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바쁜중에도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기본생활보호입니다. (보고)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이상 복지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설명하신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앞으로 조례를 보면 민간위탁할 수도 있고 구청에서 직영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 장래를 보고 조례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직영을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또 운영하다가 보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에는 민간위탁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문을 열어놓았다는 의미입니다.

당분간은 구청에서 직영하고 수성구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자꾸 지원만 하고 조례도 보니까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제를 넣어놓고 있는데 시설을 그렇게 잘 해 놓고 거기에서 얻는 이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지,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놓았는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조례안에 보면 물론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지원을 안 할 수 없지만 구에서 지원이 안되는 방향으로 민간위탁을 잘 해 가지고 운영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에서 가까운 복지관이 청곡복지관이 있는데 저희들 보다 조금 비싸게 요금을 책정해 놓고 있고 각 시·군·구에 있는 문화센터나 복지관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용료를 전부 대비해서 했을 경우에 이것이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안하고 현상유지를 하기는 어려운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분간 저희들이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민간위탁할 때는 위원님께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을 들여서 가급적 현실적으로 지원이 안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마련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시설을 자꾸 해놓고 계속해서 시설에 대해서 지원만 하면 물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남은 돈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의 혈세가 되니까 그점을 참고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에 대해서 운영위원들을 위촉을 해 놓았습니까?

안했습니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재적소에 알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게 아이디어를 들어서 추진해야 되지 싶은데 공무원들 세부적인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저희들이 확정된 스케줄은 없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것을 저희들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운영할 때는 위원님과 상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한 추진위원이나 운영위원들로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아이디어를 들어서 참조해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도 너무 운영위원들이 많이 구성이 되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듯이 너무 잡음이 많이 일기 때문에 신중하게 같이 의논해서 했으면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청관내 경로당 중에서 훈장교실이 1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중인데 15개소에 대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4쪽에 간병인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86명이 교육을 마쳤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환자간호보호법, 산모, 사생아 돌보기, 맛사지, 이런 교육을 마치고 난 후 차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간병인 교육은 저희들 구청에 특수사업으로 대구에서 유일하게 시행한 업무였고 사후에 86명이 입교를 해서 한사람도 낙오자없이 86명이 그대로 수료를 했습니다. 이중에는 저희들이 병원에 취업한다면 병원으로 연결도 해주고 환자하고도 연결해 줄 수 있고, 또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라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나 맛사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잘못 연락받고 잘못 관리가 될까봐 물어보았습니다.

62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장애자라고 하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가 시각이나 또 청각 등 이 있는데 공공건물, 경사로, 화장실, 전용주차장 이런 것은 좋은데 비치용품에 보면 훨체어라든지 점역안내책자, 확대경 이것은 제가 보기에 장애인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작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금년 4월까지 관공서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할 용품이 훨체어라든가 점역안내책자, 확대경 이것은 금년도 4월까지 비치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에 내년 4월 10월까지는 경사로, 화장실, 전용주차장 등 30여 종류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허가를 낼 때에는 장애인 시설을 반드시 관공 건물에 설치되어 있도록 했습니다. 보건소나 여성교육문화센터에는 리프트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이해가 가는데 비치용품에 휠체어라고 하면 장애인이 타고 옵니다. 들어와서 앉는 것이 아니고 타고 오고 그래서 휠체어가 필요없고 점역업무안내 책자는 점자판이 있으면 있어야 되지, 안내책자를 누가 보라는 것입니까?

시각장애인들이 보는 것이죠.

점자판입니까?

점자판입니다.

확대경은 노인정에 가는 것이 낫지, 장애인이 확대경으로 볼 수 있습니까?

맹인들이 보는 사람은 완전히 시력이 간 사람들이 아니고 조금 보이는 사람 장애에 따라 급수의 등급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확대경하고는 틀리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런 것은 안경으로 교정하지 싶은데요. 확대경이라고 하면 적은 것이 크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예.

