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이지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조 195억 9994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04억 3458만 원보다 8억 3464만 원 감액 편성 하였고, 세출예산은 5983억 8133만 원으로 기정예산 6082억 6230만 원보다 98억 8097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 소관은 137억 6697만 원으로 기정예산 132억 8587만 원보다 4억 8110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예산담당관 소관은 1161억 8389만 원으로 기정예산 1401억 1845만 원보다 239억 3456만 원 감액 편성 하였으며, 인사담당관 소관은 682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82억 8851만 원보다 649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데이터담당관 소관은 35억 7252만 원으로 기정예산 35억 7616만 원보다 364만 원 감액 편성 하였고,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은 3739억 6516만 원으로 기정예산 3606억 2507만 원보다 133억 4009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정보화담당관 소관은 212억 5974만 원으로 기정예산 210억 2293만 원보다 2억 3681만 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중앙협력본부 소관은 13억 3802만 원으로 기정예산 13억 4529만 원보다 727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윤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1조 195억 9994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04억 3458만 원의 0.1%에 해당하는 8억 3464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5983억 8133만 원으로 기정예산 6082억 6230만 원의 1.6%에 해당하는 98억 809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 증감 내역과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도정 정책 학술 연구 용역비 1억 5000만 원과 변호사 수임료 등 2억 1000만 원입니다. 각각 5000만 원, 1억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안 85쪽입니다. 도정 정책 학술 연구 용역비와 변호사 수임료 등 2개 사업은 제348회 정례회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과다 계상 등의 사유로 각 5000만 원과 7000만 원을 감액했던 사항임에도 이번 추경예산안에 증액 편성 하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 지원 3억 원입니다. 추경안 90쪽입니다. 국립학교 설치령이 2023년 11월 개정됨에 따라 충남대학교의 내포신도시 대학이 설립 가능해져 2024년 2월 19일 충청남도, 충남대학교, 홍성군이 체결한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합의 각서에 따라 내포캠퍼스 설립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 지원 3억 원을 신규 편성 한 사업으로 구체적 용역 추진 계획과 향후 내포캠퍼스 개교까지 예상되는 기관별 부담 비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EBS 화상 멘토링 사업 지원 3000만 원입니다. 추경안 90쪽입니다. 취약계층 자녀 대상 맞춤형 화상 멘토링을 통한 지역별·소득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도교육청과 협력하는 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을 도교육청에 전출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학생에게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는 멘토의 역량이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바 40명의 멘토 구성에 대한 설명과 도내에 지원받는 학생 수 등 구체적인 수혜 대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 지원 11억 250만 원입니다. 1억 761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안 92쪽입니다. 도내 210개 소규모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지방비, 사업자의 사업비 매칭 비율이 변동되어 지방비 부담은 늘어난 반면 마을당 사업비는 2205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마을당 사업비 감액으로 인해 소규모 농어촌 마을 초고속 인터넷망 인프라 구축의 품질 등이 당초 계획보다 저하될 우려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3쪽에서 도정 정책 학술 연구 용역비와 변호사 수임료 등 2개 사업은 제348회 정례회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과다 계상 사유로 삭감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액이 증액되어 편성하려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 정책 학술 연구 용역 풀비는 본예산에서 5000만 원이 감액된 1억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만, 상반기의 정부 정책에 대응, 국비 확보 등 도정의 긴급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1억 원이 소진될 예정이어서 부득이하게 추가적으로 22대 국회 지역 현안이라든지 정책화 과제들, 시의성 있는 긴급 과제의 대응을 위해서 5000만 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 추가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본예산 심사 시 평소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께서 질의 시에도 타 실·과에 예산이 중복되어 있다든지, 또는 수임료 기준이 너무 적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삭감이 되었었는데, 소송 사건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수임료 지급은 그동안 ‘평택·당진항 매립지 결정 취소 소송’ 1건을 제외하고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하고 있고 타 실·국에 예산이 편성된 사례는 없습니다. 또한 본예산에 편성된 1억 원이 이미 3월 말 기준으로 5575만 원이 소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3년간 변호사 소송 대비 예산 부족액이 한 8000만 원 되고, 그다음에 지급 기준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60만 원 정도 상향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증액 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의 구체적 추진 계획과 향후 내포캠퍼스 개교까지 예상되는 기관별 부담 비용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에 충남대 내포캠퍼스의 기본적인 설립 방향, 건축 및 예산 계획, 캠퍼스 활성화 방향 등을 반영하여 수립할 예정이고, 올해 추경에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충남대에 지원하고 5월부터는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25년도에 국비로 설계비나 건축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포캠퍼스 개교까지 예상되는 기관별 부담 비용을 말씀드리면 국립대학교는 시설 확충 및 예산이 기본적으로 교육부의 지원에 의해서 설계, 건축 등이 이루어지게 돼 있고, 1단계 사업비로는 추정액이 한 687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국비가 설계비·건축비 포함해가지고 315억 정도 그리고 부지 매입비나 추경에 편성된 기본 계획 연구용역 포함해가지고 372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시설 확충은 교육부 지원을 받아야 타당하지만, 내포캠퍼스 설립은 지역 균형발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10년 동안 도민들이 염원해 온 사업을 이어서 하는 거라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신속 추진을 위해서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취약계층 자녀 대상 맞춤형 화상 멘토링을 통한 지역별·소득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청과 협력하는 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을 전출하는데 도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40명의 멘토 구성에 대한 설명과 도내에 지원하는 학생 수 등 구체적인 수혜 대상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멘토 구성은 기본적으로 멘토링이 1 대 4로 이루어지는데요, 현직 고등학교 교사 중에서 온라인 활용 경력이 있는 분들을 고려해서 모집할 계획이고, 취약계층 자녀의 학습 동기나 공부 습관 형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수혜 대상은 기초 과목인 영어·수학 교과에 각각 80·16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신청 순위는 1순위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 학생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전문위원께서 마을당 사업비 감액으로 인해 소규모 농어촌 마을 초고속 인터넷망 인프라 구축의 품질 등이 당초 계획보다 저하될 우려가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초고속 인터넷망 인프라 구축 사업의 매칭 비율이나 구축 단가가 변경된 사유는 ’22년도에 사업 결과를 평가해 보니까 실제 구축하는 사업자의 5년간 평균 예상 수익률이 한 마이너스 37% 정도 되어서 그 사업자가 부담이 있어서 유인하기에 어려운 구조로 돼 있는데, 따라서 이것 자체의 단가를 과거에 2200만 원 기준에서 ’24년도에는 1500만 원 기준으로 변경을 하고, 정부와 지자체, 통신사 간 매칭 비율이 20 대 20 대 60이었는데 이것을 정부 15%, 지자체 35, 통신사 자체 부담 50%로 조정할 예정이고, 전체적으로 사업자의 부담 비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품질 문제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예산담당관실 32페이지에 보면 도정 현안 사업 추진 해서 산출 기초 보면 행사가 있거든요. 행사 운영 계획 및 산출 내역 혹시 있으세요? 풀비 성격이기는 하지만, 예정된.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냥 풀비 성격인데 행사가 이렇게 열릴 거라고 예측하신 거예요? 그렇죠?
「대답없음」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풀비 자체 성격으로 해서…….
안종혁위원
예, 풀비 성격이니까. 그러니까 풀비라고 하더라도 아무 예측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전년 대비해서 통상적으로…….
안종혁위원
그러면 여기는 자료 요청은 됐고요, 어차피 없을 테니까.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다만 사후에 결과를 가지고 보고드리는…….
안종혁위원
실장님, 이거는 질문으로 대체할게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예비비 사용 내역 있으시죠, 올해 거?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안종혁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정보화담당관실에 방송 영상 음향 설비 유지보수 공공운영비하고 행정 통신시설 이전비 신증설 해가지고 산출 기초 있잖아요. 이거 세부 산출 기초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정보화담당관님?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세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도정 정책 학술 연구 용역 풀비, 현재까지 진행된 거 있나요, 실장님?
「대답없음」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지금 기회발전특구는 5월 말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지윤위원장
그러면 진행하는 거랑 진행할 예정인 것들 정리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언제 진행할 건지도 대략적으로 날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실에서 올해 진행할 예정인 포상 계획, 본예산 때랑 추경 때 올린 거 구분해서 하나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올 들어서 변호사 수임료 내역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장님?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그리고 아까 안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풀사업비랑 예비비 사용 내역 또 현재까지 사용 내역 혹시 있나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지금까지 재해가 3건이고요, 서천시장 화재 3건 하고 그다음에 일반은 청양 김명숙 의원님 궐위에 따라서 보궐선거 비용으로 총 4건이 지출됐습니다.
이지윤위원장
그것도 하나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라이즈센터 관련해서 올해 진행된 워크숍이랑 포럼, 자문회의 내역, 집행 비용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관련해서 최근에 대전학사 운영과 관련해서 공문 보내신 내용 있으면 모두 정리해 주십시오.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대전학사 운영과 관련해서 공문 보낸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지윤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운영 중단 관련된 공문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거 원본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그리고 대전학사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모집 학생 수 그리고 정원, 추가 모집 학생이 있다면 추가 모집이랑 3년 동안 예산 내역, 적자 등 손실 내역이 있으면 그것도 최근 3년 치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이지윤위원장
저는 이상이고요, 혹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종혁위원
실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담당관님이나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감사합니다. 충남연구원 운영 도정 정책 학술 연구 용역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안종혁위원
성함도 얘기하셔야 돼요.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정찬형입니다.
안종혁위원
반갑습니다. 도정 정책 학술 연구 용역비가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내역은 아시죠?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예,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지금 시급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풀비 성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 수요가 보통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풀비를 확보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거에는 동의를 하는데,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에서 보면 집행률이 55%밖에 안 돼서 본예산 때도 약간 사유가 됐었고, 추가해가지고 저는 궁금한 게 이 학술 용역비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이런 것도 예정대로 하시게 된다면 그런 것들도 있죠?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지금 자료에도 보면 10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과연 그 정도 금액의 학술 연구 용역비가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에 뭔가 ‘이거 했다’라는 내용으로 끝나지 않는가, 그리고 교수님들의 의견을 여쭤보면 이 학술 연구 용역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정도 금액 가지고 제대로 된 연구 용역이 나오기가 －지금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승이 되어서－ 어렵다, 그러면 사실 풀비 성격으로 모아가지고 보탬이 되는 게 지금 5000만 원 증액해가지고 가능하겠는가라는 예상이 되거든요. 건수로 보면 여러 개로 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예측되는 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첫 번째 질문으로 하신 단가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효과성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자료에 제공해 드린 2000만 원, 1000만 원 이것들은 예상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연구 용역이 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풀비가 확보된다면 앞으로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연구 용역 단가들이 측정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래서 본예산 때도 삭감됐던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한데 풀비적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의 액수로 해가지고 어느 학교, 어느 단체에 나눠주기 형식으로 계속 유지시키는 게 과연,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총선 끝나자마자 지금 물가가 기다렸던 것들이 봇물 터지듯이 다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연구 용역비도 따라서 올라가고 이러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올해 또 예산 가지고 있다가 집행 잔액이 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했던 내역을 보게 되면 그거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에 대한 고민은 하고, 그다음에 제가 학술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성과를 내기보다는 지표에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술 용역비 5000만 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일단 지난 3년간의 통계들을 보게 되면 집행액이 1억 6000만 원 정도 산출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상반기까지 추계된 액수만 해도 1억 원이 거의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난 3년간의 평균액 정도는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도정 하반기에 긴급히 발생하거나 22대 국회를 대응해야 되는 그런 안건들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단가 부분, 물가 상승분들을 반영해서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잘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다음에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자료 4페이지 보면 ’21년, ’22년, ’23년, ’24년 건수하고 액수가 나오죠? ’23년 98건, 1억 7900 정도예요. 기정예산 1억으로 삭감 조정 했는데 추경에서 본예산을 넘어서 1억 1000으로 해 놨어요. 저는 변호사비 현실화를 요구했던 사람으로서 일정 부분 올라가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보다 이렇게 오르는 경우는 사실 없잖아요.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그래서 계상한 근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1억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아까 기획조정실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이미 55%가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1000만 원 중에 8000만 원을 증액한 근거는 지난 3년간의 변호사 비용 집행액을 봤을 때 1억 8000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예상을 하였고,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변호사 수임료가 상승하는 것들의 계획을 세우다 보니 상승분을 향후에 지급하려면 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300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면 됩니다.
