정말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게끔 환경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319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장비 유지비 해서 30만원 x 7대 해놓았는데 조금전에 1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완식
이완식환경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7대는 매연측정장비하고 CO측정장비하고 각 2대씩 있어서 7대입니다.
한해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치
이효치보건과장
보건과장 이효치입니다. '99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탁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재우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예산안 253쪽에서 299쪽까지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288쪽에 자체사업은 설명을 안하셨는데 여기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나병관리 기본사업비 위탁이라고 해서 330만원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나병환자가 있습니까?
효치
이효치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현판, 안내판 설치(종합안내판 외 18종)에 1,256만6,000원인데 현재 안내판이 없습니까?
효치
이효치보건과장
이것은 새로운 청사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나병환자는 우리 관내에 몇 명이 있습니까?
효치
이효치보건과장
현재 115명이 있습니다. 원래 시골은 보건소에서 나관리요원이 있는데 현재 대구시에는 나관리요원이 없습니다. 나관리요원을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나관리협회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운익위원
옛날에는 나병환자를 소록도에 다 보냈습니다. 지금은 보내지 않고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까?
효치
이효치보건과장
양성환자라고 해서 전염성이 많은 환자는 거기에 가겠지만 음성나환자나 초기환자는 치료를 하면 낫게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효치
이효치보건과장
예,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러면 일반생활은 시민들과 정상적으로 생활해도 됩니까?
효치
이효치보건과장
생활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마학관위원
277쪽에 예방접종약품이 있는데 금년도에 얼마 감액했다고 했습니까?
효치
이효치보건과장
금년도에는 1,493만원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마학관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 일본뇌염이나 유행성독감에 대해서 접종을 못해서 주민의 여론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있고 불과 3일밖에 안하고 업무가 폭주해서 못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주민의 보건행정이 이렇게 가서 될 것인지 의문이 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고 안동인 경우에는 우리구보다 4분의 1도 안되는 그런 시에서도 2만5천명에 대해서 접종을 했다는 것이 지상보도에 나왔는데 이렇게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시민의 보건에 등안시 할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치
이효치보건과장
예방접종비 1,593만원이 줄었는데 접종이 세 가지가 됩니다. 독감, 간염, 뇌염입니다. 간염은 추가접종이 없어져서 전체적으로 접종인원이 줄어서 예산이 줄었고 뇌염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4~5년전에는 해마다 맞았는데 요즘은 한 해 걸러서 맞습니다.
마학관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한파가 올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접종하러 가니까 안되어서 심지어 영천까지 가서도 해주는데 우리 구청은 안해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 접종을 안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의 보건을 위해서 보건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중 병원에 가면 1만5,000원씩 주고 접종을 하는데 3,000원씩 받고 하면 이것도 수성구 47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증액해서 더 많은 수를 접종할 생각은 안하고 자꾸 줄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효치
이효치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독감관계는 복지부의 지침이 건강한 사람이 맞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대구시내에서는 전체적으로 누구나 맞으면 독감이 안 걸리는 것으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없는 사람이 맞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13세미만하고 65세 노약자 중에서 시행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도 있었는데 우리 수성구에는 20몇%가 젊은층의 건강한 사람도 건강관리를 위해서 맞는데 그래도 이런 데 대해서 인색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효치
이효치보건과장
건강한 사람이 예방접종을 맞게 되면 개인위생을 소홀히 해서 감기에 걸릴 확율이 더 많지 않겠느냐고 해서 저희들은 적극 말리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맞았다고 해서 이번 겨울에 감기 안 걸린다, 개인위생을 소홀히 하다가보면 감기에 더 걸릴 우려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을 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무엇입니까?
효치
이효치보건과장
그것은 65세이상 하고.....
