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만호 남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1건과 남부출장소, 농림축산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농림축산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후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의결건이 되겠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남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남 남부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세입예산의 경우 각 시군의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고보조금 및 기금 사업 예산 감액과 방위사업청의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 신규 편성 및 인삼·약초 산업의 지역 맞춤형 사업 증액 편성과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사업은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편성입니다. 632쪽 세입예산 총액은 7억 8640만 원으로 기정예산 7억 3100만 원 대비 554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부출장소 도비 반환금 2억 원, 보조금으로는 세계중요농업유산 관리 1억 4000만 원 감액,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1억 7840만 원 증액,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1억 8300만 원 감액, 총액 1억 44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입니다. 637쪽 세출예산 총액은 36억 8184만 원으로 기정예산 36억 7283만 원 대비 9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국방 산업 육성 지원 분야 2억 9986만 원의 신규 편성 사유는 방위사업청에서 방산 시장 호황에 따른 수출 물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의 생산 능력 부족으로 인한 부품 공급 차질, 지연 배상금 발생 및 계약 취소 우려로 방산 수출 대기업에 대한 부품을 납품하는 방산 중소기업에 대해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생산 설비 확충을 위해 예산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인삼·약초 산업 분야 2억 9085만 원의 감액 편성 내역은 인삼·약초 연작 장해 해소 사업 등 지역 맞춤형 경상보조사업 1억 원과 생인삼 세척 진공포장기 시설 지원 등 지역 맞춤형 자본보조사업 32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325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특용작품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2억 6535만 원의 감액 사유는 2024년 본예산안 편성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사업비를 ’24년 1월 결정 통보하여 감액 편성 하는 것이며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1억 5800만 원의 감액 사유는 농림식품부에서 사업 일몰로 전액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남부출장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도비 반환금 2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남부출장소 세입예산 내역 중 도비 반환금 2억 원이 발생한 것은 2023년 이전에 시군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판단되는바 2024년 본예산 기준 남부출장소의 시군보조사업비 20억 6000만 원 대비 약 9.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한 게 아닌지, 또한 그동안 시군의 보조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쪽입니다. 세출 분야에 있어서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입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금산 인삼 농업의 지속적인 보전관리 및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기정액 1억 5800만 원 전액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일몰로 전액 감액 하였는데, 이로 인해 세계중요농업유산인 금산 인삼 농업을 보전하는 데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소장님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

유성재 위원님, 해 주세요.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이만호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남부출장소 매번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들 많이 받으시고 그러는데, 좌우지간 애 많이 쓰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요,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이 부분을 보면 사업 내용이 부품 공급하는 중소기업 대상 생산 설비 고도화 및 최적화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산이 한 2억 9985만 7000원 이렇게 돼 있네요. 주요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650억 원의 수출을 하는 방산 대기업들이 있어요, 해외로. 보통 UA나 아니면 사우디, 아랍 이런 곳에 수출하는 기업들을, 무기를 수출할 때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대량으로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방산 기업들이 주로 경남에 있고 경북도 있습니다, 충남도 좀 있고. 그래서 거기에 기업들이 해외 수출을 하다 보면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 그 계약 기간 내에 납품을 해야 추후에 －신뢰성 관계로－ 또 추가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간 설비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노후화되면 그것을 “빨리 개선해서 적기에 납품하라” 해가지고 방위사업청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도 부담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여기에 수혜받는 기업들이 대략 몇 개 기업 정도 되나요?

올해는 3개사가 되겠고요, 내년도에는 5개사, 2026년도에는 4개사 해서 총 12개사가 되겠습니다.

12개사요. 그러면 12개사인데, 방산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토털 12개 기업 말고 굉장히 더 많은 기업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제 국방벤처센터랑 MOU 해가지고 또 13개 해서 총 69개 기업이 있어요. 앞으로 국방 방산 기업에 납품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어제까지 해서 총 69개 있는데요, 그것은 서로 기업과 대기업 간 납품 관계를 하다 보면 나중에 그 기업에 생산 설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면, 지금 ’26년도까지 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또 2027년도부터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계약하면 되니까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상 하는 게 12개 기업 정도 된다 그러는데 한 60개 정도 된다 그러셨잖아요? 여기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도 앞으로 충분히 여지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한 번 선정되면 그 기업을 제외하고 다른 기업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 －인삼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업 내용을 보면 철재 해가림, 비닐하우스 등이 있고 그러는데 무인 방제, 야생 동물 방지 그리고 도난 방지 시설 이 부분이 있거든요. 무인 방제는 드론 같은 거를 얘기하나요?

예, 맞습니다.

드론 얘기하고 그다음에 야생 동물 방지하는 것은 어떤…….

철장 같은 걸로 막는 거.

들어가지 못하게 시설 설치하는 거고, 도난 방지 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이런 것들은?

도난 방지는요, 일단 작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난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철장으로 막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효과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검증된 시스템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7쪽인데요.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에 대한 사용 내용인데, 아까도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금산 인삼 농업의 보전관리 및 홍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등재돼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강화보다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자체가 깎였잖아요?

예, 아까 김복만 위원님 또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금산군과 협의해서 도비가 필요하면 내년도에 도비라도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쪽 부분은 계속 살려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강환문 팀장님 언제 가셨어요? 과장님 승진 이번에 하셨나요?

(집행부석에서) 1월 달에 갔습니다.

1월 달에?

(집행부석에서) 예.

아, 그렇구나. 1월 달에 승진하셔서 이리로 가신 거네요? 이제 인삼·약초 담당하시네요?

(집행부석에서) 예.

축하드립니다. 조영철 과장님도 이번에 오신 거죠?

(집행부석에서) 예.

조영철 과장님은 어디 계시다 오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저는 충남테크노파크 감사실에 있었습니다.

테크노파크 감사실장에 계시다가. 곽영수 과장님도 이번에 오셨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세 분이 다 바뀌셨네요?

예.

그러면 상견례를 미리 좀 하지. 나야 지난번에 조영철 과장님이 오셔서 보긴 했지만 강환문 과장님이 거기 가신 줄은 몰랐네요. 하여튼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추경이 2억 9985만 7000원인데 요, 이게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인데, 지난번에 저한테도 미리 보고를 해 주셔서 내용을 들었는데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3개 업체에 지원이 되잖아요? 3개 업체에 한 8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지원받는 방산 중소기업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상당히 규모가 있는 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업체에다가 8000만 원을 그냥 보조금식으로 준다 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다, 내가 직진한 표현을 썼는데, 이거를 이차보전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이차보전 형식으로 하면?

이거는 국비 지침이 그러면 저희들도 하는데요, 방산청에서 시도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해라’ 해서 저희들이 신청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미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 도비를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바꿀 수가 없…….

아니, 그런데 국비가 되면 이차보전에서 제한이 있나요? 그런 제한성이 있나요?

예, 딱 사업의 성격은 －보조금은－ 다 지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내가 내용의 규정 같은 건 잘 모르는데, 실제 보면 방산 중소기업이라는 게 규모가 다 어느 정도 있는 데란 말입니다, 최소한 인력이라든가. 방산 중소기업은 조그마한 데가 아니거든요, 대개 보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단 말입니다, 자본금이라든가 업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면 여기다가 보조금으로 8000만 원 정도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당초 취지가 수요 급증에 따른 부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8000만 원 줘가지고 되겠어요, 그거? 내가 볼 때는 8000만 원 그거 직원들 밥 한 끼 값 조금 더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생각해 낸 거는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당초 목적대로 원활한 수급 안정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공급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래도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시설을 현대화시킨다든가, 노후 시설을 개량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8000만 원 줘가지고, 이건 내가 볼 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레버리지 효과를 위해서 은행 대출로 받게 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면 오히려 더 효과가 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자부담이 같이 5 대 5거든요. 5 대 5이기 때문에 저걸 하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지금 한 8500 정도 되기 때문에 1억 7000 정도가 또 들어가는…….

소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저온저장고가 3억 정도 한다면 1억 5000은 자부담, 1억 5000은 보조 이렇게 나가잖아요, 50 대 50으로. 그런데 이거는 생산성 향상 지원인데 어떤 아이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목적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설비니까…….

설비에 대한 어떤 걸 대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대체라는 건…….

교환을 해야 되나요?

더 최적화해서 수선도 여러 가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떤 구체성이 없잖아요?

예.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예를 들어서 어느 농가에서 이번에 트랙터를 사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저온저장고를 놓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떤 대상 목적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보조해 주고, 자부담이 들어가지만 지금 이건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뚜렷한 목적이 없잖아요, 지금? 어느 A라는 업체에 대해서 어떤 거를 하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너네들 생산 지원을 위해서 8000만 원 줄게’ 이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업종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는 열전지가 있고 뭐 안테나도 있고…….

안테나가 있는데, 지금 뚜렷하게 어떤 목적물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안테나 생산하는 업체에게 ‘너네들 지금 안전한 수급 공급을 위해서 8000만 원을 줄게’ 이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설명이 아까 제가 설명한 거하고는 다르지. 소장님께서 예를 든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자부담이 있다는 거는…….

