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2대 총선 실시와 바쁜 지역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명노병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 정책 및 재정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교육 가족의 의견들이 도교육청의 재정과 어우러져 곧 다가올 곡우(穀雨)의 봄비처럼 충남 교육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심사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며, 오전에는 직속기관 소관,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국장 명노병입니다. 2024년 3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부임한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은영 국제교육원장입니다. 김주형 유아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직속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충남 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 보통교부금의 확정 교부와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의 법정·비법정 전입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재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쪽, 추경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기본 방향으로는 국정 과제 이행과 충남 미래 교육 정책 추진, 미래 교육 수요와 사업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였으며, 예산편성은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 환경 구축, 기초학력 보장 등 참학력 실현과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 책임 교육 실현, 이·불용 최소화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쪽, 예산안 규모는 5조 1834억 원으로 기정예산 4조 9477억 원 대비 4.8%인 2357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5쪽, 추경예산안의 세입 내역입니다.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062억 원을 증액한 4조 57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수입은 행정 활동 수입, 자산 수입, 기타 수입 등으로 48억 원을 증액한 110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과 금융자산 회수로 301억 원을 증액한 7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거래로 금회 추경예산 편성에 부족한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49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497억 원 등 946억 원을 증액하여 53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1699억 원을 증액한 2조 5575억 원, 평생교육은 4억 원을 증액한 86억 원, 교육 일반은 315억 원을 증액한 1915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3억 원을 증액한 164억 원, 인건비는 326억 원을 증액한 2조 40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2쪽까지 정책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7쪽, 인적자원 운용 부문은 교직원의 역량 강화와 인사, 복지에 14억 원을 증액한 37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7쪽부터 8쪽까지 교수학습 활동 지원 부문은 미래형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유아 및 특수 교육 여건 개선, 직업교육과 진로·진학 교육, 디지털 교육을 위한 학교 정보화 지원, 체육·예술 교육을 위한 특별활동 지원 등 내실 있는 교육 지원을 위해 255억 원을 증액한 49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부문은 거점늘봄센터, 늘봄학교 등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과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에 117억 원을 증액한 317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9쪽 보건·급식 부문은 학생 치료 지원과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관리에 35억 원, 조리실 환기 설비 개선, 노후 급식 기구 교체와 급식실 환경 개선 등 급식 관리에 126억 원을 증액하여 총 6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급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 재정 지원 관리 부문은 2024년 3월 5일 자 학급 수, 학생 수 등을 반영하여 32억 원을 감액한 83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문은 과밀학급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 배치 시설과 학교시설 개선에 1184억 원을 증액한 80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4억 원을 증액한 8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 부문은 정책 기획 및 비상 계획 관리, 재무 관리와 학생 배치 계획, 교육 협력과 시설 사업 관리 등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202억 원을 증액한 8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관 운영 부문입니다.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와 교육행정기관의 시설비 등으로 113억 원을 증액한 86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2쪽, 예비비 및 기타 부문은 국고보조금 등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3억 원을 증액한 1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은 교원의 교직수당 가산금과 직급보조비 인상, 저연차 지방공무원 기본급 등 보수 인상, 건강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 인상, 한시 정원 외 기간제교사 채용 확대 등을 반영하여 326억 원을 증액한 2조 40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3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쪽, 기금 운용 계획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총 8041억 원이며,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549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878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614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까지 총 2640억 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3년도 말보다 3514억 원이 감소한 1825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은 ’23년도 말보다 109억 원이 증가한 789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3년도 말보다 1564억 원이 감소한 26억 원입니다. 7쪽부터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도 말까지 조성액 5339억 원에서 2024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724억 원을 지출하고, 이자 수입 210억 원을 적립하여 2024년도 말까지 1825억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1쪽부터 12쪽, 수입과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5339억 원과 예금 이자 수입 210억 원으로 총 5549억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로 3724억 원을 전출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 교육 수요에 활용하고자 하며, 나머지 1825억 원은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2쪽,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 기금 조성·운용 변경 주요 내용입니다. ’23년도 말까지 조성액 680억 원에서 2024년도에 통폐합 학교 지원금으로 89억 원을 지출하고,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이자 수입으로 198억 원을 적립하여 2024년도 말까지 789억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0쪽부터 21쪽, 수입과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680억 원과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173억 원, 예금 이자 수입 25억 원으로 총 878억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공주봉황초 등 29개교에 통폐합 학교 지원금으로 89억 원을 집행하고자 하며, 나머지 789억 원은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부터 40쪽,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23년도 말까지 조성액 1590억 원에서 ’24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88억 원을 지출하고, 이자 수입 24억 원을 적립하여 ’24년도 말까지 26억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9쪽부터 30쪽, 수입과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1590억 원과 예금 이자 수입 24억 원으로 총 1614억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로 1588억 원을 지출하여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학교 공간 혁신 사업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며, 나머지 26억 원은 예치할 예정입니다. 32쪽부터 40쪽,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집행 계획 변경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노병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양미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5조 1834억 899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조 9477억 9534만 1000원 대비 4.8%인 2356억 945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 6쪽 계속비 사업 조서, 23쪽 민간 투자 사업 상환액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4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방향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 지원 사업, 법적·필수 경비, 현안 사업 등을 포함하여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 실효성과 균형성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살펴볼 때 세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소와 물가 인상 등으로 예산 운용이 어려운 중에도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학교 안전, 책임 교육, 미래 교육에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25쪽, 세입 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34쪽에서 39쪽,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 중 국가 시책 사업 수요는 전국 단위 교육 사업 중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국가가 교부하는 재원이며, 이번 추경안에는 66억 9267만 3000원이 증액되어 전국 단위 교육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표 2와 같이 5000만 원 이상 감액된 사업 중 다수의 사업이 사회적약자 또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예산으로 감액에 따른 관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없는지, 향후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49쪽부터 53쪽,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기초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교육·학예 진흥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세입예산의 표 3와 같이 1000만 원 이상 감액된 25개의 사업이 있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특히 행복교육지구 운영과 외국어 교육 관련 예산이 다수 감액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유와 당초 추진하려던 계획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86쪽에서 91쪽, 그 외 수입입니다. 각 회계연도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 사업은 계속비, 이월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당해 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 4, 그 외 수입 내용을 보면 총 4건의 2022년도 사업 집행잔액이 이번 추경안에 편성되었는데, ’23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92쪽부터 94쪽, 학교 회계 전출금 반납금 수입입니다. 학교 회계 전출금 반납금 수입은 목적사업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반납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표 5와 같이 16억 783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순증액 편성되었고, 표 6과 같은 5000만 원 이상 잔액 발생 사업도 7건이 있는데 잔액 발생 사유와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었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특히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 학생에게 제공되는 수학여행과 수련활동비 지원금 등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3억 910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111쪽, 장기 임차보증금 회수입니다. 장기 임차보증금 회수는 1년 이상 재산 임차를 위해 미리 채권자에게 납부했던 금액을 회수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표 7과 같이 운동부 합숙소 임차보증금 회수 2건,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보증금 회수에 따른 해당 학교 운동부 합숙소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과거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선진형 학교 운동부 운영 방안을 통해 초중학교 운동부 상시 합숙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현재 운영 기조는 무엇인지, 효과적인 운동부 운영을 위해 합숙과 관련해 새로 마련된 방안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1쪽, 세출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137쪽,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입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예산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피해 및 법률 상담과 교육을 통한 치유를 위해 편성하였고, 이를 통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정서 회복이 필요한 교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표 8의 관련 예산 중 자문료의 집행 방법은 무엇인지, 표 9의 내역처럼 이미 편성되어 있는 교권, 소송 등의 관련 예산과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155쪽, 수준별 맞춤형 학습 관리입니다. 수준별 맞춤형 학습 관리를 위한 EBS 화상 멘토링 운영 예산은 고1 학생을 대상으로 EBS 콘텐츠를 활용해 수학·영어 보충 지도를 강화하는 예산으로 수준별 온라인 맞춤 수업을 통해 공교육 강화와 기초학력을 향상하는 등 교육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강사 1명당 4명의 학생이 수업을 진행하는 만큼 참여 인원의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쌍방향 온라인 수업의 경우 적절한 기기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를 이용할 여건이 안 되는 학생의 경우 지원 방법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17쪽, 충남형 통합 플랫폼 운영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표 11과 같이 충남 미래 교육 통합 플랫폼의 활용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문서 공유 및 공동 편집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구글 등 무료로 이용 가능한 문서 공유 및 공동 편집 프로그램이 상설화되어 있어 쉽게 이용이 가능한데, 교직원 이용에 있어 이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잇다’ 등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는 플랫폼 이외에 충남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 플랫폼에 대한 설명과 이들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예산 절감 등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를 위한 방안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36쪽, 469쪽, 보령교육가족체험장입니다. 보령교육가족체험장은 도내 학생과 교직원에게 주중에는 수련 활동, 주말에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이며,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표 12와 같이 체험장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이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에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동일 사업 대상을 두고 2개의 기관에 예산을 각각 편성한 것은 사업 추진에 비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각기 편성한 이유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13쪽∼316쪽, 학교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학교 기본운영비 편성액은 표 13과 같이 5274억 361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 1556만 5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목적사업비는 줄이고 학교 기본운영비를 늘린다는 당초 취지와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시군 교육지원청의 학교 기본운영비는 감액된 반면 예산과의 고등학교·특수학교 기본운영비는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29쪽에서 333쪽까지입니다. 재난 위험 시설·교사 개축입니다. 시설물의 관리 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표 14와 같이 안전 등급 기준 D등급을 받은 5개 학교의 개축 예산을 편성하여 재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대상 학교 개축 완료 시까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활동에 지장은 없는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현재 D등급을 받은 학교 중 아직 안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학교가 있다면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07쪽·211쪽, 325쪽부터 326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해에 걸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안 계속비 사업 조서를 살펴보면 부여도서관 재구조화 사업 외 187개 사업으로 기존 예산액 대비 14.9% 증액된 2조 1298억 160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표 15와 같이 4개 사업에서 사업비 증감이 있는데 사업비 변동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당초 기금 대비 207억 7330만 1000원이 증액된 8041억 7373만 1000원으로 그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등으로 34억 7330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은 균특회계 전입금으로 17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총기금액의 증감 내역은 없으나 지출 계획을 변경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검토보고서 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기금 수입은 예치금 회수 5338억 7690만 2000원, 이자 수입 210억 3303만 4000원 등 총 5549억 993만 6000원으로 당초 대비 34억 7330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표 2의 수입 계획 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예치금 회수 18억 8397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당초 계획 당시 예치금 예상을 잘못한 것인지, 이후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추가 금액이 발생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쪽,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입니다. 이번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73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14년 3월 1일 자 창기중 폐지와 홍북초 신설 대체 이전, 2024년 9월 1일 자 창기중학교 신설 대체 이전에 따른 기금을 조성한 것입니다. 이 중 표 4와 같이 6억 5586만 6000원은 홍북초와 안면중에 지원 예정이며, 166억 4413만 4000원은 예치금 지출 예정인데 각 건별 집행 예정 내역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다. 이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표 5 지출 계획 변경 내역과 같이 40년 이상 노후 교사 환경 개선 사업 및 공간 혁신 사업 추진을 위해 496억 8706만 9000원을 예치금에서 학교시설개선비 지출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남아 있는 예치금으로 2025년 이후의 연차적 공정에 문제는 없는지, 추가적인 예산 확보 방안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도교육청 소관으로 제2차 회의 시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도교육청 소관 심의 시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국제교육원·유아교육원 2개의 직속기관만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은영 국제교육원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원장 오은영입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 발전과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35쪽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1억 9773만 4000원 대비 374만 3000원이 증액된 32억 1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시면 교육 일반 부문의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5억 6422만 4000원 대비 374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67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공무원 여비 단가의 상승으로 기본운영비가 증액되어 374만 3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소관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은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형 유아교육원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원장 김주형입니다. 먼저 충남 교육 발전과 유아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소관 202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39쪽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6억 2940만 원 대비 396만 1000원 감액된 16억 25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은 유아교육 및 초중등 교육 부분의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9억 5615만 5000원 대비 3064만 원 감액된 9억 25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일반 부문의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6억 7324만 5000원 대비 2667만 9000원 증액된 6억 99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연간 유아 체험 활동 신청 결과를 반영하여 단체 체험 유아 및 인솔 교사 급식비 306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전산실 내 항온항습기 교체 비용으로 10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유아 체험 및 연수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관 기본운영비 166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202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추경 관련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 요구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기관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국제교육원장 오은영 님, 3월 1일 날 발령받으신 거지요?

