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주진하 의원 발언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1건과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영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임지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농촌지원국 소관의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6억 원의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도, 체험 등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이었으나 금번 추경에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금 13억 250만 원이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우리 도는 수도권 귀농귀촌 인구 유입률이 최근 5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바 본 사업도 우리 도 귀농귀촌 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국비 삭감으로 인한 우리 도의 대안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교육관 외부 보수 및 도장 사업비 6억 6000만 원입니다. 노후 교육관 건물의 외부 보수 공사를 위해 6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는데, 농업기술원 시설물 중장기 보수 계획에 근거한 사업인지, 거액의 공사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여 긴급하게 진행될 공사인지 사업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설명서상 산출 기초가 막연하게 작성되어 공사비 세부 산출 내역을 알 수 없는바 사업설명서 작성 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6쪽 기술개발국 소관입니다. 농업용 토착미생물 자원화 연구 개발 3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토착미생물 자원화 연구를 위한 연구개발비 3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는데, 3억 원의 내역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 1723만 원, 시험 연구 재료비 2977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5000만 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서는 제348회 정례회 당시 예결위 심사보고 중 부대 의견으로 기술개발국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가급적 도내 거주민으로 채용하고, 특히 연구 분야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감독은 각 연구 사업 담당자가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4년 4월 현재 기술개발국 소관 연구소를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과 근로 감독 추진 현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자체 연구와 민간 이전으로 구분하여 연구하는 사유와 민간 이전 시 어떠한 기관에 지원하는지, 민간 이전 기관에서 연구개발 성과물 발생 시 도에서는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국 소관입니다. 치유농업박람회 추진 지원 및 활성화 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 목적이 2026년도에 개최되는 국제태안원예치유박람회를 대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행사 운영비 등 도비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치유농업센터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대부분으로 원예치유박람회와의 연관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교육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선 8기 역점 추진 사업 중 하나로 스마트팜 청년창업 농업인을 위한 전문 창업 교육 예산을 당초 1억 2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을 증액한 총 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교육 수요를 잘못 예측한 건 아닌지 증액 편성 한 사유와 교육 추진 실적, 향후 추진 계획 및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인 충남형 청년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신설 교육장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사업으로 지난 348회의 정례회 본예산 심의 당시 행정 절차 지연 및 사업 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명시이월 하였고 농업기술원에서는 올해 이행 기간을 최소화하여 추진한다고 설명한 바 있어 현재까지 교육장 건립 추진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딸기연구소 소관입니다. 충남 특화 딸기 주요 병 저항성 디지털 육종 소재 개발 및 신품종 생리 특성 구명 3억 원, 충남 딸기 스마트팜 공간 활용 재배기술 및 가공 이용 연구 3억 원, 충남 특화 딸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기반 확충 3억 2600만 원, 우리의 특화작목인 딸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3개의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여 국도비 총 9억 26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 하였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신규 편성 한 사유와 각 사업별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재편한 우리 도 특화작목 현황과 특화작목 연구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위 사업 중 디지털 육종에 의한 딸기 병 저항성 육종 소재 개발 1억 3000만 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는바 자체 추진을 할 수 없는 사유와 민간 이전 기관에서 연구개발 성과물 발생 시 도에서는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업곤충연구소 소관입니다.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구축 12억 원입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24억 원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국비 12억 원은 명시이월하고 도비 12억 원은 전액 감액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348회 정례회 예결위원회 심사보고의 부대 의견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도비 12억 원을 확보하도록 주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추진 현황과 향후 센터 구축 관련 세부 내역, 충남형 꿀벌 우수 품종 보급 체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 원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위원장님! 서류로 들어왔으니까 서류로 갈음하시죠.
김민수위원
서류가 들어왔어요.
김복만위원
서류가 들어왔으니까 서류로 갈음하자고.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관련해서 그동안 －3년 동안－ 실적이 있으실 거예요. 전국 최고로 잘하신다고 자랑했던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삭감된 이유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알겠는데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고 올해 예정했던 거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갑자기 없어진다고 올해 손 놓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대체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복만위원
원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기술원에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 못 한 사업이 있어요? 농민을 위해서 이런 것은 좀 개발하고 연구해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뒷받침 안 됐다거나 이런 거 있어요?
얼마나요?
12억?
그러면 연구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요. 그런 부분이 어려우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우리한테 지원 요청해서 예산이 확보돼서, 농업기술원이 농민을 위한 연구개발을 해서 농민들한테 기술을 보급·전환하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가 쭉 공무원 생활 할 때도 보면 본청은 관계없는지 산하기관이 항상 타깃이에요, 정원 조정하는 데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것이 산하기관인데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해서 예산을 꼭 확보해서 그 연구를 충분히 해서 농민들한테 실익이 갈 수 있는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이번에 얘기가 별로 없는데, 설명서 5쪽에 보면 스마트팜 청년창업 교육, 치유박람회 교육 이 정도뿐이 없는데 금년에 스마트팜 청년들 교육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교육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아서 자기가 실제로 스마트팜을 운영할 정도로 되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3년?
그런데 스마트팜 시설도 각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설 하고 있잖아요?
사관학교 짓고 좀 시설……. 지금 서산에 하나요? 이것은 농업정책과 소관인데 그건 잘 모르세요, 서산에 시설 하는 것은?
지사님이 120만 평 하다 240만 평으로 배로 늘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250만 평?
그런데 학생이 사관학교도 나오지도 않고 경험도 없는데 바로 스마트팜 시설 해서 들어간다면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리고 투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사전에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고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농림축산국에서도 내가 질문을 할 거고, 그리고 양봉이 지금 어디……. 곤충연구소장님이 답변을 잠깐……. 지금 양봉에 문제점이 없어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명현
남명현산업곤충연구소장
산업곤충연구소장 남명현입니다.
김복만위원
양봉에 문제점이 없어요?
명현
남명현산업곤충연구소장
최근 ’20년부터 꿀벌 월동 폐사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농정국에서 집계한 결과에 의하면 한 39.9% 정도 월동 폐사 집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명현
남명현산업곤충연구소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거는 꿀벌응애나 아니면 등검은말벌 같은 병해충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고요.
김복만위원
말벌이 병해충을 몰고 오는 매개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명현
남명현산업곤충연구소장
그것도 있고 직접적으로 벌통 앞에서 꿀벌 자체를 잡아먹는…….
김복만위원
잡아먹는 게 아니라 말벌이 바이러스를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벌도 죽고 꿀벌도 죽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금산에 120통을 아주 잘 길렀는데 겨울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꿀벌을 다시 사 온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폐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셔야 돼요.
명현
남명현산업곤충연구소장
예.
김복만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양봉농가들한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곤충연구소는 연구소대로 따로 놀고 양봉농가는 농가대로 놀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양봉농가가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연구를 해 주셔야지.
명현
남명현산업곤충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사전 예찰 해서 이런 것이 예찰되니까 이걸 빨리 방지하라는 이런 것을 예찰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걸 무방비 상태로 뒀으니까 문제지. 곤충연구소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명현
남명현산업곤충연구소장
저희 같은 경우 지금 등검은말벌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유인액이라든지 트랩 같은 연구도 하고 있고요…….
김복만위원
아니, 지금 양봉농가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양봉이.
명현
남명현산업곤충연구소장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리고 작년에 가보니까 거기 신품종을 기르고 있던데 그것이 지금 분양이 안 돼요?
명현
남명현산업곤충연구소장
아직은 저희가, 꿀벌육성지원센터를 올해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건립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26년부터 여왕벌을 1000개체 정도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26년도부터? 그동안에는 어떡한디야?
명현
남명현산업곤충연구소장
그동안에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기반 조성을 하고 그에 따른 꿀벌의 교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격리 증식장을 구축하려는……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양봉농가가 지금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있는데, 한 통도 없이 그냥 120통이 다 죽어버렸어. 이게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왜 죽는가 원인 분석을 아직 못 하고 있어. “이럴 거다, 말벌로 인해 바이러스를 묻혀 와서 전염시키고 또 말벌도 그로 인해서 죽는다, 이래서 말벌 숫자도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추상적인 얘기일 뿐이란 말이에요. 원인은 확실히 규명을 못 하는데 여기서 규명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명현
남명현산업곤충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격리해서 양봉 숫자를 늘린다는 거 아니에요? 격리 안 하면 안 돼요?
원장님이 더 잘 아시네, 전문가보다.
예, 수고하시고, 빨리 좀 해 주세요.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
김민수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과정에서 추경을 마음껏 다 담으시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노력하신 김영 원장님과 기술원 직원 선생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추경이니까 추경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하나만 좀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추경 외의 거. 남명현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냥 거기서 들으시면 됩니다－ 꿀벌이 죽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의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밤 농가들 항공방제 문제가 있어요, 밤 농가들. 그런데 항공방제로 해서도 조금 피해가 있었는데 연막 소독을 하니까 더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피해의 문제를 연구소에서 한번 정확히 고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 산림과는 사업 부서지 이걸 연구할 수 있는 부서는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산림과 쪽에서 하는 항공방제나 그런 날짜가 있으면 그런 걸 한번 고민하셔서 그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규명을 해 주면 저희가 산림과에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양봉 있는 데를 전체 지도를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안을 줄 수 있으니까. 남명현 소장님, 그거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길 먼저 부탁드릴게요.
명현
남명현산업곤충연구소장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님.
김민수위원
간단하게만 몇 개 말씀 묻겠습니다. 원장님, 사업설명서로 몇 개 말씀드릴게요. 29페이지, 신기술 시범 사업이 90종 123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군 센터들 다 있는데 123개라 다 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방대하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지역에 있는 사업들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구과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세부적으로 “부여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천안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금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서천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해서 위원님들이 그래도 자기 지역구 거는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라도 해가지고, 아니면 별지를 따로 주시든지 그렇게 하면 고맙겠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답 안 하셔가지고. 하기 싫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보니까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이게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감액된 만큼 시군 센터의 종합검정실 운영 비용은 증액을 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도비 예산이 좀 줄면서 시군의 부담은 더 커진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전향적으로 국비가 마이너스가 되면 시군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꼭 필요한 일이잖아요, 토양 검정실이?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국비에서 감액된 만큼 도에서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실에 건의를 했나 안 했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군비는 더 늘지 않았나요?
도비로 다 채웠어요?
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 꿀벌 및 화분매개벌 스마트 사육 시설 지원이 있어요. 이게 국비가 원래 1개소였는데 1개소를 더 받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2개소가 됐는데, 먼저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스마트 벌통도 포함이 되나요, 이 사업에? 과장님이 누구세요? 김시환 과장님이신가요?
시환
김시환기술보급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스마트 벌통도 포함입니다.
김민수위원
좀 나와보세요, 답변석으로.
시환
김시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시환입니다.