그렇죠. 왜냐하면 8000만 원 드는 게 아니라 억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런 쪽이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당초 우리 목적대로, 지금 본 위원이 보는 입장은 뭐냐 하면 이 방산 중소기업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는 거고,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야 되면 설비 투자가 가능한데 그러면 대부분 이런 것들이 －방산이라는 건－ 어떤 정밀성과 고도화를 요하는 부품들이잖아요. 그러면 업체에다가 8000만 원 정도 그냥 준다고 해서 우리 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 같지 않다 이런 우려를 갖게 돼요.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8000만 원을 이차보전 해 주면 그분들이 레버리지 효과를 가지고 와서 더 많은 부분을 가지고 생산 설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소장님께서 참고하시든 아니면 제 말을 묵살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는. 그러면 됐죠? 자꾸 이유 달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답변 자료를 보면, 남부출장소장님하고 저도 이렇게 몇 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면요, 지난번도 제가 그런 질타를 했을 거예요.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잘돼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 도비 반환금 2억 원에 대해서 집행잔액 반납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설명을 잘 읽어보면 좀 두리뭉실해, 이 내용들이, 그렇죠? 앞으로 이런 걸 쓸 때요, 더 좀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답변하고 이 뒤에 답변도 내가 몇 번을 읽어봤어요. 몇 번을 읽어보니까 ‘진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런 생각이 들고, 정확한, 명쾌한 답변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명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비 반환금 2억 원이 2023년 보조사업 잔액으로 남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농업 분야에 대해서 저온저장고를 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아서, 이런 경우는 거의 부족해서 난리거든요.

그거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작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약간 시기적으로 부족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비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거든요.

아니, 어찌 됐든 간에 작년 2023년도에 2억 원을 못 써서 반환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없어가지고, 서로가 이거 쓰려고 난리인데 여기는 남았다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산군에서 신청을 덜해서, 하여튼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한 것 같아요.

소장님! 제가 말씀한 걸 정확하게 좀 이해하세요, 동문서답 좀 하지 말고. 제가 말씀하면 자꾸 동문서답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쪽에는 －소장님이 관할하는 예산 쪽에는－ 돈이 남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비를 줘도 지금 반환시킨다는 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도비 반환이 거의 없게…… 부족해가지고 조금 그런 일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저기했다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거기 내부적으로 규제가 강화돼 있다든가, 대상자가 좁혀졌다든가 이런 규정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사실 우리 지역은 소형 저온저장고 같은 게 없어서 한이거든요. 그런데 도비 반납이 돼서 저도 이해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에 관련해서 이게 자부담하고 국비, 도비 이렇게 매칭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데 여기 보면 위탁 운영비가 4500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꼭 위탁해서 집행해야지 맞는 건지 아니면, 출장소에서 직접 하면 4500만 원이라는 돈이 아무래도 이 목적사업에 직접 갈 수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위탁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방위산업청에서 지침상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선정하는 거거든요.

국비를 주면서?

예.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어차피 도비하고 국비 붙여서 하는데 단지 위탁업체, 결국은 우리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인데 이거를 거치면서 수수료 성격으로 4500이 나가요.

예, 맞습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국비 집행하는데 지침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이건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탁금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이 나왔었죠.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 조정에 따른 의결은 뒤에 있을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남부출장소 소관은 예산안 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남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남부권 도민 민원 해결과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국방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본 조례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와 저출산, 고령화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고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사회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충남 도내 반려동물은 약 14만 마리, 반려인은 9만 5000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하여 반려동물은 약 62%, 반려인은 64%나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려 가족의 증가와 함께 이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 사회적 갈등, 휴가철 반려동물의 유실이나 유기 문제도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반려인의 책임감 있는 행동과 비반려인의 이해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 형성을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는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시행 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7조는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 동물의 기본 현황과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반려동물의 등록 비용 지원, 기초 훈련 및 예절, 생명 존중 등 문화 교육, 장묘 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는 반려동물 관련 전담 부서와 입양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완화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테마파크 및 놀이터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자 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반려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충청남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지민규 의원 등 스물여섯 분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회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인간과 공존하며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등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우리 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인 동물보호법과 관련하여 본 조례 제정 취지는 적절하나 기존의 유사 조례인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충청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의 역할 구분 및 중복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진료비 지원에 대한 범위와 지원 비율 등의 결정, 장묘 시설 설치·운영의 경우 주변 지역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지민규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아니면 이덕민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동물에 대한, 반려견이 확산되는 만큼 지민규 의원님께서 적절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판단되고요, 앞으로 우리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걱정이 아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 진료비 지원이 있어요, 8조2항. 이거에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조례안 제8조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진료비 지원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일단 저희는 동물등록제 등록 대상 개체하고 그다음에 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진료 비용의 한 50% 정도를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앞으로 향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이런 지원 비율이나 범위는 조금 조정할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렸던 요지는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포괄적으로 해 놨을 때 어떠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 재정 운용에 상당히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동물등록제 대상 개체를 일단 기본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보편적 사람들한테 다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소득 하위계층, 취약 인구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두 가지 대전제를 가지고 그중에 비율이라든지 범위는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부 규정을,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해 놓고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덕민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우선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지민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생명 존중과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같이하는 공존 문화를 위한 시책 마련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 취지를 적극 살려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민규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농림축산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심에도 충남농업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평년 대비 일조량이 부족하여 원예작물 수확량 감소로 인한 피해가 커서 농업인들의 시름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원예작물 수급 안정을 위한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고 과수 농가 중심 저온 피해 예방 홍보 등을 통하여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농림축산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8147억 원보다 416억 원이 증가한 8563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9조 4962억 원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 393억 8984만 원, 지방교부세 15억 원, 세외수입 5억 146만 원, 보존수입 1억 8566만 원으로 총 415억 76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 2438억 원보다 524억 원 증가한 1조 2963억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9조 4963억 원의 1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은 기정예산 1854억 원에서 371억 원이 증가한 2225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36억 8100만 원, 배수 개선 91억 9500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호우 피해 복구비 308억 4519만 원 등 총 481억 2882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가·지방 관리 방조제 개보수 2건 101억 2075만 원 등 총 110억 21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5700억에서 82억 원 감액한 5618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남형 청년농 스마트팜 금융 지원 15억 원, 토양개량제 지원 30억 4249만 원, 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 지원 20억 7500만 원 등 총 133억 1592만 원을 증액하였고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81억 원 등 총 214억 92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524억 원에서 4억 원을 감액한 520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 2억 3140만 원 등 총 3억 654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동출하 확대 지원 5억 5370만 원 등 총 8억 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활력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240억 원에서 84억 원 증액한 1324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주환경 개선 사업 72억 650만 원, 농촌 공간 정비 12억 5500만 원 등 총 93억 66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 평가 및 사후관리 사업 1억 7600만 원 등 총 9억 88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705억 원에서 80억 원을 증액한 1785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업 직불제 지원 10억 9305만 원, 2023년 호우 피해 복구비 78억 8050만 원 등 총 122억 2694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지원 10억 3800만 원, 사방댐 등 사방시설 조성 9억 2419만 원 등 총 42억 6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359억 원에서 17억 원을 증액한 376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실시 계획 용역 12억 원,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 3억 8400만 원, 가축분뇨 처리 시설 지원 1억 9000만 원 등 총 32억 21만 원을 증액하였고 조사료 생산 지원 12억 817만 원, 가축분뇨 이용 촉진 1억 3317만 원 등 총 14억 85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395억 원에서 44억 원을 증액한 439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럼피스킨 살처분 보상금 지원 10억 원, 축산농가 방역 인프라 지원 13억 3732만 원, 럼피스킨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 4억 8302만 원, 계란유통센터 지원 8억 5800만 원 등 총 47억 9747만 원을 증액하였고 폐사체 수거 처리비 지원 6257만 원 등 총 4억 40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으로 기정예산 189억 원에서 22억 원 증액한 211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핵 감마인터페론 검진 1억 1400만 원, 당진지소 신축 15억 원 등 총 23억 3304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축 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4212만 원 등 총 1억 33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으로 기정예산 418억 원에서 8억 원 감액한 410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도 및 사방사업 6억 500만 원, 산림 재해 발생 긴급 복구 4억 8300만 원 등 총 13억 70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금강수목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8억 4800만 원, 산불방지지원센터 4억 원, 숲가꾸기 9억 8256만 원 등 총 22억 30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으로 기정예산 53억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한 54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돈사 노후 전기 시설 보완 및 보수 공사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실험 장비 구입 2200만 원, 우량 암소 선발 유전체 분석 400만 원 등 총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제1회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75억 1000만 원과 동일하고 지출 계획만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기금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3520만 원, 예치금 회수 36억 33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230억 원, 예탁금 이자 수입 8억 4080만 원으로 총 27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지출은 농어민 소득 증대 이차보전금 부문에 기정액 2억 5000만 원 대비 7억 원을 증액한 9억 5000만 원, 농촌 전문 인력 육성은 기정액과 동일한 4500만 원, 예치금은 기정액 42억 1500만 원 대비 7억 원을 감액한 35억 1500만 원, 예탁금은 기정액과 동일한 230억 원으로 총 27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림축산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배수 개선 사업, 토양개량제 지원, 농촌 공간 정비, 산림 재해 호우 피해 복구비, 조사료 생산 지원 및 축산농가 방역 인프라 지원 등 국비 예산 확정에 따른 기정액 조정과 농업생산기반시설 호우 피해 복구비, 그다음에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국제원예유치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 지원 등 국 소관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추경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 중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라든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9쪽 검토 의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호우 피해 건입니다. 지난 2023년 6월 27일부터 7월 27일 기간 중 집중호우 피해로 6개 시군 수리 시설 복구를 위해 308억 45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호우 피해 복구를 당부드리며 2024년 4월 현재 시군별 호우 피해 복구 현황에 대한 설명과 매년 집중호우 시기인 6월 이전에 해당 사업의 완료 가능 여부 및 향후 피해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2023년 호우 피해 복구비입니다. ’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 피해지에 대한 복구 사업 추진으로 산림 피해 복구와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 78억 80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월 현재 시군별 호우 피해 복구 현황에 대한 설명과 매년 집중호우 시기인 6월 이전에 해당 사업의 완료 가능 여부 및 향후 피해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청사 조경 시설 보완 건입니다. 도 청사 잔디 및 수목 식재로 녹지 공간을 조성·확충하고 청사 북문 지상부 출입로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기정액 20억 원 대비 6억 원을 증액한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출한 사전 설명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추진하는 3년 동안 당초 30억 원에서 6억 원 증액하여 36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도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사업의 시급성,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본 사업이 여타 현안 사업처럼 시급성이나 중요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기존 사업비 내 사업량 조정 등 대안에 대한 설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13쪽입니다.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간척지를 활용한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시범 모델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 계획 수립 용역비를 위해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조성은 크게 시범 모델과 복합단지로 구분되고, 이 중 시범 모델 조성은 석문간척지 30㏊에 돼지 6만 두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 최초 탄소중립형 스마트 축산단지를 간척지에 대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반 공사는 석문·부사간척지 각 900억 원에 축사, 분뇨 에너지화, 도축·가공 시설 등을 포함하면 약 1조 2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전반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구 조성 주변 지역에서는 정주환경 악화, 방역 문제 발생, 환경 문제 등으로 반대 서명운동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 추진 부서의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쪽입니다. 맹견 기질 평가 운영입니다. 맹견 사육 허가 및 맹견 판단을 위한 맹견 기질 평가 운영으로 맹견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세입예산에 맹견 기질 평가 수수료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에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산출 내역에 대한 설명과 사업설명서를 보면 평가위원 단가는 109만 원, 안전 요원 71만 원, 평가 진행 71만 원, 운영위원 52만 원, 평가 보조견 마리당 2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소요 예산의 산출 기초에 대한 근거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입니다. 축산농가 방역 인프라 지원 건입니다. 축산농가에 방역 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기정액 5억 4600만 원 대비 13억 3732만 원을 증액하여 18억 8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 계획 확정에 따른 사업 확대로 되어 있는데 당초 98개소에서 332개소로 사업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당진지소 신축 건입니다. 노후 지소 신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원을 증액한 26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를 보면 단위 면적당 공사비 증가로 되어있는데 당진지소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지소별 청사 보강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도유 재산 운영 관리 건입니다. 도유 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유지보존·실태조사 및 연구소 이전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3700만 원 증액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연구소 이전 평가위원회 교통비, 참석 수당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난 제349회 임시회 2024년 주요 업무 보고 시 상반기에 입지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후보지 입지 분석 예정이라고 보고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 사항 설명이 필요합니다. 16쪽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교육동 신축 건입니다. 이 건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건은 아니고 지난해에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 건입니다. 청년 창업농 및 후계농 대상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운영을 위해 교육동 신축을 위한 2023년도 예산 19억 8000만 원 중 19억 6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23년도 7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지난해 11월까지 설계 완료,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 공사 완료 예정이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규모와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보면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기재하였는데, 2013년 9월 25일 조례의 명칭이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었음에도 구 조례 명칭을 설치 근거로 하고 있고, 설치 목적 또한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에 의하면 농어업인의 육성과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임에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농어촌 지도자 육성 및 농어민 소득 증대로 정의하는 등 조례와는 다르게 하고 있어 이의 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출 계획을 보면, 예치금 7억 원을 감액하여 지역 명품, 수출 및 유통 활성화 등을 위한 이차보전금 기정액 2억 5000만 원 대비 7억 원을 증액하여 9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제348회 정례회 시 부대 의견으로 농촌 인구 감소, 소득 양극화 해소, 생산·유통·가공 활성화 등 농어업인 및 경영체에 지원하여 소득 증대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의 적극 운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단기적으로는 집행률 향상 노력과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장기적으로는 기금 규모의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 사항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이덕민 국장님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세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충청남도 농업이 스마트팜하고 청년농 육성인데요, 스마트팜 하나하나는 많이 들었는데 어느 단지의 진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각 시군별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계가 들어갔는지, 착공은 했는지, 완공은 언제까지인지, 진도 되는 거 있잖아요, 추진 사항. 추진 사항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년농 육성,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현재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다, 이 내용을 두 번째로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농사랑의 농산물 판매 실적, 농산물 판매를 어떻게 신장시키고 있는지 전년하고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서 464페이지인데요, 먼저 스마트농업과의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이 21억 4100만 원이 계상됐다가 지금 0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 10억 246만 1000원, 또 한 가지 목재펠릿 난방시설 지원 408만 3000원, 이거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유하고,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지속적인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올해만 예산이 없어서 부족한 건지, 일몰이 됐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이어서 농업식품유통과 마찬가지입니다. 공공 급식 기획 생산 체계 구축 사업 3000만 원, 지역단위 푸드 플랜 수립 지원에 7500만 원인데 같은 내용이고요, 농촌활력과도 보겠습니다. 세입입니다.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에 대해서 1015만 원인데 이 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플러스 하나 더,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이게 자체 교육인지 아니면 단순히 저희가 부담했다가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하는지 그 내용도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농촌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도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중에서 농촌 조합 지원이 있습니다. 6100만 원이 계상됐다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세부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산림자원연구소 쪽인데요, 산림복지진흥원에서 하는 복권기금 무장애 나눔길 조성이 5억 88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도 자료 요구하실…….

