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효열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지역의 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균형발전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이완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의 수부 도시인 내포신도시에 2026년부터 착공되어 2030년 조성될 예정인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서 반도체와 모빌리티 등 충남 주력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과 기업 인력 공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충남 주력산업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카이스트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과 관련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별표2의 이전 기관 및 편의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 기준에서 과학영재학교 설치비 및 상한액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 등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충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인재 양성의 요람을 설치하여 대한민국 첨단 산업을 이끄는 충남을 건설하고, 나아가 충남의 수부 도시인 내포신도시의 인구 유입을 통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차섭입니다.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에 이상근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조문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을 비롯하여 별표2의 이전 기관 및 편의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 기준 및 상한액을 개정하여 충청남도 주력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과 기업 인력 공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상근 의원님 또는 집행부에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이용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내포신도시는 현재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10만의 계획 인구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으나 양질의 기관 및 기업 유치에 부진 성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이상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유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재 본 조례 별표2에 정한 기준 이외의 양질의 기관 및 기업이 충청남도에 입주를 희망 시 현행 조례에 따라 절차를 이행할 경우에 조례 개정 이후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두 번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는 타 시도와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16조 조항의 내용을 별표2에서 정한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초과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거나 기타 별표 2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지원 기준이 필요한 경우”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행 두 번의 회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단 한 번의 절차 이행으로 충청남도가 타 지자체에 비하여 이점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의 제안 사항에 대하여 상임위 회의 시작 전 충분한 검토와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회 없이 이용국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견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이용국 위원님은 수정동의를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용국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예측하기 어려운 신규 이전 기관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원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포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 내용은 안 제16조 “있는 경우”를 “있거나 기타 별표 2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지원 기준이 필요한 경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용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이용국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균형발전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고효열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오늘 이 사항은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데, 사실은 이게 작년도에 영재고등학교 관련해서 국가에서 설계비 5억을 확보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 내에 여기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일을 하다 보면 사실상 별표 2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저희가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사항을 말끔히 해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균형발전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균형발전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순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유윤수 공공기관유치과장입니다. 이강섭 개발전략과장입니다. 박일순 인구활력과장입니다. 박경덕 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균형발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55억 8983만 원보다 30억 7126만 원이 증액된 286억 61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9조 4962억 5211만 원의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아산온천치유센터 조성 사업 15억, 아산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사업 10억, 합동추진단 운영비 부담금 반환액 2억 9827만 원, 안면도관광지 공유재산 임대료 2억 9700만 원, 안면도관광지 지난년도수입 47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899만 원,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시군 부담금 감액 1억 등 총 30억 712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95억 5035만 원보다 102억 8992만 원이 증액된 1098억 40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9조 4962억 5211만 원의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62쪽입니다. 균형발전과는 기정예산 854억 6639만 원보다 31억 2511만 원이 증액된 885억 91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아산온천치유센터 조성 사업 15억, 아산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사업 10억, 충청지방정부연합 운영비 6억 2511만 원, 총 31억 2511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664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유치과는 기정예산 111억 212만 원보다 63억 8010만 원이 증액된 174억 8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사업 60억, 도청소재지건설 특별회계 전출금 3억 3010만 원, 내포신도시 상징 가로 도시경관 사업 설계 5000만 원 등 총 63억 801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개발전략과는 기정예산 20억 8275만 원보다 7억 8151만 원이 증액된 28억 6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용역 4억,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3억 8845만 원 등 총 7억 8151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인구활력과는 기정예산 8억 9909만 원보다 320만 원이 증액된 9억 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입니다.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4억보다 13억 5738만 원이 증액된 37억 5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4억보다 13억 5738만 원이 증액된 37억 57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내포 자동 크린넷 운영비 11억 5000만 원, 홍예공원 정비 사업 5억, 혁신도시 종합개발계획 수립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667만 원,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회의실 리모델링비 3172만 원,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행정운영경비 분담금 1034만 원, 의회 유보금 감액 5억 200만 원 등 총 13억 573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안면도관광지개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72억 2700만 원보다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74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5페이지,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72억 2700만 원보다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74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진입도로 및 연결도로 보수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균형발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효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차섭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균형발전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255억 8983만 원보다 30억 7126만 원이 증액된 286억 6109만 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995억 535만 원보다 102억 8992만 원이 증액된 1098억 4027만 원으로 충청남도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9조 4962억 원의 1.16%에 해당합니다. 3쪽, 주요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균형발전정책과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운영비 부담금 반환액 2억 9827만 원, 아산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사업 10억 원, 아산온천치유체험센터 조성 사업 15억 원, 공공기관유치과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시군 부담금 감액 1억 원, 개발전략과 안면도관광지 공유재산 임대료 2억 9700만 원, 인구활력과 지방소멸대응기금 289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주요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균형발전정책과 충청지방정부연합 운영비 6억 2511만 원, 아산온천치유체험센터 조성 사업 15억 원, 아산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사업 10억 원, 공공기관유치과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60억 원, 개발전략과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용역 4억 원, 인구활력과 인구활력 업무 추진 3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아산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조성으로 낙후된 주변 지역의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경제진흥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국고보조금으로 확정됨에 따라 2024년부터 신규 추진 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24억 원보다 13억 5738만 원이 증액된 37억 5738만 원으로 주요 세출 내역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내포 자동 크린넷 운영비 11억 5000만 원,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5억 원, 공공기관 유치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6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내포 자동 크린넷 사업은 지난 9월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착수 전 유지관리 및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되었던 사업으로 지난 업무보고 시 자동 크린넷 정상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를 계획하였던바 운영 홍보를 위한 실적과 사업 착수 이후 본 사업 관련 민원 사항 또는 운영 시 제기된 문제점 등의 발생 현황, 개진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772억 2700만 원보다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74억 7700만 원입니다. 세출 내역은 안면도관광지 진입도로 및 연결도로 등 유지보수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균형발전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산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관련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 상황,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아산 둔포 지역에 8개의 부락이 있었는데, 평택 지역에는 사실상 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따라서 한 1조 5억 이상이 지원됐는데, 3㎞ 반경 안에 들어가 있는 아산 둔포 주민들한테는 사실상 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기 위해서 도지사 공약 사항으로 내걸은 이후에 평택에 지원해 주는 평균 금액을 내봤더니 493억 정도를 받아야 불공정한 점을 개선할 수 있어서 작년도 3월 14일 날 국회 토론회를 거친 이후에 성일종 의원님 다음에 강훈식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고, 그래서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협의가 돼서 공여구역법에 따른 지원으로 3개 사업을 제안해서 그게 한 780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둔포 지역의 구도심과 신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 건설 사업이 한 430억 정도 됐습니다. 그 사업비 중 국비가 10억이 반영돼서 현재 설계하고 있고요, 앞으로 복지센터라든지 주민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이번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확정되게 되면 앞으로 주민체육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결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2027년까지 사업을 완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포 크린넷 운영 관련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또 현장에도 앞으로 갈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짜도록 하고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이 내용을 －활용이라든지 방법을－ 잘 몰라서 저희가 작년도에 한 700만 원 정도의 홍보물을 제작하고 또 현수막을 제작해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봤더니 한 67건의 민원이 발생했는데, 보통 자동 크린넷 문이 열리거나 닫히거나 하는 작동법을 잘 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잘해서 현재는 민원 없이 잘되고 있지만, 분기 다음에 매주마다 점검을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올해에도 한 1000만 원 정도 홍보비를 세워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효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포 자동 크린넷 67건 민원하고요, 그리고 운영할 때 생겼던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정리된 게 있으면 그거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대 이전 관련해서 지원 관련된 협약서나 확약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도 현재 진행되는 사업 내역을 한번, 그리고 사업의 개요 같은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내포 자동 크린넷 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2011년도에 충청남도에서 960억 원을 투자해서 만든 사업이죠, 이게 지금?