김민수위원
스마트 벌통 이 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시환
김시환기술보급과장
예, 벌통 사업 들어가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스마트 벌통 개당 가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시환
김시환기술보급과장
스마트 벌통이…… 소초 개당 지금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스마트 벌통이 그거밖에 안 해요?
시환
김시환기술보급과장
예, 확실한 거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러면 지금 도내에 보급된 건 얼마나 보급이 됐습니까?
시환
김시환기술보급과장
보급된 거는…… 그거는 제가 확인이 아직…….
김민수위원
이게 효용이 있어요, 있기는? 지금 쓰는 일반 벌통보다 스마트 벌통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시환
김시환기술보급과장
이게 처음에 스마트 벌통이, 농가원의 양봉생태과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스마트 소초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옆에 스프링이 달려서 벌이 간단히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게, 용이롭게 만든 겁니다.
김민수위원
출입이 용이롭게.
시환
김시환기술보급과장
예, 어렵지 않은 벌통이거든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데.
김민수위원
지금 벌통도 뭐 출입이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은 아닐 텐데.
시환
김시환기술보급과장
다른 벌들이 혼입이 못 되게 만든 겁니다. 제가 진흥청에 있을 때 이 시범 사업에 잠깐 관여한 적이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그 외의 다른 장점은 없고요?
시환
김시환기술보급과장
예, 특별한 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발전됐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업그레이드돼가지고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김민수위원
그때는 없었는데? 거짓말 같은데,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에 56페이지, 치유농업박람회 추진 지원 활성화 있습니다. 이게 ’26년 태안에서 개최되는 국제원예치유박람회하고 연계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은 지금 산출 기초에 안 들어가 있던데? 보니까 거의 운영 수당하고 재료비로 되어 있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어요. 이 안의 산출 기초에는 안 되어 있지만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을 어떻게든지 담아서 내실 있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육생이 2과정에서 3과정으로 해서 60명에서 120명, 배가 늘었지 않습니까? 아마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맞죠?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4기 교육생들한테 지급되는 돈이 좀 있더라고요. 100만 원씩인가요?
5개월 해서 30명,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걸 듣는 학생들한테는 전부 다 준다는 건가요?
이게 4기 학생들한테만 지급되는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 지원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한테 6월 달 안에 다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진행 변동 없겠죠?
그러면 저희가 6월 달 안에 다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대답이 좀 시원찮으신데.
그다음에 65페이지 －좀 안타까운데－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에서 국비가 전부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하여튼 저희가 ’22년도 기준 귀농이 전국 2위 아닙니까? 그다음에 귀어도 1위라고 하는데, 사업이 다 감액됐어도 기술원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다른 쪽의 사업이 있다?
지장은 없다고 보면 되나요?
위원장님, 저 2분만 쓰겠습니다. 2분만 쓰고 마무리할게요. 그다음에 79페이지, 하나만 여쭐게요. 딸기연구소 이두희 소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스마트팜 공간 활용 재배기술 및 가공 이용 관련 이 연구 사업, 맞죠? 그런데 뒤에 80페이지 산출 기초에 보면 딸기 소비자 500명 설문조사 컨설팅 추진이 있어요?
두희
이두희딸기연구소장
예, 지금 이 공간 활용 재배기술 및 가공 이용 연구는 큰 과제 이름이고 그 안에 세부 과제가 4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식물공장 육묘 기술 개발하는 것, 탄저병…….
김민수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내역은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소비자들 500명한테 설문조사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500명의 설문조사를 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두희
이두희딸기연구소장
경영팀에서 연구는 수행할 건데요, 저희들 연구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김민수위원
저도 설문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고서하고 해서 10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서 그걸로 가능할까라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기초는 이렇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변동하셔서 내실 있는 설문조사가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금액을 적게 주면 거기에서도 할 때 설문조사를 대충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대답을 해 주세요.
두희
이두희딸기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요, 부족한지 알아보고…….
김민수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장님, 아까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삽시도 증식장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행정 절차 이행은 다 완료됐습니까?
그러면 되는 데 크게 지장 없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김영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시고 예산편성 하는 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에요, 과수 화상병 공적 방제 사전 폐원 손실보상금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증액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예상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렇게 많이 계상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 액수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나, 만약에 부족분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측되는 농가 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난번에 성환에 장관님도 오셨었잖아요, 원장님도 오시고. 현장에 갔었는데 지금 성환 같은 경우는 배 화상병 같은 경우가 심각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손실보상금을 받아야 될 대상 농가들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그때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대처를 부탁드리고요, 입장 같은 경우 작년에 한 농가가 손실 보상이 굉장히 지연되는 바람에 상당히 정신적으로도 많이 어려웠던 부분을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발생이 되면 빨리빨리 이 부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현재 계상한 예산 가지고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쪽에 배 꽃가루 생산 자급률 제고 기술 지원 촉진 사업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송환 같은 경우는 배 화접 시기거든요.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그러는데, 꽃가루가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부분을 준비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질문드릴 거는, 꽃가루 생산 자급률 제고 기술 지원 촉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촉진 사업이 어떤 형태의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 사업을 통해서도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지원 사업을 하는 이유는 현재 꽃가루 자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해 주거나 그것을 메워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 사업 가지고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위원
서천 출신 신영호입니다. 먼저 우리 농기원,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보니까 거의 국고보조 맞추신 거더라고요. 한 33억 원 정도 보조 더 들어오고, 맞나요?
보니까 거의 농촌지원국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국고보조는 그런가요?
거기에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만 좀 빠지고요?
반환은 얼마 정도 돼요?
국고 반환, 정비 해서.
회계 처리 부분에 있어서 되게 미미하더라고요, 연구소 부분 이런 데들.
연구소 중심으로.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스마트팜 교육장 잘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시군 사관학교도 잘 진행되고 있나요?
우리 스마트팜 교육장도 교육장이지만 함께 병행하려면 스마트팜 사관학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그거 잘 챙기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는 스마트팜 교육장도 중요하지만 또 사관학교도 함께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 그러면 30명의 4기 교육생들은 6월 이후에 교육장에서 교육받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주신 답변에 의하면 3기 60명을 선도 농가로 보내는 거죠, 먼저? 답변에 의하면 3기 교육생 60명은 이번 주 중 수료 완료 후 5월부터 선도 농가 현장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5월부터.
그러니까 스마트팜 교육장은 4기가 쓰는 거잖아요, 4기 30명이?
주신 답변에 보면 지금 4기들 30명이 쓰시는 건데, 그러면 우리 교육장은 몇 명 수준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이 1년에 한 300명 정도 되나요, 규모가?
아니요, 교육장 인원 물어봤던 건데.
대략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 계획 잡아 놓은 게 있잖아요. 한 번에 교육할 수 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최대. 3기에 60명이니까 한 60명 정도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교육장이네요, 규모는?
이번에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이 감액됐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충남은 이 사업이 잘 반영되고 있는데 아마도 타 시도가 미미해서 농림부 입장에서는 이걸 일몰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뭔가 대안 사업을 해 봐야 되는데 귀농귀촌인 우수 판매 판촉 사업하고 귀농귀촌박람회에도 미편성이 됐네요.
지난번에도 우리 귀농귀촌협의회 분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미편성돼서 실망감이 클 것 같은데, 추후 보완할 사업들이라든지 대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혹시?
우리 충남의 귀농귀촌의 매력은 수도권하고 접근성인데 그리고 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충남의 평이 참 좋기를 바라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 확보는 못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적으로, 귀농귀촌협의회나 이런 분들에게 대체적으로 줄 수 있는 대체제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내년 본예산 때는 꼭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이번에 딸기연구소의 디지털 육종 소재 개발, 신품종 구명 등 사업을 9억 2600 증액받으셨는데, 국고보조죠?
그 사업 속에서 우리가, 아까 전문위원 질문 속에서 농림청이 재편한 우리 도 특화작목 현황 및 특화작목 연구 중장기 계획을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 도가 딸기를 중점으로 나가기로 했네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왜 우리 대표 작물에 딸기를 안 넣었을까”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는데 이번에 우리 도의 특화작목으로 딸기를 선정해 주시고 집중 육성 작목으로는 또 우리 방울토마토, 양송이버섯 그리고 자체 육성 작목은 국화, 인삼, 배, 생강, 구기자로 재배정을 해 주셨는데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거는 제대로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화훼연구소 차량이 많이 노후되어 있었네요.
제가 고민스러운 거는 아무래도 화훼연구소다 보니까 화물과 겸용이 됐던 그 차를 쓰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 공용에서는 전기차밖에 구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불편함은 없을지 그게 고민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화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혹시 화물용도 필요하면 다음 본예산 때 요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건 전기차잖아요, 승용차 전기차. 예, 다음에 보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노후가 됐으면 오토 차량으로 구매를 해야죠, 시대에 맞춰서.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위원
반갑습니다. 주진하입니다. 오늘 추경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김영 원장님 부임하셔서 농업기술원이 짜임새 있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비교해 보면 참 짜임새 있게 간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김영 원장님의 지도력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먼저 그런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신영호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업계 분야에 있는 분들도 오히려 ‘농’ 자 하면 되게 “축축하다”, “좀 어둡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농업에 관련된, 우리는 디자인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보면 그냥 ‘뭐 먹고살기만 하면 돼’, ‘비만 안 맞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농업 분야에 계신 분들이 －여기 기술원에 계신 분들이－ 농업에 좀 뭐 하나라도 깊이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그게 1% 차이인데, 오늘 여기 보면 지금도 종자관리소 청사 내부 천정재 교체를, 아직도 이런 올드한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랍습니다. 이런 거는 진작에 없애야지 지금까지도 갖고 있다는 것은 좀 너무 그랬고요, 이런 내부 천정재 교체를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너무 늦었다. 이런 걸 하고, 또 아까 화훼연구소 차량도 15년 된 차량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오늘 종자관리소하고 화훼연구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 그런 데가 있다 그러면 좀 빨리빨리 교체해서, 그런 부분들은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서 재생산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우리 정광섭 위원장님도 거기 가시면서 베니다 문짝 교체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신경 써서, 우리가 외부 손님이 올 때 ‘아, 여기 농업 관련 기술원이니까’, 이걸 축축하게 하지 말고 좀 세련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유성재 위원님께서도 아까 과수 화상병 관련해서 관심을 두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과수 화상병 대체 작목으로 포도를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과수 화상병이 발병하면 3년간 거기에다가 작물을 못 심지 않습니까, 그렇죠?
2년간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그 대체 작물로 내년에 포도를 심으면 가능하다,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2년 동안은 그냥 밭을 묵히나요?