없습니다.

없어요? 김복만 위원님도 없으신가요? 위원님들의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이덕민 농림축산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70쪽에 나와 있는 자료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자료에도 나와 있겠지만요, 사업설명서 370쪽에 보면 축산과 맹견 기질 평가 운영 사업을 보면 총 10명의 13일간 인건비가 1억 218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 수당 산출 기초 근거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지급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내용을 우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맹견 기질 평가에 소요되는 산출 근거를 여쭤보셨습니다. 평가위원 수당은 충남도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등 지급 기준을 적용했고요, 평가 보조견 단가는 반려동물 교육 컨설팅 업체 주식회사 KCMC 문화원 견적서를 근거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평가위원 수당은 1억 218만 원이고요, 맹견 기질 평가 운영 임차비는 4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저희가 맹견 기질 평가 마릿수는 180마리 정도로 산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맹견이라고 하면 테리어 종하고 도사견하고 로트와일러 이런 거를 포함해서 5종이 맹견이라고 분류되는데 그중 도에 134마리 정도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 중에서 한 20% 정도는 재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하면 160마리 정도가 맹견으로 되고요, 맹견이 아닌 개 중에서도 공격성이 있는 개들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연간 개 물림 민원이 14% 정도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서 20마리를 추가해서 합치면 180마리를 기질 평가 마릿수로 평가했다는 걸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근거 자료가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으로 제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평가위원 수당 같은 경우는 시간당 1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전문성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평가위원 하루 수당이 109만 원, 안전 요원과 진행 요원이 71만 원 그리고 일반적인 운영위원도 52만 원으로 산출됐는데 보통의 다른 심사 위원 수당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한두 시간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7시간 정도, 굉장히 하루 종일 이 평가에 가담을 하는 거고, 이분들도 대학교수급이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만 이런 걸, 보통 맹견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개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평가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대학교수 그분들도 수당이 25만 원 정도로 측정이 돼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서.

시간당 25만 원.

시간당?

예, 그런데 한 시간에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개에 대해서 생태를 전부 다, 하루에 일련의 과정, 롱텀(long-term)을 통해서 기질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며칠 그게 아니라 긴 기간을 통해서 하는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 질문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가, 2월에 오셨나요?

예.

2월 중순에 오셨던가요?

2월 13일에 와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아, 그래요?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계시면 과장님들한테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다 이렇게, 알파고도 아니실 테고.