예.

그런데 이게 단일 관로 순차 집하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거죠?

그 부분은 유윤수 과장님이 잘 알고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유윤수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입니다. 지금 김도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일 관로라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두 관로가 있는데, 저희 충남 내포혁신도시는 일반 쓰레기만 처리하는 단일 관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홍성군하고 예산군이랑 충청남도에서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도에서는 50%를 대고, 홍성이랑 예산은 부담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는 50%인데 면적별로 하기로 협약이 맺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2011년도에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하자 그런 것들이 많이 날 것 같은데, 하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얘기가 되었죠?

이게 지난해 ’23년 9월부터 저희 충남혁신도시조합에서 인계를 받았고요, 그 전에는 시범으로 운영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운영하기 전에 시범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관로 노후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저희 충남혁신도시조합에서 운영함에 있어서는 불편한 사항, 작은 민원들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게 세종이나 아니면 송도 이런 데랑 같은 종류의 크린넷인가요?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세종은 광역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보다 규모가 더 넓고, 도시 중에 대전이 －저희는 집하장 개소 수가, 투입부 개소 수가 1223개 정도가 되는데－ 저희와 유사한 기관이고, 자동 크린넷 운영 유형은 똑같습니다. 전국의 17개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AS 본 곳들이 있나요, 저희가 사용하면서 본 적이?

AS 관계는 조합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최근 현황을 직접 못 들어가지고요.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10페이지에 아산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투자 심사 중인 거죠, 10페이지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10억 내려와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보면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이 말씀 좀 주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현재 아산 둔포 지역 대안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계속 국회하고 기재부하고 노력해서 우선 하나는 무조건 확보해야 된다, 원래 20억을 요구했어요. 저희는 10억 받을 걸 생각하고 20억을 요구해서 10억을 받았고, 현재는 국비가 내려왔는데 저희 도에서 이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명확히, 본예산이 끝난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거고 아산시도 이번에…… 국비하고 아산 시비거든요. 그래서 아산시에서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거고, 이거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아산시에서는 기본계획이나 설계를 할 수 있는 장치를 이미 다 마련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출발할 수 있게끔 이런 행정 절차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투자 심사는 그러면 확실하다?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확실하다라는 예상하에 설계비 확보하고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다 마무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투자 심사에서 조건부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조건부도 될 수 있고 심지어는 탈락할 수도 있고.

저희가 당초 기재부하고 행안부에 협의를 할 때 도시계획시설 도로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 사항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쪽에서도 그런 사인은 이미 줬습니다.

토지보상금이 꽤 되는데 보상 절차도 있을 것이고, 보상하는 데 협의할 때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 보이는데 전반적인, 기본적인 것들을 다 완료해 놓은 상태에서 움직여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아산시하고 이미 협의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는 다 얻었습니다.

100%요?

아니요.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이 사업을 먼저 추천한 거기 때문에, 공청회라든지 공론화라든지 이미 절차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2023년도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받은 게 한 육십구 점 몇 % 되더라고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 설계 다 했는데 심사에서 떨어져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혹시 그럴 염려가 있어 보여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왕 설계비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상이 꽤 많다 보니까 하면서 아산에서도 뭔가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도하고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같이 힘을 써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내포신도시 상징 가로 도시경관 사업 실시설계비를…….

페이지가 몇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본예산 때 충분히 다룰 수 있었던 건데 굳이 추경에서 다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담는 거로…….