예.

본래 국제교육원에서 담당 일을 했었지요?

아닙니다. 본청에서…….

본청에서? 어디 과에 있었지요?

교육과정과 중등교육팀 장학관이었습니다.

예, 축하드리고, 유아교육원 김주형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제가 알고, 신재미 남부평생교육원장님은 본청 전산실에 있었지요? 맞지요?

예.

축하드려요. 다른 분들은 제가 지난번 1월에 오후에 하는 줄 알고, 제가 있었으면 늦게까지 하는데 나는 오후에 하는 줄 알고 왔더니 오전에 끝나가지고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신재미 원장님, 저랑도 인연이 좀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주형 원장님 축하드리고, 저는 예산은 가급적이면 －직속기관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잘 쓰도록 하고, 잘 못 쓴 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번 8월 말일 날 임기가 돼서 그만두는 사람 빼놓고는 내년 예산에 전투적으로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산하고 동떨어진, 제가 어제 긴급현안질문 때 얘기했지만 특히 교원들의 성 비위 이런 부분, 저는 조직을 위해서 민주시민과 과장님을 역임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작년 8월 달에 일어난 사건이면, 본인이 합의를 보든 뭐든 안 되면 조직을 위해서 사표를 내고 떠났으면 이렇게 시끄럽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좀 해이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누가 전교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전교조 교원들의 일탈 행위가 충남교육청을 멍들게 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무룡 원장님, 거기에 이영주 장학관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이분은 언제 오신 거예요, 그리로?

3월 1일 자…….

이번 3월 1일 자?

예.

그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본청의 정책기획과에 있었습니다.

본래 정상적으로 하면 장학관은 교장 경험을 해야 되지요, 장학관 오신 분들은?

장학관이요?

예.

교감에서도 임명합니다.

이분 교감 했어요?

교감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만 있지 하지는 않았지요?

예.

왜 물어보냐면 지금 속속들이 저한테 제보가 오는데 도교육청에…… 쉽게 얘기해서 본인들 잣대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전교조가 충남에 7, 8%뿐이 안 되는데 완전히 자기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전교조인지 모르지만 제가 다 파악할 거예요. 후반기 때도 파악하고, 앞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면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분들한테 경종을 가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권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 나가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과연 그분이, 자기들 잣대로는, 예를 들어서 천안교육장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교장·교감 했습니까? 그런데 모 누구는 교장·교감 안 했으니까 안 된다. 그런 말은 저한테 안 통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교육감이 명예롭게 2026년도 6월 말일 날 저희와 같이 퇴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분들의 정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방적인 통로 이런 부분을 제가 경고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건드리면, 저는 건드리면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평상시에는 얘기 안 해. 왜? 현명한 자료 제출을 하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마치 도의원들이, 자기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또 전교조 회장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교육감만 만난다, 국장하고 과장은 만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조직이, 7% 8% 되는 조직이 과연 충남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원장님 얘기해 보세요. 7∼8%가 충남 교육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전체 100%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되고 이런 잣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실수하고 실수를 하는데, 작년 8월 달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것도 스킨십을 이렇게 한 사건도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아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교원으로서 진짜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상대 피해자 지인이 사진까지 찍은 사건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이 무슨 민주시민과에서 1년 동안 있고 무슨 성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충남이 전체적으로 교원 성비가 높아요. 여기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잘 참고삼아서…… 본 위원은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관심이 없다가. 행정직이 엄청나게 적어, 교원보다도, 행정직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성 비위 이런 건 이 시간 이후로 도의회에서도 제가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전문가인 신순옥 위원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엄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누구를 편애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닌데 예를 들어서 마치 자기네 조직이, 10%도 안 되는 조직이 충남의 교원 한 2만 500명을 대표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여기 오늘 직속기관의 원장님들 또 관장님들 명심해서 듣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세출 각목내역서 중심으로 정원 가산금 관련해서, 이게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한 업무 추진비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액수가 적기는 합니다. 그런데 감액이 된 기관들이 있어요. 교육연수원·학생교육문화원·충무교육원과학교육원·국제교육원·진로융합교육원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원장님들, 왜 감액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수원 김준태입니다. 정원 가산금 그거와 관련된 것은 재직하고 있는 인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연수원은 본예산에 48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다가 47명 이렇게 되어가지고 거기 1명분이 감액된…….

아, 8만 원 이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관들도 그런 형태인가요? 학생교육문화원.

학생교육문화원 김은정입니다. 저희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정원이 1명 －파견교사가－ 줄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 금액입니다. 감액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충무교육원 원장님.

충무교육원 정명옥입니다. 저희도 3월 1일 자로 파견교사 2명이 감소하면서 16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유아교육원은 정원 가산금이 가장 많이 증액됐으면 인원이 그만큼 증가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원장님?

저희들은 파견교사는 줄었고, 체험을 담당하는 기간제교사가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면서 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련원·서부평생교육원은 정원 가산금이 없나요? 해양수련원하고 서평원은…….

편성은 되어 있고요, 조정 금액이 이번에 반영 안 됐습니다.

정원 가산금도 원장님들이 잘 챙기시겠지만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또 운영 계획에 의해서 1인당 기준 단가를 잘 지키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직속기관 직무 연수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 이번에 액수도 좀 편성을 하셨어요.

연수원 김준태입니다.

2억 2600만 원 편성을 하셨고, 평생교육원·진로융합교육원 연수 비용을 이번 추경에 담으셨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원은 신규 교사부터 은퇴까지 생애 단계별로 교육 핵심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미래 교육에 대응하고, 교육 현장의 실천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에 시스템적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연수 예산을 반영해서 단계 단계 했었는데, 그때 재정 관계로 삭감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수원에 와서 하는 연수 또 현장에 가서 하는 연수 등등 해가지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때 못 했던 것을 이번에 요청해서 반영을 한 케이스입니다.

연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떤,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담으셨는데…….

지금 시대가 고전적으로 연수원 강의실에서만 연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니고 온라인이라든지 대면, 체험 등등 해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필요하고, 그런 시야를 넓히는 것이 선생님들한테도 필요하고 그래서 연수원이 그런 체계를 잘 갖추고 있어야 우리 교육도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예,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원장님은 425만 원, 이게 연수원 어떤 목적인 거지요?

이 부분은 공무원 자율 연수 경비입니다. 저희들 정원의 절반인 10명에 대한 본예산이 책정돼서 나머지 추가분의 책정을 요구한 겁니다. 이 자율 연수 경비는 공무원 개인의 역량 강화라든가 다양한 경험 또 기타 업무에 필요한…….

몇 년 차 정도 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명 정도…….

저희가 총 27명이 필요한데 본예산에 10명분만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7명분을 추가 요구 한 내용입니다.

그게 꼭 반영되기 위해서 원장님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동기라든지 필요성, 우리 원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 좀 나누셨습니까?

그런데 저희 평생교육원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드린다면 평생교육의 범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대단히 넓습니다.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닌 다양한 교육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평생교육의 분야가 학교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 성인 문해, 직업 능력, 성인 진로 개발, 인문 교양, 문화예술, 다양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의 역량이 더 높아져야 우리 충남의 평생교육도…….

예, 관련해서 제가 이따 추가로 더 보충 질의 하고요, 진로융합교육원도 좀 편성을 했거든요.