이것은 전시입니다. 그리고 여성사회참여에 보면 어머니가요교실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여성사회참여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차라리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에 넣든지, 가요교실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것은 마쳤는데 지금 홀트복지회관에서 150명을 했는데 55세이상 노인들이 일주일에 하루씩 했는데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 노인복지정책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노래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두달 계획이었는데 또 한달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하고 또 시켜달라고 해서 저희 청장님께서 홀트관장님께 요구해서 또 연중 계속하도록 부탁을 해 놓고 이 사람들이 집에서 한번씩 나오는 것을 우리 어릴 때 소풍가는 기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인기는 알겠는데 여성사회참여 라는 것에는 적합하지가 않고 여성문화센터 취미교실에 넣든지, 아니면 노인학교에 넣든지, 여자분들 노래 가르켜서 노래방 할 겁니까? 차라리 여성문화센터 취미교실로 넣으면 맞지 싶은데 아니면 노인쪽으로 넣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5쪽 취로구호사업 추진인데 연인원이 2만5,426명에 5억1,2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취로사업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복지과에서 어디에 다가 투입하는지 모르겠는데 동에 활동하는 것을 보면 사람이 5명씩 조를 지어서 그 사람들 지나가도 휴지를 그대로 두고 지나가고 해서 동장님께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 관리 관계를 좀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여론이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다니면서 그늘밑에 앉아 있고 하니까 차라리 사람이 안 보이는데 가 있든지 이러면 좋겠는데 첫째 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곳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세요.

금년에 주로 한 것은 금호강변에 작년에 태풍 "예니호"로 오염이 많아서 그것을 일제 정비를 했고, 지산동 산지 정비를 공공근로하고 같이 했습니다.

취로사업을 하는데 동직원이 나가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알겠는데 주민들이 보아서 한 시간이라도 옳게 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도록 이분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든지 해야지, 그늘 밑에 앉아서 모여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하는 주민들 여론이 하도 많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루에 한시간이나 30분을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마쳐도 좋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더 안계시면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쳐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생과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입니다. (보고)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음식이 변한다든지 하는 것은 눈으로 판단이 되고 또 냄새로도 알 수 있고 맛을 보아도 이런 것은 알 수가 있는데 콩나물같은 데에 방부제를 넣고 하는 이런 유해식품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농산물이기 때문에 위생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구에서 두달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수거해서 불시에 연락없이 점검을 하고 수거한 상품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검사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시중에 보면 콩에 발아제를 넣고 또 촉진제를 넣고 농약을 치고 방부제를 넣고 이렇게 콩나물을 재배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콩이나 이런 것은 당초 수입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정보에 의하면 콩나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윗부분에는 농약을 치지 않고 중간부분에 농약을 친다는 것을 알고 검사를 할 때 중간부분의 콩나물을 수거해서 검사를 했는데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콩에 발아제나 성장촉진제를 안치면 못쓴다고 합니다.

콩나물을 수거해서 검사를 했는데 위반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합격판정이 나오고 내용적으로 보면 적발이 된 것은 없습니다. 요즘 하절기에 전국적으로 식중독이 예상이 되어 우리 관내 저번에 콩나물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상호가 나오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는 약을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사항이 있다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영업질서 확립해서 주 2회 구청에서 단속하고 합동단속 월 2회 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제가 있고 음식물이라든가 부폐가 많이 되고 하절기에는 횟수를 늘려서 할 수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페이지 55회에 7,984명은 어떻게 교육을 시킨 것입니까?

사람을 모아놓고 하기도 하고 현장도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업소를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식중독 관계 때문에 집단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깊이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72페이지 음식물개선에 음식물안남기기 운동 총계가 나와 있는데 총계가 575, 소계가 511인데 기타 29건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입니까?

기타는 일반음식점 중에서 현재 3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음식점입니다.

앞으로는 여러 위원들이 보면 알 수 있도록 기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식중독예방과 위생관리를 우리 관내 학교급식하는 식당이 많습니다. 대형업소에 영양사나 조리사 적용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형업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데 구청자체가 영양사나 조리사를 관리하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데 이런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생관리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위생관리에 대해서 업주가 보건증을 보건소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업주에 대해 1년에 몇 회의 교육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8월 9일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안내려와서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업자들 교육은 매년 4시간인데 명의변경은 6시간을 교육합니다. 음식업대구지부에서 하고 명의변경과 기존영업허가는 음식업지부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저도 강사로 나가고 연 1회 실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4페이지 75페이지 먹거리골목이 수성전화국에서 수성못, 두산오거리에서 상동천주교회가 들안길로 되어 있는데 1년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것이 없고 계획을 보면 형식적이고 포괄적인데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라도 우리 수성구에서는 먹거리골목을 광고물 한가지라도 시범거리로 조성할 계획인데 언제쯤 먹거리골목이 대구에서 시범거리로써 면모를 드러낼 수 있을지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들안길이 명물거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 명물거리 조성에 대해서 세부계획서를 만들어서 계획서를 복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실직자 취업 지원을 위한 고용촉진 후 위탁 510명 그 중 몇 사람이 취업을 했습니까?