마학관위원
본 위원의 생각과 과장님의 생각이 다른데 그렇다고 하면 예방접종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예방접종을 맞았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효치
이효치보건과장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여러번 마학관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은 4,000원씩 단가로 해서 7천명을 해놓았는데 지난해보다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는 4천명이었습니다. 실지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2천5백명을 남은 돈으로 더 확보해서 접종한 바가 있습니다. 단 사흘만에 예상보다 단기간안에 우리 주민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꼭 필요한 우선접종 대상자한테 실제로 다 접종을 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인플랜자 예방접종 계획은 예산상으로는 7천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구입단가를 고려하면 8천여명까지 접종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내년도 계획은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노인인구만 하더라도 2만4천명이나 됩니다. 권장을 하더라도 다 하지를 않고 그중에서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접종을 주로 하시게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현재 우리나라 만성질환 유병율이 24.5%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플랜자 우선접종 대상자의 첫째가 심폐질환자, 두번째가 만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안에는 당뇨병, 간질환, 신질환 각종 암이나 면역결핍환자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접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65세이상 전 인구는 다 하지 못하더라도 노인인구의 만성질환 유병율은 33% 조금 더 되지 않겠느냐 예측합니다. 노인인구 중에서도 이런 인구를 주접종대상자로 선정해서 예산상으로는 7천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구입단가가 인하되면 8천여명이 접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대충 이런 인구를 인플랜자 접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마학관위원
13세미만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저희들은 13세미만보다도 복지부 지침에는 6개월이상부터 나와 있습니다. 실지로 어린이도 이런 대상자 문제가 전혀 고려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로 시산하 보건소가 노약자위주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내년에 같이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보건소도 주민의 여론을 들어야 되는데 여론이 여러 군데에서도 나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굳이금년에 1,500여 만원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것을 실시 안할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인플랜자 예산은 삭감한 것이 아니고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B형간염 예방접종은 과다책정이 되어서 조정을 했고 일본뇌염은 지난해 2만명을 책정했습니다만 올해는 1만6천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실제로 보건소 유료 일본뇌염 실적을 감안해서 했습니다만 봐서 부족할 때는 별도로 증액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3일간 실시하는데도 보건소에 너무 많은 인원이 와서 다른 업무를 못할 정도라서 3일만 하고 말았다는 얘기도 실무자한테 들었고 내년에는 좋은 환경속에서 보건소를 잘 지어서 청사도 옮기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수성구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건소를 짓는데 그런 점에서도 여론을 참작해서 많은 인원한테 할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마학관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복지부지침에 우선 접종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이지, 안동시의 같이 2만5천명, 수만명을 접종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이 나누어서 분담해서 추진해야 될 이런 목표보다도 과다합니다. 왜냐하면 접종우선 대상자보다는 누구든지 접종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전부 접종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그 문제가 신문지상에 한 두번 보도된 것이 아니고 대구광역시가 아주 인색하다고 여러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상보도를 듣고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유행성 독감예방 관계는 규정에 맞게 하도록 반상회나 수성구소식지에 기재해서, 보건소에 안와도 될 분들이 많이 옴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나니까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보건소 청사이전에 대해서 재료비구입 및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책정해 놓은 것을 보니까 약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재료비 구입과 시설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30~40%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치
이효치보건과장
어느 항목이 그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한해동위원
자전거 1대에 30만원, 세탁기는 10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효치
이효치보건과장
자전거는 보통 길거리에서 타는 그런 자전거가 아니고 물리치료실에 사용하는 특수한 자전거입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일반 자전거가 아닙니다.
한해동위원
보통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효치
이효치보건과장
구입과정에서 입찰을 봐서 최하가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조사를 할 때는 보통 3군데이상 5군데까지 전부 받아서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평균, 혹은 최하가격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아서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치
이효치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병태위원
황금2동 장병태위원입니다. '99년도 예산액이 17억1,629만4,000원이 되어 있는데 '98년대비 1억6,926만4,000원을 감액편성 했다고 여러번 강조를 하셨는데 1억6,926만4,000원이라는 금액은 인건비가 1억8,573만8,000원을 정원감소로 인한 자연적인 감액금액이고 그리고 감액편성된 것을 보면 경상적운영비, 일반운영비 해서 4,937만8,000원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해서 2억2,495만4,000원을 감액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경상적경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자연감소로 인해서 자연적인 감액내용으로 파악하고 그리고 증액된 부분을 보면 의료비 구호비 2,691만4,000원, 민간이전비 6,415만6,000원, 자체사업비 1,644만4,000원, 자산취득비 7,577만5,000원 이렇게 1억8,328만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필급한 데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건소 예산안을 보면 작년보다 오히려 증액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치
이효치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연적인 감소액을 빼면 사실 증액되었습니다. 내년 4월에 이사를 가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에 이사를 갔을 때 시설비라든지 장비구입비에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사를 안가면 순수하게 다 감액이 됩니다.
장병태위원
이사가는데 필요한 부분은 자산취득비인데 자산취득비에 7,577만 5,000원밖에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이 1억8,338만9,000원입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같으면 자산취득비 7,577만5,000원 정도만 증액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효치
이효치보건과장
수치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장병태위원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세세한 설명은 못드리겠고 그래서 제가 총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물론 수성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의료비쪽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면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세세히 들여다보면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약 1억6,926만4,000원정도를 감액했다고 강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감액편성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효치
이효치보건과장
1억6,000여 만원이 감액되었다고 하는 것은 '98년과 '99년을 비교했을 때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줄었고 그리고 자산취득비나 시설비, 이사를 가서 간판하는데도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전부 늘어납니다.