뒤에 너무 많은 분들이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건 해 주시고 안 되는 건 바로 패스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게 회의 진행도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혹시 제가 답변이 잘 안되는 부분은 보다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과장님이나 팀장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자료 요구 하나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질문은 오후에 드리고요. 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편성 한 게 증액이 많이 돼 있는데 이거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직위원회 구성이 어디까지 됐고 지금 절차상 계획된 대로 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저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유통과, 부여에서 직거래 센터 천안에다 하려고 했던 부분, 그 지역의 반대 때문에 지역 변경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오후에? 그러시죠,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의원 김민수입니다. 이덕민 국장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추경 잘 세우시고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 질의인데 저희가 추경 질의 외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하셔서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국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서별로 지적하는 사항들이 잘 반영되는지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서 저희들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지적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시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봉 문제가, 지금 축산과하고 산림과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항공방제도 당연히 피해가 되지만 산림과에서 지원한 연막소독 때문에 양봉이 다 죽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항공방제 때는 그 정도 죽지 않았는데 연무 방제 하니까 다 죽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축산과하고 산림과하고 한번 협의 좀 하셔서, 그리고 그 피해가 어떤지 상황도 파악하셔서 앞으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물론 산림과에서 그건 하면 안 된다고 공문은 다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또 문제가 있는지는 확인하셨으면 좋겠다. 하나의 과의 문제가 아니니까? 협의하셔서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곡 보관창고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양곡 보관창고가 소유주에 따라서 면적이 천차만별인데 배정을 할 때 소유가 많든 작든 간에 일률적으로 배정한 뒤에 남은 걸 배정해라, 그래야만 한쪽에 쏠리는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하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계속 짓는데 그건 문제가 좀 있다, 나중에 또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균등하게 배정을 해 주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있는 사람들 면적을 또 배정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검토를 한번 해 주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 급식에 대한 대책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광역 먹거리에 대해서 부여에서 했다, 안 했다 이걸 논하기 전에 공공 급식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충남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자, 보실까요? 제가 자료를 뽑아보면 삼성디스플레이 직원이 1만 8000명입니다. 천안 캠퍼스에 6000명이에요. 삼성SDS 5000명이에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에 4000명이에요. 서산에 현대파워텍 3000명이에요. 현대제철에 1만 명입니다. 한국타이어 금산 공장에 3000명이에요. 이런 큰 데를 ‘힘쎈’ 김태흠 지사라고 하면 여기 불러다가 하라면 안 할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공급할 거예요? 공공 급식 어떻게 계획 세울 겁니까? 제가 봐서는 농림부에서 생각이 굉장히 미진하다, 생각 자체가 잘못돼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완하셔서 공공 급식에 대한 대책도 한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국장님, 보통 지사님께 보고할 때 현재 80억에 대한 사업을 ‘이 사업에 문제가 있고 다른 걸로 하겠다’라고 할 때 구두로 보고하십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하시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지사한테 구두로 보고하는 예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사실에 가가지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이 되어 있으면, 저희하고 경쟁하는 적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이건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상의를 해야 맞는 것이지 다 계획해 놓고 업무보고 때 엉뚱하게 한다? 저는 이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제가 가진 권한 가지고 책임을 분명히 짓겠다, 감사위원회를 통하든 도정 질의를 통하든 5분 발언을 통하든 제가 좀 확실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추경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보고서죠? 국장님, 사업설명서 가지고 말씀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8페이지, 그다음에 10페이지, 11페이지, 13페이지, 17페이지, 19페이지를 보면…… 10페이지, 11페이지 보면 예산이 농업인단체 시설 보수잖아요?

예.

그런데 신규 행사성 보조금 심의로 심의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12페이지 농촌 아이돌봄 지원인데 이것도 신규, 이게 행사 아니잖습니까? 신규 행사성 보조금 심의로 되어 있어요, 원안 가결로. 그다음에 15페이지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인데 이건 또 공공기관 출연금 의결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옆에 또 신규 행사성 보조금 심의로 되어 있어요,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보면? 그다음에 농촌 돌봄 거점 농장 지원을 보면 또 신규 행사성 보조금 심의로 돼 있거든요.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건지.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여기까지는 사실 세심히 보지는 못했는데 표기가 잘못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18페이지 농번기 돌봄 지원도 투자 심사 대상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신규 행사성 보조금 심의 원안 가결 될 부분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심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촘촘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 솔직히 국장님께서 들을 말씀은 아니고 주무과장님, 팀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또 살펴봤어야 됐는데 못 봤습니다.

이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 보겠습니다.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입니다. 90억 정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국장님이 위에서 －중앙에서－ 오셔서 더 부담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이왕이면 국비 관련해서 더 열심히, 거의 중앙 부처에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부탁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국비 문제가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 제가 우선 큰 것만 하고요, 시간이 남으면 또 한 번 하든지 하겠습니다. 스마트 복합단지 조성 해서 도비 81억 시군비 81억 해서 162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유가 뭐죠?

기존에 시군 스마트 복합단지 조성 유형하고 면적이 조금 변동되면서 계획도 변동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임대형에서 부지형으로 가기 때문에 금액이 그만큼 감액된 거라고 보면 맞죠?

창업준비형이 일단은 수요가 없어서 그 부분이 빠진 게 큽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비로 많이 들어간 것을 보면 부지형으로 가겠다는 방향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오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임대형으로 해서 나중에 관리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지적하시는데, 앞으로 방향도 이쪽으로 비율을 더 계속 담아줬으면 좋겠다, 비율을 더. 그렇게 같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2페이지 스마트농업과 국제원예치유박람회 볼까요? 이거 몇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첫째, 박람회장 기초 토목 공사가 1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토목 공사가 1억 가지고 충분합니까?

일단 실시설계 용역은 조직위원회가 5월 말에 출범을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4월에 심의가 있습니다.

5월 말.

물론 결과가 좋아야지 같이 출범되는 거고, 어차피 조직위원회가 출범되면 실시설계 용역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 당연히 집행이 가능할 거로 예상하고 우려하셨던 기초 토목 공사인데 1억 원으로 이게 가능하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박람회 조성은 ’26년까지 50억 원 규모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는…….

기초 용역만?

예, 최소한의 규모를 넣었고 그다음부터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논리로 보면, 여기도 결산서 작성 용역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걸 지금 담을 필요가 있느냐, ’26년도에 담으면 되는데. 더구나 결산서 용역인데? 두 번째로 밑에 특정 업무 경비가 있습니다. 특정 업무의 지급 기준을 보면 이건 특정 업무 경비로 지급되기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특정 업무 경비 지급 기준은 대면 활동비, 구조·구급 활동비, 방호 활동비, 치안 활동비, 특사경 수사 활동비, 아동학대 대응 활동비가 특정 업무 경비로 지급되는 기준이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수당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당도 보면 3급 이상은 다수 자치 공동 사무 추진 100만 원, 4급 80만 원, 5급 이하 60만 원으로 금액이 같아요, 여기하고. 그래서 이걸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나중에 잘못되면 이거 다 물어낼 수 있는 우려도 있거든요?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위원장님,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그래서 이건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답변 안 드려도 되나요?

예, 그다음에 축산과 스마트 축산단지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장님! 방역과장님, 자리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동물 위생 쪽에서는 그래도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축산단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민원의 문제, 두 번째는 방역의 문제입니다. 방역하는데 단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나중에 전부 어떻게 됩니까? 도축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정전염병, 살처분 대상 전염병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살처분이 불가피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상이 PRRS 그다음에 PED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됩니까?

PRRS 같은 경우는 전체 살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라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게 백신이 없죠? 두 가지들 거의.

PRRS하고 또 하나 뭐 말씀하셨죠?

PED요, 설사병.

백신 있습니다.

백신 있습니까? 농가들에 물어보면 이렇다 할 백신이 특별하게 없다고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 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여기 스마트 단지 방역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1개 회사가 전부 다 관리를 하면 그나마 덜할 거예요. 이거는 부지에 와가지고 농가들이 개별로 짓고 개별로 알아서 소독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가 절대 쉽지 않다. 지금 제일 큰 양돈 단지가 연무대에 있는 2만 8000두 정도 되죠?

예.

그 정도도 정부에서 제일 큰 정도인데 이거를 6만 두로 한다? 이거 절대 쉬운 거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방역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축산과에서 어떻게 검증했나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한 방역 계획도 정확하게 같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우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 단계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돼서 연구용역에 반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스마트 축산단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게 많으니까 검토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제가 다음 시간에 또…….

그러시죠.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하실래요?

예산 출신 주진하입니다. 제가 몇 가지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직원들이 다 계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계신데, 실제 우리 농업에 대한 총지휘자고 사령관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또 농민들한테 어떻게 복지를 주고 또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책임자로서는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장을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현장을 좀 나가봐서 현장을 살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도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구에 어떤 일이 있으면 새벽이고 뭐고 현장에 많이 나가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이 추경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부서 직원들이－ 오셔서 사전 설명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충남 농업인에 대해서 어떤 농가 소득을 높이고 복지를 증진시키고 생활 여건을 증진시키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그러한 목적은 있는데요, 방법론에서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게 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좋은 제도를 마련했을 때 이거를 적극적으로 보급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그냥 공모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신청만 받을 것이냐 이런 건데요, 어차피 우리 농촌은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가르쳐주고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신규 사업 중에, 일단 제가 책을 한번 쫙 볼게요. 32쪽 한번 보실래요? 사업설명서 32쪽,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이게 올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죠? (○집행부석에서 예, 신규 사업.) 그런데 공모해서 여기 7개 시군이 선정됐어요. 이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요? 7개만 신청을 하라고 돼 있었던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새로운 제도로 하려고 했는데 7개 시군을 공모 선정했단 말이에요. 선정이 돼서 금년도에 7억 2200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7개가 선정된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됐어?

일반 공모를 한 거고요, 이 중에 7개 시군이 선정된 거고 나머지 시군은 참여를 하지 않은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해 줘요. 여성농업인 특수…… 22만 원씩 해가지고 5300명을 한단 말이에요. 1인당 22만 원 중 자부담이 10%예요. 자,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하려고 하죠.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예.

하려고 하는데,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왜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지자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왜 스스로 놓쳤느냐 이런 지적이신가요?

여기서 일을 문서 하나 내가지고, 제가 그냥 과하게 표현하면 문서 하나 딱 내가지고 문서 봐서 발 빠른 놈은 신청하고 놓친 놈은 그냥 말고 이거 아니에요?

예, 그런 우려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공모만 받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 도에서 국비나 도비를 반영시켜서 우리 충남의 농업인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때 어떤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를 그냥 문서 하나 딱 내가지고 거기 군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이거 좋은 거네, 딱 해서 우리 빨리 신청하자’ 이렇게 하면 신청 딱 해서 그 혜택을 받는 거고 어쩌다가 ‘어, 내가 오늘 출장 갔다가 문서를 잘 못 봤네’ 이래가지고 신청 못 하면 그냥 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독려를 했는데 더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청을…… 엊그제 나한테 설명을 왔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왔을 때 제가 좀 화를 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농촌 왕진 버스 운영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좀 했어요. 농촌 왕진 버스가 그전에는 농협 사업에 위촉이 되다가 이번에 국비 반영이 돼서 자부담까지 하고 하는데, 이번에 29회 운영하는 걸로 12개 시군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신청 내용을 내가 쭉 보니까, 여기 20쪽 한번 보실래요? 20쪽, 보이십니까?