이지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대 내포캠퍼스가 ’28년을 목표로 돼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27년입니다.) ’27년입니까?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여러 가지 기본 계획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숙사는 학생을 지금 한 1100명 예상을 하고 있는데 몇 % 정도 수용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4월, 5월에 충남대에서 자체 비용 2000만 원을 투입해서 기본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 구상안에 향후 1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들 그리고 확장성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학생들 기숙사가 아니고 연구 시설부터 먼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숙소를 겸하는 형태로 구상은 될 것 같고요, 나중에 기숙사 계획도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본 구상이 그 대학에서 끝나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도 이런 기본적인 구상은 대학 측하고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드린 대로 4월, 5월 동안 충남대에서 기본 구상을 끝내고, 그거에 따라서 대학설립개편심의위원회 올리는 거하고 저희가 기본 계획 하는 거하고 같이 5월부터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그때나 확실하게 알 수 있겠네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그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충남대에서 구상하는 거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글쎄, 대학에서 1100명까지 다 수용하지는 않을 테고, 또 학교 캠퍼스 내에 다 수용하는 것보다 지역 경제하고도 이게 연관이 있어서…….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밖에 학생들이 얼마나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상권이 많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자녀 대상 맞춤형 화상 멘토링 있잖아요. 도비 3000만 원이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사업인데, 이게 꼭 취약계층 자녀 대상으로만 하는 겁니까?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교육부에서 국가 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취지 자체가 아무래도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받기 어려운 현실이어서 주요 과목에 대한 성적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선권은 취약계층한테 먼저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다양한 사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걸 고려한…….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청에서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협력을 하는 사업이어야 되나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도와 교육청과 협업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1억 원의 예산 중에 교육청이 7000만 원 부담하고 저희가 3000만 원 부담을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취약계층 자녀 학습 동기부여 및 공부 습관 형성을 지원할 예정으로만 되어 있어요. 꼭 공부보다도 직업 선택을 위한 멘토 이런 역할은 안 합니까?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들은 다양한 직업 체험관이나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또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저희도 학생 수는 자꾸 줄고 있고 대학은 너무 포화 상태라서 많이 줄이는 단계인데, 전부 다 대학을 보내야 되는가 하는 여러 가지 의문점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직업 계통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졸업하고 취업하는 데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또 취업이 안 돼서 좌절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을 보면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 데는 정말 품귀 상태거든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대학 졸업 이상 대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 인력들이 좀 필요한데 꼭 공부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좀, 이 사업비는 그렇다고 치고 우리 도에서도 충분히 건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자료 하나 넘겼죠? 사실 우리가 이번에 추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추경을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도를 들어 보이며) 보시다시피 여기에 하천이 이렇게 폭이 있어요. 그런데 상부 이쪽에서 병목 현상이 나갖고, 이게 학교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장마철에 그렇게 안 왔다고 하지만, 앞으로 120년 만에 올까 말까 한 그런 계획에 따라서 치수를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병목이 돼갖고, 우리 도지사님한테도 몇 번 건의하고 했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바로 6∼7월에 시작될 예정인데 여기서 막혀버리면, 이쪽이 동네 부분이거든요. 이게 면 소재지인데 이런 부분에 큰 피해가 예상이 돼요. 이런 것들은 아마 일부 사업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에 해 줘야지, 하천이라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밑에는 하상이 암반으로 구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 땅을 일부 사서 넓히지 않으면 이 물이 그냥 마을로 범람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몇 번 지사한테 건의해서도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 사고 나면 지사님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도 이번 추경 때 충분히 감안을 해 줬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아 주세요, 실장님이.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을 텐데요,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해결 방법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추경에서 감액이 많이 되네요. 감액 주요 내용이 뭐예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세입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교부세가 작년에 확정이 돼서 추계치로 됐던 거 줄인 것이 9억 64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사업의 항목이 변경돼서요,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바뀌면서 한쪽은 줄이고 한쪽은 늘리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소소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이 사업이 전환되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과거에 공공운영비라는 별도의 항목이 있었는데 정부의 편성 기준이 바뀌면서 사무관리비를 바꿔서 편성하는 내역들이 좀 있어서 많이 줄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추경 하면 좀…… 증액시키는 쪽이 아니고 감액이 많이 돼가지고.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 소관은 기본적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재운
이재운위원
그리고 또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제안설명 자료 금액하고 세출예산서 금액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이유가 뭐죠?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어떤 건지 말씀을 해 주시면…….
재운
이재운위원
설명해 주신 금액하고 예산서의 총계 금액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증감률은 똑같은데, 퍼센티지.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실무 의견으로는 중앙협력본부 사업이 한쪽은 들어가 있고 한쪽은 빠져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요.
재운
이재운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예산서의 총계하고 설명해 주신 이 자료의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이재운 위원석 옆에서) 죄송합니다. 내용을…….
재운
이재운위원
봐 보시라고. 5983, 그런데 여기는 597이잖아.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이재운 위원석 옆에서) 중앙협력본부가 따로 편성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들어가 있고 여기는 안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따로 있어?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이재운 위원석 옆에서) 중앙협력본부가 따로 있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의사직원에게) 이따 확인 좀 해 줘.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맞다는 얘기죠?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 이게 개소당, 개소라고 하면 어떤 거 보고 개소라고 하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시골 가면 마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1개소고요, 과거에 관로 하나 망 깔고 하는 데 2200만 원 들었는데 그게 단가가 1500만 원으로 조정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고도화 사업이라면 쉽게 얘기해서 마을회관까지 이게 왔어. 그러면 각 세대별로 다 이렇게 또…….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런데 그 개소를 쉽게 얘기해서 1개 리를 개소라고 하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1개 면을 개소라고 하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리 단위나 마을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의 경우에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것들을 합쳐 놓은 그런 데들의 경우에 대부분 이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마을 단위라고 보시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서 빠진 시군은 왜 빠져 있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시군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운
이재운위원
신청이 안 되어서?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계속 매년 하는 거라서요.
재운
이재운위원
아니면 이미 다 했거나?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이미 들어가 있는 데는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간 데들, 취약 지역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해야 됩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자라고 하면은 KT, LG 이 사람들 보고 사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KT, LG, SK. 주로 KT가 많이 담당을 하죠.
재운
이재운위원
그런데 공동망 쓰지 않아요? 선로를, 배관 같은 걸 공동으로 같이 쓰지 않냐는 거지요. 배관을 따로따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공동망이든, 어쨌든 망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관로를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아야 되고 특정한 지점까지 가서 거기에서 개별 가구로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재운
이재운위원
어느 마을은 KT가 갈 수 있고 어느 마을은 LG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에 LG도 KT도 다 간다고 하면…….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그건 당연히 공용망입니다. 하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활용하는…….
재운
이재운위원
같이 활용할 거 아니에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들은 자기네들이 이 50%를 각자 부담하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예를 들면 KT가 특정한 지역 이렇게 했다, 망을 깐다고 하더라도 그게 5년 동안 운영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사업자가 바뀔 수도 있는데 그 사업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그 회사가 운영도 하고 사용료도 받고 하는 것입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이게 거의 지중화 사업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통신주를 세워서 하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요즘은 통신주 세우는 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다 지중으로 하는 것으로…….
재운
이재운위원
시골 마을도 그렇게 지중화 사업으로 한다는 거죠?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여기에 신청 안 한 시군은 그 지자체에서 신청을 안 해서 예산 배분이 안 됐다 이거죠?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충남연구원 라이즈센터 직원 채용이 정규직을 3명 하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그게 총 저희가 7월에 5명 그다음에 10월에 6명인데요, 관리직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기본적인 틀이라서 7월에는 정규직 1명, 10월에 2명 이렇게 채용할 계획입니다.
윤기형위원
정규직으로?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3명입니다, 이번에 채용하는 게.
윤기형위원
3명으로 하는 거라고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윤기형위원
3명으로 한다고 했나?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원래 저희가 13명 하려고 그러다가 조금 줄여서 11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5명은 관리직 직군 7급에 정규직 1명이 있고요, 10월에 7급으로 2명이 관리직 직군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정규직입니다.
윤기형위원
정규직으로 한다?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연구하고 계약은 비정규직이고요, 일부 연구직 1명만 정규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이걸로 충분해요? 5000만 원 세워서 이게…….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그게 7월에 7급 1명, 10월에 2명 이게 정규직 인건비입니다.
윤기형위원
보니까 그러네. 7월에 하나, 10월에 2명, 3명을 한다?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윤기형위원
관리직을?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윤기형위원
그러면 앞으로 ’24년에 총 11명이 되는 거네. 6명은 돼 있는 거죠?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지금 6명은 돼 있고요, 올해 11명을 추가 채용 하게 되면 17명이 되는 것이고 내년도에 추가하면 24명이 됩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면 24명으로 라이즈센터는 운영할 계획인 거죠?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리고 52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진로 교육이 있어요. 이게 시군에서 원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52페이지. 아니면 고등교육정책담당관이 해야 되나?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지역 현안 사업이어서 아산…….
윤기형위원
그래서 아산만 들어가는 거구나. 예산이 너무 적고 그래서, 시군에서 이걸 원한다고 그래서. 지역 현안 사업이라 그렇구나.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리고 화상 멘토링 사업인데 이게 보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상자를, 다 100% 화상 교육이잖아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EBS 활용하는 거…….
윤기형위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태블릿 PC나 컴퓨터가 다 있나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윤기형위원
학생들이 기본으로 다 있어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윤기형위원
저번에 우리가 다 안 사주지 않았나? 저번에 교육청 예산 삭감해서 다 안 사 준 것 같은데.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대상자들은 당연히 PC를 제공하는 걸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없으면요.
윤기형위원
없으면?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윤기형위원
그러면 이게 영어, 수학, 두 과목만 하잖아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이게 시범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니까 두 과목을 하는데, 이거 보면 대상자가…….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기초생활수급자.
윤기형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한부모.
윤기형위원
한부모가족이잖아. 그런데 그 수준을 맞추는 것은 다른 게 뭐 있다며요, 처음에 하기 전에.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멘토가 40명인데요, 1명이 4명의 학생을 담당하거든요. 그 수준별로 차등을 둬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4명의 학생들은 비슷한 수준을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윤기형위원
보니까 사업의 산출액을 보면 5개월 동안 10시간 한다고 했어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면 이 10시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달에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학생들이 끝나고 방과후 1시간씩 할 거 아니에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아마 방과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교사가 그렇게 하면 5개월이니까 한 달에 10시간씩 50시간이지 않습니까?
윤기형위원
그렇지.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거는 아마…… 그 세부적인 실행은 저도 잘 몰라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여기 산출 기초에 나와 있길래 어떤 식으로…… 5개월 동안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참 좋은데 가장 걱정되는 건 참여한 －세금이 들어가서, 도비·시비가 들어가서 하는 건데－ 학생들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대면 수업하고 또 다르잖아요, 화상으로 우리가 해 봤지만.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1 대 4니까 교사 포함해서 5명이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4명이면 충분히 지도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시범 해 보고 그 효과도 나중에 검증해 보고 여러 가지 후속 작업을 해야 됩니다.
윤기형위원
그리고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도 얼마나 참여하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수준이 꽤 높은 교사들이 참여하시게 되고요…….
윤기형위원
그러니까요. 참여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해 줄까 걱정이 되는데 선생님이 확보된 건 아니잖아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모집해야 됩니다.
윤기형위원
선생님들이 지금은 아시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돈 안 줘도 끝나고 또 나머지 자습도 시키고 강의도 하고 했지만 지금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이게 시간당 5만 원으로 실비 개념이긴 한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사명감 있으신 교사분들이 많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런 건 또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기형위원
하면 좋은데, 학생들한테 어떤 혜택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는 시기는 아직 정한 게 아니고?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편성이 되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후반기 정도는 되어야겠네요? 그렇죠?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7월부터.