장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이 내용과는 관계없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시책으로 가족계획 관계는 장려를 합니까? 과거에는 『아들, 딸 구별말고 하나만 낳아 키우자』고 했는데 지금은 인구증가율하고 정부시책으로 가족계획을 어느정도 장려를 하는지, 요즘은 그런 것이 별로 없죠?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60년대, 70년대 경제성장 측면에서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인구조절사업을 가족계획사업으로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80년대말쯤의 인구증가율이 1%대로 둔화되고 해서 앞으로도 인구가 늘어납니다만 전혀 늘어나지 않아서도 안되기 때문에 목표 인구보다는 조금 미달했습니다만 인구증가사업 이후의 가족계획사업은 방향을 조절합니다. 이제는 인구자질향상이라고 해서 수의 억제보다는 이정도 늘어나는 수에서 좀 더 모성보호 또는 영유아보호를 통해서 인구자질 향상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가족계획사업이 전 같이 권장하고 홍보를 하지는 않지만 그때하고 주민들의 인식이나 여러 가지 사회여건이 달라지고 필요한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하고 주로 보건소는 어느정도 수준이상인 사람들보다는 조금 미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하나 더 알고 싶은 것은 미혼모 관계는 보건소에서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사후대책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보건소 소관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미혼모 사업대책은 보건소가 직접 관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청소년의 건전한 성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미혼모라든지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건소가 가족계획사업과 모자보건사업하고 연결시켜서 청소년사업으로는 성교육사업을 좀 더 활성화해 나가야 되겠다고 방향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간 10분정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 10분 정회 후 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정에 의하여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도시개발과장 문병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탁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재우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은 322쪽, 333쪽, 381쪽에서 391쪽, 421쪽에서 425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3파트로 나누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2쪽, 공원유원지 음수대 수도사용료에 12개월 예상을 해놓았는데 동절기에도 계속합니까?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43개소에 수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통 2개소에 1개소가 설치 되어 있는데 2개소가 설치된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동절기에도 나름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물양이 많이 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동파관계는 고려가 되어 있겠죠?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예.
마학관위원
323쪽에 공원유원지 화장실 화장지구입해서 3,523원 x 40속 x 27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지속성도 없고 1년에 화장지 2개정도 갖다 놓는 것입니까? 27개소에 40속이라고 하면 불과 2속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산은 38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화장지를 사용하게 할려고 하면 계속 비치하든지 40속을 사서 27개소에 6개월마다 한 개씩 갖다 놓습니까?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해줄려면 관리를 옳게 하든지요,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많이 부족한데 한 속이 10개거든요, 그래서 400개가 됩니다.
마학관위원
한 달에 1개씩 둔다고 해도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도 380만원 예산이 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눈가림으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1~3일에 한 개씩 갖다 놓습니다.
마학관위원
그렇게 돌아갑니까?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수성유원지 시범화장실이라든지 이용을 많이 하는 데는 거의 안 떨어지게 정확하게 넣고 있고 나머지는 조금 간격이 드뭅니다.
마학관위원
27개소에 400개라고 하더라도 3일에 한 개씩 갖다 놓을 수 있습니까?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이런 예산을 많이 주면 좋겠는데 집행부 자체에서 아무리 올려도 다 삭감됩니다.
마학관위원
할려면 1년 365일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안하든지 해야 되지, 380만원의 돈을 더 증액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옳게 할려면 해야 되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형식적인 느낌이 듭니다. 다음에 328쪽에 두산폭포 전기 및 수도료해서 3,000만원하고 333쪽에 두산폭포 수목 및 시설물 보완해서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가동하고 있습니까?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지금은 가동을 중지시켜 놓았습니다. 12월초부터 2월말까지 중지시킵니다.
마학관위원
수목같은 것은 몰라도 폭포만들 때부터 말이 많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계속해서 예산을 들여야 되는지 행사가 있어서 1년에 한 두번 가동하는 것은 몰라도 계속적으로 가동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외에 333쪽은 전부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조성하는데 과장님의 얘기가 시비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건설사업 같은 것도 주민들의 얘기가 멀쩡한 것을 개체하고 대리석으로 바꾸고 하는데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꼭 연말에 가서 하는데 돈을 못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생기는데 IMF이후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환경만 조성해야 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마학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두산폭포는 금년 4월에 준공해서 가동했습니다만 여름철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시원하게 많이 가동하고 그 이후에는 계절따라 조정해서 하루에 4시간씩 가동했는데 전기사용료는 금년도에 해보니까 평균 월 200만원정도 들어갑디다. 