예.

20쪽을 보는데, 농촌 왕진 버스 운영 해서 금년도에 3억 4100만 원이 반영됐어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그런데 사업량이 29회예요, 29회. 그렇죠?

예.

29회인데, 이게 굉장히 편파적이야, 어느 지역은 엄청나게 많이 신청을 하고, 어느 지역은 신청도 없고, 어느 지역은 하나 신청했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요, 왕진 버스가 한 번 가는 데 24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비용이. 그렇죠?

예.

그러면 보급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저는 우리 15개 시군에 기본적으로, 기본 할로 시군당 5개씩 배정을 하든지 3개씩 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 주고 나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조금 남은 데는 하나 플러스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서로가 하려고 해요, 왕진 버스 이런 경우는. 그런데 신청 현황을 보니까 부여는 한 7개 했고 예산은 하나 했고. 그렇다 그러면 그 공무원이 －예를 들어 시행 초기니까－ 내용을 잘 몰랐을 거 아닙니까? 군청 직원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니 ‘야, 우리는 그냥 맛보기로 하나만 해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도에서 시행을 할 때 기본 할로 전부 5개를 깔든지, 횟수를. 그리고 이거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어르신들 병원 못 가고, 치과 못 가고, 그런 사각지대에 많이 놓여 있잖아요. 그다음에 노인분들 난청이라든가 정말 잘 못 들으시는 분들 보청기 사업도 해드릴 수가 있고 그런 복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게 충분히, 이건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거를 시행을 하는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법론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담당자가, 과장님들도 신경 쓰셔가지고 ‘야, 이번에 이런 거는 어떻게 어떻게 보급을 하겠다’, ‘치우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느 지역은 발 빠르게 공무원이 ‘아, 이거는 좀 해가지고……’, ‘야, 우리는 더 하고……’ 이게 되겠어요? 그거는 안 맞는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할 때 그런 경우는 정말 봐야 되고, 그다음에 26쪽 한번 봐 주실래요? 26쪽에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이 670명에서 11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1110명에 대해서 시군별 현황을 저한테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형평에 맞게 업무 추진이 돼야 된다, 일이 추진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새로운 사업이면 각 시군별로 －15개 시군 중에－ 우리 농업인 수를, 대상자는 나오잖아요. 그런 자료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대상자를 일단 보고 거기서 각 배분해서 얼마 얼마를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공모해가지고 신청해 주면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농업 현장에서 제일 좀 했던 게, 한 6∼7년 전에 농업회의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충남 시군 중에서 농업회의소를 갖고 있는 데가 일곱 군데예요. 일곱 군데 시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통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려면 전체적으로 해서 아주 그냥 전국적으로 하고 제도도 법도 통과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당초 취지에 맞도록 만들어 주든지 해야 되는데 당시에도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한 시군만 그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통일될 수도 없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전체를 반영하지 못하니까 크게 들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정책을 갖고 있으면 이러한 것을 어떻게 도민들한테 녹여낼 것인가, 농업정책에 반영시키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38쪽 한번 보실래요? 이 배수 개선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는 강조할수록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강조할수록 지나치지 않고, 미리미리 해 줘야 된다, 저는 이것도 그렇고, 저도 우리 지역에 수해 대비해서 미리미리 그런 사업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상습 피해 지역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도 산출 근거를 보면 굉장히 편향돼 있는데 이 근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런 선상에서 만들어진 건지는 모르겠어요. 보면 논산은 지금 건수가 8건이 돼 있고 태안 같은 경우는 1건이 돼 있고 공주 2건 돼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건지. 물론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잘하는 건데 정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지는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특히 여기 있는 책임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정의와 균형, 업무 감각에 균형이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쪽이 발 빠르다고 그래서 ‘아, 그래, 너희들 착하니까, 빨리 왔으니까 이뻐.’ 우리 옛날에 군대 가서도 고문시키는 게 선착순 아닙니까, 선착순. 선착순 시켜서 ‘빨리 왔으니까 너네는 빨리 앉아’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균형을 가지고 조금 부족한 데도 챙겨보고 또 전화 한 통 해서 “너희들은 왜 그걸 못 봤냐, 문서 못 받은 거냐?”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와서 “너희들이 신청 안 했잖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지금은 궁색한 시대거든요. 어떤 제도가 되면 균형 있게 녹아내려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우려 사항 잘 고려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이건 일일이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방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중앙정부에서 필요성이 조금 없거나 아니면 일몰될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타당성이나 아니면 없애야 되는 그런 구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일단은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추경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이런 항목별로 삭감된 이유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해야 될 거는 확실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정확하게 없애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517쪽에 보면, 사업설명서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94쪽인데요, 청사 조경 시설 보완 공사 관련해가지고 －산림자원과 소속인데－ ’22년도부터 시작해서 용역을 8개월로 해서 최초에 10억하고, ’23년도에 10억, ’24년도에 20억 해가지고 총 3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이게 목적은…… 국장님, 오른쪽 보면 지금 화단 공사하고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오다가다 보셨죠?

예, 봤습니다.

최초에 청사 주변으로 녹지공간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동안 지적된 사항을 반영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6억이라는 추경이 증액 계상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당초 설계된 내용도 아니고 누가 임의적으로 추가로 좀 판단을 한 거 같아요. 이거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저희가 도청 건물로 들어오려고 하면 지하로 들어오는 구조잖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차량으로 1층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사시에 차량도 1층으로 이동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외부 인사들이 왔을 때도 용이하게 청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에 대해 포장을 하고 회차선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추가하면서 금액이 계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청사 설계를 할 때, 1층은 자동차가 못 다니는 거로 목적을 가지고 설치해서 이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유사시, 주요 인사 출입 때문에 도로를 개설한다는 얘기인데, 6억짜리. 이 판단은 누가 한 거예요? 국장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판단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논의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제기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언제 검토돼서, 국장님 오셔가지고 보고받은 거 언제예요?

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보고받은 것 같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보고했을 때 언제부터 논의됐다라는 얘기는 없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세요.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기존에 벌써 2년이라는, 용역 결과도 8개월짜리 설계 용역을 했어요. 이때도 없었던 얘기가 공사 얼마 안 남았는데…… 결국은 설계변경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설계변경 하셨는지하고 언제부터 논의가 된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2023년도에 조경 관리 업무를 운영지원과에서 인수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2023년도에 10억 원 그리고 금년도에 20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총 30억 원을 가지고 장기계속공사로 공사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청내가 휴게시설도 부족하고 또 바닥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시설이 많이 돼 있어서 휴게시설도 확충을 하고 조경 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착수해서 금년도 10월 말까지 공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청사로 진입하는 게 지하 1층·2층뿐이 없어요. 지상으로는 지금 출입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공사 차량이라든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진입하는 부분이 없어서 이것을 도 현안으로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6억을 계상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도로 만들려고 생각했던 게 언제냐 이거예요.

이게 전반기에…….

전반기요? 전반기라는 게 몇 월 달.

그러니까 1월경에 검토를 마쳤습니다.

2월경에?

1월.

1월경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야, 나중에 끝나고 별도로 진입로를 개설하게 되면 예산 수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거쳐서 개설하려고 6억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월 달에 논의됐을 때 어떠한 절차를 거친 거예요? 과장님 판단으로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시를 받아서…….

지시 사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왜 드리냐면 조경공사 고유 목적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지시 사항하고는 별개의 건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검토를 해서, 이게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에 대해서 검토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여기다 끼워 넣기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도 해서 보고도…….

잠깐만요? 지시 사항이라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녹지공간 누가 이용합니까?

직원들하고 도민들이 이용합니다.

직원들하고 도민들한테 의견 물어보셨어요?

…….

그런 절차 거치셨냐고요?

그거는 절차를 안 거쳤지만 저희들이…….

애당초 이 청사는 1층에 차량이 출입되지 않게끔 설계를 한 거예요. 고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대해서 훼손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를 어느 정도 논의를 거쳐서 예산 반영을 해야지 합당한 예산 진행이고 계획이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청을 출입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직원도 되겠고 도민들도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 이 공간에 민원인들 와서 데모한 적이 한 번인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여기다 도로 개설을 하면 이제 여기 와서 집회하고 집회신고하고 다 할 겁니다. 그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차량 끌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다 데모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동안은 차량 진입이 안 되니까 몇 명 와가지고 하고 말았는데 이거 분명 길 터주는 꼴이 되거든요. 이런 걸 고민 안 하시고 일을 하시니까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공간은 제일 중요한 우리 직원들 휴식 공간이에요. 거기다 도로 개설하는데 끼워 넣는 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 예산은 제가 인정이 안 되고요, 다시 검토를 하세요. 지시가 있었으면 고유 목적에 대해서 완성을 하고, 별도로 사업비 댄다고 그래서 해야 된다고 설득을 하시지만 저는 인정이 안 됩니다. 여기에 어쩌다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사시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해야 되겠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고유 목적에 대해서 달성하고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적어도 의견 수렴 거쳐가지고 예산 다시 세워서 집행을 하세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덕민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김민수 위원님께서 매번 지적이 있으셨는데 －조례도 발의하시고－ 아주 전향적으로 이번 추경에 많이 반영을 시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 조정 사업들이고 감액이나 증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거의 국비 조정이나 확정 내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들어온 것 같고, 공모 선정 사업들이 조정이 된 것 같네요?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제 한 3개월…… 2개월 되셨나요?