윤기형위원
마지막으로 85페이지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 지원 이게 왜 국비가 줄었죠?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지방비 부담을 늘려달라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있어서 당초 20%에서 15%로 줄고요, 지방비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왜 멀쩡한 국비 내려오는 걸 줄였나 해서. 85페이지. 줄어도 많이 줄었어. 2억 7700, 4억 5300 해서 줄어도 많이 줄었어. 사업이 준 건가, 아니면 국비 지원이 준 건가. 그렇다고 해 봤자 도비, 시군비도 준 거에 비해서 부담이 많이 안 되잖아. 1억 7000밖에 부담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4억 5000하고－ 한 6억 5000 정도의 국비가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준 이유가 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기형위원
국비 들어오는 거면 웬만하면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좋은 일인데－ 해야 되는데 줄었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윤기형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 －추경예산안 90쪽에－ 3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오래전부터 서로 MOA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안 되다가 MOU까지 했었는데 국립학교 설치령 때문에 못 하다가 개정이 돼서 지난번 2월에 했는데, 개교 예정일이 ’27년입니까?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27년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 조례에 설치비의 70% 이내. 그런데 지원 상한액이 740억 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6개 학과라고 그래도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만 1개 설치할 때 보통 한 500억∼700억 정도 드는데, 대학교에 과가 여러 개인데 또 대학원까지 하는데 740억 원 이내로만 지원해가지고 대학을 추진하는 데 충남대학교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국비 확보 이런 거는 대학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도 같이 노력해서 하는 겁니까?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기보고드린 대로 국립학교의 경우는 교육부에서 시설비는 기본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하는 거는 당연히 도와 충남대가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연구나 공모 사업들이 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어렵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진행을 하면서 애로 사항이 있으면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조례로는 740억 이내로만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5개 이상 학과의 경우 740억을…….
종화
이종화위원
교육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충남대에서는 여기 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27년에는 일부 과라도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관리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라이즈센터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이지윤위원장
현재 라이즈센터 정규직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연구직인 비정규직은 고등교육…….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산 편성만 고등교육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이게 본예산 때도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같은 기간에 예산 편성을 하는 담당 부서가 이원화돼 있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거는 어쨌든 한 조직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이니까요, 일원화를 한번 추진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충남연구원에 일반 사업이 있고 특별회계가 있고 기금 사업으로 예산이 3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특별하고 일반은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을 건가라는 의구심이 저희도 있어서, 그거는 여러 가지 센터들 관련된 부분들을 실·국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어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원들을 특별회계로 운용하는 거하고 일반회계로 운용하는 것의 명칭 자체를 달리 운용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통합이나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향후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예산 방면에서 통합적으로 운용하셔서 효율성도 챙기시는 것을 －하나의 센터니까요－ 기조실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라이즈센터 인건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현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 기준으로?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현재 기준은 6명이고요.
이지윤위원장
센터장님 포함해서 6명이 구성된 거죠?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집행부에서, 우리 도청에서는 담당 인력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현재?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라이즈센터에 파견된 인력은 없고요…….
이지윤위원장
파견 인력 말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고등교육정책담당관실의 주무 팀에서 하고 있는데 한 3.5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윤위원장
3.5명이 라이즈센터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거죠?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이지윤위원장
우리 도에서 지난해 가을 9월에 라이즈센터를 시작하게 됐는데 현원 6명, 9개월이 지났는데 홈페이지 보니까 센터장님 1명, 초빙책임연구원 두 분, 연구원 두 분, 행정원 1명 해서 6명 선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조직이 9개월이나 지났지만 아직 갖춰진 형태가 많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비슷한 시기에 충북에서도 라이즈센터를 같이 출범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현재 기준으로는 현원이 12명입니다, 라이즈센터에만. 그리고 집행부에도 라이즈 추진 과가 마련돼 있어서 과장님 포함해서 21명이 라이즈센터에 힘을 쏟고 있고 관심을 두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 비슷한 시기에 시작이 됐음에도 현재까지는 구성이 많이 미흡한 편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실장님, 여기 관련해서 인원이나 조직 면에서 보강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전국적으로 보면 라이즈 사업 관련돼서 비시범 지역에서는 도를 포함해서 세 군데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시범 지역들인 경북이나 부산이나 말씀하신 충북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많고 인원도 많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라이즈센터에 같이 파견돼서 협업도 하고 이런 구조인데 저희가 센터 출범에 비해서는 인력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라이즈 기본 계획 하면서 기획하고 협업 부분은 현재 속도를 내고 하고 있고, 나중에 실제 사업이 오게 되면 내년부터는 집행하고 성과 관리하는 부분이 중요해서, 그런 것들은 또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지금 채용을 하고 내년도에 본격화하기 전에 이렇게 역량들을 올리는 작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건데, 나름 저희 충남의 경우도 시범 지역 정도 수준으로 라이즈 계획을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하고 진행하고 있어서 어려움은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크게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어쨌든 올해에는 인원도 충원되고 하는 만큼 기조실에서 조직 관련해서도 많이 탄탄하게 구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안의 말씀 드렸고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추경안 62페이지 라이즈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서 보면 당초에 행사장, 시설 장비 대여비가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일부 증액이 됐고, 지역 발전과 연계한 고등교육 정책 개발을 위한 자문회의에서는 이 행사장 및 시설 장비 대여비가 빠졌어요, 본예산 대비해서. 그러고 나서 고등교육 정책 사업 관련 포럼 개최가 이번 추경 때 아예 신설이 됐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기존에 지역 발전과 연계한 고등교육 정책 개발을 위한 워크숍이 있는 상황에서 고등교육 정책 사업 관련 포럼이라는 건 뭡니까? 개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지사님, 총장급으로 고등교육정책협의회가 구성돼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어서 그동안 글로컬이나 라이즈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발전특구나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서로 연찬회도 하고, 라이즈의 경우에도 시군하고 공공기관 중에서 기업 협력이라든지 그런 협의체들하고 하고 있고 대학하고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돼서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지윤위원장
그게 워크숍입니까, 포럼입니까?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그게 내용적으로는 워크숍, 포럼이 되어 있는데…….
이지윤위원장
명확하게 구분을…….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명확하게 구분하기 좀 어려운 성격으로…….
이지윤위원장
구분하기 어려운가요, 실장님?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이지윤위원장
이게 비슷하게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현재 2600만 원가량이 잡혀 있고 이번에 신설된 고등교육 정책 사업 포럼도 약 2400만 원 정도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구분이 없으면 사실상 워크숍을 한 번 더 여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이거를 왜 신설하면서까지 포럼 사업비를 넣으신 건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담당관님이 혹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워크숍과 포럼의 개념이 좀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는 같은 개념으로 운영을 할 건데요, 현재 라이즈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학이랑 산업계, 시군, 각계각층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형태에서 그게 하반기 때 취합이 되면 그걸 가지고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워크숍이 개최될 거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하반기 때 실행 계획이 수립되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에는 또 별도의 포럼 형태로 해서 실행 계획의 고도화를 위해서 구분만 약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지윤위원장
그런데 포럼과 워크숍이 사실상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차이가 크지 않아요, 진행되는 게. 저는 성격이 같다고 보여지거든요. 참여하시는 분도 같습니까?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지윤위원장
그러면 두 워크숍과 포럼의 참석자 차이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도내에 있는 의견을 개진했던 대학 관계자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럼 같은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이나 중앙 쪽에 있는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포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운영할 때는 사실 워크숍 개념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는데, 다만 저희가 할 때 워크숍을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하는 거보다 나누다 보니까 표현상 포럼으로 표현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발표자 수당도 3회, 3회 똑같이 편성이 되고 우편 요금, 국내 여비 이런 것도 똑같이 계상이 돼 있어서, 추경 같은 경우는 불요불급한 사업만 올리는 건데 이게 정말 불요불급해서 1회 추경 때 편성하신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저희들이 라이즈 기본 계획이 12월까지 마무리가 되는데요, 현재 5월 말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기본 계획이 －한 90% 정도－ 완성이 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하반기에 또 내년도 공모에 써먹을 실행 계획을 바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 때 원래 본예산에 못 세웠던 기본 계획 외의 실행 계획에 관한 부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런 포럼이라든지 워크숍을 통해서 고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해서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다 하반기에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워크숍은 지금까지 진행하신 적 있나요?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워크숍은 이번 5월 초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앞으로 몇 회 정도 여실 생각이에요? 한 번만 여시는 건가요?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아닙니다. 현재 이런 형태의 자문회의 성격으로 해서는 이미 세 차례 정도 했고요, 이 종합된 걸 가지고 한꺼번에 관계자를 모아가지고 5월 초에 한 번 하고 나서 최소한 달별로 계속 한 번씩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윤위원장
그러니까 이 워크숍은 3회로 잡혀 있는 게 맞는 거죠, 현재?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예.
이지윤위원장
그리고 포럼 역시 3회로 책정하신 게 맞는 거죠?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예.
이지윤위원장
그러면 총 6회를 매달 여시겠다는 거네요?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지금 고도화하는 작업은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12월 될 때까지, 말 그대로 5월 초에 시작을 해서 매달 관계자들이랑 같이 이런 걸 계속 공유하고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지윤위원장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긴급한 사업입니까, 포럼이 1회 추경에 포함될 정도로?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라이즈 계획은 원래 계획상으로는 작년 연말까지 기본 계획을 내라고 교육부에서 지침이 있었는데 그게 2월까지로 변경돼서 초안을 내고 그 초안을 가지고 12월까지 계속 가다듬어서 완성도를 높여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고등교육정책담당관이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군하고 지원 기관들, 대학들하고 협의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돼야 나중에 포뮬러 예산 플러스 인센티브가 계획의 충실성에 따라서 있는데 이거는 꽤 오랫동안 숙고하면서 계속 논의해서 완성도를 높여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달 그렇게, 그게 형식이 포럼이 됐든 워크숍이 됐든 주체들은 어쨌든 라이즈 관련돼서 평가하는 중앙의 연구재단 같은 연구 기관들 그다음에 해당되는 학교의 관계자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사실 설명은 들었지만 워크숍, 자문회의, 포럼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요, 실장님.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다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지윤위원장
그건 인정하시는 거죠?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횟수가 전체적으로 6회 정도 돼 있어서 그런 주체들하고 같이 논의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구분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지윤위원장
담당 과에서도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시니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포상이 좀 많은데 12페이지에 정부혁신 경진대회 포상이 신규로 540만 원 올라왔고 14페이지에 공무원 우수 제안 시상 역시 올해 300으로 추경에 새로 올라왔는데, 공무원 우수 제안 시상 산출 내용을 보시면 12페이지에 있는 ‘정부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상’이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거를 두 번 올리신 겁니까? 이건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정부혁신 경진대회 포상 역시…….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예, 정책기획관님, 앞으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정찬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정부혁신 경진대회와 공무원 우수 제안 시상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2건 모두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포상을 해 오던 사항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차이점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혁신 경진대회라는 것은 기존 정책이 펼쳐졌던 것들 중에서 우수한 사례를 뽑아서 포상하는 내용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 최초 바다 로봇 청소기 개발이라든지 멧돼지 출몰 데이터 분석을 통한 ASF 예방책 마련과 같은 이미 시행된 사례들 중에서 우수한 정책 사례를 뽑아서 경진을 하는 대회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도 올리는 그런 경진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우수 제안 시상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는 좀 다르게 앞으로 펼쳐질 시책을 공무원들이 제안함으로써 우수 시책을 개발하는 취지로 저희가 매년 해 오고 있는, 조례에도 근거가 있는 시상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윤위원장
그러면 이 공무원 우수 제안 시상은 사실상 정부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상이랑은 관련이 없는 거라고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예, 별개의 그런 포상이라고…….