예, 진로융합교육원 원장 현경숙입니다. 저희는 진로교육사라고 해서 일반임기제 8급 공무원이 13명 있습니다. 진로교육사는 학생들의 진로 융합 활동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수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진로교육사 선생님들께서 미래지향적으로 미래 교육의 트렌드에 맞게 늘 연수를, 역량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자율연수비를 편성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항상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동력을 발휘할 수 있나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또 아울러서 적극행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적극행정을 하기 위한, 잘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충분히 주어져야 된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연수가 필요한 건 얼마든지 사용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평생교육원 원장님, 평생교육원에 오시고 거기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들어요. 그 항목 중에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 중에－ ‘지역아동센터 학력 증진 지원’ 해서 내용을 보니까 강사 수당 지원 하는 걸로 5760만 원 편성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이번에 기정예산 대비 강사 수당을 더 확대해서,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모집 선정 기관이 본예산보다 확대됐어요. 그래서 신청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더 편성하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습니까, 원장님?

예,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작년…….

그 예산에 맞춰서 원래 계획을 했을 때, 63명인가요? 원래 ’24년도 운영 계획안 할 때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그때 계획은 몇 명으로 하신 거예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그 계획서하고 추경에 올린 거하고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애초에 그 계획이나 준비들이 철저하게 잘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얘기를 꺼낸 건데요.

그런데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나 양육시설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실시된 거예요, 원장님?

저희 원이 개원하면서부터 계속…….

개원하면서?

예, 그런데 이 부분은 평생교육법이나 아동복지법에 지원할 수 있다, 또…….

예, 모든 예산은 법에 근거해서 지침이 있겠지요. 그런데 원장님, 지금 늘봄이라고 해서 학교에서도 교육 이후에 방과후수업이라든지 늘봄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가부에서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생교육원에서 또 지역아동센터를 학력 증진이라는 항목으로 어떤 프로그램 강사 수당을 지원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를 살펴봤더니 학력 증진이 아닌…… 학력 증진이 뭐예요, 원장님?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학력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보드게임이라든지 방송 댄스 뭐 이런 것들이에요, 클레이아트, 요리. 사실 이거는 일반 학교에서 학생들의 방과후수업으로 수익자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목적에 맞냐 이거지요, 제 말씀은. 말씀해 보세요, 원장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면 저도 더 깊은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아동양육시설과 아동센터에 약간의 차이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의…….

예산을 지역아동센터 학력 증진 지원이라는 목으로 지금 올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목적에 부합되는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에 부합되게 한정된…… 신청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예산 안에서 편성을 하는 게 맞지요. 추가 신청자를 반영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은 추경예산 세우는 목적에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희망 기관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원장님, 그러면 천안·아산·공주 여기에 있는 기관들, 북부권을 산정한 기준과 원칙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그냥 인터넷에 공고해가지고 신청자 다 받았잖아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았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모든 기관들을 다 포함시키려다 보니 예산이 더 증가된 거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을 때 그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추가되면 신청한 대로 다 지급해 줘야 되나요?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의거해서 본예산에…….

계획하고 다르다니까요?

아니,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더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기초학력 증진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추가로 한 번 더 드리고요…….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따가 또 시간이 되면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쭐게요. 먼저 과학교육원의 김병갑 원장님?

과학교육원장 김병갑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사업 중에 과학 탐구의 날 운영, 여기에 세부 사업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과학 탐구의 날 운영이 5600만 원 증액되었어요. 그중에 다수의 금액이 수목 표찰 제작인데, 20개교에서 60개교로 확대를 해서 40개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4800만 원이라고 하면 표찰 하나에 12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 과학교육원의 중점 사업이 생태환경 교육하고 주말에 가족과 동행하는 ‘인품 과시(인문학을 품은 행복한 과학시간)’라는 프로그램을 올해 잡았는데, 탄소중립 생태환경 교육에서 중요한 점은 해마다 20개 학교 정도, 학교에 있는 나무에 이름표를 부착해 드렸어요. 부착을 하고 유튜브 영상에 연결을 해서 강사님을 보내드려서 현장에서 환경 동아리라든지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보통은 한 학교에 표찰이 50개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올해 60개 학교를 확대하자, 왜 그러냐면 해마다 20개씩 한다는 거는 업무의 속도를 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3년 내에 모든 학교에 이름표를 붙여주자, 이런 사업으로 한 거고요, 보통 표찰은 두 가지 유형으로 설치가 되는데 나무에 목걸이형으로 부착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한 개교에 나무가 여러 개 되니까 100여만 원의 지원을 통해서 여러 개의 나무에다가 표찰을 할 수 있게끔…….

예, 표찰 하나에 오륙만 원 정도 합니다.

예산서나 각목내역서를 보면 일반수용비에다가 484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셨는데, 기정예산액은 108만 원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20개교에 대한 이 사업들이 일반수용비가 아닌 다른 곳의 예산을 통해서 지원되나요?

제가 세부적인 예산은 지금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상신을 했으나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충분히 편성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그런데 계획은, 20개교는 기존에 되어 있고 추가로 40개 하는 거에 대한 예산을 4800 증액한 거잖아요. 그러면 20개교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 그런데 각목내역서를 보면 기존 예산이 108만 원밖에 없어서 그러면 20개교를 어떻게 108만 원 갖고 하는 건가라는 그런 의문을 제가 갖게 됐거든요. 각목내역서 175페이지고요, 예산서는 160페이지예요. 강사 수당이나 여비는 기정예산도 있고 추경에 증액하면서 일정 금액이 들어가고 그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표찰과 관련한 수용비 부분은 기정예산과 추경예산에 대한 편성이 이해가 조금 안 돼서요.

기정예산은 108만 원으로 되어 있었고요…….

20개교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40개교가 늘었는데 48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확인해서 말씀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과학교육원은 이렇게 하고요, 한 기관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의 배무룡 원장님?

교육과정평가정보원 배무룡입니다.

증액된 추경 사업 중에 인정 도서 개발 보급 사업이 있는데요, 증액된 사업의 주가 수당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1억 4300 정도의 증액 사업 중에서 수당이 1억인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심사 수당이 6000만 원 있고 또 위원 수당이 4000만 원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명칭을 쓸 때 위원 수당이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회의 수당이니까 당연히 심사까지 들어가지 않는가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렇게 심사 수당 6000만 원이 추가로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쉽게 될 수 있게끔 말씀 좀 해 주세요.

심사 수당은 우리 충남도교육청 인정도서위원회 심의회가 있습니다.

예, 그거로 지금 증액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심사 수당이고요, 위원 수당은 알아보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도 바로 이해가 안 가시지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이게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이 교육과정 인정 도서 심사 위원으로 위촉이 되셔서 회의를 오면 심사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위원 수당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심사 수당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로만 표기가 되고 수당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나눠서 4000 6000이 되니까, 수당치고는 또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제가 오늘 다른 상임위원회 조례 제안설명 때문에 늦게 왔는데 자료 요청을 하려고 했어요, 위원들 명단하고 세부적인 내역을. 그러니까 파악하시고서 이따 시간에 다시 한번 저한테 알려 주시고, 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우선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감액된 기관이 교육과정평가정보원하고 유아교육원인데, 우선 배무룡 원장님은 아까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이끎학교 운영 예산이 1억 감액되고 그다음에 온채움에서 3억 8000……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니에요. 38억 1300? 38억.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내내 국가교부금 지원 감소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해 준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어서 그거와 관련해서 지원을 한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종료됨에 따라서 학교에 학생들이 직접 나가고 학력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 해서 교육부에서 지원했던 예산을 점차 줄여나가는데, 아까 구형서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을 저희가 당초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다, 온채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 450명을 했었는데 하는 시기를 좀 늦추고 단가를 줄이면서 하면 500명까지 충분히 감당해서 지원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가능한 것도 어차피 국가보조금이 내려와야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도교육청 자체 예산만 가지고는 어렵잖아요.

기존 서 있는 총예산에서 38억만 감액된 겁니다. 또 있습니다. 특교금이 있습니다.

제외한 예산, 남은 예산 가지고 절감해서 하면 가능하겠다?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질적 저하는 우려되지 않아요?

선생님들은 내내 같이 했던 분들이 하기 때문에 질적 저하는 없다고 봅니다.

원장님이 이 예산 확보할 때 꼭 이 금액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서 확보를 하셨던 거잖아.

전년도에 교육부에서 지원한 예산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올해도 그 예산에 준해서 했었는데 교육부에서 코로나 종식 때문에…….

알겠고요, 그러면 온채움하고 이끎학교 예산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남아 있는 예산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이 자체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 운영 계획 이런 게 지금 나와 있나요?

학력 향상 지원 관련해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하고 연동을 해서 학력 향상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 방안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해도 차질이 없는 건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유아교육원의 김주형 원장님?

유아교육원장 김주형입니다.

원장 취임을 저도 축하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닌데 교수학습 활동 지원비로 3064만 원 삭감이 됐지요?

예.

그런데 학생 수가 감소해서 삭감이 됐다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학생 수가 감소되었다기보다는 －급식 운영에 관련되는 사업인데요－ 유아교육원은 단체 체험 유아 및 인솔 교사 그리고 교직원 급식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전액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본예산 편성할 때 연간 유아 체험 활동 예상 인원을 반영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2023년 12월에 체험 신청 인원을 수합해 본 결과에 따라서 본예산 대비 3064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아 체험 활동 신청 인원수 감소에 따라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이 4월입니다, 지금 4월이라고. 본예산 심의한 게 작년 12월이에요. 그러면 지금 원장님 답변은 원래 이렇게 추정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접수를 받고 보니 줄어들었다, 간단하게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추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지, 거꾸로 얘기하면.

저희 본원인 유아교육원은 수용 인원이 일일 200명 되어 있고요, 북부나 남부는 일일 150명으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니 그거보다는 작게 나왔는데요, 이후로도 취소한 유치원이나 아니면 또 늦게 신청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증가가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추계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렇게 본예산 편성하고 불과 3개월만에 다시 또 추경을 통해서 감액하고, 원장님 답변에 의하면 혹시 늘어나면 또 다시 증가를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답변인데…….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너무 의아해서 물어보았더니 지금 추계한 것도 어느 정도 늘어난 거를 조금은 감안해서 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유아 체험 활동, 원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체험하는 신청 유치원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거라서요, 저희가 예상 인원은 이렇게 잡고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잡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정확지 않은 거는 결국 결산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고, 또 하나는 혹시라도…… 지금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혹여라도…… 이게 지난 연말에 잡은 예산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본 위원이 알기로 2개월째 연 3% 이상 되고 있는데－ 급식에 대한 질적인 문제도…… 이게 급식비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려되지 않나요?