그래요? 아니, 지난번에 예산능금농협 권오영 조합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놀라운 발견을 하신 것처럼 말씀하셔서 저는 그게…… 그래서 요즘에 예산에도 블랙사파이어를 많이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수 화상병이 발병하면 전에는 3년 동안 화상병에 감염된 밭은 나무를 뽑아내고 나서 작물을 심을 수 없다 그런 게 있어서 포도를 심으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작물로 돼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에는 블랙사파이어 권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농가들을 계속 늘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더 체크해 보시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우리가 과수 화상병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체 작물로 해서 지속적 영농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요. 거기서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올해는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4월이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만약에 농업기술원에서 금년도에 그런 성과 내는 거 있잖아요? 올해는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딸기가 정말 우리 농가에서는 고소득 작물로 이번에 소득을 많이 올렸을 거예요. 보니까 포장도 많이 달라졌고, 지난번에 논산조공법인을 가보니까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요, 포장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또 딸기를 정말 고소득 작물, 딸기를 그냥 이렇게 흔하게 먹는 옛날의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 딸기를 가지고 와서 ‘야, 이거 먹는데 좀 이렇게 한 두 개씩만 먹어야 되겠다, 옛날에는 그냥 벌컹벌컹했는데’, 그렇게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얼마만의 농가 소득을 창출해 줬다, 그런 거를 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월별로 해서, 나중에 연말에는 딸기로 인해서 농업 분야에 얼마나 기여를 했고 우리 농가 소득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다, 이런 것들을 추산해 내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결국은 －농업기술원에서는－ 농가 소득을 올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농민들에게 기술 보급을 해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여서 소득을 높여주고, 농가의 소득을 높여주는 게 결국 일인데 그러면 그런 걸로 인해서 얼마만큼 했다는 내용들을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렇죠.
그래요. 하여튼 분위기를 보면 금년도에 농업기술원이 짜임새 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으며) 빨리 교체하세요.
예, 그렇게 하세요. 중요합니다, 그런 거는.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아까 질문 못 한 부분이 있어서 2개만 더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47쪽에 보면 시설 과수 포도 과원 생육 환경 개선 기술 지원 촉진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계상됐거든요. 거기 사업 내용을 보면 포도 과원 경영 규모에 맞는 무인방제 시스템 보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1개소에 이걸 하는데 1개소가 어디를 얘기하나요? 기술원 내에 있나요?
무인방제 시스템 보급형을 거기서 마련하는 건가요?
시스템을 거기서…….
시환
김시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위원님, 당 사업은 현장 밀착형 사업입니다. 현장 밀착형 사업인데요, 저희가 무인방제 시스템을 4000만 원 정도 해서 천안 지역에 지금 기술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그러면 천안의 기술센터에다 놓고 그거를 보급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임대를 하는 건가요? 어떤 형태인가요, 이게?
시환
김시환기술보급과장
이거는 시군비가 돼가지고요, 아직 장소가 결정이 안 됐지만 특정한 장소에, 천안의 모처에 해 놓고 시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9쪽도 아마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나 모르겠는데, ‘저탄소 축산물 인증 활성화 기술 지원 촉진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주실 수 있나요? 49쪽입니다.
시환
김시환기술보급과장
저탄소도 현안 사업인데요.
성재
유성재위원
예,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돼 있네요.
시환
김시환기술보급과장
이거는 15개 시군에 저희가 가축 분뇨를 해서, 메탄을 10% 정도 저감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그런데 축산물 생산 교육 및 컨설팅 이건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시환
김시환기술보급과장
교육을 하면서 일부는 컨설팅 요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의해서 메탄에 대해서 컨설팅도 할 계획입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그러면 축산 농가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떤 방법적인 거를 컨설팅하는…….
시환
김시환기술보급과장
예, 방법적인, 냄새가 일단은 감소돼야 되니까요, 탄소 저감이 돼서.
성재
유성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저감 인증 제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시환
김시환기술보급과장
저감 인증 제품은 정부에서 공인해 주는 인증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증된 제품을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시환
김시환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총무과 소관의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서 이번에 증액이 3억이나 됐습니다. 공공요금이 대표적으로 전기 요금일 텐데 전기 요금 인상분은 제가 감안을 하겠지만 계상을 너무 엉터리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도 전기 요금 올랐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한 동에 8000만 원을 계상했던데 이렇게 전기 요금이 많이 들어갑니까, 스마트팜에? 수요 예측 제대로 하신 건지 좀 궁금해서.
뭉뚱그린 거죠?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전기 관련해서. 그런데 절전 시설도 병행을 해서 설치하면, 무한정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할 때가 됐어요, 계속 늘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점검을 같이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유성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과수 화상병 공적 방제 사전 폐원 손실보상금 관련해서 기존의 안에서는 63억 계상을 했다가 지금 50억으로 줄여놨는데 이 돈 가지고 올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다시 하신 적 있나요, 최근에?
없잖아요.
이 부분은 항상 모니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민심이 아주 사납거든요. 배 농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나게, 본인들이 노력은 하지만 본인의 노력 갖고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4개 시군 다 마찬가지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원장님 답변 자료에 보면,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 얘기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정부 예산에서 일몰 사업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일몰시켰다는 얘기는? 원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사업 내용 전체적으로 알고 계세요? 이 사업의 세부 사업을 하나하나 보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자면 귀농귀촌 분야 홍보 활동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이 세부 내용을 좀 아시냐 이거예요.
원장님, 잘 모르시죠? 이거를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세요. 여기 보면 임시 거주 공간 만들고 그 공간 다시 리모델링하고 각종 행사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군 단위, 시 단위가 거의 다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된 사업이 아니에요. 꽤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물론 충남이 잘한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점검을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일몰시킨 이유가 있거든요. 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자체별로 특색 있는 사업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자료에 보면 내년에 우리 기술원에서 5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맞죠?
그런데 예산을 한번 보세요. 65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국비가 13억이죠?
도비가 2억 정도 되고요?
이게 그동안 어떤 사업이었냐면 국비 주면 도비 일부 붙이고, 시군비 사업이거든요. 국비-도비-시군비 매칭 사업인데 중앙정부에서 일몰한 이유를 정확하게 한번 다시 파악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저는 거꾸로 이렇게 제안을 좀 드려요. 이건 15개 시군이 오히려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기술원에다가 요청했을 때 어떠한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은 국가에서 돈 주니까 매칭해가지고 돈만 시군에 준 형태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건 기술원 업무가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에서 이런 거 가지고 너무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거꾸로 기술원만의, 충남만의 방향을 잡으셔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데 있으면, 예를 들어서 청양이면 청양 부여면 부여 해가지고 정말 그 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타를 잡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제가 한번 원장님하고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해는 좀 하셨죠?
그동안 이렇게 쭉 관례적으로 예산 배정하고 이런 거는 좀 지양할 때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내일 4월 17일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농림축산국을 비롯한 4개의 국·원·출장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은 예산안 조정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올 한 해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연구·지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해양수산국 소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진원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편삼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오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스마트수산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충남의 어업 가구는 9385가구, 어가 인구는 2만 1375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어업 가구가 6435가구로 감소하고 어가 인구도 1만 2694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도내 어업인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스마트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수산업 육성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편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임지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충청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3월 29일 편삼범 의원 등 서른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로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하여 수산업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는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 충남은 충청남도 수산업·어촌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첨단 스마트 생산 체계 구축 등 지원 사업 추진으로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척지에 서해안 최초로 해수를 이용한 순환여과식 연어 양식장을 신설하여 연간 생산 50톤을 목표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수산업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어 양식이 충남에 적합한지, 보급 확산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 충분한 사전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이에 대한 소관 부서의 답변이 요구되고, 또한 생산과 함께 가공·유통 분야에도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시스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충남은 생산에만 스마트화를 집중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향후 가공·유통의 스마트화 체계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에게 중복 지원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 제6조의 “제외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제외한다” 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임지열 수석전문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원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연어 양식이 충남에 적합한지, 보급 확산의 기여도 등 충분한 사전 타당성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향후 가공·유통의 스마트화 체계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연어 양식의 보급 확산 기여도 및 사전 타당성은, 국내 연어 시장은 약 7.7만 톤, 0.77조 원 －’22년 기준입니다－ 규모로 10년간 4.1배 성장하였으며, 현재 연어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넙치 소비를 추월, 반도체와 맞먹는 시장을 형성 중에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연어 양식 추진을 위해 ’23년부터 당진 간척지 일원에서 연어 파일럿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어 양식 데이터 구축을 위해 연어류 통합 모니터링 및 자동제어 데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당진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사업에 관련 사업 내용을 접목, 청년창업을 원하는 양식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입니다. 향후 가공·유통의 스마트화 체계는 스마트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유통에 있어서도 노후된 산지 위판장 시설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고 수산물 핵심 가공 공정 자동화와 함께 IT 기술을 활용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스마트 가공·유통 체계 구축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통해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신영호 위원님은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위원
신영호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정 이유는 이번 조례에 따른 지원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자에게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그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외할 수 있다”를 “제외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신영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영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수위원
김민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연어 양식이 충남에 적합하냐, 또 확산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냐, 그리고 충분한 사전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은 뭐냐를 여쭙고 그다음에 생산과 함께 가공·유통 분야에도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시스템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충남은 생산에만 스마트화를 집중하는 것 아니냐, 이 검토 의견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조금,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답변에 대해서 정확히,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김민수위원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게 아니라 질문하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정확히 딱딱딱 주셔야 되지. 이상입니다.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김민수 위원님, 그거와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 답변 들을까요?
김민수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위원
주진하 위원입니다. 0.76조 원이 얼마입니까?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7600억 원입니다.