여름철에는 8시간 가까이 가동하고 또 가을에는 4시간씩, 11월, 12월에는 3시간씩 가동했는데 일요일이나 봄, 가을로 가동을 많이 했습니다만 정상가동하면 이정도 되고 최대한 절약해서 필요할 때 가동하도록 조정을 하고 폭포의 수목하고 시설물은 폭포는 절벽이라서 뒤에 헨스가 없어서 헨스를 65m해서 폭포에서는 안 보이고 뒤쪽으로 산에 사람이 접근을 못하도록 안전시설을 하는데 650만원 소요되고, 현재 정면에서 좌측에 보면 3폭포, 4폭포가 있는데 이것이 민민하게 되어 있어서 가운데 시설을 더해서 폭포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도록 하고 기계실에 가면 서양식으로 돌을 눕혀놓은 것이 있는데 아주 단조로워서 제일 위에 한 줄은 돌을 동양식으로 세우는데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수목식재 관계는 조금전에 마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집행부에 예산요구할 때 특수시책 위주로 해서 앞으로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수혜를 주는 그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하고 구전체 또는 시전체에 도움이 되는 특수시책 위주로 하자고 해서 몇 차례 보고를 해서 결정해 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저희 지역주민보다도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데 예산을 배치를 많이 했고 특히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차트를 만들어서 시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고산로는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수경시설을 하는데 여기도 3억원정도, 그리고 5군지사 앞에 가면 큰 공지가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공원화시설을 만들고 또 담티고개에서 고산소재지 우체국까지 가는데 좌측에는 진달래 거리를 만듭니다만 우측에는 허허 벌판입니다. 거기에는 전체를 차폐시설을 하고 등등 해놓았습니다만 앞으로 큰 행사를 대비해서 적은 예산으로 균형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물론 가로수가 없는 데는 새로운 것을 선정해서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322쪽에 보면 여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원 앞에 인도로킹으로 예쁘게 해놓았는데 요즘 그것을 다 드러내고 철로 바꾸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어떤 시민이 서서 보고는 수성구에는 또 돈이 남았구나, 이런 얘기가 오고가는데 여기에도 1억1,500만원으로 내년도에 교체하겠다고 올려 놓고 그 밑에도 22억4,000만원해서 가로수로 있는 나무를 바꾼다는 것인데 요즘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한파속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332쪽 시설비에 가로수 식수대 개체 및 설치는 현재 저희 구청 같으면 동대구로하고 황금네거리에서 아파트까지 금년도에 식수대를 개체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거기에는 이미 돌아가면서 가로수 주위를 하얀 대리석으로 해놓고 거기에 다가 인도로킹을 예쁘게 해놓았는데 그것을 다 드러내고 검은 철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민들이 연말이 되니까 수성구에 돈이 남았구나 하는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서 들었습니다. 예산을 거기에 사용할 여유가 있습니까?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대구시 5개년계획에 의해서 식수대를 다 교체를 합니다. 가로수정비사업에 희망로 가로수 개체는 위원님들도 충분하게 가로수를 개체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귀룽나무이고 옛날에 이상희시장님이 계실 때 심어놓았는데 우리 지역에 안 맞습니다. 나무모양이 아주 허약하고 죽은 나무도 많이 생기고 또 가을에 열매가 떨어지면 잉크색깔 같이 다 번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옷도 다 버리고 합니다. 이것은 수차례에 걸쳐서 교체를 해달라고 했는데 해마다 안되다가 내년에는 시에가서 몇 차례 설명을 해서 시비 반, 구비 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화랑로에 벚나무는 동구하고 수성구하고 같이 합니다만 왕벚나무가 설치되어 있는데 왕벚나무도 현재 다 드러내야 됩니다만 그렇게 못하고 죽은 나무 24본을 교체하는데 1,400만원, 또 화랑로에 귀룽나무는 이식하고 느티나무를 식재하는데 2억1,000만원 예산은 시비, 구비 50%씩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물론 이렇게 하면 좋기야 좋은데 그래도 이런 사업들은 IMF한파가 간 뒤에 대비해도 되는데 신문에도 보면 대구에 노숙자가 100여명이 있는데 복현동에 시설할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 사람들이 부산으로 옮겨 가고 있다는 보도를 봤는데 이런 어려운 속에서 행정이 안일하게 해서 되겠느냐 해서 묻습니다.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IMF관리체제는 다 인정합니다만 나무를 심어서 삭막함을 해소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심어 놓으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희망로에 귀룽나무 161본을 이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식할 예정입니까?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161본은 묘포장이나 다른 장소로 옮기고 그 자리에 느티나무를 다시 식재합니다.
허종만위원
귀룽나무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인근주민들의 강력한 민원과 요구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귀룽나무가 필요없는 것 같으면 없애면 되지 다른 데 이식하면 이식비용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예, 이식비용이 들어갑니다.
허종만위원
없애지 뭐할려고 이식합니까?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사람이 접근을 안하는 시설녹지나 사람이 안 다니는데는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을 가로수로 할려고 하니까 그런 피해가 있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이식예정지는 어디입니까?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현재는 시설녹지에이식하고 남는 것은 묘포장에 옮겨 놓을려고 합니다.
허종만위원
현재 이식해 놓았다가 나중에 활용한다고 해도 활용할 장소가 없습니다.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소공원이나 시설녹지 같은 데는 심어 놓아도 그 안에 사람들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데는 피해가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그쪽으로 옮겨 놓아도 우리 구민들이 인접한 지역에 있는 것 같으면 그쪽의 주민들도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마학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두산폭포 수목 및 시설물 보완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상단에 헨스설치하는 것 외에 폭포 사이에 자연석으로 보완하는 작업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죠?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이것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두산폭포 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금년 4월에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금년 4월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찬성하는 주민도 많았겠지만 예산도 부족한데 그것을 설치한다고 비난하는 주민들도 상당수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에 준공식해 놓고 내년초에 또 시설보완한다고 뜯어서 자연석을 입히고 하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헨스 설치하는 것은 폭포와 상관이 없고 3폭포하고 4폭포 사이에 단조로운 감이 있습니다. 원래 용역을 그렇게 줘서 했습니다만 거기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약간만 자연석을 놓으면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할려고 합니다.