아마 일일 급식 단가에 있어서는 그런 질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완전 주먹구구식 예산이네? 물가가 올라가도 지장이 없고…….

신청 인원에 따라 비례해서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내년부터는 예상 인원을 잡는 데 있어서 신중을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도 급식비 추계를 한 산출 근거를 줘 보세요, 1인당 비용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게 급식비인데, 특히나 급식비 관련된 물가 상승이 굉장히 높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데, 원장님이 3월 1일로 부임하셨나요?

예.

업무에 대한 연찬은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와서 이거를 보고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추계에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셔서 보기로 하고요, 일단 증액한 기관에 대한 거는 추후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해양수련원 김대성 원장님.

해양수련원장 김대성입니다.

보령교육가족체험장 준공 예정이 언제지요?

4월 12일인데요, 지금 마무리 공사 하고 정리하고 청소년수련법에 의해가지고 보령시청에 개장에 대한 인허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듯이 1개 사업장 시설에 2개 기관 예산이 편성되는 거 아닌가요, 보령교육지원청하고 해양수련원하고?

맞습니다.

해양수련원이 이거를 맡아서 하는 거지요?

그거는 아니고요, 보령가족체험장의 시설…….

관리.

관리는 해양수련원에서 맡아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를 해서 분원으로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하든 해양수련원에서 하든 총괄적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이관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교육청 예산도 들어가고 여기서도 하고, 이 시스템 자체는 분원이니까 해양수련원에서 해야 맞아요, 이런 관리는, 시설은 교육청에서 하고. 그게 맞지만 우리가 볼 때는 사업에 대한 예측을, 다른 직속기관도 똑같지만, 대략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또 추가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체험장도 똑같이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잔디 깔아야 하고 덱 설치하고, 이런 부분을 왜 미리 예측 못 했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될 거로 보고 있고, 지금 해양수련원에 교육전문직이 몇 분 있어요?

교수부에는 연구관 한 분밖에 없고요, 일반직 공무원들만 열한 분이 있습니다. 전문경력관 3명하고 임기제 공무원 두 분, 그리고 공무직 5명, 행정직 1명 해가지고 12명…….

그러면 4월 달에 준공하면 교육가족체험장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파견교사 있었지요?

파견교사가 있었는데 3월 1일 자로 복귀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중간 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네?

지금 현재로서는 연구사 1명이 필요하기는 한데 중간관리자가 없는 상태라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도 없이……. 파견교사가 와가지고 거기서 조금 있다가 가고 이런 것보다는 고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효율적으로 따지면?

효율적으로 볼 때는 고정적으로 중간관리자가 필요하고요, 저희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는 바다 생존수영도 체험하고 또 육상 캠프를 하다 보니까 －2개를 동시에 운영하다 보니까－ 중간관리자 1명씩 2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책도 없이 지금 막……. 만약에 중간관리자가 파견을 온다고 해도 9월 1일 자뿐이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름 다 지나고 9월 1일 자에 오는 희귀한 현상이 어디 있어요.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3월 1일 자 신청자에 대한 파견교사를 수요 조사 했는데－ 해양수련원의 조직상 다양한 직종이 있다 보니까 업무가 힘들다고 생각이 됐는지 신청자가 없어서 배치가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이라든가 중간 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만큼 학생들이 수련원에 와가지고 다양하게 뭐를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저희들이 지금 직급 상향 하는 임기제공무원 1명 TO를 받아서 채용 공고 중에 있고요, 또 공무직 공무원 1명을 더 채용 공고 중에 있고, 보령교육가족체험장의 환경관리원하고 당직 전담 두 분하고, 7월 1일 자로 일반직 공무원 시설관리직하고 행정공무원 두 분 정도를 증원하는 거로 정책기획과 조직·정원팀하고 협의가 거의 진행된 상태고 긍정적인 답변이 오고 가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연구사 1명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교육감한테 얘기하든 아니면 인사 부서에 얘기하든 해서 채용해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꼭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얼른 물어볼게요. 독도 실시간 영상이 지금 어디 어디 있지요?

저희 본청 급식실 앞에 하나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다른 직속기관?

저희 충무교육원에도 있습니다.

예?

충무교육원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지요?

예.

그러면 거기서 송출하는 거 우리가 받아서 사용료 내나요?

KBS에서 하는 거는 별도로 하지를 않고요, KBS에서 송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지금 KBS가, 격렬비열도가 태안군청까지 들어와 있지요. 우리 도청도 들어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송출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격렬비열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 송출을 인지하지 못했고요, VR을 저희 충무교육원에서 1억 원을 들여서 가상누리터를 개발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지금 아이들하고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속기관에서도 본청이든지, KBS에서 격렬비열도 송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도……. 윤 위원님, 태안군청에는 설치되어 있지요? 웹방송 서비스 받지요?

예.

그런데 교육청은 그런 노력을 왜 않느냐는 얘기지.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1분만.

예,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해양수련원 원장님, 세출 각목내역서 170쪽에 보면, 원장님, 보셨어요?

예, 해양수련원 김대성입니다.

여기 프로그램들이 쭉 있어요, 아라누리 바다야 놀자, 그다음에 모두의 숲 캠프, 어울림, 가족 사랑. 그런데 이게 다 일반 용역인데 지금 이 용역이 다 감액됐거든요.

프로그램 체험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용역이라는 거는 레크리에이션비로 해가지고 활동 끝난 다음에 저녁에 모여가지고 야간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양수련원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게 다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수련사들이 직접 해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당초에는 일반 용역 줘서 강사를 초빙해서 야간에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레크리에이션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육상하고 해상을 나누다 보니까, 소규모로 움직이다 보니까 단체로 모여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또 생존수영이 6차시에서 10차시로 바뀌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상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번에 일반용역비…….

그러니까 프로그램들 일반용역비가 대부분 다 감액됐더라고요.

예, 다 모여서 같이 하던 걸 감액시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돼가지고 많이 부담이 가는데, 보령교육가족체험장 관련해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이 부분이 왜 감액됐어요?

보령교육가족체험장을 1월 1일 날 개장하려고 했었는데, 공사를 중지하는 바람에, 5월로 연기되는 바람에 그 비용만큼 감액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직속기관 끝내려고 하는데 질문……. 오후는 가능하면 교육지원청……. 전익현 위원님.

오후 없습니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아니고, 미안합니다. 저는 오후에 계속 이어지는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오전으로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융합교육원 현경숙 원장님.

진로융합교육원 원장 현경숙입니다.

평소에 늘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조금 집행잔액을 유일하게 반환해요, 지금. 왜 이렇게 됐지요?

저희가 지자체 전입금의 이자가 발생돼서 그 이자에 대한 증액 내역입니다.

당연히 그거는 알고 있고, 왜 이제 추경에서 처리하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자가 본예산 때는 발생이 안 돼가지고,그게 추후에 발생이 돼서…….

왜 진로융합교육원만 이렇게 돼요?

저희가 보고했을 때 서산시청에서 이자 반환액에 대한 공문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추후에, 올해…….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자가…… 서산진로상담센터 그래서 서산시 지방보조금 이거를 정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로융합교육원만 이자가 나중에 발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기관이든 이자가 발생되는 건 다 똑같잖아.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본예산 편성 후에 정산이 돼서 지금 한다 하는데, 우리가 정리추경이 있잖아요. 정리추경에 해야 맞지 않아요? 그 얘기는…….

저희가…….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지난해 이자를 계산해서 항상 서산시에서 －2024년도에－ 공문으로 요구할 때 반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서산시에다가 “내년에는 공문을 미리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로융합원이 됐든 서산시가 됐든 어느 기관인가는 뭔가 좀 업무에서 미스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본예산에서 놓친다고 하더라도 정리추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리추경 때 처리를 안 하고 1추를 통해서 한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도 서산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일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니까 직속기관 전부 다 기관 운영에 대해서 증액을 했어요, 각 기관마다, 직속기관 전부 다. 맞지요? 많은 데는,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는 1억 넘게 기관운영비를 추경에 반영했는데, 아까 제가 언뜻 듣기에는 불가피하게 인원이 증원되고 해서 했다고 하는데, 기관운영비가 1추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원장님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들 아니에요? 본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었던 예산들을 놓치고 추경을 통해서, 지금 본예산 한 지가 3개월도 채…… 막 지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다 그래요, 전부 다, 약간의 크고 작은 것만 있고.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이 넘고 충무교육원 같은 경우도 상당한 금액인데 이 사유를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렇게 기관운영비를 추경에서 해야 되는 건지 각 기관별로. 기관별로 다 질문하고 답변 듣기는 그렇고 서류로 제출 한번 해 주세요.

간단하게 연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언급이 됐었는데 기본운영경비가 증액된 것은 공무원 여비 단가 상승이 반영된 것이 일부분 있고요,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기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은 본예산에 다 계상이 됐던 건데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재원 상황을 봐서 추경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성립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충무교육원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시간이 없으니까. 밥은 먹고 일해야지요. 그러니까 서류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예.