본예산 때 이것 올라왔었어요, 사업 설명서에 이 예산이? (○집행부석에서 예,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아, 그래요? 사업명도 똑같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는 부분입니다.

사업명이 똑같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실에서 삭감을 했든지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의회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안 올라왔던 건데, 예산실에서 담았는지 안 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심의할 때는 못 봤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런데 사업 기간도 이게 설계라서 짧기는 한데 분명히 내포신도시를 더 확장하고 더 아름답게,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경관 개선을 하는 걸 텐데 이게 굳이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여쭤본 거고…….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더 설득력 있게 본예산에 태워서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뒤의 팀장님이나 과장님, 아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국장님께.

아니, 됐어요. ’23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확인만 해 주시고 그때 올라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왔다고 하니까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분담률이 있습니다, 보조율. 50페이지, 홍예공원 정비 사업이거든요? 이런 수치는 제가 처음 봐가지고, 도비 52%, 군 부담금 48%는 뭐예요? 보통 5 대 5가 됐든 7 대 3이 됐든 3대 7이 됐든 이렇게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50 대 50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산하고 홍성이 끼어 있다 보니까 －면적하고 인구수로 분담하다 보니까－ 협의에 의해서 분담 비율을 정하거든요, 규약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들쑥날쑥한데 원칙적으로는 50 대 50으로 하고, 시군 같은 경우 －예산하고 홍성은－ 그 50을 가지고 인구수하고 면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내포 자동 크린넷 운영비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게 맞죠.

규약에 의해서 매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차이 나는데 별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정비 사업이 계속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죠? 계속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할 때마다 협의해가지고 들쭉날쭉할 거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조합을 설립해가지고 출범을 한 거고요, 또 우리 직원이 나가 있고 홍성 직원 그다음에 예산 직원이 나가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도하고 예산하고 홍성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면적에 따라서 예산 분배 해서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명확하게 도는 일정 부분 50%, 나머지 50%는 면적에 따라서 예산 몇 프로, 홍성 몇 프로 이렇게 어느 정도 가이드가 되어야지 않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렇게 협의에 따라서 퍼센트율이 다르다면 다음번 계속사업 할 때도 또 이렇게 마찬가지로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유동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2년 사업이라서 이렇게 사업하다가 ’26년도에 다시 또 정비 사업 할 때는 55 대 45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확답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산과 홍성의 형편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규약에 보면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잘 소통해서 문제없도록 잘하겠습니다.

1%, 2%가, 제가 이런 거를 찾아서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예산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산 금액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이드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잘 운용하겠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를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용국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어쨌든 왜 52 대 48이 나왔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가 알아야,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알아야 되죠. 그거는 자료로 해 주시고요, 향후에 대책이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개진할 수 있는 거니까 이 현상에 대해서는 규명을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23년도 1차 추경에 온천 산업 박람회 개최 지원 들어왔었잖아요, 4억. 그래서 했잖아요, 추경에.

예,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산시에서 원도심 활성화 차원 목적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설명하실 때. 그래가지고 이거를 온양관광호텔 일원에서 한 거 아니에요, 행궁터랑 같이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계기 삼아가지고 온천치유센터 국비 지원받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사업 위치가 원도심 쪽이 아니라 아산 스파비스 있는 동네인데 이쪽으로 사업 위치를 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보다도 아산에서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지, 아산하고 협의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든가 해야지.

그 부분은 그러면 정원순 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왜 구도심에 안 하고 외곽의 아산 온천으로 갔냐”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온양온천 주변에다 했었어야 되는데 온양온천 주변은 문화재라든지 이런…… 원래 거기에다 하려고 계획을 처음에 잡았었어요. 문화재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시설이 안 나오고 또 아산시에서 거기보다는 기존의 아산 온천에…… 전체적으로 온천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구도심에 대한 활성화 계획도 수립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구도심에 하는 부분이 있고 도고에다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아산 온천에 하는 부분, 이 세 가지로……. 여러 가지로 안을 세워서 그중의 하나로 아산 온천을 선택하게 된 거고, 그 아산 온천 자리는 충무 권역 체험 마을에 대한 시설물이 있었는데 그게 노후화되고 운영이 잘 안돼서 아예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법까지 해서, 또 그 인근에 아산에서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부근에. 그래서 이거를 한다면 더 시너지가 날 것 같아서 이쪽을 선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온양온천도 쇠퇴하고 있고 원도심 활성화 건도 있어서 그때 진행을 했던 거였고, 지금 온양관광호텔 주변에도 아산시에서 재개발을 준비 중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치로 들어가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때 사업 설명 들을 때는 온양온천역이 장날에 유동 인구가 많으니까 그것도 같이 고려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아산 스파비스 쪽으로 가면 너무 외따로 떨어져 있는데 협의가 안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나중에 온천치유체험센터도 조성하고 나면 이것도 결국에는 활용이 잘 안돼서 그냥 거미줄만 쳐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제대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말씀은 아는데요, 바로 인근에 아산……. (뒤를 돌아보며) 그게 무슨 센터지? (○집행부석에서 …….) 크게 센터를 해서 거기에 건강이라든지 장애라든지 헬스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실증을 하기 위한 센터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센터 이름이 뭐예요?

한 100억 정도 들어간 센터인데요…….

그 센터 이름이 뭐예요?

아산 헬스케어스파산업지원센터입니다. 거기에 첨단 시설이라든지 장비가 다 들어와 있고요,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있는데 온천치유센터를 또 한다는 거는 연계가 돼요, 시내 이쪽하고?