허종만위원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금년 4월에 준공했는데 내년 봄에 수정작업을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비난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듣기로는 폭포를 만들어서 비난 들은 것은 전혀 없고 다음에 많은 전문가들도 폭포의 수준이 그정도라면 전국단위에서도 아주 우수한 폭포라고 인정을 받았고 조금만 더 보완하면, 영남대학교 교수님도 단조로운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것만 좀 더 손보면 아주 손색없는 폭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자화자찬으로 전국에서 가장 빼어난 폭포라는 평가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적어도 2~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수리하고 시설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들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327쪽에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해서 5,000만원, 지산1동하고 지산2동을 교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산1동하고 지산2동 어린이공원이 이렇게 낙후되었는지,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수성구의 지산1동, 2동 같으면 신도시로 인정하는데 벌써 낙후되어서 전적으로 교체할 단계가 되었는지요?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현재 지산동은 새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허종만위원
시설을 한 지가 몇 년이 안되지 싶습니다.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전부 나무이기 때문에 수명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고쳐서 사용하고 또 고쳐서 도저히 안되는 것은 우선 철거를 시켰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데 5,000만원 듭니다만 작년의 예를 들면 1억8,250만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다 삭감되고 5,0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2개정도를 교체합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추측하는 바로는 시설물 일체를 전부 교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성유원지 동산 조성이라고 해서 수성못 들어가는 입구 네거리에서 호반 좀 못 미친 곳입니까?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호텔 들어가는 곳부터 임시파출소 사이에 현재 시설이 녹도가 되어 있는데 녹도를 따라 100평씩 동양식하고 서양식을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허종만위원
이동파출소에서 수성못 사이라는 말입니까?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수목을 최대한 살리고 자연석으로 서양식은 돌을 눕혀서 하고 동양식은 돌을 세우는 것인데 그 안에 작은 나무를 심어서 누가봐도 동·서양 조성을 특색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허종만위원
마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과연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지 의문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332쪽에 가로수 정비사업에서 희망로라고 되어 있는데 제2 대봉교에서 축협까지 그 사이에 느티나무가 있는 것은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에 포함이 안되었는 것 같습니다.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저희들 계획이 제일 급한 것이 희망로이고 나머지는 대봉교부터 시작해서 궁전아파트까지 보면.......
재우
김재우위원장
제2 대봉교에서부터 축협까지 플라타너스가 되어 있는 것을 다른 수종으로 바꾸어 달라고 주민의 진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주민들 생각하고 우리 생각은 틀립니다만 플라타너스는 값어치 있는 가로수는 아닙니다만 그늘지는 것은 그 이상은 없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서 개체할려고 하는 것은 귀룽나무라든지 명덕로에 심어 놓은 나무는 가로수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수성 대봉교에서 화성여관 앞까지 수목을 개체할 계획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플라터너스는 개체할 계획이 없습니까?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마학관위원
처음에 가로수로 선정해서 심을 때는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바꾸어 달라고 해서 전부 바꾸어 주면 매년 바꾸다가 볼일 다 보겠습니다. 그것을 선정했을 때는 왜 했습니까?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시에서 용역을 줘서 부적격한 가로수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마학관위원
지금 뽑는데 돈들이고 다른 나무로 대체하는데 돈들이고 할 여유가 있습니까?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희망로에 있는 것은 도저히 부적격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331쪽에 두산폭포 관리인부라고 해서 인부임이 240일 잡혀 있는데 두산폭포를 관리하는 데는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폭포수 가동하는 그 관리인부가 아닙니까?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이것을 별도로 관리인부를 두지 말고 동자체나 구청자체에서 공공근로사업 요원으로 대체해서 사용하면 안됩니까?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전기시설은 중요한 시설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고 이것보다 낳은 인부를 해야 됩니다만 예산사정상 8개월동안 사용하고 가동을 안하는 철에는 공익요원을 대체시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연간 예산은 240일로 잡혀 있고 가동 안하는 달을 빼면 연중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4개월만 사용을 안하고 다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이것이 단순업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인부를 채용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해보니까 아침되면 시설물이 다 부서지고 해서 매일 사놓고 하는데 전기시설 하는데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중요할 때는 8개월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익요원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리고 333쪽에 관문진입로 수경시설 담티고개 물레방아 시설인데 1차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위치선정 자체가 고산쪽에서 만촌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에서는 시야에 드러나지 않는 위치가 아닙니까?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시야에 드러납니다. 직선코스로 오다가 좌측으로 굽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눈에 들어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만촌쪽에서 고산으로 나가다가도 시야에 들어옵니까?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경산쪽에서 들어오다가 담티고개에서 좌회전을 하는 곳에서 보면 정면으로 보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만촌에서 고산쪽으로 나갈 때는 보기가 어렵죠?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예.