주진하위원
7600억 원?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주진하위원
(웃으며) 알겠습니다. 7600억 원으로 표현하지 왜 0.76조 원으로 썼어요.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장진원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우선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편삼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부의 해양수산 스마트화 추진 전략은 스마트 수산 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수산 산업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정책입니다. 따라서 해양산업의 스마트화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 도가 스마트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시의적절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조례를 바탕으로 충남도가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 스마트 생산, 가공, 유통 등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스마트수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 의원 퇴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장진원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오인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해양수산국 업무에 열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은 해양 신산업의 집중 육성과 수산업의 스마트화, 해양산업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하여 어촌과 연안 경제를 되살리고 어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도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변화하는 정책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충남 해양수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타당성 조사 연내 완료, 갯벌 생태계 복원과 방문자센터 조성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해양 신산업 전략적 육성을 통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충남형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앞으로 청년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수산 식품 클러스터 등 수산업의 구조와 시스템을 스마트화하여 미래 먹거리로 성장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해수부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 공모 사업에 총 4개소가 선정되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을 확보하는 등 어촌 경제 중심지 조성과 정주 개선으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도가 해수부에 정책 건의한 지방관리무역항 시설 사용료가 2024년 1월부터 지방에 관리 이양됨에 따라 올해부터 보령항과 태안항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도 세입으로 관리, 연간 120억 원의 세수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항만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보령신항을 해상풍력 지원 항만으로 개발,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25억 9607만 원보다 216억 8492만 원이 증액된 1242억 8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주요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5억 956만 원보다 117억 7525만 원이 증액된 142억 84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용은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 120억 원 등 총 120억 52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인공 어초 시설 시군부담금 2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979억 4391만 원보다 64억 7337만 원이 증액된 1044억 1728만 원으로 주요 증액된 내용은 어촌뉴딜300 사업 31억 1139만 원,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2차 17억 5000만 원 등 총 119억 507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은 해삼 대량생산 시설 조성 50억 원,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 2억 5000만 원 등 총 54억 7733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20억 원보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4억 3630만 원을 증액하여 54억 36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139억 963만 원보다 176억 6479만 원이 증액된 2315억 7442만 원(8.3%)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양정책과는 기정예산 396억 6820만 원보다 37억 3766만 원이 증액된 434억 5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12억 9321만 원,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7억 1700만 원,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타당성 조사 2억 원 등 총 38억 276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2024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90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해운항만과는 기정예산 559억 4402만 원보다 4206만 원이 증액된 559억 86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455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 344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수산자원과는 기정예산 788억 140만 원보다 123억 6305만 원이 증액된 911억 6445만 원으로 주요 증액된 내용은 해삼 대량생산 시설 조성 48억 원, 어촌뉴딜300 사업 4차 35억 1143만 원 등 총 208억 661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은 지방 어항 건설(전환사업) 20억 원, 인공 어초 시설 사업 2억 3000만 원 등 총 85억 313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어촌산업과는 기정예산 311억 3613만 원보다 15억 1198만 원이 증액된 326억 4811만 원으로 주요 증액된 내용은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9억 4250만 원,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4억 2300만 원 등 총 17억 869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어촌특화지원센터 2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기정예산 83억 5988만 원보다 1004만 원이 증액된 83억 69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기본 경비 1억 403만 원, 청사 및 사육동 노후 시설물 개보수 공사 등에 3000만 원 등 총 1억 878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공공요금 및 유류 구입비 6000만 원, 실험실 기반 조성 물품 등에 1700만 원 등 총 1억 7781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는 총사업비 변동 없이 2024년도 예산액 7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 어항 건설 총사업비는 당초 1080억 4392만 원보다 465억 1133만 원 증액한 1545억 5525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오인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고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장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임지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라든지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해운항만과 소관으로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 120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2024년도부터 지방관리항만에서 발생하는 항만시설 사용료 세입을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관함에 따라 120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항만시설 사용료 세입이 국가로부터 이관되어 충청남도의 특성을 반영한 한만 개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조례 등 관련 규정 제정이 필요해 보이며 향후 항만시설 사용료를 활용한 항만 개발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으로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해양수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하고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는데, 2019년 제정된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대외적인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한 해양수산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는데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정책 방향 재설정 등 향후 연구용역 결과 반영 계획과 신규 계획 수립으로 인한 기대 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쪽입니다.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입니다. 갯벌 생태계 복원 및 생물 다양성 증대를 위한 예산을 당초 16억 5750만 원에서 12억 9321만 4000원 증액된 29억 50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산출 기초에 의하면 연륙 도로 철거, 해수 소통 교량 설치에 대한 사업량 변동이 없고 해양 생태 환경 모니터링 등 사업량만 변동이 되었는데 증가된 비용이 12억 9321만 원인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입니다. 항해 안전 장비 구입 등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을 당초 8480만 원에서 2055만 원 감액된 6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이상기온에 따른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와 조업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선 전복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감액에 따른 어선 사고 및 인명 피해 증가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진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입니다. 간척지 내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친환경 양식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13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국비 확보에 따라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실시설계비를 반영하였는데 향후 투자 계획 및 세부 사업 계획과 양식단지 조성으로 인한 기대 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어촌산업과 소관입니다.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어촌마을 대상으로 어촌 특화 컨설팅 및 교육 등 지원을 위한 예산을 당초 5억 원에서 2억 7500만 원 감액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하여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와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귀어학교 교육 운영입니다. 이 부분의 세출 규모는 증감이 없습니다. 도시민 기술 교육 시행 지침 개정 사항 반영 및 교육과정 개편을 위하여 통계목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귀어학교 이론 및 현장실습 교육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를 당초 1억 3400만 원에서 4000만 원 감액된 9400만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에 따라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임지열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위원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수위원
김민수 위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 잘 확보해서 추진해 주심에 국장님과 직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행사 있으셨죠? 무슨 행사 있었죠?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어촌지도자협의회 있었습니다.
김민수위원
저희 회기 중이거든요. 더구나 상임위, 더구나 해수국. 저희가 일정이 미리 나오거든요, 상임위 일정이.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 알면서 전화해가지고 저희 상임위 오실 거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더구나 해안에 있는 위원님들은 굉장히 민감한 행사 아닙니까? 행사 이렇게 추진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의회를 굉장히 무시한다고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위원님들이 판단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념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다음부터는 챙기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사업설명서 가지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4페이지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기존 계획 이후 이게 몇 년이 경과됐죠?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먼저 저번 계획이 2014년도에 만들어져서…….
김민수위원
10년 경과됐죠?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런데 이 용역 수행 기간은 몇 개월로 돼 있습니까?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용역 수행 기관은 키오스트(KIOST)로 해서 1개 기관…….
김민수위원
아니, 용역 수행 기간이.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용역 수행 기간이 먼저 거는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김민수위원
6개월 아닙니까? 여기는 6개월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이번 거는 6개월로…….
김민수위원
6개월이면 가능해요? 제가 봐서는 수행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가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당초 계획에 예산을 반영해서 1월부터 수립을 했어야 됐는데 부득이하게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추경에 하느라고 좀 단축이 됐습니다.
김민수위원
하여튼 그 기간에 문제없도록, 추경에서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문제가 없도록 조금 연장이 되더라도 신중하게 해서 완벽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타당성 조사, 이게 성립 전 예산이죠? 그렇습니까?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수위원
이게 현재까지 추진 상황하고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성립 전 예산을 세울 정도면 굉장히 시급하니까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타당성 조사 국비가 금년 2월 20일 날 교부가 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한 상황입니다.
김민수위원
현재까지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됐냐고요. 성립 전 예산에서 추진했을 거 아니에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지금까지는…….
김민수위원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2022년도 1월 달에 해양바이오 전략과제를 해수부에 건의해서 ’22년 3월에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 관련 협의를 해수부하고 마무리 짓고요, 작년에 저희가…….
김민수위원
올해 거만.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아, 올해 거요. 올해 건 저희가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 타당성 조사를 2월에 착수했습니다. 이건 서천군에서 착수를 했고요, 저희가 상반기 중에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설계비를 5억 원 정도 우리가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할 예정이고요, ’26년도에 착공을 해서 ’27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민수위원
큰 지장이나 문제는 없는 거죠?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에 광역 해양자원순환센터, 이게 원래 본예산에 삭감이 됐던 거죠, 일부? 삭감된 거 아닙니까?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김민수위원
얼마나 삭감됐었죠? 14억 3400 맞나요? 맞습니까? 보면 빨리 얘기해 주세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국비하고 매칭을 해서 5 대 5로…….
김민수위원
저희들이 삭감할 때도 그만큼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던 건데, 제일 크게 삭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고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이 문제 때문에 저도 최근 3월 달에 반대파…….
김민수위원
반대파?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웃으며) 반대파 마을회관에 가서 직접 만나서 한 2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칼국수까지 같이 먹고 왔는데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장소를 좀 옮겨달라.” 저희가 태안군에서 부지를 다 산 입장이기 때문에 태안군한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달라…….
김민수위원
하여튼 저희 작년 본예산 때도 위원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던 문제이니 하여튼 지금 민원에 대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김민수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요,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 신영호 위원님 지역인데 신영호 위원님이 얘기 못 하셔서 저보고 하라고 해서 하는데요, 당초랑 변경 부분이랑 똑같아요. 산출 기초 한번 보세요. 성의 없이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 죽었던 게 살아도, 당연히 금액이 기정에서 변경이 됐으면 변경에 대한 걸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금액하고 다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이게? 산출 기초가 맞는 거예요?
「죽었던 게 살은 거야」하는 위원 있음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이게 지금 당초 국비가 기정예산 대비 12억 1000만 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도비 같이 매칭해서, 기정예산이 21억 7500만 원인데 이거를 36억 43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더 증가된 금액입니다. 국비 추가 확보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김민수위원
사업비가 늘어나면 총금액이 얼마예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시군비까지 합치면, 시군비가 6억 4300만 원이 들어가면 42억 86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36억 원 군비가 빠진 금액입니다.
김민수위원
40페이지 한번 볼게요.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인데 여기 아산시가 빠진 이유는 뭐예요? 아산시가 제외된 이유? 아산시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아산시는 자망 어업을 하시는 분이 없어서…….
김민수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김민수위원
그다음에 어구보증금 회수 관리 이게 자발적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운영비 편성하는 거죠? 맞습니까?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김민수위원
그런데 어민들이 체감하는 반환금이 적다면 회수율이 당연히 낮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구입하는 통발 가격은 얼마고 반납 시 반환금이 얼마입니까?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좀 과장님한테 답변을…….
김민수위원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최대 3000원까지…….
김민수위원
3000원?
재영
유재영수산자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우선은 통발만 시범 사업으로 하고요, ’27년도부터는 전 어구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건데 어구를 살 때 거기다 우리 공병 회수금 제도처럼 3000원가량 더 어구에…….
김민수위원
그 정도 하면 어민들이 만족해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과장
(집행부석에서) 통당으로 하다 보니까요, 통발 하나.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몇백 개씩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오면 하나당 3000원이라면 충분한 유인책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유인책이 될 거다.
재영
유재영수산자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민수위원
나중에 데이터 내신 거 있으면 말씀 한번 주십시오.
재영
유재영수산자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올해 시범 사업이니까, 돌아가는 거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다음에 58페이지 당진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이게 지금 스마트 축산단지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바로 붙어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문제없을 거라고 보세요? 거기 양돈, 축산단지…….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축산단지요, 떨어져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바로 붙어 있다면서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충남형 수산식품 클러스터하고 붙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축산단지하고는…….
김민수위원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김민수위원
대략,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가보지는 않고요, 제가 그 위치도만…….
재영
유재영수산자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축산단지는 저희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민수위원
그거 두 가지 고려를 한번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축산단지하고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고 판단이 되면 양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폐수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잘 판단해서 나중에 거기서 보고를 한번 좀 해 주십시오, 돈사 폐수나 이런 게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어차피 여기서는 －양식단지는－ 지하수를 많이 파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재영
유재영수산자원과장
(집행부석에서) 거기 지하 해수하고 해서…….