그쪽에서는 주로 실증하고 체험하고 이쪽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보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건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온양온천역 주변에 센터 있잖아요. 그것 현황하고 이 치유체험센터를 조성하면 어떻게 연계해서 할 건지 그걸 같이 한번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거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원 취지는 “온양온천의 쇠퇴와 맞물려서 원도심도 쇠퇴하는데, 그런 것들에 활성화를 갖고 오고 박람회를 유치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체험센터를 조성해서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가 지난해 1차 추경 때 사업 설명의 주된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외따로 떨어지다 보면 그게 과연 연계가 잘될지 의심스러워요. 아산 스파비스 동네도 사실 그 워터파크를 제외하고 나면 뭐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밑에 바로 한 2㎞ 이내에, 2㎞도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1㎞ 이내인데 대규모 센터가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보조 역할을 하는 거로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센터랑 그런 것들 현황 자료랑 이게 들어와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시면…… 이게 받아들이기 좀 어려우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오후 들어오기 전에 한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해서 용역만 벌써 몇 개를 진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1건 진행을 했습니다.

환황해도 있고, 그렇죠?

아, 옛날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만 진행하지 진행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까?

지금 6개 지구에 466만 평 정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당진 같은 경우에도 호반에서 참여를 하겠다고 했고, 서산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 계획을 확정해서 5월에 계획을 가지고 컨설팅을 해서 6월에 산자부에 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보면 맨날 계획만 세우셔. 환황해경제자유구역 그것도 진행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거는 지금 상황이 어때요?

경제자유구역 그거는 추진하다가 취소를 했고요, 이번에 아산·천안 지역이라든지 서산·당진 지역에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도지사 공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고, 작년도에 산업연구원을 통해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여섯 군데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환황해경제자유구역하고 여기 충남경제자유구역하고 사실 겹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부 겹치는 부분도 아산 같은 경우에는 있기는 한데, 지역에서 의견을 들어서 반영해서 크게 않고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있는 부분만 그거를 통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지 자유구역 만들자고 이것저것 막 다 진행하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볼 때.

처음에 사실상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투자자가,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없었거든요. 그거를 확정 않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지금 천안 수신 같은 경우에는 조합을 결성해서 하고, 인주하고 둔포는 대우하고 동부건설, 서산 같은 경우에도 이차전지로 해서 중흥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사업 투자자가 확실하게 결정돼서 신청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옛날의 그런 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잖아요.

예, 산업연구원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사업 위치랑 현재 올라온 사업 위치가 다르잖아요.

다른 부분이 아무래도 천안 같은 경우 종축장 부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천안에서 지정 보류 해 달라고 해가지고 수신 지역을 봤더니 그쪽은 개인분들이 다, 땅 주인들이 동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우수 사례로 산자부에서도 생각하고 있고, 지난달에 산자부에서 현장을 방문했는데 천안하고 아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 줬고요, 사업자가 없는 나머지 당진하고 서산은 보완을 하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보완을 다 한 상태입니다.

아산시도 둔포·탕정·음봉·인주였는데, 이번에 인주·둔포로 됐고요, 나머지……. 그러면 탕정·음봉은 빠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빠진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도 했고 또 해당 지역에…… 사실상 이것은 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시군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시군하고 같이 협의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또 산업연구원에서도…….

당진도 지난번에는 석문·합덕·대호지 주변이었는데 이번에는 송산면 일원으로 바뀌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조사 용역은 쓸모없는 거예요?

아니죠. 대상지를 거기 기준으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그러면 중간중간에 또 대상지가 변경되면 용역 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결국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민간 유치가 주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 유치에 대한 거를 사전 논의 없이 일단 용역 진행해 보고 다시 민간 유치가 바뀌면 또 다시 바꿔서 용역을 진행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용역비 그런 부분은 하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자부에서도 와가지고 서산이라든지 당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어렵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당진도 4월 8일 날 호반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이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과의 협의가 그거에 따라서 자꾸 바뀌면 해당 지역에 계신 도민분들도 여기에 대한 신뢰성을 잃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난번에 환황해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해서 실망하는 부분이 분위기만 만들어 놓고 투자자가 없어가지고 해지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불만이 있었던 거지 투자자가 확실하게 있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의 경기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다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용역을 진행하는 건 알 것 같아요. 저도 용역을 받아먹고 일했던 회사에 다녔으니까 알겠는데, 용역 실시 전에 균형발전국 자체 내에서도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틀은.

예, 같이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민간 유치나 그런 것들도 다 사전 조율을 해 볼 텐데, 그런 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진행해 놓고 안 되면 다시 맞춰서 구역 바꿔서 지정해 놓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용역이 너무 많아요, 이거 제가 저번부터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23년도 12월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여부 확인한다고 하셨잖아요, ’23년 12월에.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자부하고 관련 절차를 논의하고 계신 거예요?

예, 대통령님께서 왔다 가고 산자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바로 현장에 왔다 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추진하다가 만약에 지정이 실패되거나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대비책도 준비되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현재의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실패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요, 다만 진행 중에 자격 요건이 조금 미비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마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우선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해서 추가 지정을 하고, 제가 볼 때 4개 시는 확실하게 될 수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느낌으로 하시면 어떡해요, 일을. 느낌이 있다고 하시면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낌으로 도정을 이끌어 가는 것도 아닌데.

최선을 다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건을 잘 추진하셔서 지난번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조사 용역이, 사실은 지금 거기가 많이 변경돼서 다시 용역을 진행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어쨌든 사업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이번 예산 세운 건 변경이 돼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산자부에 지정 신청을 하고 나서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사업 위치도 변하면서 또 내용도 변하고 그것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건데 또 사업 위치가 변경된다, 안 된다를 보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것 관련해서 민관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어요, 따로?

민관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제자유구역이 현지에 계시는 주민들의 동의도 중요할 거고요.