허종만위원
들어올 때는 시야에 들어오고 나갈 때는 입체화 관계 때문에 시야를 많이 가리지 싶습니다.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입체화도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이 역시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 수성구 관내에 하나의 명소로 조성하시겠다고 하는데 월드컵을 대비하는 차원이면 구태여 금년에 재정사정이 열악한데 내년도에 시행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전 구역 공원화사업이라고 해서 4년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수경시설은 내년도에 해야 시의 계약하고도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내년에 예산을 올려서 2000년도에 시행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월드컵이 2002년에 개최됩니다.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구청에서 이것을 하면 시에 구두약속도 받아 놓았습니다.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수경시설을 하면 조경하는데 3억원정도 더 듭니다. 5군지사 앞에도 시설할려고 하면 3억원에서 5억원정도 드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면 이것과 연관되어서 많은 예산을 주기로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붐이 일어날 때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도시국장
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좋은 기회가 되어서 2002년월드컵을 우리 수성구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이것을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의를 하면서 수성구 전 구역을 공원화사업을 해서 2002년을 대비하자고 해서 추진할려고 하는데 시에서 『전 시의 공원화』라는 말이 그 뒤에 나왔습니다. 시에서도 내년부터 2002년까지 전 시의 공원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그렇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지역적으로 봐서 우리 수성구가 월드컵을 대비해서 조경사업을 많이 해야 될 기회가 왔습니다. 또 공원화사업은 구에서 많이 하면 하는만큼 시에서도 지원을 그만큼 많이 해줍니다. 지금 1억5,000만원을 수경시설에 올려놓았지만 1억5,000만원으로 안됩니다. 저희가 걸치기만 해놓으면 더 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돈을 받아올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5군지사 앞에도 대대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 외에 가로수 식수대 개체도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 시비가 늦게 와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참작하셔서 예산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공원관리항이 322쪽에서 333쪽까지인데 휴식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이 사항은 마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황금2동 장병태위원입니다. 332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로수 정비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가로수 정비사업 내역에 보면 귀룽나무 이식 161본해서 이식비로 8,000만원이 들어가고 느티나무 식재하는데 수목해서 1억1,000만원, 식수대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느티나무 식재 178본에 대한 나무금액하고 심는 비용 합해서 1억1,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귀룽나무 161본을 이식하는데 8,000만원인데 이것은 본당 49만7,000원 들어가고 느티나무 178본은 규격이 큰 것입니다. 20cm가 넘는 것을 심어야 되는데 이것은 한 본에 60만원 들어가고 식수대는 한 개 하는데 11만2,000원 들어갑니다.
장병태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 귀룽나무라는 것이 저희 구역내에 있는 가로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문제점이 뭔가 하면, 아마 이것이 70년대초에 가로수로 지정이 되어서 심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목이 봄철이 되면 가장 먼저 잎이 나는 수종으로 그것 때문에 가로수로 지정해서 심어놓은 것 같은데 잎은 가장 먼지 피지만 5월부터 10월까지 검은 열매가 달려서 떨어지면 도로가 완전히 얼룩덜룩하게 상당히 보기 흉할 정도로 되고 두번째로는 다른 가로수들은 뿌리가 아래로 파고 내려가는데 귀룽나무 뿌리는 옆으로 뻗어서 보도블록을 새로 해놓아도 얼마 못가서 다 들고 일어나고 그런 피해를 주는 수종인데 제일 처음에 가로수를 지정해서 심을 때부터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다음에 느티나무 실제 가격을 물어본 이유는 동네에서도 이 가로수에 대해서 교체를 해달라고 진정도 하고 구청장님이 직접 면담도 하고 했었는데 열매가 떨어져서 도로가 어지럽혀져 있는 부분들, 또 뿌리가 들고 일어나면서 보도블록이 엉망이 되어 버린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까지 해서 교체를 해달라고 여러번 건의를 했는데 그런 건의를 하고 상담을 하는 도중에 불행히도 IMF가 발생해서 시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어렵다고 했었는데 제 주위가 독지가가 한 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수목비에 한 나무당 6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178본 같으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것을 어느 독지가가 귀룽나무 이식을 하고 느티나무를 무료로 공급을 해줄테니까 가로수 교체를 하루빨리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로수 수목비에 들어가는 부분만큼은 독지가에게 받도록 해서 열매가 떨어져서 시민들 옷도 버리고 도로도 얼룩덜룩하게 엉망이 되고 나무뿌리가 위로 올라와서 보도블록이 들고 일어나는 폐단이 있으니까 사실 여름철에 비가오면 걸어 다니지를 못합니다. 걸어가면 바지를 다 버릴정도로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한 부분을 검토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어러운 때에 돈을 얼마라도 줄여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제안드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이 부분은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이병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고산로에 신매시장 입구에 녹지에 나무 캐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3~4m정도 나무를 캐는데 잘 가꾸어 놓은 나무를 왜 캐는지 궁금합니다.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지하철공사를 하는데 추가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벌써 요구가 왔습니다. 특히 녹지에 인도를 3군데 설치해 놓았는데 인도 가운데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도도 임시로 옮겨야 되고 나무도 옮겨야 되는데 나무를 옮기는 철이 안되었다고 해서 계속 미루어 왔습니다만 지금은 나무를 옮기는 철이 되었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 상태입니다. 인도는 주민들이 편리한대로 임시로 설치 해 놓았다가 다 하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해서 나무도 심고 인도도 원위치로 시킵니다. 지금은 지하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무를 옮기고 인도도 다른 장소로 옮기는데 공사를 다하고 난 다음에는 나무도 다시 심고 인도도 바로 설치합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인도만 해도 넓은데 그렇게 좋은 나무를 3m이상 다 캐버리던데요?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나무를 잘 가꾸어 놓은 것은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많은 나무를 옮겼는데 저희들도 불가피한 것은 할 수 없이 승인을 해주고 그것을 옮겨 놓았다가 공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원상복구 시키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아무리 지하철공사지만 현장에 나가보시고 질서정연하게 정돈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하
