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세무과장 한용운입니다. '99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재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위탁교육비 1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탁교육 대상자가 있습니까?

당초에 위탁교육 대상자 한 명을 시로 추천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자격이 1년 6개월이상 했는데 저희 직원 한 명이 기간이 1개월 모자라서 탈락됐습니다.

있다면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199페이지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을 이게 매월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월 안하는데 내년에는 올해도 지방세가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세수를 과다하게 했는데 분기별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된다면 예산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보면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1억원 발굴하는데 포상금을 500만원 지급합니까?

이건 저희들이 발굴한 금액에 대한 5%인데 일단 목표액을 1억원을 편성했는데 실지 2억원을 해도 500만원 밖에 안되고 이 관계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저희 세무과 직원이 타과 직원의 배가 됩니다. 일반 과 직원은 많아도 20명 내외인데 저희들은 45명입니다. 직원들이 또 법인에 출장다니면서 세원을 발굴해서 더 확보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최소한의 경비는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닉세원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어 취득세일 경우에는 취득시점으로부터 1년이내에, 1년이상 되는 세원을 발굴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고 상당히 받기 어려운 부분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세무조사계 직원들이 법인체 출장을 가서 그 분들이 숨겨놓은 것을 발굴해 낸 그런 차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좀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결국 1억원을 받은데 500만원이 어차피 포상금으로 나갈 것같으면 2억원, 3억원, 더 받으면 우리 세수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 나라나 지방이나 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줍니다. 양위원님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포상금을 떠나서 세원발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2억원을 은닉세원 발굴했으면 예산은 500만원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을 많이 세워서 다음 예산할 때는 충분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하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안그래도 작은 예산으로 아주 긴축되게 짜신걸 압니다마는 조금전에 양의환위원이 질의했던 데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9페이지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실지로 조금전에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는 아주 적게 짰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조금전에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수당이 매달 안하는데 앞으로 분기당 하겠다고 하면 처음부터 분기별로 계산을 할 것같으면 보기에 정말로 어려운 사정에서 하는 구나 하는데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올해 이의신청 건수와 금액을 안다면 이만한 금액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320만원 같으면 지방세를 거두기 위해서는 320만원도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이 예산서를 짜는 정신적인 자세라든가 이런 걸 볼때는 너무 성의가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올해 이의신청 건수와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종토세 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놓은 것이 36건 가까이 됩니다. 그런세 12월 중으로 일단은 심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본래 지방세는 원래 컴퓨터로 지방세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작성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됩니까?

혹시 저희들 구세는 종토세, 재산세, 사업소세,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오면 과세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심의를 해서 일단은 개인들한테 통보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시세 같으면 시로 이송하면 되는데 구세는 과세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심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차량 영치용으로 휴대용 컴퓨터를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몇대나 됩니까?

각 동 2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23대인데 지금 4대를 더 보유하는 것은 교체하실 의향입니까?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220만원짜리를 4대나 구입해서 교체해야 될 것같으면 그만한 성과는 있습니까?

실지 저희들이 자동차세 체납은 거의 동직원이나 구청 세무과 직원들이 밤에 영치해서 세금받는 금액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꼭 대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수리는 안됩니까?

동에서 사용하는 게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체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위에 보면 전자복사기가 있거든요. 안그래도 202페이지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물론 세무과에서는 많이 하기 때문에 '94년도에 구입해서 202페이지에 있는 전자복사기하고 207페이지에 있는 전자복사기, 우리 세무과에서는 두 대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세무과는 당초에 징수과와 세무과가 합치기 전에는 1층에는 세무과, 2층 일부는 징수과, 세무과, 세무조사계, 3사무실을 사용했었는데 과가 통합됨으로 해서 1층은 부과분야, 2층은 징수분야하고 세무조사분야를 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옛날에도 징수과하고 세무과가 분리되었을 때도 복사기가 별도로 있었고 지금도 직원들이 다른 과보다 상당히 사용량이 많고 사무실 자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1층, 2층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 대씩 책정 요구를 했습니다. 실지 한 대를 운영한다고 하면 요새 취득세 신고를 할 때도 매일 복사를 해서 하는데 1층하고 있다가 2층 사람이 1층 내려와서 복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 업무 추진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는 불편을 감수하고, 왜 하필 똑 같은 시기에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려운 살림에 똑 같이 교체해야 될만큼 그렇게 꼭 필요하신지요?