일단 저희 기본운영경비는 아까 얘기한 정원 가산금 2명이 줄면서 전체 한 29만 9000원 정도 준 금액이고요, 시설 경비는 저희가 식기세척기를 2011년도에 구입했는데 －내용연수는 7년인데－ 이게 튼튼하게, 지금까지 한 14년을 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 보려고 하니 수리 비용이 경제적 한계 금액을 초과해가지고 구입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실 환경 개선은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추경 때 고려해 보자 해서 저희가 불요불급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원장님들에게 꼭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이라는 게 너무 많이 확보를 해 놓으면 그것도 문제도, 또 확보해야 될 예산을 제때 확보 안 하고 이렇게 미뤄지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추계를 최대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원장님들이 업무 연찬을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담당 직원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거를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인 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런데 저도 좀 알아야 되니까 서류 제출을 해 달라.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직속기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직속기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국장 명노병입니다. 2024년 3월과 4월 인사 발령에 따라 부임한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도 천안교육장입니다. 구기남 공주교육장입니다. 송하종 당진교육장입니다. 성기동 서산교육장입니다. 김흥집 서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교육청 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충남 교육과 천안 교육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자료 149쪽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9% 증액한 2897억 69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직무 연수를 위한 인적 자원 운용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자유 학기 진로 연계 교육 연수, 환경교육, 독서 인문 교육, 마사토 운동장 환경 개선, 로봇 코딩 교육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에 8억 73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천안시 지원금 축소로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비는 감액하였고, 사립유치원 폐원으로 사립유치원 식품 지원비를 감액하여 교육복지에 9902만 9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저탄소 초록 급식 운영에 대한 학교 급식 홍보를 위한 운영비와 급식 기구 및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보건·급식에 6억 2032만 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학생 수 및 학급 수 감소, 병설유치원 휴원 등으로 학교 기본운영비 사업인 학교 재정 지원 관리에 11억 3088만 6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보통 교실 증축 및 보통 교실 전환, 마루 수선, 지붕 방수, 승강기 교체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 229억 3397만 3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51쪽, 학원 및 교습소장 연수, 성환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자료 확충을 위한 평생교육에 181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교육 홍보, 을지연습, 사회복무요원 운영 및 공동 숙소 매입을 위한 교육행정 일반에 40억 940만 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관 기본운영비, 기관 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기관 운영에 13억 3254만 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을 예비비 및 기타에 3842만 3000원을 신규 편성 하여 총 285억 4019만 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구기남입니다. 평소 공주 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구형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주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55쪽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58억 1128만 9000원 대비 27%인 121억 1001만 4000원을 증액하여 679억 21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56쪽입니다. 첫 번째, 교수학습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화 교과서 개발, 영재교육 운영, 수영장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4078만 8000원을 증액하여 58억 49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 사업입니다. 급식 기구 구입, 급식실 환경 개선 2개 사업에 대하여 15억 4752만 1000원을 증액하여 32억 94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 사업입니다. 학교 기본운영비 사업에 대하여 1억 5158만 1000원을 감액하여 239억 69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지붕 방수, 외벽 침투성 방수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104억 3556만 1000원을 증액하여 2073억 7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57쪽, 교육행정 일반 사업입니다. 교육 홍보, 통학 버스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857만 5000원을 감액하여 31억 82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기관 기본운영비, 기관 시설 유지관리 2개 사업에 대해서 2억 4285만 8000원을 증액하여 31억 66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사업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집행 완료에 따른 정산 이자 반환액 344만 2000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주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성기동입니다. 평소 충남 교육과 저희 서산 교육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173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규모는 824억 34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6.9%인 53억 214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자료 174쪽과 175쪽의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 활동 지원 내용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 지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4800만 원, 학생들의 예술 감수성 함양을 위한 학생 음악 축제 운영에 4553만 4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서산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감소로 인한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과 체육 꿈나무 육성 등 2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는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사업으로 총 9735만 8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문화 전통 체육 축제 운영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 부문입니다. 학교급식 위생 안전 확보 및 급식 관계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급식 기구 구입에 7210만 8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재정 관리 지원입니다. 2024년 3월 5일 자 학급·학생 수 반영 등으로 인해서 학교 기본운영경비 4억 3623만 7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문입니다.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단위 학교 교육 시설 여건 개선 및 시설 사업 재정 지원을 위하여 총 54억 7036만 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관 자료 확충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일반입니다. 미래 주도형 적정 규모 학교 추진을 위해서 협의체 운영을 위해 22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교육지원청 외부 환경 개선과 기관 운영·관리를 위해서 2억 8172만 3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년도 서산시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비비 및 기타로 35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진교육장 송하종입니다. 평소 당진 교육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당진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185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1억 2908만 3000원을 증액한 1829억 22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경비 보조 사업의 안정적 예산 운용을 위해 당진시의회 심의 확정 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학급·학생 수 등 증감에 따른 학교 기본운영비 감액과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다양한 교육 환경 개선 시설비 등 각종 시책 사업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186쪽, 정책사업별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해 중등 교육과정 운영, 외국어교육센터 운영,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우수 선수 육성 등 14개 사업에 3억 8223만 8000원을 편성해 학교 교육력 제고에 힘쓸 예정이며, 보건·급식 관리를 위해 당진정보고 외 5개교 급식 기구 구입 및 순성중 급식 환경 개선에 2억 119만 6000원을 편성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를 위해 학급·학생 수 등 증감에 따라 학교 기본운영비 10억 1624만 3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으로 석면 텍스 교체, 지붕 방수, 조명 시설 교체, 내진 보강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58억 95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7쪽,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자료 확충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당진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교육 홍보 등 5개 사업에 1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운영·관리를 위해 가칭 꿀벌도서관 신축 설계비 등에 6억 1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로 편성된 당진시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3424만 8000원은 앞으로 보조금 미집행으로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당진 교육은 삶의 주체로 함께 성장하는 당진 학생 교육에 집중할 것이며, 미래 교육으로 꿈을 이루는 당진 교육을 위해 전 교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진교육지원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천교육장 김흥집입니다. 평소 충남 교육 발전은 물론 존중하고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희망 서천 교육을 위해 애써 주시는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천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01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1%가 증액된 507억 499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73억 9623만 7000원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70억 7078만 6000원 등 평생교육, 교육 일반, 예비비에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02쪽입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 부문입니다. 영재교육 운영 외 4개 사업에 2억 27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급식 부문에서 급식 기구 구입 사업에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 부문입니다. 학교 기본운영비 사업에 1억 9039만 3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문에서는 그린스마트스쿨 및 간이 스프링클러 외 19개 사업에 70억 11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03쪽입니다. 평생교육 부문에서는 도서관 자료 확충 사업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 부문에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사업에 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운영 부문에서는 기관 기본운영비 및 기관 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2억 84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부문에서는 보조금 집행잔액 사업에 37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천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교육장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본 위원은 추경예산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가급적 큰 문제가 없으면 통과를 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돈은 예산을 할 적에 면밀히 더 검토를 하는 건데 저는 이거랑 동떨어지게, 교육장님들 어제 혹시 제 긴급현안질문을 봤나 모르겠지만 경종을 주려고 합니다. 여기 교육장님들께서도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14개 시군 교육장 중에서 8명 정도가 전교조 출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픈은 안 됐지만. 본 위원은 여태까지 전교조를 폄훼하거나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토론회 할 적에, 토론회 장소에서 유보 통합을 할 적에…… 유보 통합이 뭡니까. 본래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신경을 써야 돼요. 본 위원이 늘봄 토론회도 하다 보니까 교사 노조에서 나온 분들하고 도교육청 장학관하고 여러 가지 협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전교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치의 모습이 없어요. 특권의식이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면 자료를 내면 되는 거고, 자료를 내는 데 불필요한 게 있으면 좀 줄여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여태까지 자료 제출 해서 도교육청이나 일선에서 상의가 오면 거의 다 해 줬어요. 그런데 아무 이유도 없이 보도 자료를 내는 거예요, 전교조에서. 이것은 특권의식이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 있는 분들이 전교조 출신 교육장님이 계시면 밑의…… 아까 이병도 교육장님도 개인적으로 얘기할 적에 나이가 어려서 그렇다.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고방식이 자기들은 옳고……. 본 위원은 전교조 교사가 충남에 한 2만 500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전교조가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파악이 잘 안 되지만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 보면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이에요. 2000명을 쳐도 충남교육청의 10%뿐이 안 되는 조직이에요. 그리고 교사 노조는 5000명이에요, 25%. 그런데 마치 본인들이 다 하는 것처럼 이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선배들이 욕을 먹고 교육장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본 위원이 같이 맞물려서, 당진교육장이 전교조 지부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가기 전에 민주교육시민과의 과장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도덕성이 요구되는 과장이에요. 작년 8월 달에 그런 성추행이 있으면 조직을 위해서, 교육감을 위해서, 여기 있는 분들 어떻든 간에 교육감님한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면 조직을 위해서 우리 같으면…… 물론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작년 8월 달에 일어났어. 본 위원이 쭉 추적을 해 본 결과 도교육청은 쉬쉬하고 있어. 나는 쉬쉬하는 이유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충남의 5년간 성 비위 사건이 60건이야. 본 위원이 파악해 봤더니 행정직보다도 더 많아, 교사들이. 이것은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도 반성해야 돼요. 60건이나 됩니다. 재작년에는 논산에서 －신순옥 위원님 행감 때 보니까－ 치마 속에다가 핸드폰 넣어가지고 촬영을 않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서 무슨 충남 교육을,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교육감 욕을 안 먹이고 지금 열심히 그래도…… 저는 그래요. 교육감님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남은 2년 2개월, 26개월이 문제다. 너무 도가 지나치다. 또 의회에 전교조의 도전이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보건 자료 내달라고 그런 거예요. 줄여 달라면 줄이고, 또 4월 15일까지 자료를 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보도 자료를 내고 마치 의원들이 무식하고 잘못하는 것처럼 비치면 본 위원도 전교조를 털어 봐야지요. 털어 보니까 당진교육장도 전교조 당진지부장 했었고, 당진교육장이라면 현 교육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 교육장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8월 달에 사고를 쳤으면 우리 같으면 여러 가지 경로로 해서 합의가 안 되면 직을 그만둬야지요. 충남경찰청에 피해자가 수사 의뢰 한 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경로를 추적해 보니까 그럴 만한 사유도 있고, 또 말이 그렇지 성추행이 아니라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여기서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사건이에요. 또 피해자 아는 지인이 사진까지 촬영한 사건이에요,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저도 의정 활동 10년 차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전교조가 뭐를 하면 한 번을 상의한 적이 없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건이 나면 왜 이런 거는 보도를 안 해? 자기네 거는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산을 다루는 추경예산이지만,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고 또 본인들이 전교조라고 하면, 저는 전교조건 교사 노조건 상관이 없어요, 교총이든 간에. 단지 특권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고 교육감님을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후배들이라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중요한 게 아니라. 항간에 소문이 “전교조가 아니면 장학관·장학사·교육장으로 나가기 어렵고” 이런 설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10%도 안 되는 조직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의원이 설령, 잘못한 거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11대 때는 “모 의원이 차로 3대 1대……”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이해가 가요. 저는 여태까지 자료 제출 했어도 자문이 오면 “그렇게 하라”, “맞다”, 우리가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도교육청 간부 빼고 전교조 회장이나 거기 정책실장이나 우리랑 대화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교사 노조는 수두룩하게 전화 오는데. 이게 뭐냐, 특권의식이라는 겁니다. 또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도교육청의 교육감만 상대하지 국장이나 과장급은 상대도 않는다” 이런 설도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고 앞으로 임기 동안에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하고, 물론 의원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볼 때 다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짚어서 하라 이거예요.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거를 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특별히, 도교육청에서 해결할 일을 전교조든 교총이든 간에 행정직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해결할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전교조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왜 이름을 안 밝히느냐”, 우리는 밝히지 말란 적이 없어. 그런데 밝히다 보니까 잘못하면 아무거나 전화가 와. 옛날에 2014년도 본 위원이 교육위원장 할 적에 방과 후 때문에 100통은 더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정책관을 통해서 해라. 그러면 본인들끼리 상의를 해서 하면 되는 일을 굳이 신문에 내서, 그러면 신문에 낼 바에는 전교조 수장인 당진교육청에서 전교조 지부장 하는 사람 거는 왜 신문 안 내? 보도 자료 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도덕성이라는 겁니다. 자기들만의 우월감, 충남 2만 명에서 1500명뿐이 안 되는 극소수 조직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교육감을 욕 먹이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를 다른 쪽으로 해석하지 말고, 저도 사람이고 또 충남교육청이 잘되기 위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특히 이병도 교육장님 아까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어리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지 말아야지. 앞으로 교육감님이 대화하지 말아야 돼요. 교육감님이 왜 대화합니까, 과장급이 대화하면 되지. 이상입니다.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천안교육지원청의 이병도 교육장님?