박용하위원
가로수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도 하시고 과장님이 답변도 하셨는데 수목이식을 해서 뽑아낸 나무 처리문제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범어운동장 북편에 보면 묘포장이라든지 시설녹지, 공휴지같은데 많이 심어 놓았는데 그것이 전혀 질서도 없이 빽빽하게 심어두었습니다. 플라타너스나 백일홍이 어지럽게 식재되어 있는데 아침에 등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가로수로 있던 것을 뽑아서 여기에 옮겨 심어놓았다가 나중에 사용할려고 하느냐, 비싼 돈을 들여서 해놓고 이제는 쓸모없으니까 버릴 수는 없고 해서 여기에 심어놓았다는 많은 빈축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플라타너스는 가정에는 별로 필요가 없는데 백일홍 같은 것은 싼값으로 매각을 하면 사가는 사람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물론 플라타너스도 사람에 따라서는 사 갈 수도 있겠고 안되면 폐기처분을 하든지,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계속 수목을 개체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를 묘포장이나 공안지에 자꾸 심어봐야 나중에는 끝끝내 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두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에 심을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눈으로 안보면 차라리 괜찮은데 눈으로 보니까, 그러면 질서정연하게 심어서 공원조성을 하면 좋겠는데 무작정 많은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보기에도 흉하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관청에 대해서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니까 사후처리를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박용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이식처리 문제는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과 같이 했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면 나무는 옮겨야 되고 옮길 장소는 없고 고산쪽에 가면 남의 밭둑에도 심어 놓았고 필요없는 가로수 대용으로도 심어놓고, 특히 범어공원에 많이 심어놓았습니다만 30년 된 큰 나무를 옮기면 운반과정에서 큰 가지를 다 잘라내고 하면 모양도 안 좋고 이것을 다시 심어서 원래대로 회생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하천부지 1천평으로 묘포장을 만들었습니다. 밑에도 1천평이 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찾아서 포크레인으로 파보니까 아주 좋은 땅이어서 묘포장을 만들어서 우선에 시묘포장에 가서 400본정도를 옮겨 놓았습니다. 앞으로 범어공원을 위시해서 불가피하게 이식해 놓은 나무를 최대한으로 묘포장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공원관리 문제점을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예산과 관련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공원유원지를 관리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유원지 2개소이고 공원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322쪽에 공원유원지 불법행위방지 안내판 제작이 10개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10개를 했습니까?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작년에 했는데도 이번에 또 10개를 합니까? 한 번하면 최소한 몇 년을 해야 안됩니까?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이것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만 신설지도 생기고 계속적으로 텃밭 일구는 것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10개소를 더 올려 놓았습니다.
손운익위원
이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다음은 325쪽에 일시 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공원유원지 수목전지작업 인부해서 2,1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인부는 같고 12인이 10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일수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그 밑에도 보면 공원유원지 수목병충해 방제 인부해서 여기에도 작년에는 7일에 2회였는데 올해는 10일에 5회를 해놓았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예산에 보면 3,190만2,000원, 작년도에 1억1,687만6,000원, 감액이 8,497만4,0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요구는 해놓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어렵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산출하면서 다 없애고 대표적인 2군데만 올려서 조금 더 해놓았는데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작년도 1억1,600만원 어치의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손운익위원
여기에 작년보다 집중적으로 배나 증가되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항목은 손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전체항목을 보면 이것으로.......
손운익위원
전체항목이 문제가 아니고 이 두 가지의 예산이 배이상 늘어났는데 이 항목을 전용을 안한다면 다른 필요한 부분에 넣어야 되지 전부 줄이고 있는데 이 항목을 배로 올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족한 부분에 넣을 수도 있는데 왜 여기에 집중적으로 넣어 놓았습니까?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80%정도 삭감시키고 2개 항목에서 작년보다 조금 많습니다. 이 예산으로 작년 이상의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성과를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필요한 항목에 넣어야 되지 여기에서 배를 증가시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작년에는 일반인부가 있었는데 일반인부를 다 없애고 특별인부만 해서 수목전지하고 병충해 방제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손운익위원
일단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 327쪽에 시설비에 공원유원지 화장실 보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26곳에 50만원해서 1,300만원 예산이 나갔는데 올해 500만원 해서 10군데를 또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화장실 보수는 고장이 안나라고 하는 법도 없고요,
손운익위원
작년에 50만원해서 1,300만원의 예산이 나갔는데 올해 500만원으로 10군데를 또 할 계획이 아닙니까?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작년도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960만원을 집행했는데 금년에는 500만원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이것은 연례 행사로 계속합니까?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연례 행사가 되어야 됩니다. 화장실이 고장나면 고쳐야 됩니다.