이지윤위원장
그런데 왜 산출 기초에는 정부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상 300만 원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예산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용어가 좀 혼동이 올 수 있게 제안이 되어 있어서 저도 이것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지윤위원장
그러면 잘못 기재하신 거죠?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그런데 기획관님, 나오신 김에 정부혁신 경진대회 포상을 이번 추경에 540만 원 신규로 올리셨는데 본예산에도 지금 450만 원이 정부혁신 경진대회로 잡혀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이거는 대회 비용입니까?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대회 비용이고 이것은 포상 비용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윤위원장
그러면 나오신 김에 16페이지 지식 동아리 우수 조직 포상 그리고 18페이지 규제개혁 유공 포상 이것도 신규로 각각 10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본예산에도 지식 동아리 우수 조직 포상은 지식 동아리 운영비로 1200만 원이 잡혀 있었고 규제개혁 유공 포상은 추경에 1000만 원 올라온 것도 규제개혁 우수 사례집 발간, 규제개혁 운영위원회 운영, 규제개혁 워크숍 비용으로 본예산에 예산이 약 2000만 원 넘게 잡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추경 때는 포상금으로 통계목을 올리셨고 기존 본예산 때는 사무관리비로 올리셨는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제가 파악하기로는 포상금으로 분류되는 금액들은 모두 본예산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올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말씀하신 사무관리비로 분류되는 행사 진행비만 올렸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장
그러면 지식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게 활동비랑 강사 수당, 체험비까지 다 지급한 다음에 올해 추경으로 포상까지 해 주시는 겁니까?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우수 동아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 경진대회를 11월에 개최할 예정이고 거기에서 뽑힌 동아리를 대상으로 200만 원 포상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이지윤위원장
많은 포상이 지금 추경안에 편성돼 있는데 이게 포상을 바로 할 만큼 급한 사안입니까?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포상금의 경우에 대부분 성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도에서 시행하는 거의 모든 포상금들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순기에 맞춰서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 운용상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면 EBS 강의 관련해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 주셨는데 현재 1 대 4 매칭이라고 말씀하셨고, 사실상 학생 4명에 선생님 40명 하면 총 160명의 학생들이 수업 혜택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선발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실장님? 학생 선발은.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수학하고 영어, 80, 160 그런데요, 학생 선발은 말씀대로 기초수급 대상자나 차상위 그다음에 한부모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거는 교육청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지윤위원장
그 기준에 대해서는 기조실도 다 공유를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 일임하시는 겁니까?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당연히 협의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아직 자료가 안 왔고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신다고 해서 우선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안종혁위원
사업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도정 현안 사업 추진 풀예산인데요, 산출 기초에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를 당초하고 변경에서 보면 당초에는 사무관리비가 9억 3000이었다가 7억 3000으로 마이너스 2억이 되고요, 행사운영비는 2억 8000에서 4억 8000으로 2억, 2억씩을 주고받았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의 경우에 사업의 내역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행사운영비는 행사에 쓰는 거고 사무관리비는 여러 가지 쓰는 방향이 다른데 좀 더 융통성 있게 쓰고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안종혁위원
실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도 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뒤엣것까지 연결돼서.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예산담당관님. 담당관님이 안 계시고요?
이지윤위원장
예산담당관님은 오늘 개인적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안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동
김관동예산총괄팀장
예산총괄팀장 김관동입니다.
안종혁위원
팀장님, 올해 들어서 경기도 어렵고 이래가지고 세수 부족분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지만 또 제가 이걸 질의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드린 거 그대로인데요, 풀예산인데 갑자기 행사비를 사무관리비하고 바꿔 가면서까지 굳이 추경에 올릴 이유가 있나요?
관동
김관동예산총괄팀장
금년 4월 3일까지 지출 내역을 첨부해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금년도 1/4분기 때 예상치 못한 행사운영비가 많이 지출돼서 실질적으로 예산의 78%가 배정·집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8개월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최소 필요한 행사운영비를 계상하고자 사무관리비를 줄이고 행사운영비에 계상시켰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리고 자료를 주신 것까지 연결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행사가 예정된 행사일 것 같은데 －급하게 만들어진 행사가 아닌데－ 예비비에서 빼 쓴 것도 상당해요, 지금 보니까요. 자료 보시면 2024년 풀예산 사무관리비 배정 현황에서도 미술관개관준비단 관련 심사 평가 수당 300만 원, 심사 평가 수당 같은 건 원래 작년 본예산에, 개관 시점이 미리 예상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 예측 가능한 일 아니었습니까?
관동
김관동예산총괄팀장
실질적으로 미술관개관준비단 부분이 조직 개편에 의해서 금년도 1월에 넣다 보니까 이체 부분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관준비단 쪽에 일부 사무관리비를 배정한 겁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미래산업과도 1500만 원 포럼 개최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관동
김관동예산총괄팀장
실질적으로…….
안종혁위원
포럼이 진짜 필요해가지고 예비비에서 빼 쓸 정도로…….
관동
김관동예산총괄팀장
예비비가 아니라 풀 사무관리비에서…….
안종혁위원
풀 사무관리비에서 빼 써가지고, 다 이거 예측 가능한 일 아니었어요? 갑자기 생긴 거예요? 2월 14일인데요?
관동
김관동예산총괄팀장
실질적으로 대부분 사무관리비는 통상적으로 기준경비하고 사업비로 편성을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있었던 포럼이 아니라 저희가 미처 예산을 계상치 못해서 풀에서 지원하게 된 상황입니다.
안종혁위원
다음에 기후환경정책과 3월 8일 자에 탄소중립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1500만 원이에요. 홍보 콘텐츠 지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까?
관동
김관동예산총괄팀장
행사 관련해가지고 동영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기정예산으로는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가지고 급히 배정한 사항입니다.
안종혁위원
(의사직원에게) 이거 상임위에서요, 본예산 한번 확인해가지고 －다른 위원회이긴 한데－ 기후환경정책과 거 탄소중립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본예산에 산출 내역 있나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복지보육정책과에 이건 또 5000만 원이에요, 홍보물 제작 지원. 자료 주신 거 3월 25일 자입니다. 5000만 원이고 또 미술관개관준비단 4월 3일 자에 3000만 원, 다 홍보 영상 제작이에요. 홍보 영상 제작비를 사무관리비 풀예산에서 이렇게 갖다가 막, 액수가 적지도 않은 것 같은데 빼다 쓰고서는 추경 때 사무관리비 풀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관동
김관동예산총괄팀장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는 이번에 좀 줄인 거고요, 행사운영비를 늘린 겁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이거 도정 현안 사업 추진은 그런데 제가 예비비 자료를 받으면서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관동
김관동예산총괄팀장
아니, 예비비가 아니라…….
안종혁위원
아니, 사무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풀예산으로 해가지고 다른 실과에 있는 홍보 예산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렇게 막 빼 써요, 액수가 적지가 않은데?
관동
김관동예산총괄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이번 금년도에 홍보비가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넘어가면서 이 사업들도 그 안에서 같이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었는데요, 그쪽에서 제작비 부분은 집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작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무관리비를 배정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다음 장에 2024년 풀예산 행사운영비에서도 비전 선포식, 착공식 지원, 출범식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행사성 예산들이 풀예산에서 좀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도에 본예산 심의할 때 홍보라든가 행사 관련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각 실·국별로요.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이게 여기 사무관리비 풀예산에서 또 빼 쓸 정도로 나올까.
관동
김관동예산총괄팀장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을 예측하고 담았으면 좋은데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어서 풀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런데 기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상반기인데.
관동
김관동예산총괄팀장
이게 그때 행사를 치르지 못하거나 그때 제작을 할 수 없을 경우가 생겼거든요. 저희들이 추경 이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렇지 않았을 텐데…….
안종혁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 보면 홍보물 제작 지원 같은 경우에 5000만 원, 3000만 원짜리는 수의계약 범위에 벗어나기 때문에 입찰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동
김관동예산총괄팀장
입찰 대상은 입찰을 하고요, 또 여성 기업인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범위가 5000만 원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여성 기업으로 해서?
관동
김관동예산총괄팀장
예, 그런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지출됐는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만약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풀사업비들이 다른 때 같은 경기 상황이었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경기는 안 좋아지고 세수 확보는 부족하고 이런데,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를 풀비로 세워가지고 꼭 필요할 때 쓰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5000만 원이나－ 행사나 홍보물 제작 관련된 거는 사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당연히 예측된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부는 조금, 말씀하신 부분 보면 예를 들면 지역 활성화 펀드라든지 서천특화시장 개장 이런 예기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질문을 안 드렸어요, 거기에도 사무관리비나 풀예산 쓴 게 있는데. 그거는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풀예산을 두는 거고 예비비도 두는 거고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분명히 지금 4월이고 집행된 날짜를 보면 3월 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년도에 행사나 포럼 홍보물 제작해서, 행사 치르기 위해서 홍보물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는 예측 가능한데 이렇게 빼 간 거는 좀…… 이게 맞나?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측 가능하게 저희가 해당되는 실·국들하고 예산 편성할 때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래서 저는 기조실하고 예산담당관님이 다른 일들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만약에 부서들에서 관례처럼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각 실·국에다가 지시를 해가지고 “이런 예산은 이제 줄 수 없으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해라”, 그리고 예비비나 특별회계로 해서 관례적으로 빼 가고 있는 예산들도 질의 과정에서 좀 의혹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회계로 빨리 바꿔가지고 하든가, 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특별회계에 담든지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쓰던가, 이게 원래 원칙 아닙니까?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지적하신 부분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향후에 그렇게 운영하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다음에 고등교육정책담당관님!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예,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입니다.
안종혁위원
사업설명서 60페이지에 대학 충남학 정규 교육 과정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충남학 강의 이거 교재 있죠?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예, 현재 저희가 비치해 있지는 않고요, PDF 파일로…….
안종혁위원
종류가 한 종입니까, 두 종입니까, 세 종입니까?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현재 두 종으로 돼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충남학 강의 두 종을 만들었던 시기가 언제였어요?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제가 2014년도랑 2017년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하나는 거의 10년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한 7년, 8년 된 거 교재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예.
안종혁위원
제가 교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자료 제출을 요구했어야 됐는데 못 했는데, 그게 좀 바뀌어야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저도 이번에 충남학 관련해서 준비하면서 좀 오래됐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당초에 만들 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만든 거라 거기랑 협의를 해서 현행화해야 된다고 할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정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래서 이거는 추경이 감액 편성 돼서 지금 심의에 들어왔는데, 당초에는 13개 대학에서 12개 대학 해서 1개 대학이 줄어들어서 1000만 원을 감액해서 들어온 거니까 제가 그 원인을 봤을 때는 교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도 떨어지지 않았을까. 옛날 교재를 가지고, 지금 PDF 파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교재 봤을 때 지금 충남학에서 바라보는 거하고도 내용이 ‘이게 맞나?’ 하는 것들도 좀 있어서 감액된 거에 대한 사유가…… 충남학에 대해서 충남 도민들의 역사 인식부터 해서 충남에 대한 이해를 도와서 자부심을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충남학 강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죠, 예산 들여서. 그렇죠?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예.
안종혁위원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 저는 좀 아쉬워서 대안적 제안을 드리자면 집필하는 과정에서부터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가져서요, 진흥원이랑 상의해서 다시 최신화한다든지 현행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인복
강인복정보화담당관
예, 정보화담당관 강인복입니다.
안종혁위원
자료를 저는 아직 못 받은 거 같은데요, 세부 산출 기초 아직 안 된 거죠?
인복
강인복정보화담당관
지금 제출됐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질문부터 드릴게요. 72페이지하고 74페이지에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하고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이용료 이렇게 있는데 목이 뭡니까?
인복
강인복정보화담당관
이것은 기존에는 공공운영비였는데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왜 갑자기 변경을 하신 거죠?
인복
강인복정보화담당관
지난해 세출예산 지침이 변경돼서 그랬습니다.
안종혁위원
지난해 언제?
인복
강인복정보화담당관
작년 7월 말경에.
안종혁위원
7월 말이면 본예산 때도 목 변경이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인복
강인복정보화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런 게 예산담당관 팀장님…… 지금 이쪽이 목 변경이 제일 많아요.
인복
강인복정보화담당관
제일 많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복
강인복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겠네요?
인복
강인복정보화담당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방송 영상 음향 설비 유지보수하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자료를 지금 받아가지고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작년 7월에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으면 본예산 심의할 때 목 변경이 좀 되도록 해서 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안종혁위원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업무를 못 챙긴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안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오전에 기사가 하나 나왔네요. 충남도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결과 발표가 나왔고 충청권에서 5개, 우리 충남도에서는 순천향대랑 건양대가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됐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우선은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대답없음」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이지윤위원장
라이즈와 함께 글로컬 대학 사업 역시 기조실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7월에 본지정이 예정돼 있는 거죠?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이지윤위원장
본지정까지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조실에서도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 전달드려 봅니다.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지윤위원장
그러면 자료 요구드린 것 중에 학사관 관련해서 지난달 말부터 올 초까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당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중의 하나가 기조실 산하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학사관 중에 대전학사관의 운영과 관련해서 폐관을 검토해 봐라 그래서 아까 공문을 요청드렸는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 공문상에는 우선 처음에는 폐관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는데 가장 최근 공문에는 폐관도 검토 중이신 걸로 파악이 되는데 현재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전학사관 운영과 관련해서?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대전학사관 운영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전체적인 직무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용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지윤위원장
용역이 진행되고 있나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언제 진행하신 거예요, 그거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이번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지윤위원장
이번 달에도?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직무 분석 그리고 대전학사관 포함해서 대전·서울의 기능 재정비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서 용역의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이지윤위원장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인데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는 대전학사관 폐지 및 매각 대금을 활용한 도내 대학생 지원 방안 마련이라고 공문을 보내신 거잖아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이게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방침을 대전학사관 폐지라고 정하신 건가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전학사관·서울 학사관을 포함하는 학사관의 기능 재정립을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장 보고회 때 논의됐던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전달을 해 줘야 그걸 기반으로 검토한다는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변경해서 공문을 보내준 겁니다.