예, 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설명서는 38페이지입니다. 승강기를 교체하고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나름 천안 같은 경우는 학교도 많고 해서 설치나 교체를 해야 될 해당 학교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준은 명확히 있겠지요? 우선순위가 필요할 테니까요.

장애인시설 BF 인증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연차 계획에 의해서 순위를 정해 놓고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해 놓고서 연차적으로 그런 거지요? 앞으로 교체 쪽에는 몇 개 학교가 필요한가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명쾌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치 학교로 천안고등학교, 그렇게 하고 여러 추경 사업들을 보다 보니까 기타 시설에서 －설명서는 50페이지인데－ 연결 복도 차양 사업으로 해서 천안계광중학교가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오게 된 거지요?

어떻든 간에 우리 교육청에서 주기적으로 각 학교에서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증축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시설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채점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순위를 정해 주고 그 순위를 학교에게 공개해 드려요. 예를 들어서 1순위다, 아니면 23순위다, 이런 정도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데, 제가 그 기준표까지는 현재 알고 있지 못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론을 내려서 그거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상황입니다.

계광중이 사립이지요?

그렇습니다. 계광중학교가 천안고등학교하고 같은 재단입니다.

같은 재단이지요? 우연의 일치지요?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도 가봤는데 아무래도 오래된 학교들이라 한꺼번에 학교를 신축하지 않고 여러 단계로 하다 보니까 이쪽저쪽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거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살펴보다 보니까 추경에 한 재단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업이 같이 신규로 잡혀 있길래 한번…….

저도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도 행정국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해할 만한 부분은 없는 거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교육장님 말씀 믿고…….

나중에 더 살펴보겠습니다.

늘 솔선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 게 지도자 내지는 책임을 맡은 분들의, 또 그와 연관되어 있는 기관의 사명이니까 세심하게 한 번 더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여쭙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서산교육지원청의 성기동 교육장님?

서산교육장 성기동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들이 많이 줄어서 감액되는 사업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저희가 사전에 받은 자료에 보면 25개 사업에 7억 5700, 그중에 서산시 전입금 사업이 5개인데 2억 5400으로 한 30%가 넘는, 감액된 것 중에 가장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서산시가 좀 더 전입금이 줄어든 사유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금액 대비로 보면 2억 5000이 넘어서 금액은 제일 큰 거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내부를 보면 아마 교육경비보조금이 2.5%대에서 2.91%로 전체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퍼센트는 늘었습니다, 금액은 줄었는데. 아마 이것은 서산시 자체의 전체 재정이 많이 줄어서 그렇지 않나.

재정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전입금이 주는 게 ’24년도의 추이인데, 전년 대비해서 퍼센트는 는 것이다?

예, 퍼센트는 늘었습니다.

본예산 때 증액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서산시가 교육청하고의 협력·협조 관계가 잘되어서 지자체에서 도움을 많이 주는 모범적인 지자체거든요. 그거를 알고서 이 추경 자료를 보니까 금액들이 많이 감액되었길래 한번 여쭙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0억 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 기조를, 지자체와의 좋은 관계를 계속적으로 교육장님들께서 유지해 주시고, 그것이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서 타 시군의 지원청이나 시군도 롤 모델로 삼을 수 있게끔 계속 신경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진교육청의 송하종 교육장님.

당진교육장 송하종입니다.

제가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산적인 부분은 아니고 중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사업에 있어서 지자체 전입금이 좀 줄기는 했어요. 줄기는 했는데, 당진형 특성화 중학교 육성 지원 사업인데 육성 지원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받는 건데, 당진형 특성화 중학교 육성 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또는 다른 시군 교육청과 어떤 차별화가 있는 건지 한번…….

읍면 지역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학교당 1000∼17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건데요, 학교에 따라서 운동 쪽이나 교육과정 운영 쪽에 학교 구성원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항목을 정해서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거라고 하면 제가 물을 이유도 없고 타이틀, 명칭이 ‘당진형 특성화 중학교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또는 당진시청 입장에서는 내세우고 싶고 다른 14개 시군과 차별화가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명칭을 쓰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인데, 지금 교육장님 말씀으로는 어떤 특별한 차별화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특별하게 그렇게…….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아직은 파악을…….

제가 자세히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하기는 그러시네요. 본 위원이 지자체 이름을 넣어서 특성·특화된 사업이라고 하면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파악하시고 또는 조금 부족하다면 좀 더 개발하셔서 당진만이 갖고 있는 거를 타 시군 지원청한테 자랑도 하고, 이런 거를 모델로 삼아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다음에 홍성교육청의 이정순 교육장님.

홍성교육장 이정순입니다.

추경 사업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K-POP고등학교에 예산이 또 나가요.

예, 그렇습니다.

K-POP고등학교하고 본 위원하고는 계속 궁금증을 갖게 하고 확인을 하게 하고 자꾸 이어지는데,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었고 도교육청의 감사를 통해서 사업 집행에 있어 문제가 발생해서 한참 얘기들이 많이 됐었고, 그거에 대한 징계는 담당자가 간단하게 가기는 했지만 그 학교에 대한 페널티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았는가라고 했는데 바로 또 추경에, 본예산에도 사업이 있었고 추경에도 사업이 또, 금액이 적지도 않아요. 꼭 필요한 것인가라고 본 위원이 일단은 여쭙고 싶어요.

예, 지금 올린 사업은 창고 증개축하고 연결 복도 차양 사업하고 철거비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 전에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예산의 검토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마쳤습니다. 직접 현장 방문 해서 살펴보니까 너무 노후화된 시설이어서 증개축 또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사업을 넣을 때는 진짜 불요불급한 것인데, 예산의 긴축 운영에 의해서 본예산에 못 들어갔다가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K-POP고등학교 창고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업인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보고, 그렇다 하더라도 직전 감사에서 지적까지 되어서 사업에 대한 집행과 보조금 관리 등등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학교에다가 바로 또 이렇게 예산을 투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다라고 하면 뭔가 관리를, 집행을 대충대충 해도 우선순위만 되면 예산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 약간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강하게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잠깐만, 창고 증개축이 어떤 창고를 증개축하는 거예요?

현재 컨테이너에 물품을 보관하고 있어서 화재라든가 위험 요소가 있어서 그렇게 됐고요, 연결 복도 차양은 기둥이 낡고 끊어져서 이것도 학생 안전이 우려가 돼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교육장님께서 주신 말씀대로라고 해도 추경에 한 번은 쉬고 ’25년도 본예산 정도에 배정한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자체 감사에서 지적받은 －인정한－ 학교한테 최소한의 페널티는 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창고에다가 물건을 보관한다면서 화재 말씀 하셨는데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사·특별교실 이런 거라고 하면 다르겠지만, 창고 증개축인데 추경에까지 넣어서 해야 되는 건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내일모레 학교 방문도 있어요. 모범적인 학교, 모범적인 사례 이런 측면에서 학교를 방문하게 되는 건데, 본 위원이 추경 편성 된 것을 보면서 그거와 별개로 홍성지원청이든 도교육청 예산 부서에서 한 번 정도 고려를 해 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깊이깊이 갖게 됩니다. 하여튼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서 다음 얘기는 더 안 하고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장님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히 서산이나 아산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선정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아울러서 서산은 시군 전입금이 많이 줄어서 감액된 것이 우려스러웠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사업에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발전특구 관련돼서 현재 진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지 교육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2월 말에 돼서 3월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서산시 그리고 인근의 한서대학교 그리고 저희 교육지원청 삼자 간에 지난번에 TF팀을 구성해서 계획서를 다시 수정·보완하고 5월 달 중으로 다시 제출할 예정이고요, 지금 3차에 걸쳐서 협의를 진행했고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선발해서 TF팀에 같이 끼워넣었습니다. 그리고 초등은 늘봄센터 구축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그리고 고등학교는 진로·진학과 관련해서 대학과 연계한 활동 위주로 할 예정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팀에서 각자 세부적인 안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학 그다음에 지자체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의 협업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준비들을 잘하셔서 추후에, 공주라든지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교육장님, 아산도 교육발전특구가 하나의 상징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산교육장 박서우입니다. 저희 아산교육청은 3유형으로 도청과 지자체, 시하고 도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호서대와 순천향대 그리고 선문대 이렇게 3개 대학과 같이 MOU를 맺고 2월 1일 날 시작을 했는데요, 서산하고 마찬가지로 5월 달에 계획서를 새로 수립해서 내는데, 저희는 약간 다른 부분이 신창하고 둔포 지역에 외국인 이주민 학생들이 많고 다문화 학생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매입 관련된 신창중학교 구 부지를 다문화센터 형태로 가는 핵심적인 사업으로 시하고 같이 내용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발전특구. 아산은 다문화센터가 신창중학교에 제대로 설립이 돼서 인근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예, 현재 3년간 1년에 30억씩 해서 3차에 걸쳐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저희가 신창중학교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처음에 시청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쉽게 허락하지 않아서 저희가 처음부터 신창중 매각을 다문화지원센터와 교육발전특구와 같이 가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는 공문이 왔습니다. 매각에 관련해서 진행하겠다라는 공문도 왔고, 10년 차로 해서 분할로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산교육장님, 더 힘써 주시고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지만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좀 적극적으로 시군과의 관계, 지자체와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고요, 아산 같은 경우에 D등급 받은 학교가 있어가지고 신규…….