예, 그래서 그동안 주민 의견도 듣고 산자부에 신청하기 전에 또 계획이 있다고 하면서 주민 공람 기간을 14일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내외 홍보도 중요할 거고요.

예, 신청하면서 그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당진에서도 예전에 추진을 하다가 실패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제가 지난 행감 자료도 떠들어보고 했더니 “12월에 지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첫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진행 상황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이게 작년도에 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을 추진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산자부에 사전 검토를 요청했었고요, 천안 같은 경우에도 종축장 부지 협의가 좀 덜 됐으니까 재검토 요구가 있었고요, 또 투자자가 확실하지 않은 당진하고 서산 같은 경우에도 투자자가 같이 붙어서 지정 신청을 해야 지정받기가 수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투자자를 확보했고요. 그렇게 하고 천안 수신 같은 경우에도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농지 전용 그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했고요, 또 환경부하고는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게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 절차가 진행이 됐고요, 4월 말이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산자부 컨설팅을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주민 공람 공고를 14일 동안 합니다. 그거 해서 6월 말경에 산자부에 지정 신청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예산을 세운 4억에 대해서는요, 산자부에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 경관 심의, 다음에 교통체계 부분은 필수적으로 하도록 법적인 사항이라 부득이하게 추경에 4억을 세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획상으로 지정을 받고 진행이 되고 토지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까지로 보시나요? 그거를 단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정 신청 이후에 대해서는 이강섭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예.

개발전략과장 이강섭입니다.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황해자유구역이 있었는데 2009년도하고 2011년도에 최종적으로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된 거고, 저희는 다시 지정하기 위해서 천안·아산·당진·서산 4개의 시를 대상지로 놓고 산업연구원에서 1년 동안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현재 6개 지구로 압축이 되어 있는 거고, 용역은 지금까지 딱 한 번 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새로 지정이 돼서 진행되는 것들이 동시에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중간 절차들이, 협의해서 조합 결성하는 것들이야 환지 방식으로 하든 어떤 뭐가 있는데, 여튼 수용하고 분양을 해야 되는 절차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공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주민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공사 시기 그다음에 완료되는 시점, 그런 것들을…… 계획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이게 시작이 될 테니까 대략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했고요,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신청을 하면, 사실은 울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데는 지정받기까지 길게는 3년이 걸린 데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년에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굉장히 타이트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금년 7월에 신청을 하면 지정받는 데까지 저희는 1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7월 정도에 지정을 받을 것이고요, 지정을 받으면 사업 시행자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산자부에 제출하면 승인이 납니다. 승인이 난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마 그런 보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완료인데, 산업단지라든가 자유무역지구라든가 하여튼 이런 형태의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장기간이 소요되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아주 심플하게 잘 진행이 됐을 때, 또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가능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문제는 저는 다른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의 피해로 바로 이어집니다. 예전에도 한 10년 정도 거래제한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놓고 그걸로 인해서 또 거기에 대출이 끼어 있다든가 여러 가지 것들로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어요. 이래서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밀하고 아주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우선 주민들의 동의부터 해가지고 절차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행사, 시행을 할 분들의 확실한 계획과 답변…… MOU는 그냥 약속인 거잖아요, 계약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명확히 수반되지 않고 지금 6개가 동시에 이렇게 진행되는 사안이어서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위의 큰 사업이 도에서 추진되는데 계획 자체부터 진행 상황이 불안한, 왠지 불안한 느낌을 지금 제가 계속 받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게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안 할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인 주민 피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도 있는 계획이 필요한데 지금 답변을 주시는 것들이, 전에도 이렇게 질문하셨지만 구체적인 답변들이 탁탁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우려하는 게 주민들 피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2009년도하고 ’11년도에 해제됐을 때도 굉장히 주민들의 피해가 심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12월에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 시행자라든가 유치 업종이 명확하고 확실치 않으면 이게 다시 또 과거의 아픈 추억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벌써 이 계획이 세워지면 토지 주변의 주민들은 들썩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행위도 이루어지고 제한도 생기고 하면서 그것들이 바로 영향이 가는 부분이어서 향후 몇 년이 걸리고 이런 구체적인 정확한 계획 없이 갔을 때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산업화라든가 이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진행됐던 사업들이 거꾸로 가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향후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생각인데 앞으로도 더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들로 진행했으면 좋겠고 명확성을 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과 집행부의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공주 지역 고광철 위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나와 있지만 지금 충청남도에서 지방소멸 시군은 어디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주를 포함해서 아홉 군데입니다.

아홉 군데요?

예.

소멸 지역이 아홉 군데나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구가 자꾸 늘어서 그 지역이 발전하고 또 지역이 그 인구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인구가 준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지금 소멸지구로서 가장 많이 되는 데가 어느 시군입니까?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2000명 정도가 늘었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많이 준 데가 보령하고 홍성이 예산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 예산 지역 인구가 한 2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소멸 지역 시군 자료 좀 한번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사업인데 이게 골프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건지 의아하고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프장’ 표시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골프장이라고 하면 좀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그걸 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확실하게 골프장이라고 넣어주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홍예공원 정비 사업인데, 지난번에 공공기관유치단이 있을 때 제가 누차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요, 홍예공원 위치가 사실 적절치 않다,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용봉산 밑의 공원은 자동으로 공원이 이루어지는 지역인데, 세종에 가면 중앙공원 아시죠?

예, 가봤습니다.

호수공원도 있고 보행교도 옆에 있고 그런데 그 지역에 가면 연계가 다 잘되어 있고 또 시내 복판이나 시가지에서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공원도 가고 호수공원도 돌고 보행교도 타고 그러는데, 여기 홍예공원은 처음에 만들 때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산 밑에 공원을 만든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또 시민들이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이런 공원이 돼야 되는데 산 밑이어서 접근성이 아주 좋지 않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공공기관유치단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홍예공원은 시내의 중앙에, 아파트 지역에, 사람이 밀집된 부분에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그때 당시 설계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고 처음에 누가 이 홍예공원을 만들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잘못된 지역에다 공원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말씀을 주셨고요.