실지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05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한 우편료해서 전부 2,156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지금 198페이지에 3,070만원하고 전부 공과금 보내는데 공공요금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공공요금 고지서라든가 이런 것은 우선 어떤 체제로 전달되는 겁니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도 세정관리와 징수관리를 나누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198페이지에 공공요금은 부과했을 때 당초 고지서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부과분야에서 하는 것이고 고지에 따른 등기요금 등 일반요금이고 뒷페이지 205페이지는 고지가 지나고 납기후에 체납됐을 경우에 독촉고지서를 보내는 우송료입니다. 옛날같으면 205페이지는 징수가 있을 때 우편요금이고 앞에는 세무과에 소요되는 우편요금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고지서는 6만건이고요, 납기후 추가된 것은 68,000건입니다.

그런데 앞분야는 한 번만 고지하면 끝나는데 뒤에 징수분야는 저희들이 독촉을 여러 차례 합니다.

제가 묻는 부분은요, 꼭 써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이만큼 계산됐는 것이고 그 매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통장을 통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관내에 거주하는 분은 통장을 통해서 우송을 하고요, 수성구 외에 거주하는 분, 예를 들어 타 시도라든가 타 구에 거주하는 분들은 일단 우송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전부 관외를 이야기합니까?

예, 관외를 이야기합니다.

당초 고지서가 60,000매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관외에 계시는 체납세가 몇분 됩니까?

전체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대충 전체 부과건수가 120만건 됩니다. 120만건에 5%정도가 관외에 산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같으면 60,000건, 그게 안되는게 한 번밖에 고지를 안합니까?

당초고지서는 전체 한 번밖에 안 합니다. 부과분야는 한 번 밖에 안하고 뒤에 205페이지 징수분야는 고지를 1년에 서너번 정도 한다고 봅니다.

왜 자꾸 묻는가 하면 작년에도 거론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하니까 금액이 5,00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가급적이면 운용을 잘 하셔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는가 싶어서 지금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최대한 동직원을 활용해서.....

당장 올리는 게 관외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관외의 것만 이야기하십시오.

실지 관외에 대해서 동직원이나 구청직원이 송달하기는 정말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고지서 한 건 때문에 동직원들이 동구나 남구에 출장가기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이걸 할 수 있더라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용한다면 예산절약 차원에서 안 좋겠는가 하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주소지를 확인할 때 고지서를 송달할 때 전에 주민등록 행정자치부에 되어 있는 주민등록표하고 일단 연결시켜서 최종 주소지를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편요금 절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입니다. 특히 세무과는 우리 구청에서 우리 주민한테 수혜를 주는 사항도 아니고 세금을 받아 들이는 부서이기 때문에 노고가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보면 레이져 프린트기가 있습니다. 현재 세무과에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OCR출력용하고 일반문서 출력용하고 그렇게 10대가 있지요? OCR출력용 5대가 있고 일반문서 출력용 5대가 있습니다.

전체 부과분야, 징수분야 합해서 11대가 있습니다.

11대인데 '98년도 자료에는 10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11대입니까?

한 대는 대구은행 구 금고에서 빌려서.....

그건 우리 자산이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대구은행에서 스폰서를 했습니까? 라인을 연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한테 준 겁니까?

준건 아니고 빌린 것입

자산은 우리 자산 아니네요?

예.

지금 여기에 구입하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OCR출력용 프린트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여기에 5대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 대를 더 추가해야 될 만큼 필요합니까?

지금 박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실지 세금은 갈수록 건수가 늘어납니다. 지금 또 저희들이 주민등록 자동차고지서를 출력하고 있는데 대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5대 가지고 용량이 모자랄 정도로 계속 일이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문서출력용하고 OCR고지서 출력용하고 대체가 가능합니까?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20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월액 여비에 기동체납반 체납징수 여비를 72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물론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같이 통합하다 보니까 경비가 더 나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200만원 가지고 했지요?