이지윤위원장
어쨌든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을 전달한 수준이다라고 파악하면 됩니까?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논의가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검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지윤위원장
그러면 폐지 관련된 안도 연구용역 안에서 검토가 되는 겁니까?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기능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될 거고요, 자료 제출한 거에도 보면 대전학사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최근에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 과거에 있었던 학사관의 역할이나 기능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게 학생들을 외부로 보내서 그쪽에 정착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소멸 시대에 왜 하느냐라는 지역 대학들의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학사관은 지역에 설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대전학사관의 경우에 매년 지원하는 아이들이 감소가 되고 적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대적인 상황이 바뀐 부분까지 고려해서 기능 재정립을 논의하게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사실 이 대전학사관 이전과 관련된 제안은 제가 2022년 9월경에 도정 질의를 통해서 지사님께 제안드린 부분입니다. 사실 대전학사가 처음 생겼을 때는 도청이 대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처음 자리를 틀게 됐지만 사실상 도청이 내포로 이전해 왔고, 그리고 대전학사관의 취지 역시 도청 소재지 인근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경우 우리 충남 도내 학생들의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마련한 것인데 지금 도청도 이전해 왔고 대전학사관이 대전에 굳이 있을 필요가 있겠냐는 질의를 드렸던 건데, 우선 제가 처음에 제안드렸던 사유에서는 관내로 옮기되 관내에도 대학 밀집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천안에도 많은 대학이 있고 아산에도 있고 심지어 논산에도 대학이 많이 있고. 관내로 학사관을 이전하면 그 관내에서 대학을 진학하려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도내 대학 진학할 때 본인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한 번 더 고민하는 거를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관내로 학사관을 이전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던 건데, 이걸 제가 읽기에는 대전학사관을 폐지하고 매각 대금으로 새로 이전하거나 새로 짓기보다는 그냥 장학 사업을 하겠다라고 우선 해석이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나온 의견은.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이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에 있는 많은 대학들에서 지역 학생들을 지역에 오히려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런 학사관을 지역에 설립해 달라는 요구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이 용역은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실장님?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6월 말까지.
이지윤위원장
6월 말에 나옵니까?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이지윤위원장
그건 우리 의회에도 공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지윤위원장
그리고 이전 관련된 것도 검토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현재 대전학사관에도 정규직으로 근무하시고 또 비정규직으로도 근무하시는 노동자분들이 계신데 그분의 일자리 보전 또한 고려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이지윤위원장
이게 또 기사화로 나오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폐지가 되는 거냐라고 불안해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용역에서 한번 다 같이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챙기셨으면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지윤위원장
그리고 실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안은 아닌데요, 아산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정 운영을 저희가 지난 회기 때 동의안을 통과하게 됐는데 현재까지 진행 사항이 있습니까?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세부 실행 계획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3유형의 경우에. 그래서 아산하고 3개 대학, 도교육청 이렇게 해가지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세부 실행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짜서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5월까지는 작업을 끝내야 됩니다.
이지윤위원장
협의체에 도도 참석을 하시나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3유형의 경우에는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현재 아산시에서도 이 세부 계획을 짜려고 전문가들도 많이 만나고 계시고 실제로 전문가분들도 아산시를 통해서 의견을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가 잘 운영되려면 우선은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윤위원장
가장 최근에 교육 파트에서 의견을 많이 주시는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이 성과지표에 출산율을 포함하겠다 이렇게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아산시 교육발전특구 계획을 세우실 때 단순히 초등 교육 이상, 중등 교육 이상, 고등 교육 이상 이 부분만 보시지 마시고, 교육은 사실상 영유아 교육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사실 더 멀리 나아가서는 선도적으로 교육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출산 단계부터 교육 범위로 봅니다. 결혼에서 출산 그리고 육아 그다음에 영유아 교육까지 이게 다 결국에는 한 라인으로 이어지는 교육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시랑 논의를 하실 때 결국에는 결혼 부분부터 교육 파트로 고려하시면 좋겠지만 너무 멀고 추상적이다 생각되시면 적어도 교육특구 사업을 세우실 때 영유아 교육도 포함시켜서 영유아 교육, 초등 교육, 중등 교육, 고등 교육까지 세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로는 영유아 보육 쪽은 별로 내용은 없고 돌봄, 늘봄부터 중심적인 내용이어서 그 부분은 전문가 컨설팅받는 과정에서 의견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현장 목소리를 한번 꼭 청취하시는 기회의 자리를 가지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 답변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포상 계획이 대체적으로 금액이 적어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적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리밋이 있어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기준을 딱 명확히 해 주지는 않았고요, 보통적으로 운용의 묘를 살리는 정도 수준에서 하고 사기 진작 차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요즘 정말 창의적인 의견 이런 것들이 나오고, 여기 목적은 굉장히 좋아요. 충청남도 혁신 우수 사례 발굴 해서 ‘기관 간’ 뭐 이렇게 했으면 획기적인 아이디어 내고 또 시간을 할애해서 이쪽 방면에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니까 30만 원짜리도 있고 60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고 한데 이거 가지고는 유인책이 안 될 것 같아요. 대폭 이걸 올려야…… 대폭 올린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얼마 되지도 않아요, 도정 전체를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특허를 받을 때 거의 성과금 받는다는 것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례가……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는지? 그런 버금가는 시상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고언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소송 사건 포상금을 보면 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 사건에서 승소한 공무원.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30, 30, 1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변호사 선임 없이?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저희가 3건에 대해서 30만 원, 30만 원, 10만 원 포상을 했는데요.
석곤
김석곤위원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보훈과에서 한 거하고 농업정책과 그다음에 안면도 관광 관련…….
석곤
김석곤위원
하나만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변호사 없이 이렇게 승소했는지.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농지관리팀의 경우에는 민원인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공무원들이 대응해서 승소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로보훈과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본안 사건 30만 원 이내로 돼 있는데 한도를 좀 더 올려놓으면 어때요? 3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로 한다든지 최소한도 변호사 비용 전까지라도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하려고 그래, 머리 아프게, 공무원들이?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이거 사실 건수도 얼마 안 되고 전체 예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더 대폭적으로 올려서…… 어쨌든 내년도는 정말 한 5배 정도 올려 봐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더 많은 시책이 나오고 제안이 나오면 그게 다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결코 이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안이 나오면.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고언의 말씀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정보화담당관님! 지금 자료 봤는데요, 나오십시오.
인복
강인복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강인복입니다.
안종혁위원
이거 세부 산출 내역 보신 거죠, 정보화담당관님?
인복
강인복정보화담당관
예.
안종혁위원
세부 산출 기초 달라고 해가지고 나온 거에 제가 스마트폰으로 네이버에다 검색만 해도 금액이 나오는데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으셨는데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마이크 케이블 LBB3316-00 BOSCH(보쉬) 200ｍ 해가지고 검색을 하면 금액이 나오는데 145만 원 나옵니다. 카메라 동축 케이블, 스피커 케이블 다 검색을 해서 －네이버로 했을 때－ 재료비, 인건비 빼고 구입비가 228만 원이 나와요, 충분하게 사도, 그걸로만 했을 때. 그런데 지금 예산액에는 2000만 원이 잡혀 있단 말입니다. 부가세를 뺀다고 하더라도 1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재료비와 인건비를 한 250 친다고 하더라도, 300을 친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 정도가 넘게 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몇 개 항목이 안 되니까 몇 개만 검색해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경 할 때 다시 조정해서 알려 주세요.
인복
강인복정보화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목을 세부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인복
강인복정보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
그 밑에도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경 계수조정 하기 전에 다시 알려 주세요.
인복
강인복정보화담당관
예,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안종혁위원
아까 제가 풀비 예산 갖다 쓰는 거 이거 실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고, 또 다른 소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탄소중립 기후 위기 대응 홍보로 본예산에 7000만 원이 있고요, 여기 보면 영상 제작하고 언론 홍보 다 있어요. 탄소중립 홍보 실천 확산에도 관련 홍보 해가지고 기사 등 해서 5000만 원이 또 있어요, 물론 이거는 위탁 기관에 내려 주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찔끔찔끔 자꾸 여기서 빼 쓰는 이 관행이 고착화되게 되면 사실 도의원인 제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찾아내가지고 이거 풀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예산에서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일부만 본 거예요. 제가 알기로 작년 본예산에서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했는데 추경에서 살펴보니까 또 풀예산에서도 이렇게 막 빼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위원들한테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계약의 방법들 때문에 실무적으로 아마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는 예상은 됩니다만, 하여튼 세부적으로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예산담당관실에다가 이렇게 계속…… 제가 보기에는 관행적으로 빼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시 또 확인을 해 봐야…….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엄격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연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는 이 부분을 꼼꼼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돼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의결은 4월 18일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은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근 충남개발공사 사장님, 먼저 충남개발공사 사장으로서 취임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충남개발공사의 도시개발사업, 주택 보급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충남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어서 충남개발공사 소관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2건의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아산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상정합니다. 김병근 사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충남개발공사 사장 김병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윤기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충남 도민을 위해 밤낮없이 의정 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충남개발공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으로 제출한 아산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아산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충청남도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 사업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산시 방축동 8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98만 4000㎡입니다. 사업 기간은 ’24년부터 ’29년까지 6년 동안이며 사업비는 8066억 원입니다. 계획 인구는 1만 4651명, 666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아산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안입니다. 사업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동안 추진 경위로 ’22년 12월 기초 조사 시행 후 기본 구상을 수립하였으며, ’23년 2월 아산시에서 사업 대상지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23년 5월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 9월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검토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종합 타당성이 보통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쪽의 위치 및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사업 예정지 현황입니다. 입지 여건으로는 대상지는 온양 등 서측에 위치하며 반경 2㎞ 내에 아산시청과 온양온천역이 위치하며 남측에는 신정호와 접해 있습니다. 자연환경으로 대상지 평균 경사가 3.4°로 대부분 농경지이며, 생태 등급은 대부분 3등급지로서 개발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문·사회환경으로서 대상지는 도시관리계획상 70%가 자연 녹지이고 지목별로는 답과 전이 73.1%, 대지가 10%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전체 개발 면적 98만 4000㎡ 중 공동주택용지 7개 블록 등 주거용지가 37만 9000㎡로 약 38%의 비율이며, 상업용지와 도시기반시설용지는 60만 5000㎡로 약 62%의 비율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투자 및 회수 계획으로 용지비, 조성비 등 총투자 비용은 약 8066억 원이며, 회수되는 분양 수입금은 ’27년부터 ’32년까지 약 8591억 원입니다. 이에 따른 순이익은 약 525억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투자 및 회수 계획에 의하여 ’27년까지 약 6467억 원을 차입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분양 수익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은 B/C가 0.7, 재무성은 PI가 0.99로 산정되었고, 그 외 정책성은 다소 양호한 것으로 검토되어 종합적인 타당성은 보통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재무성 지수인 PI는 1보다 조금 낮은 0.99로 산출되었는데 그 사유는 타당성을 검토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를 감안하여 분석하는 모든 항목을 매우 보수적인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현시점에서 용지 보상 실제 지출 시기를 ’25년에서 ’26년으로 조정만 하더라도 PI는 1.016으로 재무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사업 시행 동의안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25년 하반기 개발 계획을 고시하여 ’26년까지 토지 보상에 착수하고 ’26년 말부터 단기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9년 준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아산시 원도심의 쇠퇴를 방지하고 신정호 주변 친환경 정주 여건 마련을 목적으로 공공 주도의 체계적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충남의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으로 본격 논의되고 있는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아산만권 발전 전략 추진을 견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므로 제안드린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윤위원장
김병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중 아산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4월 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시행 동의안의 배경 및 관련 규정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아산시 방축동 86번지 일원에 신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다음 3쪽 사업 개요입니다. 아산시 방축동 일원 98만 4431㎡의 면적에 사업비는 8066억 원,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계획 인구는 1만 4651명에 6660호 규모의 주거지를 건설하려는 도시개발사업 계획입니다. 아산시 원도심 서측에 사업 대상지가 위치하며 남측에는 신정호 국민관광단지와 접하고 북측의 온천대로와 동측의 신정로와 인접하며 교통 접근성이 좋고 신정호와 원도심을 연계하는 등 양호한 입지 조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대상지 평균 경사는 3.4°로 완만하며 답이 전체 면적의 50%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 외에는 전 23.1%, 대지 10%입니다. 토지 소유자별로는 사유지가 84만 4113㎡로 전체 면적의 85.7%이고 국유지가 12.4%, 공유지가 1.9%, 지장물로는 주택 15동, 묘지 30기, 비닐하우스 29동, 창고 1동이 있습니다. 4쪽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2023년 9월 22일 완료한 타당성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경제적 타당성 부분에서는 편익비용 비율이 0.70, 순현재가치는 7796억 7800만 원 감소, 내부 수익률은 2.53%로 3개 지표 모두 경제적 타당성을 충족하고 있지 못합니다. 재무적 타당성 부분에서 수익성지수는 0.99, 재무적 순현재가치는 41억 500만 원 감소, 재무적 내부 수익률은 4.2%로 3개 지표 모두 재무적 타당성을 충족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책적 타당성 부분에서는 ‘다소 양호’의 평가를 받았고 종합 평가에서는 ‘보통’의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아산시 도시개발사업 건축 과정상의 파급효과와 원도심 인근 난개발 방지 등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산시 내 다수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 공급 상황과 시장 환경을 고려하는 등 사업 진행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아산시 구도심과 신정호를 연계하고 친환경적인 정주 여건 조성 및 기반시설용지 공급을 통해 아산시에 주거지를 확보하는 등 생산, 부가가치, 소득, 고용 유발 등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상 인구 통계에 따르면 아산시의 인구는 2011년 1월 26만 5838명에서 2024년 2월 기준 34만 8532명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충청남도 통계정보관의 아산시 2040년 장래 인구 추계는 38만 5056명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발 대상 지역 전체 면적의 85.7%가 사유지로 향후 사유지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등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취한 주민 의견에 대한 설명과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주택 분양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근 사장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 의견으로 개발 대상 지역 전체 면적의 85.7%가 사유지로서 향후 사유지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등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취한 주민 의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해당 사업지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22년 12월 7일 아산시에 지정 신청을 했고요, 아산시에서는 ’22년 12월 29일부터 ’23년 1월 18일까지 14일간 주민 의견 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접수된 주민 의견이 좀 있었는데요, 한 3건 정도 있었습니다. 당해 해당 사업지 내 소규모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을 추진하던 민간 개발사가 있었는데 해당 소규모 사업에 동참한 소유주 2명으로부터 반대 의견을 접수받았었고요, 지정 여부를 심의하는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민간 주도의 소규모 난개발보다는 공공 주도의 효율적인 대규모 개발 필요성이 인정돼서 ’23년 2월 27일에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최종 고시를 했고요, 지정 고시 이후에는 현재까지 사업에 반대한다는 그런 민원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인데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주택 분양 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1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아산시의 도시개발 수요가 전국적으로 두 번째 필요한 도시로 조사가 됐고요, 20년 동안 아산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에는 삼성디스플레이나 현대자동차 등 유수의 기업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300만 평 규모의 14개 산단이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보급률 측면에서 보면 아산시가 전체 97.4%의 주택 보급률을 보이고 있고,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택 보급률이 102.2% 정도 되고요, 충남 전체 보급률은 110.3%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장기적인 주택 시장의 침체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공급 시기라든지 이런 걸 조정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김병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제가 할게요.