510명 선발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현재 교육기간이 3개월에서 긴 것은 1년입니다. 위탁중이기 때문에 취업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 경우 1,406명선 교육을 시키고 취업한 분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입니까?

47%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가급적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고 국가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취업하는 율이 높도록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직자 구호를 위한 3단계 하수도준설이 있었는데 하수도준설을 보면 갈쿠리 등으로 입구만 청소하고 나면 비가 오고 나면 또 막히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마나 입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현재 시정이 되도록 철처히 하겠습니다.

실직자 구호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정부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예산은 막대하게 투자를 하는데 추진사업에 숲가꾸기, 공원관리 등이 있고, 추진사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는데 재활용선별 등 19개 사업이 있고, 하수도 준설 등 99개 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이길래 사업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뚜렷하게 과연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효과가 있는 투자를 해서 실업자 구호도 하고 아울러서 투자하는 액수에 비해서 그 만한 혹은 그 이상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좀 그런 목적사업이 없는데 그런데 좀 치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숲가꾸기, 수목관리, 공원관리 맨날 하는 사업인데 그 다음에 참 재활용품 선별, 하수도 준설, 이런 것 가지고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중의 효과로 실직자 구호도 하고 예산투자에 비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바람직한 사업이 있지 싶습니다. 몇 개라도 뚜렷한 사업을 계획해서 이런데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겠다. 그런 것을 좀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작년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 현재까지 상당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없다는 비판적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정리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도 있고 앞으로 저희들은 3단계부터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을 예정입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로 박용하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뜻있는 사업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 동별 배정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3단계 사업은 총 인원이 2,200명입니다. 현재 동에 많이 내려와 있고 구에 각 실과에서 인원을 요청합니다. 구에서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도 있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 동에 동장님이 관리하게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장님이 관리하는 인원이 50명 됩니다. 그 점도 문제가 있어서 관리에 개선점도 강구하는 중입니다.

지역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실무위원회를 하여 물가모니터 요원 3명, 공공근로자 48명을 투입하여 소비자요금, 생필품가격조사를 한 근거가 있는지 조사만 했는지 아니면 조사를 해서 활동한 분이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역의 물가동향입니다. 업소에서 물가가 인상되면 지도로써 행정지도로써 가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모니터요원 3명하고 각 동별로 전에는 모니터요원 3명 했습니다만 공공근로가 생긴 이후 각 동별 2명을 선별해서 이 분들한테 물가동향을 감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점검을 해서 벌칙을 가하는 것은 아니고 지도 가격하에서 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48명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6회에 걸쳐서 매월 한번씩 했습니다. 3,500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내용이 있습니다.

한해동위원입니다. 82쪽에 보면 석유판매소 지도단속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유통질서, 단속적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석유품질 검사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유판매소 유통질서 지도점검에 1회, 과징금 1회, 과태료 1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파동에 있는 주유소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위반했는데 내용은 유사휘발유 판매입니다. 1차로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징금 5,000만원을 물렸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납부를 하고 그 이후 5월에 유사 휘발유로 포항 북부서에 적발이 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상으로 보면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6개월까지 영업정지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유류품질검사 이것은 108개 업소에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 영업정지 1건, 과징금 1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파동에 있는 강동주유소입니다. 과징금 천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주유소에 보면 가격이 전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 틀리고 그렇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장도 이하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한 주유소를 이야기 해 주셨는데 이 외에도 가격을 많이 내려서 판매하는데 대해서는 무슨 문제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잘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93쪽에 보면 1회용품 사용이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에 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년이 넘어도 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고할 때 맨날 모양이 같습니다. 목욕탕에 가 보셨습니까?

예.

칫솔이나 면도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 같은 것이 아닙니까?

칫솔, 면도칼을 유상으로 파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고 보통 자판기 종이컵도 보면 재활용을 하면 상당히 좋은데 그냥 버리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고 면적도 많이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을 새롭게 해 주어야 되지 그냥 보고하는 식으로 좋은 이름만 대어서 환경과에서 제일 잘하는 말이 자원의 낭비, 쾌적한 생활 환경, 자연사랑, 재활용촉진, 음식물감량, 청결취약지 이것이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97년도에서 지금까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해마다 올라옵니다.