예,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다가 자꾸 돈을 들이는 것보다 홍예공원을 축소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다가 공원을 별도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왕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런 의견을 했는데 뭐냐면 용봉산에 있는 시원한 바람을 홍예공원을 통해서 아파트 쪽으로 －좋은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길목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계룡처럼 가운데에 숲을 만들어 놓으면 인근의 좋은 산하고 연계성이 부족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용봉산 밑자락에 주택이라든지 공공건물이 있는데,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공공기관에 좋은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공기가 이동할 수 있는 길목으로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숲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제 생각도 그렇고 시민들 생각도 그럴 겁니다. 이왕 만들어진 거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을 잘못 선정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는 앞으로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도 내포의 그런 부분에다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세종의 중앙공원 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공원으로서 짓는다고 하면 운동하기 좋고 또 외지에서도 그쪽으로 많이 이사 와서 인구 유입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국장님은 상관이 없었겠지만 그때 당시에 설계한, 그쪽에 장소를 잡은…… 그때 양승조 지사님은 아니고 누구였죠? 심대평 지사님 있을 때인가요?

그때가 안희정 지사 때 같은데, 지금 연못 부지가 도청 부지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쪽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다가 연못을 만든 것 같고 공원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미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이 발언하신 말씀 유념해서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세종시라든가 대전광역시가 옛날에 충청남도였었죠?

예, 그렇습니다.

분리되다 보니까 세종시도 그렇고 대전광역시도 그렇고 충청남도와 같이 광역으로 통합하는 방향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다 합쳐도 경기도의 3분의 1 인구도 안 됩니다, 사실적으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광역 체제로 더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도지사님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광역으로 하나로 갈 수 있는, 또 넓게는 충북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초대광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방정부연합이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한…….

하여간 그런 걸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균형발전국에서도 고생이 많으시고 또 직원님 여러분께서 지역의 발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 마음,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지역에 아주 알맞는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하나를 세밀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수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내포 자동 크린넷 관련돼서 조합장님 나오셨나요?

예.

예산을 세우는데 이런 돈 확실하게 안 보세요?

제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예산을 세우는 데 심지어 견적을 못 받더라도 대략 어떤 거 어떤 거에 돈 들어가는지는 알아야 심의를 하고 답변을 받을 거 아닙니까, 질의를 하고.

예, 맞습니다.

23억의 10%를 기타로 잡아놓고 답변을 못 하시면 예산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예, 정리해서 10분 내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까지 요청했잖아요. 민원 내용 같은 거를 요청했으면 그래도 검토는 한번 해 보셔야죠.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따로 이거 내용 한번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좀 주시고요, 디테일하게 말씀 한번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국장님!

예.

어떤 데이터도 없이 예산이 서는 겁니까?

사실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데, 요즘에 공공기관하고 또 여러 가지를 챙기다 보니까 제가 신경을 덜 썼는데 앞으로 더 챙겨서 하겠습니다.

소괄호 안에 있는 것을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국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실 수는 없지만,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께서 아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을 때 맞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아산 지역 온천센터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걸 받았는데요, 이게 신수리 쪽으로 가려는 이유가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니까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30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헬스케어스파진흥원하고 거리가 한 1.6㎞ 차이가 나고, 보니까 차별화해가지고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시험·분석·평가하고 다음에 제품 상품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농촌체험센터는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둘이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리 면에서도 가깝고…….

아니, 어쨌든 이게 국비를 받아온 거니까 국비 받아온 걸 뭐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비 받아온 거는 쓰는 게 맞으니까.

그런데 잘 써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잘 써야 되는 거는 맞는데,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도 외따로 떨어져 있는 위치고, 여기랑 신수리랑 위치가 1.6㎞?

예, 1.6㎞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외진 데인데 이거 여기에다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저는 계속?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 봐서 한번…….

어쨌든 아산시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다 해도 국비 내려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하고 나중에 사후 보고 하는 건 우리 도 책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별도로 보고를 올리실 게 아니라 어쨌든 국장님도 이 자료 보셨겠지만,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 위치한 위치도 사실은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시내 중심가가 아니고 음봉이다 보니까 조금 외곽에서…….

다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과연 이게 효과가 있냐 이거죠, 이렇게 하는 게. 그때 박람회도 도비 해가지고 유치해서 한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계속성 있는 사업인데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신수리에 있는 이 건물, 충무 권역 커뮤니티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느니 이 비용에 맞추다 보니까 여기로 정한 건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하고 가깝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고,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을 누가 그렇게 견학을 할 거냐도 제가 볼 때는 사실 의문이고. 물론 아산 스파비스가 있으니까 스파비스에 오는 고객들이 많으니까 왔다가 이용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기존의 취지에 맞게 온양온천 관광호텔 있는 행궁 쪽으로 해서 위치를 잡아서 접근성을 쉽게 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게 좀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볼 때는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정원순 과장이 아산시하고 소통한 게 있어가지고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옳은 부분도 있고 저희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산에서 온천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눴더라고요. 아산 온천에 있는 스파진흥원을 기준으로 생산하고 체험 그런 부분을 아산온천에다가 잡았고, 온양온천 쪽은 온양온천치유체험센터를 조성하는 걸로 테마를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도고온천은 장애인온천힐링센터 조성 쪽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온천을 활성화하려는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온양온천에서는 뭘 체험해요, 거기는? 이거랑 비슷할 거 아니에요, 이거랑.