이지윤위원장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아산시 방축동에 하는 사업의 사업비가 8066억이 소요된다고 돼 있습니다.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기본적으로 용지 분양이라든지 이런 단계 전의 사업비는 공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자금 조달을 할 거고요, 용지 분양 시기가 오면 용지 분양을 통해서 전체 사업비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게 다 나와요? 현재 사업비 편성 금액 8066억은 언제 산정한 거죠? 금년에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할 때 나온 금액이고요, 그게 2년 전으로…….
석곤
김석곤위원
2년 전?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2년 전하고 현재는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사비 관계라든지, 특히 공사비가 제일 문제…….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공사비가 많이…….
석곤
김석곤위원
인건비 상승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업비가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비가 아닐까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2년 전에 전체적인 사업비를 추론해가지고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현지 시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전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다음에?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2년 전에 나온…….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익금을 524억을 받네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사업비 회수는 언제부터 들어가는 거죠? 사업비 회수는 분양한 다음에 들어오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27년.) ’27년, 입주하면서부터 5년 거치가 되나요? 5년 후에 갚아야 되나?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거기 맨 뒷장에 연도별 비용 추계표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입이 생기는 시점 자체는 ’27년부터…….
석곤
김석곤위원
예, 설명해 보시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27년부터 분양 수입금이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분양 수입금이?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27년부터 5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내는 겁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용지라는 것이 한 번에 분양되면 좋겠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어떤 사업 계획에 준해서 연차별로 분양되는 조건을 가정해서 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몇 년 내에 분양 수입이 다 들어온다 이런 저기는 아니고요, 여기 연도별로 추계돼 있는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분양 수입을 받는 걸로 그렇게 계산돼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금년부터 하게 되면 ’27년부터 그동안 3년간에 걸쳐서 자금도 들어가는 거고 그동안 들어갔던 돈, 차입했던 금액에 대한 이자도 발생되는 거고, 또 투자했던 금액이 ’27년도에 싹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분할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수요 예측이, 수지 타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맞다고 보세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까 지출 부분에 대한 공사비 변동성 이런 부분에 대한…….
석곤
김석곤위원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지출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면 수입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기존에 책정했던 분양가를 일부 올려 받아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연도를 보면, 뒷장에 보면…….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그래요. 조건은 어떻게 돼요? 분양하고서 회수하는 데까지 그 당시 가치로 해서 이게 분할해서 내는 거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그건 지금 시점입니까, ’27년도 시점입니까, 그 금액은? (○집행부석에서 ’27년.) ’27년 시점? 그건 확실합니까? 옛날에 부여에 백제고도 사업 할 때 분양 금액이 팸플릿에 적힌 것이 있었어요. 그게 평당 4만 원 정도였는데 나중에 사업 시작하면서 그 분양 금액이 사십몇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업을 못 하고 있었어. 그때 이완구 지사 있을 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해결을 했었는데, 사업비 편성 잡을 때도 정말 신중한 조사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사장님은 그쪽에서 오래 경험하셨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됐을 때 그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건 개인 돈도 아니고 우리 충남도 자산인데 그런 계획에 대한 것을 충분히 파악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차피 아산·천안 지방에는 수요는 있는 걸로 보는데,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한번 잘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도 자주 충분한 회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청양 출신 이정우입니다. 종합 의견에 보면 주민등록상 인구 통계가 2011년에 26만 5838명 그리고 2040년에 보면 38만 5056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성과 효과성이 있는데 정책성, 타당성 부분에서는 ‘다소 양호’를 받았고 종합 평가에서는 ‘보통’으로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양호한 조건에서 왜 종합 검토에서 평가를 이렇게 받았는지,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모든 지표 자체를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지 보상을 ’25년에 했을 때하고 ’26년도에 했을 때하고 상황이 상당히 다른데, 하여튼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정우
이정우위원
평상적으로 보수적으로 본다 이러기보다는 디테일하게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걸 따져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런 양호한 조건에서도 이렇게 종합 평가에서 ‘보통’으로 했다면 사업성이나 지금 김석곤 위원님께서 얘기한 회수나 자금 지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오늘 질의가 다 있겠지만 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장님은 대기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 보셨잖아요, 이 사업은 사장님 오시기 전에 시작한 사업이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런데 지금까지의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합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 입지라든지 구도심을 재생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은 공공이 바로 들여다봐야 되는 도시개발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사업의 가장 어려운 점은 단지 중앙에 철로가 들어가는, 교각 위에 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미관을 수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면 그 철로 부분에 완충 녹지만 해결이 된다면 이 사업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을 통해가지고 아산시에 논이나 밭으로 있는 부분을 아산시의 인구 증가 요인에 맞춰가지고 주택도 공급하고, 분양이나 임대 이런 걸 통해가지고 하고 도시개발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수지가 ’27년부터 회수는 되지만 누계로 봤을 때는 ’30년 넘어가서 ’31년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충남개발공사의 가용 재원으로 －물론 은행에서 대출받고 다 하지만－ 충분히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네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여기 7페이지에 연도별 투자 및 회수 계획을 보시면 회수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2027년부터 일부 분양 수익금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전체적인 수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피크 타임에 저희가 공사채 6460억을 전체적으로 누계로 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 말까지 저희 개발공사의 부채율은 62%였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 볼륨으로 봤을 경우에는 한 3600억 정도 됐었고요, 상환하면서 최종적으로 공사채 발행하는 규모를 빼고 차치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의 공사채 발행 한도는 300%지만 200% 내를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자본이 6000억이라고 봤을 때 200%면 1조 2000억의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안에 저희가 여유 있게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여타의 개발공사를 보면 사업을 활발하게 하는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부채율이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패턴으로 거의 비슷하게 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로 판단을 하시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없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 거는 오히려 토지 매입비라든지 그 안에 있는 건축물을 매입하는 데는 유리한데, 분양 시기에 가가지고 건축 경기가 살아나야 될 텐데, 이 개발 구역, 계획한 구역 안에 가운데를 중심으로 기차가 지나가잖아요, 철로가?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철로가 지나가서 소음이라든지 도시 경관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을 텐데 방음벽을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해야 되고, 방음벽이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조경이나 공원 시설로 해서 나무를 심어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 계획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기왕에 계획한 도시의 중심부로 철로가 지나간다고 보면, 기차역도 전철역도 이렇게 계획을 하면 분양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텐데 경관만 훼손하고 소음만 있는 철도, 기차역이 생긴다고 하면 그 반대로 엄청난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단지 중앙으로 철도가 가는 부분에 대한 거를 마케팅할 때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동심을 자극하는 그런 부분을 철로하고 연결하면서 긍정적인 부분은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저희가 나중에 용지 분양할 때 철로가 지나감으로써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좋은 부분을 어필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교각이 15ｍ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방음벽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방음벽이 또 미관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하고 검토한 게 조경으로 방음벽을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종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역 신설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온양온천역에서 신창역까지 이게 한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비라든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니어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저희 전체적인 수지가 뒷받침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그 사이에…….
종화
이종화위원
사이가 3㎞ 정도밖에 안 되면 역으로 하는 건 어렵겠네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지금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구간이 길다고 하면 철도청 시설공단에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구간이 짧아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방축지구 가 보셨나요?
「대답없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도의회 의결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지윤위원장
현장도 보시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지윤위원장
가 보셔서 알겠지만 여기가 사실 주변에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신정호 북측이긴 하고 이 3㎞ 반경 나가면 시청도 있고 아파트 밀집 지역이 있긴 한데, 정해 주신 인근에는 사실 주거 단지가 있긴 한데 고층 아파트는 없어서 원도심 계획을 이쪽에 세우신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다만 제가 볼 때는 걱정되는 지표들이 많아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경제성 지표들은 대부분 시민 편익에서 해석을 할 수 있고 재무성은 우리 공사 측의 이익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시민 편익 측면에서 숫자가 좀 낮게 나오는 거는 시민들의 주거 혜택이나 아니면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 공사가 감내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아무래도 재무성 측면에서는 여기에 있는 모든 지표가 －FNPV(순현재가치)라든가 아니면 FIRR(내부수익률) 그리고 PI 지수까지 다－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게 수치적으로는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여러 지구 중에서 아산 방축지구를 딱 집어서 추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까 조금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아산이라는 곳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 개발 자체가 아산 탕정이라든지 이런 쪽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면서 방축지구는 입지하고 또 신정호를 끼면서 주거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형태이고, 또 저희 개발공사는 공공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측면에서 일정 부분의 재무적인 어떤 수지가 나오면, 아산 자체적인 수요도 있고 그래서 사업적으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장소다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어쨌든 조금 더 도민들의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접근을 하셨다는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안 같은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겠지만 보니까 6페이지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까지 다 갖춘 걸로 현재 계획을 하고 계신데, 아산의 대부분 도시계획 지구에 들어가면 결국에는 학교 문제가 마지막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6600세대가 들어올 예정인데 여기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여기에 주거를 하면서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다른 지역까지 갈 수 있겠지만 초등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초등학교를 다니기에는 먼 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 가까이에는 초등학교가 없고 한 3㎞ 정도 떨어진 곳에 3∼4개 학교가 있긴 하지만 학교 부지를 확보해 두신 것처럼 교육부 등과 논의해서 학교가 잘 들어올 수 있게 하실 수 있죠, 사장님? 이 학교 문제가 참 중요한 부분이라 질의드려 봅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아무래도 교육부랑 논의도 하시고 교육청이랑도 설득을 하셔서 이 학교 부지에 제대로 된 학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도 같이 준비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하여튼 방축지구 사업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고, 수용은 언제부터 이루어집니까, 계획대로 하면?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26년부터…….