예, 2개월 됐습니다.

농림부에서 근무하시던 거와 도청에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조직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많이 힘드셨어요?

아닙니다. 너무 좋은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언제 이렇게 많은 분들과 같이 근무할 기회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배우고 있습니다.

모쪼록 지금은 농림축산국의 전체를 통솔해 나가는 입장이시니까 조직을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사업을 보면 첫 번째, 청년 후계농 육성 정책 심포지엄 사업이 신규인데 이게 한농연에서 하는 건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목적이 뭐죠, 이게?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심포지엄 개최해서 청년 후계농들 노하우도 전수하고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서로 간담회하는 내용입니다.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이 만나면서 그런 노하우도 전수해 주고 충남 스마트농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나아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자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촌 아이돌봄 지원,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 농번기 돌봄 지원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고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돌봄에 관심이 많으셔서 지금 복지국에서 돌봄 사업을 하는데 농촌형도 따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국비도 내려오는 사업이긴 하지만 충남에서 충남형으로 농촌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담당 과장님 따로 보고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 공모 선정을 해가지고 많이 늘리셨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저희가 청년농을 늘리기 위해서는 농업계고부터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력해 주셔가지고 공모에 많이 선정돼서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시도형·농촌형·공공형이 있는데 지금 농림부 입장은 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시도별로?

원래 시군 베이스로 한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시군에서만 하다 보니까 각 시군의 인력에 대한 불균형을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해서, 올해 2월에 관련 특별법이 통과돼서 그 법에 따른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도에도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시도형을 하나 만들자 해서 시도에서는 시군별로 인력 불균형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해서 농번기 때 원활하게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하나의 취지고요, 공공형 인력중개센터는 농협이 주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 당초에는 농업인하고 그다음에 농가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농가는 굳이 5개월 이상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일이나 3일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농협이 일괄적으로 고용해서 월급을 농업인들한테 받아서 미리 주고 필요한 곳에 이틀이면 이틀, 하루면 하루, 일일 베이스로도 업무 인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시군은 아직 참여가 높지 않은 것 같네요, 농작업지원단이 있어가지고.

공공형 계절근로는 굉장히 지금…….

농촌형, 농촌형.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금 전국으로 보면 거의 190개소 그렇게 있고요, 저희 충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개소?

시군이 전체 다 합니까?

아, 10개소 돼 있고요, 농작업지원단이 워낙 효과 있는 충남도만의 인력지원시스템이다 보니까 조금…….

스마트농업과 영농 부산물 파쇄기 구입 지원 사업에 선정돼가지고 신규 계상 했네요? 영농 부산물 파쇄기. 지금 시군별로 산불 예방도 그렇고 부산물파쇄지원단 이런 게 잘 활용이 되더라고요.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새마을 지도자분들께서 그동안 역할이 많이 없으셨는데 이걸 중점으로 역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직원분들께서 노력하셔가지고 사업 선정해서 잘 지원해 주시는 사업……. 이거 작년에 선정돼서 올해 처음…….

올해 신규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선정돼서 올해 예산 반영되는 거죠?

예.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은 농림부에서 전체 삭감시킨 사업이네요?

예.

우리가 국비 확보를 못 하는 건가요?

위원님, 몇 쪽이시죠?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

86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체 지원?

이거는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림부가 사업을 일몰시킨 거예요?

일몰은 아니고요,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농림부 전체가?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그러니까 농림부가 국비 확보를 못 한 거죠, 우리가 못 한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도로 봤을 때 수요는 어떨까요? 수요가 좀 많이 있어요?

당초에 저희가 8개소 정도 하려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그 전년도에도 그만큼 수준 정도 계상을 했으니까요. 수요는 꾸준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업인들께서는 면세 확보를 위해서도 폐차를 잘 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우리도 수요 파악은 다 하고 계시죠?

예.

스마트농업과에 목재펠릿 난방시설 지원, 서천군이 신청했다가 사업 포기했네요?

예,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죠? 사업 주체는 서천군이었네요?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서천군이 사업자를 못 선정해서 그러는 건가요?

사업자는 선정을 해가지고 서천에서 하려고 했는데 한 농가가 의향을 접어서 사업이 포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재펠릿 난방이 효과가 좀 있어요? 어때요? 효율이 좀 나오나요, 국장님?

그때는 재생에너지 개념으로 해서 효과가 있는…….

한때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

10년 전에는 효과가 많이 있어서 붐업이 좀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주 반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업 초기부터 우리가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다가 사업 포기하는 분들은 페널티도 주셔야 되고 서천군에도 페널티를 줘야 돼요, 이런 건. 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 지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는 지난번 동의안 때 태안군하고 부담률을 얘기했었는데, 답변서에 답변 내용이 다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시군 공모 사업인가요?

지금까지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예.

농림부가?

예, 내년부터 아마 본사업으로, 예타가 통과돼서…….

그러면 전체 시군 다 반영되는 건가요?

내년부터는 아마 본사업으로 해서 전국 단위로 규모가 커져서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이게 리브투게더인가요?

아니요, 다른 사업입니다.

농림부 공모 사업인가요?

농림부 공모 사업입니다. 올해 부여가 선정됐습니다.

저는 이거 하실 때, 보금자리 사업에 저도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청년들 소위 말하면 공공 놀이터, 키즈 카페 형식의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충남도는 따로. 충남 청년 농촌 보금자리, 어차피 농림부 사업이지만 충남도가 시군에 시행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 주택하고 별개로 공공 놀이터…….

예, 저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충남형 공공형 어린이 놀이터를 한번 고민해 보고 있거든요. 서울이 그걸 하고 있어서 우리는 충남형으로 해서, 도시는 도시형 키즈 카페로 가고 농촌은 농촌형으로 산림이나…….

체험하면서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해서 고민해 보고 싶은데, 지금 지사님이 리브투게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붙여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동 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국제원예치유박람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질의도 해 주시긴 했는데, 지금 기재부 예산은 아직 확보 안 됐죠?

예, 그거는 한 8월, 9월 정도 되어야, 국제행사 승인이 나면 그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2026년도에 세종시에서도 정원박람회나 무슨 박람회 한다고 그랬죠?

예, 2026년도에 세종시 정원박람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지역에서, 같은 충청권에서 박람회를 2개 하게 되는데, 이거 괜찮겠어요? 같은 지역에서 박람회를 두 군데에서 개최한다고 하면, 우리가 교통이 많이 열악하고 또 우리는 한쪽 구석이고 세종시는 어떻게 보면 중앙에, 대한민국 국토의 중앙에 있고 그러다 보면 괜찮을는지, 저로서는 지역 주민으로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같이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연기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기본적으로 원예치유박람회는 말 그대로 산업박람회 성격이 강하고 그다음에 세종 정원박람회는 정원을 기점으로 하는, 물론 산업적 측면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고객의 유치 이런 측면에서 조금 염려스러운 것도 있긴 합니다만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박람회의 최종 목적인 산업을 확대시키는 것, 그런 것이 좀 있고 또 세종시는 당초에 ’25년도에 계획했다가 1년을 순연했어요, 저희들은 2026년도에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기재부랑은 공동에 대해서 상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현재 기재부의 동향으로 볼 때 공동은 쉽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간을 달리해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원예치유는 시간과 기간이 대체로 봄철에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다음에 정원박람회는 정원이 수목, 산림 이쪽도 강하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잡혀져 있긴 한데, 그래서 현재 그 상황도 기재부랑 같이 협의 중에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 같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고민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하고 어떻게 협의가 안 돼요? 우리 일정 후에 한다든지 아니면 1년을, 애당초 ’25년도에 하기로 했으면 ’25년도에 하지. 그런 부분이 조율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예, 저희들은 그래서 같이 하긴 하되 프로그램 같은 걸 잘 조정해서 특화를 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산업적 측면을 더 부각해서 산업박람회를 좀 더 부각시키고 이런 방법도 같이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건 장인동 과장님 말씀이시고, 실제적으로 관람객들은 대부분…… 물론 치유하고 정원은 다르긴 하죠.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관람객들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중년층 이상, 지금 안면도도 튤립꽃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치유가 됐든 정원이 됐든 큰 의미 없이 그저 봄철에 나들이 오시는 분들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치유이니 정원이니 깊이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많진 않을 것이다. 물론 그걸 생각해서 세종시로 가실 분은 가시고 안면도로 오실 분은 오실 테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거의 봄나들이 성격을 띠고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위원장님의 말씀에 많이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박람회를 좀 더 특성 있게, 그동안 2002년, 2009년 성공적으로 개최한 저력을 살려서 태안이 세종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볼거리가 많고 그다음에 의미적으로도 더 강한 박람회가 되도록 잘 구상하겠습니다.