온양온천역 하부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체험하고 있는 게 있어요?

’26년부터 하려고 지금 크게 세 가지 계획을 다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억이라는 걸 가지고 구도심에서 하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용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쓰기 위해서 하는…….

그래서 아산온천역에 현재 체험관을 100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거를 가지고서 실증이라든지 제품 생산하고 체험하는 것을 이쪽에 더 구체화하고 실용화할 수 있는 테마를 잡아서 아산온천 쪽으로 가서…… 토지 자체도 아산시 소유의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노후화도 되고 활용도 안 되니 이 두 가지 토끼를 잡자,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국비가 배정돼서, ’23년도 12월 26일 부로 국고보조금이 확정돼서 추경에 올라와서 배부를 하는 거고, 도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비를 배정해 주고, 각 시군에서 사용하면서 국비가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관리나 나중에 사후 보고 같은 건 어쨌든 도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이게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애꿎은 혈세만 써놓고서 이용이 안 돼서 저조해서 다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사후에도 관리가 잘 돼서 온양온천 쪽에 체험센터를 만든다고 한 거, ’26년도부터 한다고 한 것도 아마 도비 매칭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것도 들어오나요,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대부분 시비로 할 겁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도비 매칭이 들어올 것 같기도 한데 잘 관리·감독해 주세요. 천안·아산은 같은 권역으로 봐야 되는데 천안도 원도심 활성화가 안 돼서 어려운 편이고, 온양도 온양온천 쪽은 원도심이라 활성화가 안 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잘 맞물리면 원도심도 같이 활성화돼서 좋을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너무 외따로 떨어진 곳으로 가서 접근성이라는 면에서 떨어지는데 이게 과연 이용객이 좋아서 온양온천의 명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도 사실 좀 궁금해요. 그래서 하여튼 일이 진행되면서 좀 잘 챙겨주세요. 어쨌든 아산시도 온천에 대한 하나의 사업에 지금 사활을 걸고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 도에서 관할을 하는데 잘 챙겨주십시오. 제가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도비만 들어가면 원점 재검토하라고 사업비를 좀 삭감시키거나 할 생각도 있을 텐데, 국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국비를 받아와서 진행을 하는 거라 제가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관리하셔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온천’ 하면 구도심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당초 계획은 됐는데, 현재 여건이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공감하고요, 저희가 한번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을 더 챙겨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진행하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24페이지 내포신도시 상징 가로 도시경관 사업 실시설계요. 보니까 사업 위치는 우리 도서관 앞에 터널 있는 그 부근에서 1.5㎞인데, 상징 가로 도시경관 사업의 주는 뭡니까? 주로 뭐를, 이 경관 사업에 뭐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밑에 터널이 있는데 그 위에 길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홍예공원의 좋은 경관을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한 보완 설계, 차 없는 거리라든지 도청하고 홍예공원하고 연결하면서 바람이 시내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보완 용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관을, 조경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현재…….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래요. 유윤수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입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구한 사업은요, 홍북터널에서 도서관까지의 중심, 우리 내포신도시의 중심 시가지 도로입니다. 이 도로 양쪽 가로수가 현재 느티나무로 조성되어 있고 너무 밋밋하다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내포의 상징성인 상징 가로가 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느티나무 가로수 품종을 다양화하고 확충하고, 그다음에 야간에 중심 가로가 화려하게 될 수 있도록 야간 조명을 확대시키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광장의 조금씩 여유 있는 공간을 도시민들이 지나면서 휴식도 취하실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중심 가로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차 없는 도로와 연관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아니고요, 수덕사IC에서 오면서 홍북터널부터 도서관 앞 중심 도로…….

그거는 저도 아는데 그거랑 같이 연계해도 된다고 볼 수 있는 거냐고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사업은 별개로 진행이 되지만 패키지로 다 연결된 사업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건설교통국에서 내포신도시 조형물 설치하겠다고 해서 1억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삭감됐어요.

예.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한 결과 굳이 의미가 없다. 사업 내용이 내포신도시만의 특색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문주사인물 설치를 통해 내포신도시의 디자인 정체성 확립,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이미지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결국 여기에서 하려고 했던 건 문주사인물을 설치하겠다는 거였죠, 그 1억으로. 그런데 이게 삭감됐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24년도 본예산에 넣은 거. 이거를 삭감한 이유는 크게 의미가 없다. 내포신도시를 다 안내해 주고 있는데 이 문주 하나 설치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이미지의 정체성이 있겠냐. 이거는 다시 재검토해서 갖고 와라 해서 삭감을 시킨 거였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포신도시 상징 가로 도시경관 사업도 과연 얼마큼 효과가 있을지, 우리 내포신도시의 이미지를 얼마큼 제고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실시설계를 하시는 건데 방금 말씀하시기를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들으신 건 맞아요? 내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유윤수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견 수렴 기간을 정해서 받은 건 없고요, 국민신문고라든가 언론상에서 나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했고, 지금 내포신도시의 가장 큰 대로 중심 가로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나와서 말씀하실 때 밋밋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말을, 그 얘기는 하지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신문고에 어떤 의견이 들어가 있었나요? 제가 확인해 볼 수 있나요, 그거?

그거는 제가 한번 별도로 발췌해야 될 것 같고요, 밋밋하다는 말은 제가 여기에서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균형발전국이나 건설교통국도 본인들이 그냥 “야, 우리 국·실·과 사업을 좀 늘리자” 해가지고 예산 늘려서 진행하는 사업이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시는 주민분들의 의견이냐.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주민분들의 밋밋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정확히 그런 의견들이, 자료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걸 왜, 누구 머리에서 나와서 하는 겁니까. 국장님이 과장님들하고 회의하실 때 “야, 우리도 사업비 좀 늘려보게 나무가 좀 부실한데 나무 좀 세우고, 야간 경관 조명 한번 늘려 볼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용봉산의 시원한 바람을 여기로 갖고 오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갖고 온다고 가져와집니까, 바람이?