이지윤위원장
계획은 ’26년이신 거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지윤위원장
그런데 이게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윤위원장
그러면 이게 수용이 늦어지면 전체 사업 공기도 늦어질 수 있는 거죠, 수용 여부에 따라서?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런 준비는 저희가 잘 해가지고요, 예정대로 할 수 있도록…….
이지윤위원장
그 부분은 전체 지연되는 것까지 파악을 하셔서 매번 의회에 공유해 주실 때 단계별 계획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이상입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사장님, 앞서서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조목조목 다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2년 전에 준비됐던 거랑 재무적으로 봤을 때 이자율도 많이 올라서 2년 전하고 전혀 다르고, 부연 설명은 안 드리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시기에 동의안을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오랜 시간 뜸을 들이면서 준비하는 과정도 있었고, 개발 계획 수립에서부터 실시 계획 인가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러프하게 보면 한 30개월이라든지 그 정도의 소요 기간이 필요한 도시개발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계속 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잘 인지됐으니까 시기적으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의안을 보완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키고, 2026년도까지 보상한다고 했는데 숙의 과정에서부터 시작을 해 보면 그동안 추진 경위를 봐서 딱 14일, 15일 동안만 주민 의견 듣고, 그렇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안종혁위원
숙의 과정에서도 저는 물음표, 그다음에 회사채 발행해서 이자,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기적으로 물음표.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 그 이자 비용에 대한 거는 지금 공사채 발행할 때 저희가 조달 금리를 3.66%로 하는데 여기 수지 계산할 때는 금융비용까지 다 집어넣었거든요. 4% 조달 금리 가지고 집어넣어서 우리가 발행하는 것보다 약간 높게 올라가 있고…….
안종혁위원
그리고 보상을 할 때도 보상 시점에서 이렇게 수용을 하게 되면 사실 많은 일이 생기잖아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사실 비슷한 사례로 2년 전에 천안에서도 한 번 하려다가 보상가 가지고 제가 그때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공사에서 안 하긴 했지만 이게 개발한다고 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조목조목 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 동의안을 지금 처리하는 것보다 지적하신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한 다음에 다음번에 올리시는 건 어떨까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저희가 백번 이해하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들 보완해서 갈 수 있게끔 의결을 해 주시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지속적으로 설명드리면서 할 수…….
안종혁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과 다르게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왜 그렇게 여쭙는지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개발공사에서 벌여놓은 사업들 중에 완료가 끝나지 않은 사업들이 꽤 돼요. 서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내포 안에서까지, 그렇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안종혁위원
그런데 동의안부터 처리하고 그다음에 하겠다라고 자꾸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임기가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아주 문제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원도심 아까 말씀하셨는데 방축동 이 지구는 사실 원도심 인근 지역이지 원도심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원도심에 있는 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분석도 저는 솔직히 물음표예요. 앞서서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이 좋은 대안을 주셔서 “아, 그거는 생각도 못 했네” 한 게 그나마 전철역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철로가 지나가는 이런 개발 형식도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겠는데’라는 게 초중고가 바로 옆에 또 있어요. 그렇죠?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초중고가 또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이 계획이, 동의안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숙의 과정이라든가 비용 분석이라든가 보상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나중에 개발 이익이 생기는 부분도, 부동산이라는 거는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동의가 나가서 지금 타임 테이블로 해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조정하겠습니다”보다는 이거를 조금 더 설득력 있게 가지고 오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가더라도 크게 무리가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이 안 드는데, 왜냐하면 이걸 내년에 꼭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 동의안, 후 조치가 아니라 균형을, 발걸음을 맞춰서 가자는 얘기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저희 사업전략실장 통해서…….
안종혁위원
사업실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고요, 이거는 사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에요. 제가 어지간하면 다 실장님한테 여쭤보거든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야만 저희가 사업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 추진하는 동력이 생기는 건데…….
안종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보강해서, 빨리 보강을 하게 되면 다음 달만 회기가 없을 뿐이지 추후에도 동의안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동의안을 조금 더 준비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떨까, 올해를 넘어갈 정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사업들이 미진해가지고 개발공사에서 잘 안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어요, 현재. 안 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어서, 이거 이후에도 동의안 하나 또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정말 냉정하게 분석해서 공공 사업성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 거여야 한다 그러면 보수적 관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공공성에서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런데 준비가 좀 미진하다 싶으면 －완벽하라고는 하지 않지만－ 시기가 수개월 이후에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한다면 조정을 하셔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100% 있는 거고, 이 사업이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엄청난 노력을 해 오면서 이런 과정까지 왔는데, 의견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한 부분이 있는데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탄력을 받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안종혁위원
저는 그냥 제 의견만,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토지 이용 계획안만 보더라도 철도를 중앙으로 하기보다, 이 전체 면적을 다 개발하는 것보다는 신정호의 우수 경관들을 활용해가지고, 주변에 별장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쪽에 많거든요. 단독주택들이 많죠, 카페도 많고. 그런 것들하고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걸로 경관을 유지해가지고 철도를 경계로 해가지고 일부부터 하는 것도 저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전체를 하고 싶은 만큼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산시의 의견도 궁금했었거든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산시에서 지금 오셔가지고요.
안종혁위원
사장님한테 답변 들을게요. 그런 여러 가지 숙의 과정 속에서의 얘기들이 나왔을 텐데 숙의 과정은 없고, 제가 아산시 한 건밖에 못 봤고 나머지는 아산시하고 개발공사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대규모 개발을 하는데. 그리고 아산시의 입장은 좀 알겠어요. 그런데 충남도개발공사의 입장에서는 지금 벌여진 사업들과 다음에 하는 동의안부터 시작해가지고 재정적 여건을 통합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사장님은. 그렇죠?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이거를 오늘 꼭 처리해야 되냐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도 걱정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철도가 항상 걸림돌이에요. 그런데 철도를 가운데다 두고서 단지를 결정했다는 것이 어떻게 그런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렇게 가운데 지나가면 당장 지하화해 달라고 해요. 지금 고속도로를 지하화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금방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하나 마나입니다. (지도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체육시설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 부분을 활용한 거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여기까지네, 지도상으로 보니까. 그리고 상업지역용지가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니 신정초등학교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했던 거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거요, 이번에 6월 1일부터 국회 시작하잖아요. 국비를 확보해서 지하화를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충남도 이거 민원에 쪼들려서 못 삽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의견 조율 안 하셔도 되겠어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의견 조율을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정회
16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이정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정우
이정우위원
우리가 밖에서 조정하는 시간을 갖고 안종혁 위원님께서 아산 1지구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이야기는 듣고 표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예,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안종혁위원
의견을 들었는데 아산시 입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단지 지금 아까 시기성에 있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좀 더 보완해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나머지는 기경위에서 결정을 하셔라, 진행을 하되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의견을 듣고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표결로 진행하려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거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의 표결을 거수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6명,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아산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장님, 2항은 끝났는데요, 사실 위원님들 의견 나누시면서 굉장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려가 크다는 부분이고, 이번 사업은 2년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만큼 개발공사가 앞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연구용역도 진행하시겠지만－ 오늘 나온 위원님들 의견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 사업 진행하실 때 의회 보고를 계속하실 테지만 매 회기 때마다 위원님들이 제안하시는 부분, 지적하시는 부분, 해당 사업 진행할 때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윤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내포신도시 RH-14블록 공공주택사업)을 상정합니다. 김병근 사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인 내포신도시 RH-14블록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내포신도시 RH-14블록 공공주택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 사업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내포신도시 RH-14블록이며 대지 면적은 3만 9089㎡입니다. 건립 규모는 공공주택 726호 및 근린생활시설 898㎡입니다. 사업비는 용지비와 건축비, 약 2779억입니다. 사업 기간은 ’24년부터 ’28년까지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본 사업에 대해 재무성 1.01, 정책성은 보통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쪽 사업 추진 계획안입니다. 제안 배경, 사업 개요, 위치도 및 사업 예정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그동안의 추진 경위로는 지난 ’22년 4월 내포신도시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 시 당해 사업 부지는 우리 공사에서 자체 시행하는 조건으로 도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해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심의를 거쳐 우리 공사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공사비 상승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착수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였으나 주택 공급 위축이 장기화됨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 필요성이 증대되어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연도별 투자 및 회수 계획으로는 용지비, 건축공사비 등 현금 유출은 2779억이고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분양 수입 등 현금 유입은 2858억 원으로 우리 공사의 당기순이익은 79억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도의회에서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25년 상반기 착공, ’28년 하반기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포신도시 RH-14 공공주택 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은 홍성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명지 종합병원 유치 등에 따른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무주택 도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윤위원장
김병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중 내포신도시 RH-14블록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4월 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시행 동의안의 배경 및 관련 규정입니다. 본 동의안은 내포신도시 RH-14블록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9쪽 사업 개요와 10쪽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사업 동의안은 내포신도시 내 공공주택 및 상업시설 등 공급을 통해 충남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개발공사의 공공주택 신규 사업을 통해 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향후 개원 및 개교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내포신도시 종합병원과 충남대 내포캠퍼스 등 내포 이전 기관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본 사업 추진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 장기간 고금리 등으로 공동주택 분양 가격이 상승하고 부동산 침체로 인해 내포신도시에 ’22년 말 분양한 민간 공동주택의 분양이 아직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등 전국적 비수도권 미분양 공동주택 증가가 내포신도시도 예외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 후 분양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충청남도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어려운 분양 여건에 대비한 적정한 분양가 산정과 홍보 전략 등 분양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3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시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한 내포신도시 RC-1 주상복합사업 동의안도 원안 의결 후 현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RC-1블록과 인접한 RH-14블록에 새로운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근 사장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수석전문위원의 첫 번째 검토 의견으로 사업 추진 후 분양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충남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어려운 분양 여건에 대비한 적정한 분양가 산정과 홍보 전략 등 분양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사업은 무주택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공사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만큼 내포신도시 내 기공급된 공동주택 가격 및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정 분양가로 분양할 예정이고요,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 예정임에 따라 민간의 우수한 홍보마케팅 전략하고 노하우와 우리 공공주택 캠페인 광고 등을 병행해서 최상의 홍보 전략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 의견인데요, 내포신도시 RC-1 주상복합사업이 원안 의결 후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한데요,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내포신도시 RC-1 주상복합사업은 공공주택 1754호 및 상업시설 1만 1500평의 시설을 공급하는 대규모 주상복합사업입니다. 현재 높은 주거 외 시설 비율로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거시설 외의 상업시설을 오피스텔이 가능한 용도로 변경하려고 지금 도와 협의 중에 있고요, 또 RH-14 공공주택 사업은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주택 건설 및 공급 감소 등으로 인해서 주택 수요 불안정과 지역 건설 경기 침체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속한 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해 사업을 통해서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해서 무주택 도민의 주거 안정 및 지역 건설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김병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사장님, 앞서서하고 연결해서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을 왜 지금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내포에 수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있다고 보는 거고, 여러 가지 구체화된 건 없지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이슈 또 충남대 캠퍼스 일부 이전하는 부분 또 대형 병원 유치하는 부분, 영재학교 들어오는 그런 호재가 있어서, 또 지금까지 공급 자체가 원래 내포신도시에 공공주택을 4만 호 계획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3만 호 정도 공급을 했거나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움직임도 없고, 호재는 있는데 전체적인 공급이 위축돼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공급을 못 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서 저희 자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 시점이 호재라고 말씀하셨길래, 그게 저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공공기관들이 온다고 얘기하죠, 예측되는 것들. 호재죠. 사실 따지고 보면 호재긴 하죠. 그런데 내포가 원래 10만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 호재들이 다 오려고 하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어떤 기관을 내려보내겠다’ 확정이 나도 그 기관이 오는 데까지 기간이 걸리죠. 그런데 그때 동의안이 처리돼도 거의 비슷한 기간에 처리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주변에 환경이, 그러니까 내포가 빨리 발전되어야 되는 건 저도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분양을 하게 되면 평형으로 하면 몇 평형으로 하게 됩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34평하고요, 한 44평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30평대 이상이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안종혁위원