환경분야에 1회용품이 대구시가 90% 이상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도 90%이상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판기 컵은 제외대상입니다. 현재 식품접객업소에 제외된 비규제대상은 홀내 접대는 제외이고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거나 배달하는 것도 제외시키고, 자동판매기에 나오는 컵도 제외입니다. 그리고 출입구 이쑤시개 놓는 것도 제외입니다. 식당에서 권장하고 있는 녹말로 된 파란색 이쑤시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녹말로 되어 있어서 바로 녹습니다.

다 제외이고 유상이고 하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쇼핑센터는 유상으로도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쑤시개 하나밖에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 같습니다. 이것은 보고 하나 마나지, 하면 좀 색다르게 하시든지 하지, 이대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재활용품이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다. PT류와 병류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 선별장에 반입되고 있는 것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활용품이 많이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집집마다 리어카가 와서 아침마다 재활용품을 내어 놓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 집 안에까지 들어옵니다. 통계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청소차량을 5대를 폐차를 했다고 하는데 재활용차량은 23대인데 효과를 보면 차 1대당에 4,800만원하고 연당 유지비800만원 들어가고 인건비가 일인당 2,000만원이라고 하면 차 1대를 세움으로서 엄청난 돈이 절약이 되고 있는데 재활용품이 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그렇게 묻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재활용 박스류는 경기가 풀려서 박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밤낮없이 고물상에서 수거해 가기 때문에 저희들 손에는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PT류와 공병수거가 많이 되고 발생량 자체도 4.7%가 감소하는데 그런데 선별장에 반입되는 양은 크게 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활용품이 줄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하면 차 1대 세움으로 해서 운전기사가 하나 줄지요, 청소인부가 줄지요,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이 절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을 제시해 주면 좋겠고 99쪽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거리에 다녀보면 단속을 전혀 안하는 것으로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엄청나게 배기가스가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눈으로도 보고 있는데 단속을 한 장소에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효율성있게 여러 군데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단속을 철저하게 할 수 없는지 과장님 거리에 잠시 차를 타고 한번 나가 보세요. 엄청난 배기가스가 나옵니다. 트럭이나 대형차는 전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장소에서 형식에 그치는 단속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묻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단속할 장소를 늘일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단속은 차량 1대에 직원 1명, 공익요원 6명이 나가서 7명이 단속을 합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단속을 느슨하게 했으면 과태료를 101건을 잡을 수도 없고, 하루 30대, 40대 하면 서너건의 단속건수가 나옵니다. 위반하면 1대에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나가는데 현재 작년보다 배를 더하라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엄청나게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편입니다.

단속을 해도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잠시 과장님 오후에 가서 10분만 거리를 다녀보세요, 단속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과거에는 요소에서 많이 단속을 했는지 버스나 대형차는 전혀 단속이 안되고, 특정된 1개소에서 하는데 현재 공해가 심각한 문제인데 형식적인 단속을 하지말고 좀 주민들이 이해가 가는 행정을 해야 되지, 단속 건수만 내어놓고 이것도 많은 세수도 올릴 수 있고 하니까 형식적인 단속을 하시지 말고 효율성있는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장병태위원입니다. 95페이지 환경오염물질원 배출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 점검에 보면 점검업소 211개소에 위반업소 7개소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위반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배출업소 위반업소는 주로 하는 것이 배출허용 기준 초과한 것이 6개소가 있고, 그것은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1개소는 사업장 명칭에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주로 나오는 것이 배출허용기준초과해서 개선명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소는 주로 어떤 업소입니까?

업소는 욱수동에 있는 동구강제 제2공장하고 두산동에 있는 동영산업하고 시지동에 있는 그린카경정비세차하고 노변동에 있는 노변주유소 그리고 중동에 있는 무궁화세차장, 신매동에 있는 동양염공주식회사, 시지동에 있는 엘지정유칼텍스화남주유소 해서 8개소입니다.

