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기획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제23조 보면 에너지센터 설립이 있는데 에너지센터 운영은 테크노파크에 에너지센터를 둬서 하는 거죠? 예산도 기존에 편성돼 있는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조례는 없었지만, 예산편성이나 지원 근거에 대한 부분이 없었지만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놨던 건데 확실하게 명확한 근거를 만드는 거죠? 이종화 위원입니다. 기획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안종혁 위원님께서 발의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 도민들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회생시킨다든지 파산 신청할 때 그 절차라든지 이런 걸 좀 잘 안내해 주고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신보에서 이런 업무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신보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더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이 조례 제5조를 보면 “금융복지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설치·운영을 하게 되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의 센터를 운영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김태흠 지사께서는 도내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해가지고 도내 공공기관 기관장 숫자를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취지에 부합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관님, 처음에 이런 부분 검토를 안종혁 위원님하고 충분히 하신 겁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신보에서 이런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내내 신보에서 보증해 줘서 대출받은 사람들이 연체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전화 면담을 통해서라든지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가 있을 텐데.

조례를 승인해 주면 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론·의결 순서죠?

질문은 아까 다 끝난 것 같은데, 질의 응답은 아까 다 마쳤잖아요. 이종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취지는 정말 좋은 뜻을 담고 있고 좋은 정책을 담고 있어서 이해를 하지만, 이 조례안 제5조에 충청남도 금융복지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충남 신용보증재단과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유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해 조직을 재정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항으로 센터 설치에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제정안 제4조제3호 “금융, 일자리, 복지 상담 및 지원”을 “금융, 일자리, 복지 상담”으로 하고 안 제5조 충청남도 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를 제5조로, 안 제7조를 제6조로 수정하고 수정된 제6조의 “금융복지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기업 제품 판로 지원에 개별 참가 지원도 있었고 희망드림판매전 지원도 있었는데 개별 참가 지원에는 －박람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부스 임차 장비 설치, 참가비 이런 게 보통 어느 정도씩 돼요?

여기 자료에 1개사당 170만 원 내외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보통 참가비가 어느 정도 되고 부스 임차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기획관님 아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통 참가하는 업체들은 주로 어떤 제품들이 많습니까? 어쨌든 조그마한 중소업체들이 자기네 회사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도민이나 군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런 판매전이나 홍보를 위한 쪽에 많이 나가서 자기 제품을 선보여야 회사 홍보도 되고 그 물건에 대한 홍보가 많이 돼서 매출이 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해외사무소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드렸고 이번에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한 －6개월 치 임대료라든가 운영비에 대한－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목적대로 얼마만큼 －해외사무소 미국과 중국에서－ 역할을 잘 해낼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에 그만큼 적응을 빨리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라서 얼마만큼 빨리 할까. 적응할 만하면, 한 1년, 2년 정도 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돌아와야 되고 그런 우려가 많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무원들보다는 현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통상 관련 전문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현지 소장으로 선발이 돼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무조건 공무원이 우선이잖아요. 기존에 사무소 개소한 데는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농산물은 거의 대부분 해외가 더 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몇 가지 품목 빼고는?

딸기도 동남아 같은 데는 가격이 비싸서 동남아에 수출하는 것보다 국내 백화점에 파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정도거든요. 국내에서 일하는 것 같으면 열정과 의욕과 성실성만 있으면 되겠지만 해외에서 하는 건 어학 능력만 갖고는 안 되고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해외 경험이 풍부해야 돼요. 어학 능력이 되는 직원들하고도 제가 해외에 나가면 저는 어학 능력이 못되지만 해외는 제가 더 잘 돌아다녀요, 전철을 탄다든지 버스를 탄다든지.

그게 경험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해외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소장으로 가는 사람들을 그만큼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야 돼요. 어차피 이건 우리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사께서 의욕적으로 해외사무소를 미국과 중국에다 내려고 하니까 우리도 도와주려고 하지만 도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만큼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소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종화 위원입니다. 운영비에서 미국과 중국의 개소식 비용이 있는데 개소식 비용이 미국 같은 경우 3850이고 중국이 2900인데 개소식을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크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행사하는 비용, 큰 행사, 무슨 문화행사 이런 거 하는 비용 정도 들어가는데…….

그때 독일 사무소는 한독 수교 70주년인가 무슨 행사랑 같이 해가지고 여기서 공연하는 공연단도 가고 그렇게 크게 했는데 미국과 중국도 그런 식으로 독일처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