글쎄, 2002년도나 2009년도는 성공적인 꽃 박람회를 했죠. 이건 꽃 박람회가 아닌 치유 박람회다 보니까 좀 생소하기도 하고 치유로 가면,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오시기는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시는 대부분 층들이 중년층 아니면 어르신들 이렇게 오다 보면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과연 이걸 하는 것도, 물론 지사님의 공약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안면도에 세계튤립꽃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쉬운 부분이 도에서도 너무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 군에서조차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도로가 대부분 국도 77호 하나 가지고 있다 보니 백사장 사거리부터는 해안도로가 있어요, 꽃 축제장까지는. 그런데도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차들이 많이 밀리고 있어요. 제가 태안군 교통행정팀장한테 입간판이라도 해서, 주로 내비는 중앙 도로로만 가라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차가 계속 연달아가니까 진출입하기 어려운 거예요. 좌회전하기도 어렵고 우회전하기도 어렵고, 차가 계속 밀리고 하니까. 그것을 해안도로로 분산을 할 수 있도록 입간판 좀 세워달라고 했더니 결국은 그게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네이처 영농법인한테 하라고 지시가 간 거예요. 그러면 방범대라든지 아니면 모범운전자라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1도 없는 거예요, 지금. 개인이 하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임대료 받고 있잖아요, 지금?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가며 저 사람들은…… 한 50만 명 정도 관람객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 경제에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군과 도에서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치유 박람회 몇 만 명 보고 있습니까?

180만 명입니다.

그렇죠? 도 예산 들이는 건 얼마 들입니까, 이거?

전체 예산은 221억입니다, 현재 예상하고 있는 거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돈 들여가면서 －임대료 내 가면서－ 1년에 한 50만 명씩 이렇게 지역 경제 살려 가면서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 그 돈을 들여서 세종시하고 같이 분산된다고 하면 우리한테는 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왕이면 2002년도와 2009년 성공적인 꽃 박람회처럼 제대로 된 뭐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과장님한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염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처 법인이 개인으로 사업하는 것이지만 태안 전체로 볼 때 공공성과 공익성 그다음에 외부로부터의 손님들 유치하는 것,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것을 저희들도 아주 고무적으로 판단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라든지 태안군과 함께 측면 지원을 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요, 다만 화훼산업 발전 이런 쪽에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먼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지금이라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또 네이처영농법인이 6월 말이면 계약이 만료되죠?

그렇습니다.

만료가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꽃 축제장을 그냥 저렇게 방치하실 건지, 그동안에 2002년도 꽃 박람회가 끝나고 2009년도까지 한 7년간 방치해서 우리가 몇억씩을 거기 관리비 그쪽으로 사업 예산을 세웠었는데 여기도 이제 저렇게 방치하면 나중에 내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관리비 같은 게 들어갈 텐데 어떤 식으로…… 그런 복안이 있어요?

아까도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이처 법인이 지금 그런 관리를 해줌으로써, 물론 외부 접객도 잘하고 있지만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박람회장을 잘 관리해 준 것도 굉장한 기여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6월에 계약이 만료되면 바로 이어서 조직위가 인수를 받겠습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네이처의 관리 능력 그다음에 또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자산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은 네이처의 그동안의 어떤 그런 기여를 인정해서 임대료 협의라든지 아니면 2026년도 박람회 전까지 최대한 자체 꽃 축제를 열 수 있는 방법을 임대료의 조정을 통해서 그런 기여를 거기다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어찌 됐든 간에 꽃 박람회 끝나고 저 사람들이 －네이처영농법인이－ 현재 꽃 축제를 하면서 우리 관리비만 해도 1년에 몇억씩은 그쪽에 벌어줬고 또한 우리도 1년에 임대료 몇억씩, 7∼8억씩을 또 받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어차피 사업은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원예치유박람회를 하기까지 관리도 중요하고 다 해요. 세종시하고 2026년도에 같이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면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해 주세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질의하다 만 341페이지 스마트 축산단지 보겠습니다. 지금 투자 심사 비대상으로 돼 있는데 이게 투자 심사 비대상 사업입니까? 30억 원이 당연히…… 용역비만 12억인데 금액이 30억이 훨씬 넘어가면 이게 투자 심사 대상 사업 아닙니까? 과장님이 와서 답……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국장님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축산과장 김택수입니다. 저희들이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12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6만 두 규모 사업비 이 부분은 투자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총사업비를 얼마 예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판단이 굉장히 잘못되셨는데? 이 용역비는 12억이니까 아닐 수 있지만 전체적인 사업비가 30억이 넘어가면 투자 심사 대상 사업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사업비로 보셔야지 이 용역비만 계산해서 그렇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판단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저희들이 검토하기는 농식품부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에서 이 비용은 투자 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서 용역비 12억 원을 반영한 겁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예산 쪽에 계셨으니까, 이게 투자 심사 대상으로 보세요, 안 보세요?

국비가 총 80% 이상 투자되는 사업은 투자 심사를 제외하는데요, 전체적인 사업 계획에서 도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는 비중이, 대략적인 사업비는 15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으니까요…….

맞습니까, 150억?

예, 그렇습니다.

150억이 전액 국비가 아닌 이상은…….

30억에 더 하면 그렇죠? 이거 정확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만약에 이게 투자 심사 대상이라고 보면 순서는 공모 선정 이후에 해야 돼요. 맞죠?

절차상 시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에 예산 반영이 되는 거니까, 이걸 또 위배하면 나중에 페널티를 받아요. 아시죠, 교부세 페널티 받는 거?

예.

잘못하면 담당자 문책 사유입니다, 이게. 정확히 검토하셔서 판단하십시오, 잘못하면 담당자 위험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6만 두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당연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위원님들의 우려도 굉장히 크다,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 안 들을게요. 나중에 하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김택수 소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만…… 제가 질문할 건 한 서른다섯 가지 되는데요, 지금 줄여서 하는 겁니다, 국장님. 앞으로 한 서너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윤효상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284페이지 보면 밤나무 수종 갱신 지원이 있어요. 주수는 5만 주 공급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1억 2000이 아니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당? 김영재 팀장님이 답변해 줘 보세요. 얼마예요, 주당? 금액만 얘기해 주세요, 금액만.

(집행부석에서) 주당 2400원.

2400원이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주당 2400원씩 공급한다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는, 이거 정확히 하셔가지고 작년에 얼마에 공급했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5000원 정도에 농가들에 공급했다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확인하셔서 말씀 한번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2400원은 생산 단가, 원가입니다.

원가가 2400원이다? 그러면 판매는 얼마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판매는 올해 5000원에서 7000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 밤이 뭐예요? 이게 껍질 없는 밤입니까?

저기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야지, 속기사님 저기…… 녹음이 안 돼요.

속껍질을 그대로 살린 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 해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축산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답변석으로 나와 보시죠. 370페이지 맹견 기술평가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를 보면 평가위원 수당이 하루에 109만 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일 109만 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안전 요원이 71만 원, 그다음에 평가 진행이 또 71만 원, 운영위원이 하루당 52만 원이, 이게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평가위원들 수당은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기준으로 청구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강사 수당이 있고 평가위원 수당이 있어요. 평가위원 수당 시간당 10만 원이에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시간당 해가지고 이게 맞춰서 배정을 하신 거예요? 좀 세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세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염려를 하면서도 이게 맹견이다 보니까 위험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했습니다.

맹견이라서, 위험수당까지 붙이셔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아까 유성재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국장님, 부탁 좀 하나만 더 드릴게요. 6차 산업이 농가의 부가가치를 굉장히 높이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여의 양송이도 그렇고. 6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해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유통의 문제, 지금 생산은……. 위원님들 다 걱정하거든요. 스마트팜을 늘려서 생산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그 면적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도 더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해서 충남 농산물의 유통을 어떻게 더 소비를 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 같이 또 하시겠지만, 마지막으로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작아서 질문을 안 하는데요, 하여튼 좀 더 세심하고 촘촘하게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팀장님들, 본인 팀의 사업 조서 몇 개나 됩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작성하시는 건 굉장히 안타깝다, 그리고 굉장히 보기 민망할 정도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102쪽부터 105쪽까지 같이 맞물려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 경상비가 102쪽에 있고요, 그리고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 시설장비가 있잖아요. 거기 예산이 돼 있는데, 생산비 절감 지원 경상비가 당초 계획에 비해서 변경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 시설장비가 계상돼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굉장히 농민들이 많이 어렵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어렵고 그러시는데, 식물자원 볏짚 환원 같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감액 사유에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 볏짚 환원하고 공동방제하고 당초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공동방제 같은 경우에는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제외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군 요청으로 수요가 있는 다른 시설장비 쪽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을 빼서 뒤쪽에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구먼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됐고요, 그다음에 132쪽의 ICT 융복합 스마트팜 시설 보급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당초하고 변경 내용을 보면 당초는 복합환경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변경에는 단순환경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단가 같은 경우가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은 최소 2개 이상의 환경 요인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제어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10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단가가 2000만 원 정도 이내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단순환경관리는 그냥 자동 관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측창이라든지 천창 개폐를 한다든지, 단순하게 하나 정도를 컨트롤하는 데 쓰이는 건데 올해 당초에 복합환경제어기를 하려고 했다가 단순환경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한 이유가 막상 수요를 받다 보니까 올해는 그렇게 구조적으로 조금 단동형 온실, 비닐 온실 하우스가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는 굳이 복합환경제어기보다는 그래도 단가도 조금 싼 단순환경관리시스템을 주고, 그 대신 더 많은 분들이 조금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거는 시군의 수요를 반영해서 만약에 내년에 복합환경제어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수요를 바꿀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민원 내용을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아마 농업정책에 대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하우스 같은 경우 시설 같은 걸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런데 시간이 많이 경과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노후화된 것을 다시 또 교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농민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간다 그런 민원을 좀 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노후화된 시설물을 다시 교체하는 그런 것들의 예산을 좀 세워달라 그런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조비 같은 경우 한 70% 정도 이렇게 보조가 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기 충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내용인가요? 예를 들어서 시설물 같은 것. 그래서 거기 농민분들이 요청하는 것이 하우스 시설 보수, 노후화가 돼서 시설을 교체하는데 파이프 교체라든지 물받이, 특히 열림·닫힘 파이프 교체 비용이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개폐기 모터라든가 나사, 볼트, 작업비 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김천·상주·영동 같은 데는 70% 정도 보조를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 지역은 천안 지역인데－ 천안 지역 같은 경우는 0%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천안만 이런가 아니면 그 타 시군도 이런 상황인가, 우선 그것부터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 노후 시설에 대한 개보수 지원 요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충남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궁금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시군별로 이게 차이가 좀 있나 보죠?