내용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에서 보면 현재까지 전반기가 지나갔는데 인력 및 차량절감을 예산절감 8억8천만원, 노후차량 5대 폐차시키면서 통상적으로 폐차를 시키면 돈을 들여서 폐차를 시켜야 되는데 잘 파셔서 1억100만원 수입을 올렸고, 재활용품을 선별을 해 가지고 용도별로 판매해서 올린 수익이 6,10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해서 거두어들인 수익이 3,100만원 헌 옷 수집을 해서 두달간에 632만7천원 수입을 올렸는데 전체 금액이 10억7,200만원인데 상당히 구 재정에 기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쪽에 신경을 써서 구수익사업증대에 부탁을 드리겠고, 헌 옷 수집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좀 전에 작년에 보니까 일년동안 여기에 의류판매대금이 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두달동안 630만원이라는 거금이 거두어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재활용품을 매각한 것을 품목별로 점검을 해 보니까 재활용 헌 옷 분야가 각 동마다 폐자원모으기 하면서 전부다 빠져나가 과연 헌옷이 있겠나 싶어서 마침 장병태위원이 헌옷이 다른 동에 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서 제가 착안을 해서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했는데 첫 달 5월달에 각 동별로 목표량을 지정을 못하고 동에 동장들도 하는 말이 지금 새마을 파트에서도 전부다 헌옷모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도저히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것은 아니다 새마을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것은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깨끗한 옷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헌옷을 수집하면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업자에게 상세하게 문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나 하니까 저희들이 대화를 통해서 알았는데 이분들이 톤당에 얼마씩 해서 킬로당 240원해서 깨끗한 것은 골라서 수출을 하고 나머지는 청소 걸레 만드는 공장에 팔기 때문에 현재 이것이 천 종류는 부족해서 품귀현상이랍니다. 우리가 수집만 하면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두 달간 해 봤는데 지금 집중 단속한 달이 지나고 현재는 나오는 달이 굉장히 주춤합니다. 한 달에 2톤 내지 3톤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가을바람 불고하면 내복 등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보면 각 동별로 재활용수집을 해서 판매도 하고 해서 각 동별로 실적도 체크하고 해서 재활용품 수집 독려도 하고 판매수익을 좋은 뜻으로 쓰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거두어지는 수익은 사실 상당히 미비하고 한데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한 것처럼 각동마다 재활용 수집하는 차원으로 하시지 말고 우리 구청 청소과에서 헌옷 수집하는 쪽으로 일원화해서 판매하면 우리가 구청에서 시행하는 각 동별로 재활용품 수집해서 판매하는 수익보다 몇 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과장님 앞으로 그런 쪽으로 잘 활용하셔서 실질적으로 구청 수입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한 번 검토하셔서 구재정에 기여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해동위원입니다. 92쪽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범아파트 하면서 수성보성아파트 현재 1군데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보면 1톤수거, 경주 메아리 농장 연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톤 수거해서 우리가 갖다 주는지, 그것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확대할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물어볼 것은 음식물쓰레기차 특수차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타구에 보면 위조판매가 많이 되었다고 보도상에 되어 있었고, 우리 구에도 적용이 되었는지 만약에 적용이 되었으면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보성아파트 관계는 보성아파트는 우방 사랑마을과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1톤되는데 경주 산내 메아리 농장에 보면 한 10만평정도 되고 오리하고 닭, 거위, 가축 두수가 많기 보다는 종류가 다양해야 됩니다. 거위가 하루 1킬로 정도 먹는데 이 사람들이 가축사육을 하면서 고랭지채소를 합니다. 먹고 남은 찌꺼기는 바로 말려서 거름을 하는데 채소밭에 넣어서 이중효과를 보는데 현재 이 사람이 자기차로 무상으로 수거해서 자기는 경주에서 올라올 때 거위알이나 오리알 등을 동아백화점에 납품하기 때문에 주고 내려갈 때 수거해 갑니다. 그리고 차 1대를 7천만원에 사기로 해서 7천만원을 어떻게 활용할까 싶어서 여러군데를 다녀 봤는데 현재 제일 문제가 효과적인 것은 직접 농장에 무상으로 갖다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수거해서 톤당으로 따지면 5만8,290원을 대행업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하루 10톤을 무상으로 밭에다 버릴 수 있으면 엄청나고 20톤 하면 차 운전비하고 기사 유지비까지 다 나오는데 제일 추진하는데 고심하는 것이 차가 탱크로리안에 음식을 넣어 버리면 닭이 채소나 수박껍질이 있어야 쪼아 먹는데 탱크로리안에 들어가면 녹아 내립니다. 물로 된 것은 먹을 수 없다는 것이죠. 차를 일반 화물트럭을 2.5톤을 사서 150개 정도 얹어서 하루 5톤씩 청도 이서, 가창에도 5톤씩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혼자 판단만 하고 다음달에 방침을 정해서 차구입들을 계획하고 문제는 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실어 나르면서 일반 통으로 된 것, 침출수도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위생상 안 좋은데 그런 걱정이 문제가 되고, 실제로 해 보면 낫지 싶고 그렇습니다. 멀리 합천에서 하루에 10톤 정도 갖고 가는데 그것은 톤당 1천원씩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것은 어렵고 현재 그 정도 추진되고 있고, 위조봉투 관련해서는 서구에서 사건이 있었는데 서구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어느 판매소에서 우리 봉투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싸게 사라고 해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것을 사라고 하는데 과연 사도 괜찮나 하니까 산다고 하고 물건을 언제 갖고 오라고 해서 형사들을 보내서 잡았어요, 이것을 제작한 공장이 매호동 가면 안심교밑에 축사안에 기계를 설치해서 찍어 내었는데 팔기는 무태 농산물 판매소 새벽 4시에 나가서 물건 사러온 사람한테 다 팔았습니다. 수성구에는 유포된 것을 일제 조사해서 3일간 했는데 범어2동 대구축산 10리터1,000매 돈으로 17만6천원 되는데 그분이 구입해서 만촌2동 비디오슈퍼에 좀 주었고, 공급업자가 상동에 슈퍼하면서 유포된 것이 있어서 일제 점검을 했는데 자기집에서 판 것은 또 정확한 정품을 팔았어요, 이 처벌관계로 고심했는데 비디오슈퍼가계나 대구축산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집니다. 자기들이 조금 판매를 남길려고 하는데 양도 적고 해서 판매소 취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대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이정근입니다. 보건소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7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1개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에 의료업소에는 지도점검실적이 50% 가까이 나와 있는데 위반수는 적은데 약업소는 30%가 안되는데 위반업소가 11군데가 있는데 후기까지 하면 313개 업소를 다 점검할 수 있습니까?