김민수위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하수든지 해수든지 같이 유입해서 쓸 건데, 하여튼 그 문제도 고려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4페이지 한번 볼게요. 새싹기업 도약 지원 이게 수산가공식품 신제품 개발하고 상품화 지원을 통해서 수산물 가공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맞습니까? 그렇게 보면 맞죠?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수위원
사업 대상 선정하고 사업 추진 과정은 어떻게 돼요? 1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 곳을 주는 겁니까?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새싹기업 도약 지원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수산식품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단순 가공수산식품 기업이 간편식 그다음에 즉석식품 제조 등 고부가가치 가공수산식품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업체당 2년간 최대 2억 원을 지원하여 신상품 개발이나 상품화, 브랜딩, 시장 개척 역량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민수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대상자가 선정돼 있습니까? 1식이면 한 곳 지원해 주는 거예요? 과장님, 빨리빨리 얘기하시고, 과장님들 누구셔, 담당 과장님?
재영
유재영수산자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신청을 근거로 설계한 거기 때문에 애초에…….
김민수위원
한 곳만 신청한 거예요? 한 곳만 신청했다?
재영
유재영수산자원과장
(집행부석에서) 그중에 한 곳이 선정이 된 겁니다.
김민수위원
여러 군데서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선정은 된 거라는 얘기죠?
재영
유재영수산자원과장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신청주의에 따라서 확정이 된 겁니다.
김민수위원
현재 추진된 건 없고 추진을 할 거죠?
재영
유재영수산자원과장
(집행부석에서) 현재 이 예산을 담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특화검진 항목이 어떤 거 어떤 겁니까? 20만 원 가지면 다 되나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근골격계 질환 검사 그다음에 골절 위험 검사 그다음에 심혈관계질환 검사, 난청 검사, 예방 교육 이런 데 사용할…….
김민수위원
혹시 대상 여성어업인들한테 어떤 거 어떤 거 했으면 좋겠냐라고 설문 받은 게 있나요?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설문 받은 건 아니고…….
김민수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검진 항목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총건강검진비가 20만 원인데 이분들이 자부담은 2만 원만 내고 저희들이 18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민수위원
그다음에 있는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부여에다 하는 거죠?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김민수위원
이게 미배정된 3차 연도 거 국비 교부받아서 지금 배정하려고 그러는 거죠? 맞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맞죠?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하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지금 부여에 건설 중인 내수면 양식단지는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민수위원
실시설계는 언제쯤 나올 걸로 판단하시나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최근에도 가서 독려를 했는데요, 빨리 서둘러서 하반기 7월이나 8월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김민수위원
이게 지금 총사업비 규모가 70억 원이죠? 70억짜리죠? 금액은 그대로 집행이 되는 거죠?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독려를 해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식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저는 사실은 이거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아, 그러시군요.
김민수위원
이게 쉽지 않다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112페이지 귀어학교 교육 운영이 있어요. 이게 목 변경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까? 금액은 똑같잖아요? 금액은 똑같은데 목 변경 때문에 올린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수국에서 하는 목 변경되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연구소에서 1건이고요.) 아니 국장님, 다른 과들…….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저희 이거 1건입니다, 목 변경.
김민수위원
다른 과에서도 목 변경되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과 변경은 없을 것이고 목 변경되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냐고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없습니다.
김민수위원
다른 과들 다 없으시죠?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없습니다.
김민수위원
여기 한번 볼게요. 행사 실비 지원금 한번 보겠습니다, 맨 끝에. 산출액 보면 식대비가 8000원에 500식이에요. 8000원에 500식이면 얼마입니까?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
김민수위원
8000원에 500식이면 얼마예요, 국장님?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8000원에 500식이요?
김민수위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산출 기초에. 얼마예요,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4500…….) 8000원에 500식이면 4000만 원입니까?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400만 원인데요.
김민수위원
400만 원, 3600만 원은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5000식입니다. 누락됐습니다.) 5000명을 행사 실비에서 지원금을 준다고요? (○집행부석에서 예, 1기에 20명씩 5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총 3기에서 60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평일 날은 아침, 점심, 저녁을 주고요, 토·일은 집에 가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얘기한 대로 25명씩 26식 해서 3기 해가지고 금액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3기수 운영해서 60명.) 그러면 그때 제일 처음에는요, 이게 본예산 때는 1560만 원이었어요, 8000원 26식, 25명, 3기 해서. (○집행부석에서 예, 15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4000만 원인 이유는 뭐예요?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이론 교육을 2주 하고 체험 학습을 3주 해서 체험학습을 늘리다 보니까…….) 인원이, 그러면 식대가 더, 밥이 늘어나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쪽에 가면 먹고 자고 식비하고 그걸 다 그쪽 현지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바꿔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기수당 25명씩은 맞아요? (○집행부석에서 저희 목표가 25명이고요, 11기는 19명을 지금 교육시키는…….) 몇 식을 줍니까, 1기당? (○집행부석에서 1기당 보통 1명 정도 줄어드는데요, 갈수록 인원이 좀…….) 아니, 몇 식을 주냐고 식사를, 그때는 26식으로 했는데. (○집행부석에서 아침, 점심, 저녁, 평일 3식.)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김민수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을 거기서 하시면 안 되고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김민수위원
하여튼 숫자를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가 다른 게 잘못돼 있는 건지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돼서 그랬으니까, 앞으로 산출 기초나 이런 거 작성하실 때 좀 더 유념하셔서, 신경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김민수위원
하여튼 추경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더구나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우리 예산실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도 많이 하셨고 또 때도 많이 쓰시고 부탁도 많이 하셨을 건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안내 좀 드릴게요. 간단한 거는 뒤에서 답변하셔도 되는데, 방송 중이거든요.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국장님! 국장님하고 이렇게 질의 답변을 할 줄 몰랐네. 총무담당관 할 때하고 어때요, 기분이?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김복만위원
총무담당관 할 때하고 지금 기분이 어때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복만위원
왜 드릴 말씀이 없어, 기분대로 얘기하면 되지.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국비를 많이 확보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김복만위원
한번 보자고요. 예산 설명서 14쪽에 보시면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관련 당초 예산보다 78%가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와 사용처를 －여기 있지만－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21년부터 웅도 생태계 복원 사업을 위해서 바닷물 흐름을 막았던 유두교를 철거하고 해수 소통용 교량으로 전면 교체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김복만위원
유두교를 철거해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그동안에 해수가 육지하고 섬하고 바다가, 물이 소통이 안 되게 교량을, 그러니까 막힌 교량이죠. 닫힌 교량을 했었는데 지금은 해수 소통형 교량으로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소통형 교량으로 다시 하려고 하는…….
김복만위원
그것이 갯벌 생태계 복원에 더 좋다?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해수부에서 금년도 1월 달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를 이번에 추가로 국비 72억 9000만 원이 새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반영하는 겁니다.
김복만위원
수고하셨네요. 그리고 36쪽에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이라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24%가 감액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차질이 없어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
김복만위원
설명서 36쪽.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저희가 이번에 국비가 1027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이게 작년 어선 사고 시스템 구축 비용에 비해서, 작년보다는 그런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감해도 저희들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재원이 부족하지 않은 걸로…….
김복만위원
작년 수준하고 같다?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상반기에 어선 사고가 얼마나 났어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작년 상반기에요?
김복만위원
예.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부의장님, 그거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금년도는 얼마나 났는지 알아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현재는 저희가 어선 사고가, 저희가 아직은 인명 사고는 없습니다.
김복만위원
아니, 어선 사고, 인명 사고가 아니라 어선 사고. 1월 10일 날 태안 어선 전복 사고 있었죠? 또 1월 18일 날 보령 어선 전복 사고 있었죠? 4월 6일 날 태안 어선 부유물 감김 사고 있었죠? 공부 하나도 안 하셨네. 어떡하려고 그래요? 해양수산국 문제가 있다. 저 양반이 국장으로 와갖고 어떡한대, 참. 문제가 있어. 공부 하나도 안 했어. 어선 사고는 지금 심각한 거 아니에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김복만위원
그리고 38쪽 한번 볼까요? 노후 기관·장비, 설치·교체 지원 관련 사업이 230척을 대상으로 예산을 만드는데 그 예산 그대로 가지고서 48척만 한다고 돼 있어요. 48척으로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아니, 오히려 예산이 더 늘었네, 당초 예산보다?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예산이 이거는…….
김복만위원
늘었는데, 왜 이렇게 230척에서 48척으로 줄었냐고?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수산자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누구예요? 나와서 한번…… 국장님이 답변 못 하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과장
수산자원과장 유재영입니다. 부의장님, 올해 추경 예산에 확보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48인데 제가 아까 좀 전에 숫자를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30척인데 올해 48척으로 준 이유를 여쭤보시는…….
김복만위원
당초야, 금년 당초 예산이 230척으로 설명이 됐잖아요, 여기 산출 근거가. 그런데 예산이 늘었는데도 48척뿐이 안 된단 말이야.
재영
유재영수산자원과장
기관 교체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LED등 교체하는 건 대수가 확연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금액 대비 때문에. 저희가 여기 200대로 표시했던 건 LED등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 LED등 단가를 저희가 당초 산출 기초에 오류가 있어서 정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복만위원
오류가 있다고 하면 안 되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인데 이렇게 예산 숫자나 부기를 오기해서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해양수산국에…….
재영
유재영수산자원과장
당초에 무전극 등은 저희가 25만 원씩…….
김복만위원
우리가 예산을 마음 놓고 줄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
재영
유재영수산자원과장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산출 기초 할 때 대당 무전극등은 25만 원씩 계산이 됐는데 LED등하고 전체적인 선박이 큰 배들은 LED등 들어가는 게 많다 보니까 저희가 산출 기초가 여기 한 430만 원 정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복만위원
아니, 보니까 25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뭐야, 430만 원으로 되어 있어.
재영
유재영수산자원과장
일반적인 1톤이나 2톤짜리들은 등 들어가는 게 얼마 들어가지 않는데 큰 배들 같은 경우는 약 400에서 500만 원대…… 저희가 어바웃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복만위원
그게 말이 안 되지, 이게. 아이고, 이게 참……. 기관 교체도 본예산은 5000만 원씩 돼 있는데 변경은 3000만 원으로 돼 있어. 이게 일이천만 원씩, 1대에 그냥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기관 톤수에 따라 다르다든지 이것이 말이 되는데, 이건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믿을 수가 없네, 전혀.
재영
유재영수산자원과장
대부분 저희가 예산을 신청할 때는 그쪽 시군에서 신청한 걸 토대로 도비 매칭해서 국비까지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예산 국회까지 통과된 양을 가지고 저희한테 오다 보니까요, 이걸 가지고 시군에 신청한 양을 가지면, 이 양을 가지고 또 시군에서도 신청한 물량대로 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복만위원
이건 당초 예산도 믿을 수가 없고 현재 변경한 예산도 믿을 수가 없는 예산이에요,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과장
저희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복만위원
뭘 믿고 예산을 심의·의결해 줄 수 있는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삭감해도 되겠네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복만위원
필요 없잖아요? 25만 원짜리가 430만 원짜리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무슨 뭐…… 신빙성 없는데 이걸 예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재영
유재영수산자원과장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복만위원
아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믿어, 이거를. 얘기가 안 되잖아.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 가지고 다시 한번 추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유재영수산자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가능하시죠?