손운익위원
다음에 328쪽에 두산폭포에 대해서 문제점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인공폭포 관리는 쉬는 달이 4개월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3개월밖에 안됩니다. 관리인부는 28개월해서 급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기, 수도료도 12개월 할 것이 아니고 8개월만 하면 안됩니까?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사용 안해도 기본료는 물어야 됩니다.
손운익위원
여기도 감요인은 있죠?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금년도도 작년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놓았는데 많이 줄인다고 하면 감량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산출한 것이 너무 추상적으로 해놓은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공원관리에 대해서 전 위원님이 다 물으셨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324쪽에 수성유원지 공원화장실 난방연료비 해놓았는데 지금 IMF이고 우리나라에 기름 한 방울도 안나는 입장에서 이것을 제고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325쪽에 공원유원지 수목병충해 약제구입하고 329쪽에 수목 병충해 방제용 농약하고 무슨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약제구입하면서 4회 치도록 되어 있는 약품인 것같은데 인건비는 5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한해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24쪽에 수성유원지 공중화장실 난방연료비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관리과에서 수성유원지에 시범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잘 지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화장실 난방을 95일동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과로 내년부터 관리이관이 됩니다. 다른 화장실과 달리 수성구 시범화장실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325쪽에 공원유원지 수목병충해 방제는 공원관리이고 뒤에 있는 것은 가로수하고 조경수이고 목이 틀려서 분리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병충해 방제는 5회를 하는데 약제살포는 4회를 해놓았습니다만 그것은 재료를 4회 구입해서 사용은 여러차례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해동위원
구입할 때 4회 칠만큼만 양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필요할 때 매번 구입해서 사용은 여러차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해동위원님 말씀은 그때 약을 사서 다 치고 다음에 또 사서 약을 다 친다는 말씀인데요?
한해동위원
그것이 아니고 구입할 때는 4회정도 칠수 있을 만큼의 양을 샀는데 인건비는 5회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농약을 구입해 놓고 필요할 때 5~6회 방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리고 유원지 화장실은 1년간 시범을 해봤습니까?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금년까지 관리했는데 12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한해동위원
이것이 관리가 옳게 안되지 싶습니다.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현재 수성유원지에 있는 시범화장실은 깨끗하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381쪽에서 39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395쪽에 수성구 관내 도시시설 결정계획 용역비에 3,3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것이 30만㎡인데 이 수치가 어떻게 계산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을 할려고 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면 전문기관에서는 현황측량도 하고 또 현황측량 원도하고 지적승인도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은 제출받은 것으로 많은 시민들이나 이해관계인들한테 통지를 해서 의견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그것을 심의·확정 짓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이라든지 측량이라든지 교통전문가가 있는 회사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된 것은 의뢰해서 도면을 작성해 오면 그것을 심의하는 체제가 됩니다.
마학관위원
재작년에 수성구발전심의위원회를 공청회까지 해서 1억원이 편성되어서 했는데 손운익위원님이 포함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그런 데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예를 들어 두산동에 늘봄예식장이 자연녹지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도로도 만들고 하는 데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 면적을 다해보니까 30만㎡가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다음은 421쪽에서 425쪽 산림자원개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423쪽 일시사역인부임 산하경방인부 해서 5,000여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설명을 충실히 듣지 못해서 그런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산원동에 유급감시원 74명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74명을 다 내보내고 공공근로자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 대체하는 과정에서 산 정상에 관망초소가 4군데 있는데 거기는 그 지역을 완전히 통달을 해야 됩니다. 10년이상 근무한 전문가들입니다. 관망초소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욱수골이나 진밭골, 갈매기산이나 파동 장암사 이런데 산불이 아주 취약한 곳이 7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래된 사람 한 두분정도는 있어야 공익근무요원하고 유대도 되고 지시도 할 수 있습니다. 74명을 내보내고 10명정도는 필수예산으로 구청예산으로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과거에는 유급감시원이라고 해서 각 동에서 74명의 인부를 사용했는데 그것을 감축하고 구청 도시관리과에서 10명을 이용하시겠다는 뜻입니까?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허종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하는 것은 잘했는데 공공근로요원들이 산불감시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바꾸어야 됩니까?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바꾸어야 됩니다.
손운익위원
계속할 수 있으면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3개월 단위로 바꾸어야 되네요?
병달
문병달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재우
김재우출석위원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허종만 장병태 손운익 이병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