약업소는 사실 자율지도 점검이 잘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조금 저조합니다만 후반기에 점검 업소를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건강에 대해서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보면 식중독이나 잘 듣지 못했던 병균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로나 예방에 대해서 소장님은 전문의이니까 말씀해 주시고, 현재 방역소독에 대해서도 각 동에 보면 방역소독약이 지금 동에 가보면 너무 배정약이 적어서 실지 소독에 큰 도움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배부를 동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건강은 전염병관계는 개인위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집단 급식소는 아까 위생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생업소 종사자들에게 보건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고, 저도 경찰서에 가서 보건위생에 대한 교육을 직접 했습니다만 개인 건강에 대한 위생철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급적 날 것으로 먹지 말고 더울수록 더운 음식을 먹자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상당한 인원을 가지고도 식중독 환자가 적습니다. 음식을 튀기거나 삼거나 나물도 데쳐먹고 하기 때문에 전염병의 발생요인이 적습니다. 그래서 개인위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밖에서 들어오면 손을 씻는다든지 개인위생을 잘하는 것이 좋고 음식은 끓여먹으면 충분히 개인위생은 예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단체 급식소에 대한 것은 하여튼 전염병이 발생하면 조기에 파악하고 처리합니다. 질병발생 정보모니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역약품 배정은 약품별 희석양에 따라서 주 2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도 배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별 면적에 따라서 면적이 넓으면 약을 더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각 동에서 방역활동을 하면서 만약에 모자라는 약이 있으면 보건소에 연락하면 항상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약을 치는 분이 약이 현재 일부 주민들이 모기도 많고 파리도 많고 하니까 주민들에게서 자꾸 진정이 오니까 보건소에서 조금 밖에 약을 안 주니까 우리가 칠 수가 없다, 약을 좀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정말로 약이 부족해서 그런지 확인을 하겠고요, 주민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것은 날파리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은 깔따구종류이고 해충이 아닌데 해충들은 그렇게 집단적으로 서식을 하지 않고 숨어있다가 밤에 활동을 하는 것이 상례인데 모여 있으면 해충으로 알고 방역을 안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연막분무를 많이 했는데 연막분무는 전시효과는 많이 있었지만 사실상은 잔류분무와 초미립자분무가 훨씬 더 효과가 많습니다. 2대 8로 연막분무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동민들은 소독을 전시적인 효과가 안 보이니까 소독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진정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배분은 제가 확인을 하고 어느동에서 모자라는지 확인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주민의 건강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추진업무 주요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허종만 김광수 장병태 손운익 이병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