재영
유재영수산자원과장
예.
김복만위원
이건 참 엄청난, 말도 안 된다.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어쩐지 이해가 안 가는 얘기고……. 수산 연구소 있죠, 수산자원연구소?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김복만위원
소장님!
민규
장민규수산자원연구소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복만위원
언제 그리 가셨어요?
민규
장민규수산자원연구소장
(집행부석에서) 1월 1일 자로…….
김복만위원
1월 1일 자로? 잘 가신 거예요, 잘못 가신 거예요?
민규
장민규수산자원연구소장
(집행부석에서) 잘 간 겁니다.
김복만위원
잘 간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민규
장민규수산자원연구소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복만위원
영전을 축하드려요. 다슬기, 뺀질이 있죠?
민규
장민규수산자원연구소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복만위원
그 얘기 들었을 건데? 내가 얘기하는 의도를 알 건데?
민규
장민규수산자원연구소장
(집행부석에서) 예, 인계받아서 추진…….
김복만위원
언제쯤 방류할 거예요?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장민규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장민규입니다. 부의장님 물음 주신 거 저희가 가을에 준비해서 미리 연락을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게 봄에 하는 게 아니고 가을까지 가야 돼요?
민규
장민규수산자원연구소장
예산을 세워서, 다른 걸 집행하는 거하고 같이 하니까요, 가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아니, 작년에 얘기한 건데 이제 예산 세운다면 말이 돼요?
민규
장민규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과의 종패 방류 사업도 있고요, 어촌산업과의 내수면 종자 방류 사업도 있거든요. 저희가 금산군에 얼마 배정이 됐는지 확인해 보고요, 양이 부족하면 저희 내수면 민물고기센터에서 더 노력해서 부의장님 의견…….
김복만위원
이게 작년에 얘기한 건데 이제 예산 세운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민규
장민규수산자원연구소장
아니요. 예산은 다 서 있…….
김복만위원
오늘 왜 해양수산국 나한테 실망을 주지?
민규
장민규수산자원연구소장
실망 안 드리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실망 주잖아,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 전 총무담당관 믿어도 되나? 불편하네, 진짜.
민규
장민규수산자원연구소장
제가 미리 수산자원과하고 어촌산업과 종패 방류 사업을 분석해서 금산군에 얼마 들어가고…….
김복만위원
얼마 들어가는 건 나한테…….
민규
장민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조속히 봄에 실시하세요.
민규
장민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들어가세요. 국장님, 행정직이었었는데 해양수산국의 업무가 참 생소하고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국장이라는 직을 받고 충남의 해양수산을 맡고 있으면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있겠냐, 그냥 있다 가면 되지’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 거기 가면 내가 전문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와보니까, 금년 1월 달에 부임하셨지?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김복만위원
벌써 4개월 됐는데 전혀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서 좀 서운한 감이 드네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더 열심히 하고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전에 종합건설 소장 하던 최재왕이라고 있죠?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김복만위원
그 사람이 내가 금산군 초선 의원을 할 때 건설과장으로 승진해서 왔어요. 건설도시과장으로 승진하고 왔는데, 한 일주일 됐는데 －7월 달에 왔는데－ 업무보고를 하는데 기가 막힌 거야. 하여튼 뭐 달달 외워갖고 와서 위원들이 질문할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설명을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참 칭찬을 많이 했어요. “금산에 승진해서 온 것도 축하하고 환영하는데, 이렇게 그동안에 밤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한 데 대해서는 참 칭찬한다, 그리고 앞으로 당신이 이런 의지를 가진다면 금산의 건설 도시의 미래가 보인다” 그러면서 칭찬해 준 일이 있었는데, 칭찬했더니 나한테 또 우리 지역에 3억짜리 사업을 하나 해 주더라고. 그리고 또 그 후에 종건소장으로 왔을 때도 금산의 국지도에 또 한 11억 3000짜리 사업을 해 줬어요. 해 줬는데, 하여튼 최재왕 그 열정이 그렇게 대단해요. 내가 책임자를 맡으면 그런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최재왕을 －퇴직은 했지만－ 칭찬을 해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되고, 내가 책임을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서는 박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해양수산국에는 전혀 무지잖아요. 국장님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래도 하여튼 어떤 방법이 됐든 열심히 노력해서 ‘야, 진짜 해양수산국에 장진원이 가더니 참 똑떨어지게 한다’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보면 일단 자료에서도 추산 근기 할 때 틀린 게 지금 너무 많네요, 보니까. 여기뿐만 아니고 당초에는 얼마로 책정했다가 지금 변경을 해서 얼마로 다시 변경하고 했는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의 물가가 변동했다든가 이런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이 추산한 근기가 정확해야지, 그러면 신뢰성이 떨어지거든요. 20만 원 하던 것이 갑자기 100만 원 잡히고 그러면 그게 뭐야. 그다음에 지금 내가 여기 보니까 우리 해수부가, 그러니까 여기는 해수국이고 정부는 해수부잖아요, 그렇죠? 대개 보면 해수부가 규모가 작잖아요, 농림축산부보다는, 그렇죠? 농림축산부보다 작잖아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주진하위원
옛날에 그래서 해수부를 없앤다, 통합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YS 때, 김영삼 정부 때 존치하는 걸로 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국비 확보를 하는 거예요. 농림수산부도…… 농림축산국이죠? 농림축산…… 농림축산국이죠?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주진하위원
아니, 우리 도 말고 저기 중앙정부.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주진하위원
농림축산식품부지. 그쪽에는 규모가 있으니까, 농민들이 지금 200만 농민들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규모가 있고, 그런데 해수부는 ‘야, 우리 해수부도 기본적으로 거기의 얼마인데 몇 프로는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것도 전부 자부담이 없구먼. 국비와 도비로 그냥 주는 거구먼요, 대개 어떤 사업을 할 때 보면.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자부담이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주진하위원
많지가 않네, 그렇죠?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10% 이렇게…….
주진하위원
내가 지금 여기 보니까 대부분 국비와 도비로서 그냥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말 지급되는 근기가 정확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거를 줄 때 그냥 선심성 정책이 아니고 어떤 근기에 의해서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줬냐, 이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배에다가, 금년도에 50척의 배에다가 LED등을 달아주고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어떤 근기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고 객관성이 보장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선심성 정책으로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야, 정확한 데 하더라도. 그러니까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그런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두 가지만 짚어볼게요. 4쪽에 보면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돼 있는데, 1억 5000이 잡혀 있는데요, 이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양산업의 신산업을 육성한다, 환황해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한다’, 굉장히 방대해, 지금 보면. 그런데 이거를 추경에다 세워서 종합 계획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2014년도 그때에 10개년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작년도에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좀…….
주진하위원
빠뜨렸어?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주진하위원
그걸 빠뜨렸다는 게 이해가 되나요, 그게. 설명을 한다는 게, 정말 그거는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해야 된다고 했으면, 그런 거를 빠뜨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그걸 만든 자료도 안 봤다는 얘기야. 10년 전에 만든 자료도 어디 처박아 놓고 안 봤다는 얘기야. 필요 없는 자료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딱 나중에 해 보니까 ‘아, 이때 뭐 안 했네, 해야 되겠네’ 한다는 것은 담당 직원들이 너무 경각심도 없고 이거는 너무 정말 무책임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즘에 용역비 자체가 1억 5000 가지고 큰 이런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게 의문이에요. 일반적으로 내가 그런 경험상에 볼 때 정말 이렇게 10년의 계획을 세우는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요, 그래도 10억짜리는 들어야지 1억 5000짜리 들어가지고 뭔 자료를 만들어내, 이거? 연구원 몇 명 붙잡고, 이게 지금 보면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6명, 연구 보조원 2명, 경비 3000만 원. 그런데 이건 너무 진짜 성의가 없는 것 아닌가요? 준비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그리고 이 정도면 지금 어느 기관에 맡길 건지 나는 감이 잡히는데, 좀 연구용역을 하는 전문 기관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경쟁 붙여가지고,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너네들한테 제안서를 내서, 그러면 그런 데다가 제대로 해서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대한 건 여기 과장님이 더 잘 알아요. 여기 과장님들 벌써 10년, 20년 이 업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1억 5000짜리 연구용역을 이 사람들한테 받아봐야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사장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맞네, 별거 아니네, 이건 나보다도 못하네’ 이런 식이 돼버리거든요. 형식상으로 할 거면,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거 하려면 제대로 해서 정말…… 여기 해양수산국의 비전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서해, 함께 도약하는 힘쎈 충남’, 이거 비전, 미션 누가 만들었어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제가 만들었는데요.
주진하위원
(웃으며) 그런데 너무 추상적이야. 보면 좀 이렇게 체계가 들어가지고 피부적으로 와닿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해양수산’, 지금 해양수산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항만, 자원, 레저, 굉장히 많잖아요. 그다음에 휴양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국장님께, 뭐 하신다 그러면, 그런데 제가 옆에서 지켜볼 때에는 10년 계획을 세우는 연구용역을 준다면 제대로 해서 연구용역을 정말 어떤 단체에다가, 거기다 주는 것도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데 경험이 있고 국내에서 좀 알아주는 데다가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56쪽 한번 보실래요? 충청남도 바다숲 조성이라는 말을 내가 지금…… 많이 했을 텐데 그동안에는 간과하고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바다숲이 50만 평이네요. 여기 50만 평에다가 조성하는 데 9억 1000을 일단 예산 반영 했고 자연석을 투석한다, 그다음에 해조류 식재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국비라고 하지만, 이게 언제부터 계획이 됐던 거예요, 바다숲 이거?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바다…….
주진하위원
바다숲. 이게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담당 과장님 누구예요? 이게 언제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잠깐 나오셔서, 발언대에 오셔서…….
재영
유재영수산자원과장
수산자원과장 유재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이 사항은 저희도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이건 2024년부터 ’27년까지 보령 쪽에 설치를 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바다숲 조성 사업의 역사를 여쭤보시는 사항…….
주진하위원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바다숲에 대해서.
재영
유재영수산자원과장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산 내에 녹화하는 것처럼 바다 쪽에도 해조류가 조성이 돼야 그쪽에 산란장도 생기고 물고기도 모이고 그쪽에서 서식 활동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바다에도 나무를 심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바다숲’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해저에 들어가는 거고, 지평으로 올라오는 건 아니고?
재영
유재영수산자원과장
아닙니다.