예, 둔포초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설계비만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설계·시설비·감리비까지 다 포함시키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당진꿀벌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만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일단 설계가 나와야 추후에 시설이 진행되는데…….

구체적으로 감리비랑 건축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고, 그리고 설계비만 들어가 있는 학교는 중투에서 심사가 다 끝나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비만, 특수학교하고 탕정 8초, 그리고 탕정 4중, 아마 이 3개교는 설계비만 추경에 한 거로…….

예, 그런 곳도 있고 또 다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공주 같은 경우에도 충남과학고는 시설설계비가 다 한꺼번에 들어갔거든요. 공주교육장님.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과학고 환경개선비 6억 56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거는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설계하고 건축비까지 같이 반영된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회계 부분에 5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들이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준공돼서 집행잔액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시설이나 설계비 이런 예산이 제대로 잘 계획대로 되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또 과하게, 일단 과하게 잡아놓고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번쯤 우리가 이것도 고민하고 검토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울러서 천안·공주·부여 같은 경우에 교육지원청 내부 회의실 환경 개선으로 LED 스크린 구입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천안 그다음에 공주, 부여 이게 어떤 내용이고,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우리 교육청 5층에 대강당이 있습니다. 우리 천안교육청이 접근성이 높다 보니까 각종 행사나 세미나 또는 의원님들 토론회까지 포함해서 여러 행사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LED를 설치하는 예산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LED 설치 비용이 꽤 높아요. 2억 3347만 원이고…….

예, 무대 크기가 커서 LED가 좀 큰 게 들어가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수막 게시하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장님?

아닙니다. 그 뒤 배경 쪽에 스크린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갈 LED입니다.

그게 보통 빔을 해서 쓰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게 LED로 했을 때 어떤 특별한 장점이 있나요?

과학교육원이나 도교육청의 대강당 같은 데 설치되어 있는 LED와 같은 위치인데요…….

이게 추경에 필요하다라고 올리신 거예요?

자체 회의를 통해서 예산 결정을 해 놓은 상태더라고요, 제가 3월 1일 가보니까. 그래서 천안 지역의 의원님들께도 일부는 보고를 드렸다고 해서 추경으로 요청하자 그래서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공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한일고등학교에 LED…….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한일고등학교는 국제 화상 회의 등 각종 비대면 교육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빔프로젝터가 노후되고 선명하지 않은 대형 화면으로 LED 스크린으로 교체함으로써 교육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판단했습니다.

다른 일부 학교에서도 이런 일들은 많지 않나요?

저희들은 일단 공주 도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렸고요,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다른 공립도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일단 한번 공주한일고등학교를 올려보겠다는 거고, 부여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게시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여교육장님.

부여교육청 교육장 김영배입니다. 우리도 천안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대회의실 앞에 기존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그것을 LED로 변경하고자…….

LED가 지금 되어 있는 교육지원청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기 14개……. (○집행부석에서 현수막 대신이요?) 현수막이 아니에요. 뒤의 스크린을 아예 LED 전광판으로 쓰고 있는 교육지원청이 있습니까? 없지요? 제가 공주교육지원청을 가봤을 때 현수막을 LED로 하니까 참 좋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현수막은 일회성으로 낭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LED로 하니까 영구적으로 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요, 같은 저기인데요, 기존에 나와 있던 것은 조금 선명도가 낮은데 지금은 그것보다 조금 더 발전된 LED…….

사진 이런 게 있으면 자세한 사용 세부 내역 같은 걸 준비하셔가지고 추후에 위원님들에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학교폭력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천안 같은 경우에는 예방 교육 위주로 이번 추경에 담으셨고, 그런데 보령이 심의 수당으로 1추에 담으셨더라고요. 보령교육장님!

보령교육장 백정현입니다.

사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더 치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학교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증가를 예상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학교폭력 사안이 증가 추세인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심의위원회 속기료하고 심의 수당이 좀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420만 원을 책정한 겁니다.

왜 본예산에 충실하게 담지 못하셨습니까?

좀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3월 달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가 실시되고 있잖아요. 그런 제도가 도입되는 게 학교폭력 예방을 하고 건수를 좀 줄여보자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심의 건수가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어폐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전담 조사관 문제는……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선생님들의 학교폭력 업무 경감 차원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전담 조사관이 전문성이나 공정성을 가지고 심의한 내용에 대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수용성을 갖기 위해서 한 거지, 폭력 건수를 줄인다는 개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폭력 건수하고는, 그러니까 심의 올라오는 건수하고는 별개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정말 학교의…….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예, 악성 민원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고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어떠십니까, 3월 이후에, 다른 교육장님들은?

지금 현장에서 바라볼 때는 전담 조사관이 있음으로써 전문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데 교사 업무 경감 차원은 아직 효과를 발휘한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천안교육장님은 어떠셔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3월 이후에 새학기 시작되고…….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저희들은 50명 정도를 신청했는데 현재 채용한 건 스물네 분 정도 돼서 교육하고 투입을 하는데, 지금 보령교육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의 공정성 이런 부분에서는 효과가 많이 있다라는 현장의 반응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이들을 상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도움 내지는 지원이 있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업무 경감 차원에서 현재 우리가 노렸던 만큼의 효과는 아직 없는데, 일단 현장에서는 그래도 반기는 분위기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 새학기에 새롭게 달라지는 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새롭게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학교에 민원실 있잖아요. 어쨌든 학교에 가려면 사전에 전화로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관 관계가 있는 교권심의위원회가 지역 교육청으로 왔고요, 학교에 있던 교권보호위원회가, 어쨌든 같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심의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 부단히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깊이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폭력에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심의를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보령이 1추에 올라와서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렸고, 천안교육장님 같은 경우 지금 사립유치원의 공기청정기 임차 이런 것들이 감액됐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천안의 사립유치원 중에 원아 수가 부족해서 폐원한 유치원이 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모집이 안 돼서 학급이 준 유치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액한 겁니다.

원아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폐원한?

예, 그렇습니다. 1개 원이 폐원을 했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D등급을 받은 굉장히 위험한 학교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이전 배치를 하고 있나요? 지금 몇 군데가 눈에 띄었는데, 아산 같은 경우에는…….

아산교육청은 D등급 받은 학교가 둔포초등학교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B동의 일부가 D등급을 받고 있어서 부분 수리 하면서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고, 송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은 D등급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으로 해서 거의 다 마무리 공사 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봉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에 천막이 다 씌워져 있던데, 교육장님.

어떻든 간에 D등급 돼서 현재 잔존하고 있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이미 보수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양교육장님.

청양교육장 진기성입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이 들어간 게 하나 있지요? 씨름장 증축.

예, 청양초등학교 씨름장 개축이 있습니다.

개축인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 계획이십니까?

씨름장이 오래됐고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어서 안전이랄까 그리고 내부 습도 문제, 먼지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훈련하기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산계룡교육장님!

논산계룡교육장 이정석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골프장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광석초 골프 연습장이 새로 만들어진 거지요?

예, 지자체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학생 수가 한 3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하나요, 앞으로?

현재 정확하게 파악한 거는 없고요, 위원님, 내용을 자세하게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진교육청 수영장 운영 지원 관련해서 세출 각목내역서 237페이지요.

당진교육장 송하종입니다.

이것도 공공요금제가 감액이 돼서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공공요금이요?

예, 수영장 운영 관련해서 237페이지요.

감액이 된 게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수영 코치를 8명 신청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2명을 신청했는데 5명의 정원이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수영장 코치 채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부여도 그렇고, 어떤 상황인가요?

부여교육장 김영배입니다.

학생들 수업에 영향은 없는 것인지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부여교육지원청은 수영 강사 채용 인원들이 충원되어 있습니다.

충원되어 있고 당진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시고, 그러면 학생들 생존수영 관련해서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나요?

저희가 5월 말까지 수영장을 완료하고 7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수영 강사를 다 채용할 수 있으실까요?

최대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준비들을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먼저 하세요.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학급 수 감축과 학생 수 조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3월 5일 자 정원을 감안한 상황 속에서 움직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현안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천안 지역의 학교 재배치까지 포함해서, 저는 학생 배치 문제만이 아니라 적정 규모화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총할하는 그런 회의로서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뒤쪽이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계획에 의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아마 ’28년까지인가 내진 보강을 완료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감께서 역점 사업으로 －’25년도인지 ’26년도인지 조금 헷갈리는데－ ’26년까지 완성을 하자는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하는데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약간씩 변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내진 보강 사업이 됐든 석면 제거 사업이 됐든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단절적으로 되다 보니까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해서 공사한 데를 몇 년 후에 또 하는 그런 현상들도 발생했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시설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중으로 공사가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 현재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안에 있을 개축 예상 학교들은 별도로 취급을 하지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종합적으로.

현재로서는 안 하시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질문 안 하실 수 있도록 더 협의를 해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예, 맞습니다.

초등학교가 1개교, 중학교 1개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1개교, 3개교가 있는데요, 본 사업은 중학교와 관련된 건데요, 국립중학교 학생 수를 잘못 계산한 것을 바로잡은 겁니다.

국공립 전체를 받았는데 국립 학생 수를 과다 계산 해서 학생 수를 정확히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공립과 사립에 나눠주는 겁니다.

아닙니다. 가령 학생 수를 120명으로 계산했는데 100명으로 확정이 돼서 20명 목을 공립, 사립 이렇게 나누어서 목 변경을 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배관 교체 예정입니다.