그리고 계속 말씀하신 게 무주택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충남개발공사의 과거 분양한 것들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이 평수 넓은 데 가고 좋은 아파트로 가가지고, 돈 벌고 나서 가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의식주 중에 해결 안 되고 있는 게 주거거든요. 동의하시죠, 그거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분양 단가를 낮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아산에서도 분양했던 거 실적 좋고 피가 올랐다고 그러는데 지금 다시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경기를 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민간 영역에서 할 일이 있고 공공 영역에서 할 일이 있고, 저는 민간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민간에 계셔서 분양을 해 봤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고, 그러면서 공공성은 강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책상에만 계신 게 아니라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금 이 정도의 추이면 이 아파트가 분양이 되겠다, 평형대가 이게 맞겠다, 틀리겠다, 수요가 이렇게 예측되는데 지금 타이밍에 시작하는 게 맞겠다 이거를 아주 적절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발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앞서서의 질문하고 똑같은 게, 작년 12월 자에 보면 모든 언론사에서 여기 내포에 1000가구 이상이 미분양돼 있다고 대대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포만 이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저는 이 동의안을 이 시점에서 꼭 고려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당장 여기에서 수요가 필요해가지고 초등학교까지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초등학교면－ 아이들이 있는 집들이겠죠. 그런데 30평대, 40평대로 가게 되면 아이 한 명 낳고, 요즘 한 명도 안 낳는 시대에서 그렇게 큰 평수가 과연 맞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내포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산업시설들이 없는 상황에서 기관 유치에만 기대고 대학교하고 병원에만 기대가지고 하기에는 바깥에 있는 －예산이나 홍성에서－ 원도심에서 어느 정도 생활력 있는 분들이 좋은 아파트를 위해서 이주하는 일이 더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거는 천안 같은 원도심에서도 계속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자. 이거 하나만 놓고 본다면 지금 설명하신 게 다 부합되고 맞는데 시기적으로라든가 조금 더 큰 시야에서 보게 되면, 내포라는 큰, 홍성과 예산이라는 걸 보게 되면 －아까 아산권 얘기했을 때 베이밸리 메가시티까지 말씀하시고 그러던데－ 그런 거를 감안한다고 하면 지금 시기에 이 동의안을 올려가지고 처리하는 게 적절한가. 그리고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벌여져 있는 사업 중에서 서천군청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뿐만 아니라 비 새고 이래가지고 또 다른 일들이 생기고, 산업단지도 분양 안 된 게 있고 다른 것들도 분양 안 된 것들이 있고 한데, 앞엣것 아산 －이제 동의안 처리하셨으니까－ 거기에 드는 예산들도 클 텐데 이거에 대한 것들을 다 고려하셔가지고 하시는 건가.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내포 RH-14블록 같은 경우 사실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은 방축지구하고 좀 다른 성격이고, 저희가 이 사업 구도를 짠 거는 일단 분양불 중심으로 정리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언제 이 사업을 착수하고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백번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개발공사에서 수요의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그동안 공급 자체가 너무 위축되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성을 가지고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작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분양 자체는 사실 내포뿐만 아니고 전국 어디든 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몇 년 후에 괜찮다라든지 지금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수요에 기대서 한번 해 보겠다는 부분입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는데 선제적으로 그걸 하시면 위험 부담 리스크가 더 커지시는 거 아니에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여기 의결 올린 내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내년 하반기에 분양하는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내년 분양 지표를 60% 정도 분양하는 거로 계획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30% 그다음에 10% 이런 분양 계획에 의해서 지금 그런 계획을 잡았고요, 그동안 내포 같은 부분들을 보시면 브랜드파워가 있는 메이저 건설사들이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고, 10대 건설사 중에서 브랜드파워가 있는 회사가 들어오고 가격에 대한 경쟁력만 어느 정도 담보하고 상품성이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분양을 소화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있어서 시작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남개발공사가 무주택 도민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양질의 주택을, 민간에서 하고 있는 일을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는 거로만 자꾸 읽히고 있어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공공성하고 수익성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안종혁위원
여기서 분양을 하고 수익을 내가지고, 전에도 충개공 사장님께서는 수익을 내가지고 진짜 필요한 지역에다 한다고 막 이랬는데 제가 있는 천안의 원도심에, 청년들이 도심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평수는 한 20평대가 가장 적정해요, 청년들한테는, 신혼부부가 되든 뭐든. 그러면 저 외곽밖에 살 수가 없어요, 금액이. 또 평수는 그런 데만 많아요. 비싼 아파트들이나 오피스텔 가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분양을 못 받아요. 집이 부자가 아니면, 부모님이 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공공에서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정책이. 그렇죠? 맞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지금 내포신도시 전체 계획 가구 수 4만 가구에서 3만 가구가 입주를 했거나 공사 중에 있는데 입주한 세대 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형 평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조사는 제가 못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소형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비가 돼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임대주택 부분, LH에서 시공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공실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안종혁위원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런 부분들은 내포 전체 4만 가구 내에서 일정 부분 흡수가 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아까 대형 평형, 44평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물론 예산이나 홍성 외곽에서 유입하는 그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 도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부분이라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요가 있다는 시장 조사를 우리가 해 왔기 때문에 전체 평형 구성 자체를 그렇게 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안종혁위원
그러면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그게 원만하게 잘 해결이 돼서 사업이 완료가 돼야 진짜 필요한 데에, 지금 개발공사에서 찔끔밖에 안 하거든요, 필요한 데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 목적에 맞게. 그거를 하실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걸 하기 위한…….
안종혁위원
다른 거만 벌리신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돈 좀 벌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안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어려운 분양 여건에 대비한 적정한 분양가 산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현재 분양가를 일반 건설사와 어떻게 차별화해서 할 건지, 어쨌든 주택 공급 차원이라고 그러면 분양가를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내포 상황을 보면 지금 미분양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1000호 정도 됩니다. 1000호 정도 되고…….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사장님! 정확히 파악하신 거예요? 안종혁 위원님이 1000호 정도 된다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파악했습니다. 파악했고요, 저쪽에 대방 3차하고 대광로제비앙에 미분양이 남아 있는데 저쪽에 대방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00세대 정도 남아 있고요, 이쪽 예산 쪽에는 한 180세대 남아 있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대광로제비앙인가 그거는 45평인가 대형 평수잖아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대형 평입니다. 제가 저쪽 대방 3차 입주는 내년 말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분양 현황을 보면 한 60% 정도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는 시점에는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는 미분양 세대가 소진이 되겠다는 분석을 했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입주하는 시점에는 분양이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입주하는 시점이 현재 이 내포신도시에 어떠한 변화, 어떠한 부분이 작용이 돼서 공공기관이 확정돼서 온다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 기존의 건설사 아파트들도 다 그런 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개발공사에서 추가로 또 이걸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RC-1도 아직 착공을 못 한 상태인데 이 두 개를 다 했을 때 충분히 분양이 될까, 분양을 하려면 홍보만 잘한다고 분양이 되는 게 아니고 분양가가 일반 건설사보다는 낮게 책정이 된다든지, 우리 충남도가 출연한 충남개발공사이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분양가를 낮춘다든지 하지 않는 이상 분양이 쉽지 않을 건데, 본 위원은 분양가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금 대방 3차 같은 경우 분양가가 1200∼1250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 25.7평 84타입 같은 경우가 4억∼4억 3000 정도 분양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분양 시점이 다른데 그 선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 정도 분양 예정이고, 물론 대방도 나름대로 아파트를 많이 했던 브랜드파워가 있는 그런 건설사입니다. 10대 건설사의 브랜드파워를 자꾸 얘기하는데 대방보다는 브랜드파워가 더 강력한 10대 건설사 중에서 여러 가지 상품성이 있는 아파트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회사하고 하려고 사전에 준비를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사전에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이더라도 평면이 좋다든지, 마감재를 동등 이상의 가격이더라도 더 좋은 자재를 써가지고 공사하는 그런 부분을 공모하면서 충분히 녹아 내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현재 분양 물량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입주가, 분양이 잘 될지 이런 부분이 걱정되는데 분양가가 싸다고 그러면 분양은 잘될 수가 있어요. 한 예로 우리 홍성군 홍성읍에 기존의 건설사가 임대 아파트를 몇 년 전에 지어가지고 작년에 입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하자가 없다 이런 평가를 받은 상태에서 광천읍에다가 그 건설사가 또 하는데 거기가 토지가가 싸다 보니까 분양가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광천읍 같은 경우는 사실 아파트를 그쪽에서 입주할 사람들이 적거든요. 그럼에도 어느 정도 분양이, 지금 상당히 부동산 경기가 없는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도 대체로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런 정보를 들었는데, 분양가 산정을 잘 해야 돼요, 이거. 그냥 뭐 한번 해 보겠다라는 식으로 사업을 해가지고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대로 분양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돼요. 건설 경기가 금방 회복되고 그럴 조짐을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2023년도 분기별 내포하고 예산 인구 증가율 혹시 데이터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런 세부 계획은 제가…….
정우
이정우위원
세부 계획이 아니라 그런 것 정도는, 개발공사가 이 큰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런 데이터도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다음부터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안종혁 위원님이 지적한 거 모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가 며칠 안 됐지만－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 봤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 앞으로 제안할 때는 충분한 자료와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특히 큰 회사의 사장까지 하신 분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니까 이해는 가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아까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앞으로 제안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2022년 9월 14일에 공사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인데 1년 반 동안은 추진을 안 하신 겁니까, 그 사이에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결국은 공사비 상승하고 조달 금리 올라가고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서 타이밍을 저희가 못 잡은 거죠.
이지윤위원장
타이밍을 기다리신 거죠? 어쨌든 부동산 경기 침체랑 또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해서 워낙 안 좋았으니까, 부동산 시장이?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지금도 사실 제가 볼 때는 나아지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지금 이 시점에 시기를 잡으신 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남대 같은 경우도 도에 전체적인 예산 관련해서 하는 걸 잠깐 봤는데 ’27년도에 또 전체적으로 모양새가 갖춰지고 여러 가지 인구 유입책들이 있다고 저희는 봤죠. 거기에 따른 수요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이지윤위원장
사실 사장님의 설명이 온전히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충남대가 생기고 나면 교수님들이나 교직원분들이 같이 옮겨오시긴 하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30평대, 40평대에서 무주택자들이 신청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 부분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시기를 보시다가 사업은 진행해야 하니까 지금 이 시기에 내셨다고 보긴 하지만 현재로서 제가 판단하기에 요인은 충분치 않다고 보여진다, 공사도 고민을 하긴 하셨겠지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분명한 사업 추진 계획이나 요인이 없이 RC-1블록도 미진한 상태에서 이것까지 추진했을 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계획을 제대로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참고로 RC-1 같은 경우는 원래 주상복합 아파트고요, 주거하고 상업시설 면적이 6 대 4 정도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9 대 1로 바꿨어요. 바꿨는데 그 10%마저도 우리는 너무 많다고 보는 거예요. 1만 1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업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우선순위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는 건 아니고요, RH-14블록 먼저 하고 주상복합 RC-1은 그런 요인이 충족되면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충남개발공사 사업을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면서 공통적인 의견은 현재 진행하는 사업도 많이 미진하다, 다른 사업도 현재 진행 중인 거 보시면 오늘 거론된 사업들이 많은데 사장님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추진하실 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무엇보다 시군별로 진행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개별 시군이랑도 촘촘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 의견만 일방적으로 개진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진행되는 동의안 역시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오늘 기점으로 보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앞서 2항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종혁위원
이거 동의안 바로 처리하시는 거 아니죠?
이지윤위원장
아닙니다. 그냥 전반적인 오늘 총평을 제가 의견을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정회
17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표결로 진행하려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거수 방법으로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의 표결을 거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5명,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내포신도시 RH-14블록 공공주택사업)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