주진하위원
해저에?
재영
유재영수산자원과장
예, 수중에.
주진하위원
수중에?
재영
유재영수산자원과장
예.
주진하위원
바닷속이 아니고 바다 위?
재영
유재영수산자원과장
예, 수중, 바닷속.
주진하위원
바닷속으로. 아, 바닷속으로 고기가 잘 서식할 수 있도록 숲을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죠?
재영
유재영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숲을 만들려고 그러면 해조초만 조성해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자연석 상태의 투석을 먼저 해 놓고 그 후에 해조가 달라붙도록 만드는 겁니다.
주진하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과장
연차별로 들어가는데요, 저희는 9억 1000입니다.
주진하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 9억 1000이 이번 사업이고…….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총사업비는 11억 9200만 원이에요.
주진하위원
11억 9000?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9200만 원.
주진하위원
아니, ’27년까지 하는데?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금년이 9억 1000이고, 연차별로 ’27년까지 4년 차 사업입니다.
주진하위원
11억, 얼마 안 크네.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11억 9200…….
재영
유재영수산자원과장
크지는 않습니다.
주진하위원
크지 않아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과장
해역별로 계속 나눠서 하기 때문에.
주진하위원
그러면 바닷속에다가 자연석을 투석해서 밑에 해조류가 서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해조류가 부착될 수 있는 부착 기저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바닥에 －해저면에－ 우선 투석을 하고 투석 위에 해조초가 붙을 수 있도록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고 옛날에 국가기관에서 떨어져 나간 전문 기관이 있는데 그쪽에 위탁을 줘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그래요,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익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김복만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한 내용인데－ 해양 사고, 아까 여기서 감액하고 했는데 오늘 조선일보 1면을 보면 해양 사고가 34% 증가했다, 1면 기사로 지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겪어서 굉장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양 사고가, 전복 사고나 이런 해상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34%가 증가했다, 침몰도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바다는 －어항이라 그러나－ 어선이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 －아까 국장님께서 안전하다고, 사고가 없다고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진원 국장님, 내가 보니까 그동안 국도비 따는 데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시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처음 업무보고 할 때는 정말 엑설런트하게 보고를 잘하시더만 오늘은 조금 그러시네. (웃으며) 그래요, 고생했습니다.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위원
국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보면 또 어촌 친화력 증진 공모 사업에 4개소가 선정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확보하는 큰 성과를 얻으셔가지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이번 추경에 세외수입으로 지방 항만시설 사용료 120억 525만 원을 우리 항만시설 사용료로, 우리 지방세로 편입을 시켜가지고 추경을 할 때 액수를 크게 확보하신 건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신영호위원
그러면 항만시설 사용료 120억은 우리 지방관리무역항과 지방항 이걸로 사용되는 건가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저희가 이번에 지방 관리 항만시설 사용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보령시에 있는 대천항은 ’23년 기준으로 1억 7600만 원, 서천에 마량진항이라고…….
신영호위원
비인항, 옛날에 비인항이라고 불렀어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이게 2023년 기준으로 1억 4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방관리항만 중 연안항인 대천항과 마량진항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군에서 징수를 하는 겁니다－ 시군에서 징수를 하고 저희 도에서 이번에 120억 원을 징수해서 도 세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신영호위원
그게 대산, 당진, 보령, 장항…….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그거는 국가관리무역항…….
신영호위원
그러면 보령, 태안 거만 포함되는 거죠?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2개, 보령하고 태안항.
신영호위원
그러니까 보령하고 태안항.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지방관리무역항입니다.
신영호위원
사용료를, 그러니까 이 세입을 활용하는 것도 이 2개 항만 하는 거예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세입.
신영호위원
120억을 전부 다?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신영호위원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신영호위원
과장님, 이거 설명 한번 같이……. 그러니까 이게 120억 세수 건의를 했던 게 세정과예요, 아니면 우리 해수국에서 한 거예요?
동석
최동석해운항만과장
예, 해운항만과 최동석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지방세입으로 잡는 것은 저희들이 도내 항만 중에서 그동안 국가관리무역항하고 지방관리무역항이 있었는데 국가관리무역항은 세입이 해수부, 중앙으로 들어가고요, 지방관리무역항도 중앙으로 들어갔었는데 올해부터 지방관리무역항인 보령항하고 태안항 2개소에 대해서는 도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신영호위원
예, 그러면 이 세입으로 잡은 거를 활용하는 거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 거죠?
동석
최동석해운항만과장
도에서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관리무역항하고 지방관리연안항에 쓸 수 있습니다.
신영호위원
그러면 대산, 당진, 보령, 장항, 태안, 대천, 마량진항 이렇게 되나요?
동석
최동석해운항만과장
대산항하고 평택당진항, 장항항은 국가관리무역항이라서 국가에서 재원을 받고요, 나머지는 도에서 재원을 활용합니다.
신영호위원
그러면 지방 어항 이런 데는 안 되는 거죠?
동석
최동석해운항만과장
예, 어항은 별개입니다.
신영호위원
어쨌든 작년이었나요? 지방관리항만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속도감 있게 나올 수 있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정부에 이걸 건의를 해서 우리 추경에 반영을 시켰다는 거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해운항만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영호위원
그리고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 많이 있으셨는데, 국장님, 충남의 이거 해양수산 비전을 새로 잡는 거죠?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신영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수산부로 변경이 된 지 지금 올해가, 내년인가요, 한 10년 차 되나요? 그래서 준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2014년도에 해양종합계획 수립을 했고 그다음에 민선 8기 들어서, 저희가 농업·축산·농축·해양수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산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놈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종합적인 비전을, 수산 분야는 없어서…… 지금 농업은 하고 있거든요.
신영호위원
그러니까 참 잘 잡으셨어요. 어쨌든 기본 비전과 미션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용역을 맡긴 거잖아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저희가 어느 정도…….
신영호위원
그래서 우리 정부 부처가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수산부로 분리가 되고 10년 차가 되는 해에 우리 충남이 새로운 충남만의 그런 해양수산의 비전을 선포하려는 계획이 참 맞고, 보면 해양수산부 정책이 거의 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정책 집행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힘센 충남에서 우리 서해의 수산인들의 비전과 먹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신영호위원
그리고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에서도 많이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게 예산은 감액됐지만 사실 지금 VHF 무전기라든지 V-PASS 이런 부분은 보급이 많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액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파악은 되고 있죠?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신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해 온 지가 좀 됐잖아요. 백령도 낚시 어선 사업인가…….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2019년도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데 주로 많이 하는 게 초단파대 무선전화기라고 VHF-DSC.
신영호위원
수협에서 관리하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그다음에 자동 소화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CCTV라고 그러는데 소화기, 화재경보기가 자동으로 돼 있는 거, 그다음에 구명조끼, V-PASS라고 해서…….
신영호위원
해경에서 관리하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선박 자동 입출항 단말기라고 있습니다.
신영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감액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보급이 되어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그 보급률을 알고 계시냐 이거죠, 파악이 됐냐.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저희가 2019년도에 443대를 했고요, 2020년도에 875대, 2021년도에 481대 이렇게 어느 정도 돼서 2020년도에 정점을 찍고 계속 줄고 있습니다.
신영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감액이 되어진 것도 －국비에 대한 감액도 있지만－ 사실 지금 보급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자체관리(지방) 어항 건설 전환사업으로 지방이양이 된 사업이네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혹시 몇 페이지인지.
신영호위원
62페이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감액된 사업인가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전환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신영호위원
예.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이게 20억, 20억이…….
신영호위원
만대, 효자도, 백사장 이게 지금 공사 진척이 늦어져서 조정을 한 건가요? 그렇게 쓰여 있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잠깐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집행부석에서 62페이지.)
신영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방 어항들 수요가 많이 있는데 지사님께서 지방도도 공사에 속도를 내라는 것처럼 지방 어항도 같이 발맞춰서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 집행이 부진한 데들은 빨리빨리 다른 곳으로 예산을 바로 전환하셔서 지방 어항들이 빨리빨리 공사가 진척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남 어민수당.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농어민수당 말씀…….
신영호위원
예, ’23년도 본예산 때는 7291명을 예상했는데 8260명으로 100명 정도가 늘었네요, 올해? 88페이지.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지금 보겠습니다.
신영호위원
늘었어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우리 농어민수당은 2020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작년에 총 8476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신영호위원
100명이 갑자기 늘어난 걸 보고서 어느 부분이 늘어났나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보면 공공요금 및 유류구입비를 감액했어요. 그렇죠?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신영호위원
그런데 오전에 했었던 농기원은 전기요금 인상이라든지 공공요금 인상분을 계상해서 증액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감액시킨 이유가 어떤 부분인지 우리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농기원에서는 부족하다고 증액시켰거든요.
민규
장민규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장민규입니다. 108페이지 공공요금 및 유류비 구입에 6000만 원 감액은 국비가 내시가 덜 돼서 감액을 하는데요, 도비 또 기본 경비가 있습니다. 그 내에서 아껴서 쓰고 부족분은 저희가 2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경비, 도비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시가 덜 됐기 때문에 6000만 원을 감액한 겁니다.
신영호위원
국비 내시가 덜 돼서요?
민규
장민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예산을 잘못 세워서 한 것이 아니라 국비 내시가 덜 돼서.
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민수 위원님도 말씀 있으셨지만 오늘 어촌지도자협의회 간담회가 있었어요. 거기 주요 내용이 있어요, 건의 사항 하신 것들.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면…….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주로 말씀이 나오는 게 첫 번째는 김 관련해서요, 작년도에 2억 불 달성해서 우리 수산물 수출에 김이 1등 효자 식품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수온이 올라가는데 물김하고 원초 생산하는 데 지장이 있는데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광온성 김 종자를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고요, 덧붙여서 김 지역 면허 이거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신영호위원
아까 보령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확대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해삼 관련, 태안에서 해삼 양식하시는 분인데요, “우리 해삼이 너무 좋은데 해삼을 식사하실 때 스키다시로만 사용한다, 해삼이 이렇게 좋은 음식인데, 콜라겐도 많고 한데 광어나 우럭보다는 주력으로 사용을 못 하고 밥상에서 스키다시로 사용하는 게 참 가슴이 아프다, 제품 개발을 해서 피부라든지 이렇게 다양성 있게 －3차 산업인데 6차 산업으로－ 가공을 하는데, 도에서 해삼을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 말씀을 해 주셨고, 한 분은 “지사님께서 농촌 분야에 대해서 지금 구조 개편을 하면서 스마트팜 청년농 육성도 3000명을 육성하시고 이렇게 농촌 지역의 청년의 진입 장벽을 많이 낮췄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어업 분야는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는 어촌계 진입 장벽도 높고 해서 어업 분야도 좀 스마트 양식이라든지 또 젊은 청년들이 수산업에, 양식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낮춰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석에서 홍원항 위판장.) 홍원항 위판장 저온저장고 그거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신영호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시간이 안 되셔가지고 우리 지도자협의회에서 간담회 때 나온 얘기를 잘 못 들으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간이 있으면 우리 농수산해양위원회도 어촌지도자협의회 분들하고 같이 이런 간담회 자리를 한번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하겠습니다.