노후 급수 배관일 경우 누수가 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긴급…… 반포초는 누수가 심해서 긴급으로 －현안 사업으로－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교육장 김종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덕초등학교가 그동안 지하수를 사용했었습니다, 상수도가 인입이 안 돼서요. 지하수를 사용했었는데 그게 음용수로서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수도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 인입비와 상수도 인입하면서 낡은 배관을 교체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음수대는 있는데 지하수 자체가 음용수로서 불가 판정을 받은 겁니다, 지하수를 썼었는데.

예, 수덕초등학교는 지하수로 썼었지요.

예.

예, 수질검사는 그렇게 실시합니다.

수덕초등학교는 지하수를 쓰고 있었는데…….

연 4회 수질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도 4대 정도는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하수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대신 상수도를 끌어와서 학교에서 급식이라든가 음용수로 써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상수도를 끌어들여오는 상수도 인입 비용과 그다음에 배관을 교체하는 비용을 합해서…….

예산군은 이 학교 한 학교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상수도가 들어가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 1개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산교육장 박서우입니다. 저희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거산초 한 학교 있는데요,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는 정수기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충남도교육청에서 1회 추경에 예산편성 해서 이번에 확정이 되면 2분기부터는 필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상관없이 음용기기를 다 수질 검사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 그렇게 연락을 받았고요.

지하수로 사용할 경우에 저희는 정수기를 설치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안 하고, 예.

어떤 게 맞는 건지…….

예산교육지원청은 상수도랑 직접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학교.

서산교육장 성기동입니다. 저희 서산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음용수를 사용하는 관내 학교 모든 음용수는 다 상수도를 사용한다고 알고 있고요, 전에 있던 학교들 보면 완전히 시골 학교들이 지하수를 많이 썼었는데 －과거에－ 지하수를 완전히 폐쇄한 학교도 있고 일부 학교는 화장실 이런 물을 쓸 때 지하수를 그냥 쓰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음용수는 모두 다 상수도를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교육장 김종하입니다. 어떤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수덕초등학교 한 학교가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고 지하수만 썼었는데요, 지하수가 음용수로서 불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수도를 끌어들여서, 그 물을 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압력하고 지하수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인입 배관 이런 것들을 교체해야 되고요, 그래서 상수도 연결하는 비용과…….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개교 일자 말씀하십니까?

1987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건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고 나서 개축이나 리모델링 이런 판단이 서야 될 것 같고요, 그때 내진 보강을 하게 되면 현재 상태의 안전을 고려해서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한 200명 학생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겁니다.

휴식하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본 위원이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교육 환경을 잘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보니까 이번에 각 지원청별로 기숙사에 대한 스프링클러 사업이 다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동안 기숙사에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답변 많이 안 하신 교육장님 누가 하실라나? 어디, 하실래요? 이법연 교육장님, 한번 해 주셔 봐요.

금산교육장 이법연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 내에 있는 기숙사의 스프링클러는 필수 사항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장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 금산 관내에 있는 기숙사, 4개 고등학교는 이미 작년에 스프링클러 사업을 완료했고 금년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설계비를 1차 추경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저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 공약 사업으로 이것도 ’25년인가 ’26년까지 모두 완공으로 준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스프링클러는 화재에 대한 안전시설 확보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 관련된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닐지 몰라도 일단 화재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스프링클러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충분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또 본청 할 때 확인을 하겠지만, 각 지원청에서도 이런 사업은 빨리 마무리를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교육장님들, 다들 꼭 명심해서 챙겨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청양교육장님! 유독 청양교육지원청만 이번에 스프링 관련 예산이 안 되어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청양교육장 진기성입니다. 저희 관내 고등학교는 두 곳이 있는데요, 청양고등학교는 ’23년도에 완료가 되었고, 정산고등학교는 ’24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정산중학교는 신설할 때 완료가 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전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지원청 중에서 청양만 소방시설에서 스프링 관련 예산이 없고 지원청별로는 다 있어요. 그런데 진기성 교육장님 답변하신 대로 각 지원청별로 이러한 부분은 빨리 챙겨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당부를 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저도 본청 상대로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지금 다문화가족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 다 인정하실 거예요. 특히나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다문화 학생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문화가정 학부모들 몇몇을 최근에 본 위원이 만나 보니까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추경예산을 살펴보니까 다문화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게 보령하고 금산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에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어서 없는 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없는 건지 좀 궁금한데, 우선 금산교육장님은 답변하셨고 보령교육장님,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보령교육장 백정현입니다. 보령은 관내에 다문화 학생이 471명 있고요, 전체 학생 대비 5.35%입니다. 저희들이 다문화 교육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본예산에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학교별로 찾아가는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을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도교육청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다문화에 대한 진로 상담이나 기초학력, 한국어 교육 강사 채용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문화 다양성 교육을 더 강화하고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원청은 다문화 학생 관련해서 예산이 다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봐야 되나요?

대부분 본예산에 많이 편성했을 거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추후에 확인해 볼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다문화가족 학생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학생은 잘 적응을 해서 아이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다수는 학교생활에 적응도 못 하고 한국어도 굉장히 충족지가 않고 그래서 포기하는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있는 거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어요. 저도 다문화 학생들 관련해서 지금 연구모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문제도…… 누구나 볼 때 우리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족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일선 교육장님들이 이러한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예산은 많지도 않고 2개 교육지원청만 되어 있길래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봤던 거고요, 석면 교체를 계속 사업으로 하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안 된 지원청이 있는가 봐요? 가장 낮게 교체 사업이 되고 있는 데가 어느 교육장님이신지, 문제점은 없는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서산 성기동 교육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실까요?

서산교육장 성기동입니다. 저희 서산교육청 관내에서 초등학교 29개 학교 중에 석면 제거가 아직 덜 된 학교는 8개 학교, 중학교는 16개 학교 중에 5개 학교, 고등학교는 2개 학교인데요, 물론 이 중에서 일부는 석면 제거가 다 끝났는데 석면 개스킷이라고 해서 배기구 일부가 덜 제거된 것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올해하고 내년 2025년도까지 모든 유·초중고등학교까지 －특수학교는 다 되어 있고－ 완료할 예정입니다.

교육장님들,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할 때 석면공사 관련해서 행정과장님…… 아니, 과장님 상대로 내가 한번 지적한 게 있는데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냥 겉에 보이는 석면만 하면 안 되고 오래된 건물은 석면이 있잖아요. 내부까지 완전히 잘 걷어내고 공사를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은 교육장님들이 잘 챙겨서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거의 모든 지원청에서 시군 보조금 감소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을 것도 같은데, 천안 이병도 교육장님, 천안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점은 없나요?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원래 우리하고 1억 3000 정도 하기로 했다가 6800 정도가 감액된 상황입니다. 어떻든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영향이 있는 건 맞지요. 영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의 규모나 대상을 조금씩 줄이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떻든 지자체들도 여러 가지 재정 수요가 있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조정을 요구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받는 입장이니까, 준다는 곳에서 안 주는 걸 강제로 가져올 방법은 없다 보니까 감액 편성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협의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어찌 됐든 교육장님들이 시장·군수님들하고 관계망을 잘 개선해서, 어차피 이제는 교육이 됐든 행정이 됐든 같은 지역에서 공동체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서로 협조할 거는 협조하고 양해를 구할 거는 구해서,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라든가 앞으로 시군하고 같이 협력 사업으로 해서 올바른 사업들이 있을 건데, 이거는 우리 도교육청하고 시군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 대한 문제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강제로 할 수는 없겠지만 안 가져간다고 하는 거 달라고 않는데 줄 일은 또 없잖아요.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있고 교육경비 시설 지원 이런 쪽에서 다른 게 확보되는 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소통하겠습니다.

보니까 각 지원청별로 전부 다 시군 보조금이 감액되어가지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짚어 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홍성교육청에서만 보이는 사업 중 하나가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사업비가 들어갔어요. 홍성교육장님?

홍성교육장 이정순입니다.

그게 어떤 저기로 하고 계시는 건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배움자리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본예산 때는 반영이 안 되어 있었나요?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좀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실제 현장에서 무슨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담당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배움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른 교육지원청은 이 예산이 남나요, 충분한가요? 당진교육청 송하종 교육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그 부분을.

당진교육장 송하종입니다. 예산이 남아도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충분해요?

교육할 만큼 예산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있고 교육할 예정입니다.

얼마나 돼요, 예산이?

죄송합니다. 예산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금액도 모르시고서 충분하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

아무튼 관련된 부분들이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하니까 어찌 됐든 학교 현장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책무가 아닌가 싶어요. 학폭도 마찬가지고 성폭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교육장님들이 관련된 사업이나 그와 관련된 예산은 잘 챙겨주셔서 아이들한테 예방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답변드린 것 중에 제가 액수를 하나 잘못한 게 있어서,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1억 3000이 아니라 13억 1600만 원인데 그중에서 6800만 원이 준 겁니다. 회의록도 있고 해서 정정하겠습니다.

금액을 높게 봤었는데.

예, 13억 1600만 원 중에서 6800만 원이 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진교육장님, 윤여준 교육장님, 어디 계세요? (○집행부석에서 태안.) 태안, 참.

태안교육청 윤여준입니다.

보니까 섬 인식 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이 2300만 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인식시키는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태안군은 이미 KBS에서 파노라마 영상 송출을 태안군하고 유류피해기념관인가 거기에 설치한 거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야 될 태안교육청은 왜 그거를 설치 안 했지요?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태안교육청에는 격렬비열도 365일 파노라마 영상을 송출하는데 KBS에서 하니까…… 우리가 9시 뉴스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독도 이런 부분들. 태안교육청은 독도를 할 게 아니라 격렬비열도를 해야 됩니다.

예, 태안군에 가서 그거를 보고서 저희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돈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운영비 조금 들어갈 테고, 아니, 사용료 조금 들어갈 테고…… 사용료 들어가나? KBS에 납부해야지요?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거 하고 가세요, 업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교육지원청 일선에서 교육장님들 고생하신다고 위원님들이 과하게 질문을 안 하시네.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조례 제·개정과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교육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