전년도에도 추경으로 반영한 모양인데 확실한 금액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본 예산때 200만원을 주고 추경에 약간 금액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금액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본 예산 금액은 200만원으로 운영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란다고 해서 더 드렸는데 체납하는데 여비줘서 공무원들이 받아오는 경비를 말하는데 물론 올해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좋고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물론 체납도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올해는 저희들이 세무, 징수과를 합치면서 기동체납처분반을 상설 운영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 정기회가 끝나면 제가 직원들을 데리고 직접 실태를 조사하러 다닐 계획인데 실지 동직원들을 불러서 체납처분을 하면서 여비없이는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3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0분간 정회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대권입니다. 먼저 각 구청의 현황 참고자료를 보시면 올해 '98년도 자치단체 PC보급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중 정보화 부서예산 비중이 '98년 당초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수성구가 0.542%입니다. 수성구만큼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전체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리고 '98년도, '99년도 구별 정보통신과 예산비교와 다음장에 보시면 올해 당초 예산에 각 구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주로 정보통신과에서는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타깃트로 달서구와 북구를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는 은평구하고 광진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쪽이 잘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의 목표를 두고 항시 변화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시면 수성구의 예산이 절대 예산에서는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이 차지하는 정보통신과의 예산이 작년에 0.542%에서 올해 0.58%로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인 비교에서 볼때 달서구에 비해서 아직도 달서구는 0.7%를 차지하는데 비해서 저희들이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구청 자체 교육장에서 '98년 연 인원수를 보시면 북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현황 자료를 살펴볼때 저희들이 정보통신 분야의 전 배분이 더 한층 강화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는 전산교육장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이 설명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99년 행자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살표보면 세출예산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실업 대책, 인프라, 정보화 각 기술 등 구조조정 및 경제 재도약 발판 마련 분야, 노인, 장애인 지원 등 불균형 해소분야에 중점을 두어 전 배분을 할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 방향을 살펴보더라도 정보통신과의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대 편성되어야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구와 달서구의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북구는 직원교육을 400명정도 시키겠다, 그리고 주민교육을 500명정도 예정하고 있고 그리고 유니웨어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자정보 구현에 좀더 앞서 나가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달서구는 하반기에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고 민원증명자료 영상시스템 개발, 직원 및 주민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보통신과의 '99년 정책방향은 21세기 지식정보 사회로의 전개를 위한 마인드 확립에 정책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교육장 설치, PPP 써비스를 이용한 인터넷이용환경 구축, PC확대보급, 사실상 저희 예산에 목표에 미달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이건 다른 자치단체에는 약 5,000만원 가까이 외주를 주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자체로 이 계획을 수립해 볼 작정입니다. 그리고 또 통신 인프라 구축 및 통화료의 효율성 유지,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이용될 통계업무의 적시성 강화, 개인적 데이타베이스 구축, 앞으로 정책결정은 합리적 수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저희 과부터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지역주민의 정보접근의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민원실에 정보검색 단말기 설치가 '99년 정보통신과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두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23페이지에 동사무소 LAN설치공사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동사무소가 내년에 당장 일부는 폐쇄되는 걸로 시행이 되고 있고 타 과에 민방위나 이런 것을 보면 현재 모든 업무를 동에서 옛날에 관리하던 것을 지금 거의 병무청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정책적으로 동에 대한 이관사업이 아마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연 지금 현재 통신망이 늦으면 그 동에도 자체 전화기가 있고 팩스가 있고 급하면 무전기까지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급히 서둘러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될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대권입니다. 양문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의 정책방향은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견지는 동사무소는 정보센터 내지는 복지센터로 전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정보통신 부분의 인프라는 동사무소의 연계부문에서 확대되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 인원은 축소되고 그 대신 민원이라든가 그것을 확충시켜 주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분은 향상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애당초 행자부가 계획한 주민전자카드 시스템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동사무소를 정보센타로 구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축소시키고 동과 구청간에 전산망을 강화한다는 그런 애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전자카드가 지금 사실상 형해화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생각도 동사무소가 몇개 동을 합해서 하나의 큰 동사무소로 확충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에 5개동에 한해서만 추진을 하되 지역적으로 통합될 것을 예상해서 안배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새로 선로를 까는 것이 아니고 선로를 까는데 드는 장비들입니다. 이건 다른 데라도 나중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투자를 한다고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팩스라든가 다른 통신수단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한 통신수단은 하드카피를 전달하는데만 쓰이지 저희들이 앞으로는 대부분 컴퓨터 내에서 망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랜뿐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전개 방향을 봐서도 그렇게 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동사무소가 아직까지 통폐합이 된다, 없어진다라고 현재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건 아마 과장님과 청장님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동사무소 없는 동네에 동사무소 신청을 해도 통합된다고 동사무소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없는 동에도 현재 신축공사비가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집행부 청장님과 과장님의 견해가 틀린다고 보고 언젠가는 정책적으로 대안이 안 나오겠나, 물론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게 아주 바쁜 사업은 아니다, 바쁜 사업 같으면 전 동을 다해야 되지 몇개동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설치해서 신속정확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시범적으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이걸 5개동만 하고 나머지 동은 다 바쁜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우선 예산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동을 다 갖추기는 어렵고 우선 가능한 지역, 나중에 혹시라도 통합적인 계획이 행자부에서 내려오면 거기에도 대비하고 이 5개 동을 우선 지역적으로 안배를 할 작정입니다. 고산지역, 지산지역, 범어지역, 이런 식으로 안배를 했다가 나중에 통합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또 이것이 장비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데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간에 확충할 수가 있고 또 이 9,600bps 속도로써는 세무망만 이용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앞으로 인터넷도 해야 되고 다른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적이라든지 아니면 토지이용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물려줘야 되는데 지금 통신속도가 9,600bps밖에 안되니까 다른 것을 물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애당초에 10개동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5개동으로 우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속도가 늦더라도 우선 잠정적으로 그렇게 유지할 수밖에 없고 속도가 지금부터라도 예산상, 이건 인프라이기 때문에 점점 더 구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구조조정 과정에 들어가서 통합이 되면 상당히 전산망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 본 위원도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차후에도 어떤 정부대안에서 통합이 됐을 때 진짜 이 기계가 쓸모있는 기계로 되는 것인지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하십시오.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가급적이면 예산을 줄여서 한 대라도 PC를 더 살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들었습니다마는 225페이지에 보면 직원업무 수첩이 있습니다. 7,200원씩 해서 1,000부를 올렸는데 이렇게 지금 돈을 아껴야 되고 쓸 데 안 쓰고 해야 되는데 직원수첩이 필요성에 타당합니까?