신영호위원
이어서 아까 김 면허 양식장, 보령의 장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남은 이번에 6000㏊를 더 확대한다는 보도를 냈어요. 김값이 좋으니까, 일본 후쿠시마 피해 그런 부분도 있지만 김값이 좋다 보니까 지금 전남은 면적을 6000㏊ 더 넓히겠다고 보도까지 한 상태니까 그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무엇보다 추경 속에서 오늘 우리 해수국이 많은 역할을 해서 지방 항만시설 사용료를 세입으로 잡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장진원 해양수산국장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 예산 1차 추경 수립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충남의 해양, 수산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쪽에요,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생분해성이라는 개념은 어구를 생분해성으로 사용하는데, 이 어구는 그러면 바다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 분해가 되나요? 이전 거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검증을 거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은 유실된 폐어구·어망으로 인해 발생한 해양 오염과 수산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어업인이 주로 많이 쓰는 게 그동안 나일론이나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하얀 스티로폼 아시죠? 이걸로 해양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닷속에 들어가도 썩지 않아요. 그다음에 통발이라든지 자망 이런 것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은 바닷속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게 물로 되는 거예요. 썩는 거죠, 이렇게 물하고 있다 보면.
성재
유성재위원
완전히 썩나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성재
유성재위원
검증이, 실험 같은 건 다 거치고 그런 건가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저희가 검증이 된 걸로 하는데요, 주로 그렇게 하고, 이번에 사업 내용은 저희가 생분해성 조달 가격과 나일론 어구 가격 기준 단가와 기준 단가의 차액 전부와 나일론 어구 구입 가격의 40%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보급을 해 주시는 건가 보죠?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보급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구입 가격을, 나일론 어구 대비 40%를 저렴하게 생분해성 어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여기는 지금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만 나와 있어서. 그러면 구입하시는 분들도 비용이 있구먼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국비 70%고요, 도비가 있고 자부담 21%가 있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여기의 의미는 환경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민분들도 이해를 많이 하시고 구입을 하려고 하시나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만족하고 계세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성재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58쪽 보시겠습니다. 58쪽에는 당진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개략적인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사업설명서 5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여기는 당진 석문간척지입니다. 석문간척지 내에 ICT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대규모 친환경 양식단지를 조성해서 주로 미래 전략 양식 품종인 김이라든지 연어 그다음에 새우 등을 육성하고 양식 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게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력을 해서 2022년부터 간척지의 어업적 이용 타당성 조사 용역 해서 저희가 정부 예산안 의결에 최종 반영이 돼서 이번에 추경 사업비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조성이 되면 대략 어느 정도의 어업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나요? 대략 그 예상을 좀 하고 계시나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어업……. 대신 담당 과장이…….
성재
유성재위원
예, 그러시죠.
재영
유재영수산자원과장
수산자원과장 유재영입니다. 우선 저희가 1차 연도 사업으로 당초에 400억 사업을 그렸다가 국비 확보 총사업비는 200억을 확보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주력 품종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올린 대로 연어하고, 석문산단 옆에 LNG 터미널이 들어와서 지금 총 10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3기가 계획돼 있고요, 발전소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오면 냉각수를 쓰게 되면 그 반대의 형식으로 LNG가 기화돼서 이쪽 사용처로 가는 동안에 -164℃를 주변에 있는 물로 낮춰야 되는데 이때 나오는 게 수온이 한 15℃에서 20℃ 사이가 나오는데, 다른 지역이 연어를 키우게 되면 냉각을 시켜서 전기료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냉각수를 그냥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질문 주신 대로 누가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서 우선 1단계로는 법인화를 해서 당진시가 주력으로 하고 나머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200억을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해수부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기술력을 가진 이분들이 청년창업 임대를 2단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한 30∼50명 정도의 청년창업 임대 양식장을 제공할 예정인데 이분들은 또 키우기만 하는 것도 바쁘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은 키우기만 해라, 팔고 하는 건 여기 대기업하고 연계해서 당진시하고 이쪽에 입주할 예정인 유통업체하고 협업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고, 큰 그림은 바로 그 옆에 1900억짜리 수산식품 클러스터 예타를 저희가 지금 대응하고 있거든요. 이쪽에서 생산해 낸 거를 그쪽으로 옮겨서 유통·가공·판매까지, 이런 그림으로 저희 정책 꼭지를 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큰 그림을 잘 그리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다음에 68쪽에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한번 대략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8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항 중심 인접 배후 어촌마을 포함해서 통합 개발 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통합 개발 사업이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역량 교육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2차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재
유성재위원
예.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저희가 어항 중심 인접 배후 어촌마을을 포함해서 통합 개발 사업을, 역량 교육 추진을 통해 어촌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유형1이 있고요, 유형1은 어촌 경제 거점 사업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사업비가 300억짜리인데 국비 150억, 지방비 150억인데 －이게 총 300억인데요－ 이번에 홍원항이 유형1에 선정이 된 건데 이게 플러스알파가 더 큽니다. 이번에 민자가 100억 이상짜리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홍원항 같은 경우는 300억 빼고 플러스알파가 3616억 원이 소노에서 여러 가지 콘도도 짓고 해서 들어간 유형1 사업이 있고요, 유형2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촌 생활 플랫폼 조성 사업인데 주로 100억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형3은 어촌 안전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이건 50억짜리 소규모 사업으로 주로 어촌 지역의 마을 역량 개발 사업이라든지 어촌 회관이라든지 이렇게 짓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변동 사유는 사업별 국비 증감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34억 9000만 원이 이번에 새로 선정돼서 증감이 됐고 도비를 감시키는 건데 이번에 유형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도비 부담 비율이 높은 유형1 사업의 경우는 국비를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도비 부담 비율이 낮은 유형2 사무의 경우에는 국비를 증가시켜서 이렇게 맞추는 사업을, 이번에 조정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지금 1·2·3 유형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1·2·3 각각의 유형마다 어떤 목적한 바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들은 꾸준히 연구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예, 그리고 이번에 가장 다른 게 재원별로 유형1은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그 비율이 좀 달라져요. 그다음에 유형2 사무는 국비가 70%입니다. 그다음에 도비가 9%, 시군비 21% 해서 저희가 좀…….
성재
유성재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유형별로 목적한 바대로 그대로 잘 계획하고 실행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진원
장진원해양수산국장
콘셉트에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전문위원 검토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 관련해서요, 이게 지방이양이 돼서 사용료에 관련해서 해수부에서 어떤 지침이 있었나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지침이 있는 건지, 일단 세입 120억 원을 잡았는데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국장님. 국장님 답변 어려우면 담당 과장님이 하셔도 좋은데.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최동석해운항만과장
해운항만과장 최동석입니다. 지방 세외수입 관련해가지고는 별도의 지침은 주어진 게 없고요, 다만 이게 지방 항만에서 발생하는 세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 항만에다가 투자하는 게 기본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그게 규정은 없고…….
동석
최동석해운항만과장
규정은, 따로 지침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생각만 그러신 거죠?
동석
최동석해운항만과장
저희들 도 조례하고,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충청남도 조례가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충청남도 조례요?
동석
최동석해운항만과장
예, 그 조례에 의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방 항만에다 사용을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요?
동석
최동석해운항만과장
예,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이걸 못 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확인 좀 다시 한번 해 보시고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히 없으면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찌 됐든 세입이 한 번 고정이 돼서 들어오게 되면 그 목적에 맞게끔 활용하는 게 취지가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확인해 볼 텐데 만약에 조례나 이런 규정이 따로 없다고 그러면 올해부터라도 좀 준비를 하셔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해하셨죠?
동석
최동석해운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지방재정법하고 충청남도 조례에 의해서 세입을 징수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별도로 조례를 만드는 게 필요 없다고…….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 조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지금 올해부터 바뀐 거잖아요, 사용료에 관련해서? 사용료 활용에 관한 조례가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해운항만과장
활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별도로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이 항만시설 관련해서 수입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해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목적에 맞지 않나요?
동석
최동석해운항만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이 조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아시는 조례는 포괄적인 조례고,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세 같은 경우에는 항목을 정해요, 어디 어디 써라. 그래야 그 수입 목적하고 사용 목적하고 일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동석
최동석해운항만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또 한 가지, 수산자원연구소 소장님, 잠깐만 답변석에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설명서 좀 가지고 나와보세요. 108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관련해서 6000만 원 감액하셨는데 공공요금 감액해가지고 기관 운영이 되겠어요?
민규
장민규수산자원연구소장
이게 국비에 해당되는 공공요금이 있고요, 해수부에서 저희 25명분 내려올 때 그 인원수에 한해 인건비하고 기본 경비를 주거든요, 청사 관련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국비가. 그래서 우리 도비에 기본 경비가 또 있습니다, 그 뒤 항목에 보면. 그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부족하면 저희가 2회 추경에 더 계상을 해서 하겠습니다. 아껴 쓰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아까 대답하고 똑같은데 1회 추경의 기본 경비 보시면, 120페이지 보세요. 120페이지 산출 근거 한번 보실래요?
민규
장민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여기 연구개발과하고 민물고기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여기 보면 증액이 지금 1억 400이에요.
민규
장민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러니까 저희 사업소가 5개거든요. 국비가 지원되는 개소는 수산관리과, 태안사무소, 수산물안전성센터가 국비 지원이 되고요, 도비가 지원되는 곳은 연구개발과, 민물고기센터예요. 그래서 수산종자연구센터가 설립되면서 경비가 부족해서 도비로 두 군데를 세우고 국비는 세 군데인데 줄어서 이 내에서 쓰고 부족하면 저희가 2회 추경에 세워서 쓰겠다 그 얘기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당장 운영하는 거는 지장 없으신 거죠?
민규
장민규수산자원연구소장
우선 상반기 써보고요, 부족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껴 쓰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아까 답변 중에 6000만 원을 감액해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있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민규
장민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뒤에 도비가 없었으면, 부족하면 안 되거든요. 이번에 세웠죠. 그런데 국비가 감돼서 뒤에 있는 도비 사용하고, 저희가 사업소가 5개인데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개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지금 질문드렸던 것은 6000만 원 아낀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아끼는 거하고 예산 따로 세워져 있는 거하고 명확하게, 바르게 하시는 게 맞다고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민규
장민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이해하셨죠?
민규
장민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내일 4월 17일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에서 농림축산국을 비롯한 4개 국·원·출장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은 예산안 조정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진원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해양 신산업 육성과 해양수산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