그렇게 바람 통로를 만들자는 그런 큰 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져온다고 가져와집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좀 불분명하다. 근거가 불분명하다. 말씀하셨던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밋밋하다는 의견에 대한 근거도 불분명할 뿐더러 지금 국민신문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신문고는 본인이 말씀하셨으니까 국민신문고에 올라간 자료는 100% 무조건 갖고 오셔야 돼요, 저희한테.

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징 가로 사업은 내포신도시 활성화, 도시 완성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전문가들과 토론하면서 나온 사업 중에 하나고요,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보완 사업, 내포신도시의 주거 환경 개선, 도시 안정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항 중에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러 문제점을 개선할 시점들이 있어서, 그때 의견이 있어서 지금 예산 사업에 반영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그러니까 결론은 내포 주민분들의 의견이 아니라 책상머리에서 전문가들과 같이 검토하고 협의해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위원님, 제가 별도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이거 자꾸 제가 왜 질문드리느냐면 보부상촌에 우리가 지난번 회기 때 갔다 왔죠, 현장 방문으로.

예.

10억 들어가는 추가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보부상촌 담당하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조경 부분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이 수덕사를 갔다 오시는 길에 꽃 하나 보러라도 오실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야간 경관 조명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걸 들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렇죠?

예, 들었습니다.

결국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때 우리가 예산 심의 할 때도 야간 조명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물론 조경 얘기도 있었죠. 그런데 조경 부분은 크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부상촌을 경영하시는 업체의 대표분과 같이 얘기를 했을 때 나오는 거는 그거잖아요. “수덕사에 가셨던 어르신들이 꽃 하나 더 보러 오실 수도 있다, 와서 꽃 보고 꽃놀이 하면서 이용객을 늘릴 수 있다”라는 의견이 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결국 현장의 목소리가 없다 이거예요, 이거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이 부분은 설계비를 세워 놓은 거기 때문에 설계할 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2페이지, 50페이지, 54페이지 여기 다 연결된 내용인데요, 좋습니다. 어차피 진행한 사업이고 내포신도시에 뭔가 변화를 줘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우리가 보훈공원 이동하는…… 육교라고 해야 되나요?

예, 다리.

굴다리라고 부르죠, 흔히 부르는 말로는? 그거를 확장하고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과연 거기로 다니는 분들이 많냐 이거죠. 결국 그거 다 연결 연결 돼서,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도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타 도시의 실패 사례도 참고하셨나요, 그런 식으로 할 때?

저희가 타 도시…….

사례를 한번, 차 없는 거리나 접근로 향상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한 다른 타 도시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신 게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이것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도내의 좋은 공원이라는 데는 다 갔다 왔고요, 엊그제 4월 달에는 미국 그쪽에도 갔다 왔거든요. 센트럴파크 공원을 다녀왔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다 벤치마킹해서 이번에 숲 조성 설계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문드린 내용들에 이런 사업 3∼4개를 하나에 뭉뚱그려서 다 말씀을 드린 건데 결국에는 홍예공원 그리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들면서 접근성을 높이고 변화를 꾀하자고 하시는 건데, 과연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것만큼 효과가 있을까도 의문이에요. 이게 서울같은 대도시는 보도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과연 내포를 보도로 이동해서 －찻길까지 인도로 만들면서 위에도 넓히면서까지－ 오는 사람들이 많을까? 저는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러면 찻길을 보도로 만들어서 차도 못 오게 하고, 그런데 보도를 이용해서 오는 사람은 또 별로 없고, 그러면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문화도 없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홍예공원에서 도청 안까지 공원처럼 만들어서 자유롭게…….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공간이잖아요, 사람들이.

보도가 아니고요…….

보도가 아니고 어쨌든.

작은 공원으로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서…….

저도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사람들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청 내도 다, 현재 보도블록으로 깔려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걷어내서 공원화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연 주민들이 진짜 이용하실 수 있게 사전 설문조사, 의견 수렴이 됐냐 이게 궁금하다는 건데, 지금 그런 건 없잖아요.

지금은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단계 이전에 의견 수렴을 하고서 설계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하고요, 3월 달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고요, 이런 절차를 두세 차례 더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문가분들 의견으로 인해서 진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께서 아까 점심 식사 하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전문가들, 전문가들 하는데 진짜 전문가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전문가 아니냐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그 동네를 더 잘 알고 그 동네에 대한 전문가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질문은 오후에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결국에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야지 정말 명품 공원을 할 수 있는 거고 명품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경관 조성도 명품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앉아서, 사업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쨌든 실·과는 사업비가 늘어나야 좋은 거니까 단순하게 그런 의미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좀 더 실용적이고 좀 더 실제적으로 접근해서 주민분들의 사전 설문 조사나 그런 것들을 적용해야지, 나중에 잘못되면 또 재용역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됩니다.

제가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우선 지역 설문조사를 하고, 또 선진 사례를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공원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6월 정례회 때 이런 사업들에 대한 내용이 업무보고로 올 거라고 저는 봐요. 올 거예요, 분명히 들어와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때 또 이런 내용들을 질문드리겠죠.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그런 게?” 이게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거니까요, 공공기관유치단에 있을 때부터 이어져오던 질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업을 만들고 진행하는 거니까요, 아마 6월 정례회 때도 이 내용이 있을 거고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보완하셨고 어떻게 의견을 들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셨는지 설명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