이걸 제가 일단 생각은 올해 업무수첩을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수첩을 발행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2년주기로 한 번씩 발행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수첩에는 당년도 통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2년마다 한 번씩 발행을 하니까 과거의 통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업무수첩으로써의 효율성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런 걸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확정이 되면 이 예산의 앞으로의 진로가 정해질 것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200원 같으면 일반 수첩보다 많이 들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기획감사실에 인쇄기가 있고......

그건 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차피 컴퓨터 프린트기를 활용한다면 거기에 대한 업무수첩에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자체 계약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업무수첩에 대해서는 재질이라든가 목금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저희들 인쇄기로 아무리 할려고 해도 불가능할 것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넉넉하다면 좋게 할 수도 있지만 예산이 없고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돈이 여유가 있다면 PC를 한 대라도 더 사야될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에도 보시면 당연히 외주를 줘야 되는 것도 안주고 내년에 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총론적인 입장에서 볼때도 그렇고 개별적인 입장에서도 업무수첩 제작은 사실상 기 계획이 최종 방침이 나서 올해 결정이 되면 만약에 매년 발행하는 것으로 되면 제작비가 필요할 것이고 아니면 2년주기로 발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면 이 비용에 한해서는 컴퓨터로 돌리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통계가 만약에 변동이 있다면 첨부시키는 방법도 있고 절약하고자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한번 더 나중에 계수조정 할때 지켜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라든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우열위원입니다. 213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PC구입비가 평균적으로 165만원인데 여기는 160만원 되어 있는데 혹시나 품질이 저하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걱정되고요, 두번째로는 왜 하필이면 29대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곁들어서 물어볼 것은 범어4동 동사무소 직원이 작년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소문이 나던데 그게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단가가 160만원으로 한 대당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에 조달단가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릴 때는 이러한 단가로 계산했었는데 갑자기 PC가 싸졌습니다. IMF사태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이 변해서 싸졌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싸졌다고 해도 기본 사양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기본사양에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 사실상 이렇게 잡고 있지만 그건 그때 당시에 가격하고 평균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계획에 첨부되면 이건 전체 교육장 하는 비용에서 서로 더하고 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IMF 이후에 가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되어 있는 액수고요, 그리고 29대는 저희들이 우선 잠정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적절한 위치가 의회 1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가정하고 들어가 보니까 컴퓨터가 들어갈 수 있는 댓수를 계산해 보니까 28대정도되고 가르키는 사람 앞에 한 대 해서 29대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29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범어4동 우리 직원입니다. 범어4동에 있다가 우리 직원으로 왔는데 윤일균씨라고 청소인부 관리, 민방위관리,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료관리 7.0프로그램을 이용한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그것을 구현하고 있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쓰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산교육장이 되면 전산교육장에서 그 프로그램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킬 예정이고 또 타 구청에서도 불러서 거기에 관한 교육을 시키고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입니다. 209페이지하고 210페이지하고 연결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주전산기는 리스로 구입을 했습니다. '96년도말에 구입을 해서 계산상 5년 갚으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5년 해도 다 못갚습니다.

그런데 계산은 5년하면 되겠던데요. 2억4,900만원인데 1년 들어가는게 5,4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산상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가격하고 500얼마씩 들어가는 리스비하고 그때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전반적으로 이것이 다른 업체에서 기금을 받아서 구입한 액수이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전산기를 구입할 때 구입금액이 2억4,900만원입니다. 리스로 계약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4회씩 분할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우리가 돈 갚는 액수가 5,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주전산기는 사실 굉장히 중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장에 보면 주전산기 보험료에 보면 1억6,313만4,000원을 기반으로 해서 38만1,000원의 보험금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 주전산기에 총 가액은 2억4,900만원짜리의 중요한 기계인데 여기에 1억6,313만4,000원은 산정할 때까지 불입된 금액을 산정해서 보험료를 책정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전산기에 문제가 생겨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을때는 2억4,900만원짜리가 아니고 1억6,000만원짜리의 기계에 대한 보상이 되는 걸로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건 1억6,300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감가상각비를 제하고 현재의 가격으로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으로 추정을 한다면 3년쯤 썼으니까 1억6,000만원정도 된다.

요율은 오래썼으니까....

요율은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3항에 주전산기 임차료 해놨는데 항목 제목 자체가 이게 맞습니까? 리스로 하면 돈을 지불해야 되는 의무는 있는데 임차가 아니고 우리 재산입니다. 그런거 아닙니까?

리스를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후에 리스를 하고 약 10%정도 2,400만원정도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가격에서 저희들이 구입하면 전체 전산기를 구입하면 2,400만원정도 줘야 되고 다시 2,400만원에서 리스를 할려면 하고 그런 계약이.....

하나 물어봅시다. 종료되는 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료되는 해에 2,400만원을 지불하면 장비 자체가 우리 구청의 자산으로 되고 만약에 그때까지 하더라도 2,400만원을 안 준다면 리스회사에서 가져갑니까?

그때 우리가 주지 않으면 리스회사에서 가져가겠지요.

그리고 이동전화 사용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23개라는 것은 동에 한 대씩 준걸 말합니까?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실·과장님들 중에서 업무가 활동적이고 이런 실·과장님들에게 배부가 되었습니다.

요즘 사실 이동전화가 경쟁적으로 요금을 싸게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료가 18,000원 되어 있고 사용료가 3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이동전화기 자체는 과장급이상으로 해서 중요부서에 계시는 분들한테 한 대씩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업무용입니다. 지금 통신을 보면 이동통신들이 경쟁을 해서 상당히 이용하는데 가격자체를 내리는 그런 정보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본요금이 16,500원대 하면 사용하는 게 초당 얼마하고 나이트요금도 있고 한데 18,000원 기준은 금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이 16,500원이고 프리를 적용할 경우에는 기본료를 30,000원을 예를 들어 책정을 했을 경우에는 200분을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당 15원을 쓰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는 한 대에 들어가는 게 여기 계산대로 한다면 48,000원이 나옵니다. 요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지금 설명이 되겠습니까?

저희들 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23대를 통합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보다도 책정일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통합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기본료가 얼마일때 사용료가 얼마, 이런 옵션들이 다른 조건들이 주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예산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저희들이 앞으로 전개될 옵션이 바뀌니까 전체적으로 그것을 계속 고려해서 가장 낮은 비용이 드는 옵션을 선택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8,000원 책정은 그래도 일반인으로서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가까운 요금입니다. 업무용으로 판정을 했을 때는 가격이 높게 책정된 걸로 생각이 되니까 이런 것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단의 추이를 갖고 이 부분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과에 PC가 몇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에는 관재계에 잡힌 PC는 두 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전산기에 달려 있거나 아니면 개인이 집에서 가지고 와서 쓰는 PC 입니다. 그래서 총 합하면 PC가 14대입니다. 두 사람이 PC가 없는 셈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가져온 PC가 몇대입니까?

개인이 가져온 PC는 한 대입니다.

13대가 정보통신과에 있는데 지금 1인 1 PC에 가장 우선 실현해야 될 부서가 정보통신과입니다. 올해 정보통신과에서 교육용 컴퓨터 29대를 빼고는 신청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PC구입을 안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했지만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성구청에서 전체 29대의 교육용 PC를 제외하고 몇대 구입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그건 각 실·과별로 배정이 되어 있어서 현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최종 예산이 통과되면 각 실과 PC를 확보하게 되는 숫자를 파악할 겁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석 김영대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