생산 시설 현대화부터, 양액재배 시설부터 이제 필요한 시설들은 쭉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아마 만나신 분이, 사업이라는 게 예산의 한정 때문에 어떤 분은 배정을 받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다 돌아가면 좋은데, 아마 그런 분들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국비 사업도 따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도비 관련해서도, 저희가 252만 평의 스마트팜을 육성한다고 했을 때 전부 신축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중에 상당 부분은 기존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포함한 스마트화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도비도 같이 들어가서 앞으로 더 중점적으로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도 보조사업이 다양한 분야에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34억 원 편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천안 관계 분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내년에 이 분야의 반영을 부탁드리기는 했는데요, 농업정책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도 농민분들의 요구가 있다는 그 부분들도 좀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70% 보조하는 곳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반반 정도, 자부담이 절반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절반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충남에도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이런 보조가 일어나는데 천안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팜을 대규모 시설로 하면서 아까 김복만 위원님도 걱정하셨고 김민수 위원님도 걱정하셨고, 장인동 과장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네덜란드도 갔다 와 봤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산물 택배 부치듯이, 예를 들어서 유로화 쓰는 나라들 전체적으로 해서 거기 같은 경우는 국경만 있을 뿐이지 우리 택배 붙이듯 그 사람들은 다 그냥 그렇게 수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걱정들이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대륙으로 연결돼 있지만 북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섬이다, 이 말이죠. 수출도 쉽지 않고 그래서 대량으로 스마트팜이 되면 이제 생산이 문제가 될 것이다. 수출이 안 된다면 국내 소비는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해 왔고, 기존 비닐 업자들, 사업들,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나－ 시설 같은 것도 같이 함께 ICT 쪽으로 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스마트팜이 이렇게 신규로 많이 되면 결국 죽는 건 기존 비닐 업자들만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던 바와 같이 위원님도, 지금 각 시군의 그분들도 －그렇게 책정이 안 됐을 뿐이지－ 내년이라도 그건 그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건 유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기존 비닐 업자, 비닐을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 계속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도 드릴게요.

예.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가 첫 질의 시간 중에 균형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내가 자료를 더 보니까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네요. 이번에 영농 부산물 파쇄기 이것도 보니까 구입 지원 하는 거 여기도 보니까 시군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이거 내용 한번 보시겠어요, 영농 부산물 파쇄기 구입 지원? 이게 몇 쪽인가요? 사업설명서 몇 쪽에 있나요?

예, 봤습니다.

보셨어요?

예.

그런데 이게 정말 여러 가지 어떤 이점이 있어서 보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점이 있어서 보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억 7800만 원을 들여서 봄철 영농 부산물을 처리해서 산불도 예방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계가 1대에 1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1000만 원.

예.

그러고 나서 시군비는 뭐 얼마 부담이 안 되고 다 국비·도비로 가는 건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역에 기본으로 깔아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신청 내용을 보면 공주는 10대, 아산 4대, 서산 2대, 논산 5대, 금산 2대, 홍성 2대, 부여 12대,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물론 공모를 받았다고, 절차는 공모 방법이라고 하겠지만, 그런데 대개 보면 이게 어떤 면에서 산불 예방도 하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있고, 공공성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급은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자비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해서 총수요 대수에서 60%, 70%는 기본 할을 깔고 나머지 40%는 선택적으로 선택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복지사업인데 －양두규 과장님 쪽에서 담당하시는데요－ 이거 7개 시군 선정 과정하고 선정할 때 문서 낸 거 그다음에 접수, 공모 참여 안 하는 데, 이런 거하고 선정 절차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이거는 제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농림축산국의 분위기가 그런 건지 아니면 여기 도청의 분위기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지만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도비·국비 들여서 보급하고 아까처럼 이렇게 공익적인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권장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또 공무원들의 어떤 감각이 있어서 ‘아, 우리는 필요하네’ 해가지고 갑자기 그 사람만 10개 신청하고 그리고 어떤 데는 ‘우리 뭐 소통이 잘 안되네’ 그래갖고 신청 안 하고 이런 경우는, 결국은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심도 있게 해야 된다. 일반의 수준이, 그런 시스템이 안 올라왔으면 강제로 해야지. 그렇죠? 모든 걸 민주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그런 민주적으로 인해서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강제가 좀 껴야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116쪽 한번 봐주실래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이라고 장인동 과장님하고 서은숙 팀장님이 하시는데, 이 내용을 장인동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서은숙 팀장님이 하시겠어요? 이 내용은 내가 읽어봐도 뭐가 좀 충분치가 않아요.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탄소중립을 위해서, 탄소중립 쪽에서 가장 농업 분야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수도작과 축산인데 그 수도작 분야에서의 물 얕게 대기라든지 이런 걸 권장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농업을 통해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다는 거죠? 교육한다는 거죠?

예, 그거를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했을 때 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낙수라든지 논물 얕게 대기 이런 것들이 탄소중립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고 이게 검증이 되면 ㏊당 31만 원 이 정도 수준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수고했다는 식으로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직불 개념인데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이건 생산성이나 여러 가지 적정 관리 차원에서 되는 거 아니에요? 논물 관리를 하는데, 논물 관리가 주 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논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거기에는 바이오 차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바이오 차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어서 현재는 논물 얕게 대기 정도가 가장 핵심적인…….

그러면 농업에 대한 어떤 노력이라든가, 어떤 권장 사항을 －규정을－ 잘 지켜서 준수했기 때문에 ㏊당 31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게 직접 주는 겁니다.

이거는 충청남도만 시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탄소중립으로 해서 국가의 시범 사업 예산입니다.

국가의 시범 사업이에요?

농식품부 시범 사업입니다.

농식품부의 시범 사업으로?

예.

그래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118쪽을 보시면 RPC 에너지 절전 시설 지원 사업 해가지고 지금 감액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감액을 지금 할 필요가 있나요? 이런 감액하는 데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감액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좀…….

아니, 이거는 지금 국비 반납하는 거잖아. 그렇죠?

아, 국비 없는 사업입니다.

국비 없는 거예요?

예.

도비를 갖다 다른 데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니까 에너지 절전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건 하나의 시설에 대해서 절전 시스템을 갖추고 고효율 전기설비를 도입하는 부분인데 지금 4개를 한단 말이에요? 충남에 RPC가 몇 군데죠?

(집행부석에서) 26개소입니다.

26개소?

(집행부석에서) 예.

이걸 하려고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자부담이 50% 들기 때문에 당장 투자비에 비해서 전기료 같은 게 절감되는 건데 그걸 눈으로 보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사업을 적극적으로 못 하는, 소극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RPC에 지속적인 이득을 준다고 하면 비율을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비율이 꼭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율을 좀 바꿀 수 있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통해서, 물론 사업 기간 중에 바꿀 수 없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도 에너지 절전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경우는 한번 시설 투자를 해서 에너지 절감하고 그다음에 온실가스나 탄소중립 실천도 하고 이런 건 중요한데, 지금 도비를 예산 책정해 놓고 나서 신청 안 하니까 반납하고 다른 데 쓰겠다 하는 거는 잘못됐다. 여기 도비를 몇 프로 줍니까? 15%인가요?

15% 줍니다.

15%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늘려가지고 자부담률을 낮추든가. 지금 RPC가 대개 보면 영세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충남에 있는, 제가 볼 때는 예산 －제가 지역구로 있는－ RPC 보면 자산 상태가 양호하지 않더라고요. 항상 손익 내는 부분도 어렵고, 작년에도 쌀값 하락과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는 입장에서 도에서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좀 과감하게 지원해 줄 필요도 있다. 그리고 결국은 지원해 준 만큼 자기들 고정비가 감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양곡 관련인데, 그다음 120페이지도 그런 맥락에 있어요. 그 정도 지적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금년도 사업을 계획해서 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사님께서 시군을 순방하면서 약속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거를 관리하는 부서가 －농식품부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 있는데, 특히 농촌, 충남에는 농업 관련 배수 장치 그다음에 준설 이런 업무들이 많이 건의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농촌 지역에는 절박해요, 여름 되면 수해도 나고, 수해 같은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농림축산국에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균형발전국 어디서 한다고 그래서 별로 관심을 안 두지 마시고 그것도 같이 연관해서, 농업에 상관되는 부분들은 서로가 체크를 해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지역 군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김태흠 지사님이 스피드 있는 경영을 하시잖아요. 전 지사님이 그동안에 계획해 놨던 명지병원이라든가 또 삽교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시기적으로 당겨 놓으셨어요. 명지병원 같은 경우도 2029년도에 하는 거를 3년 당겨서 2026년에 하는 걸로 다 돼 있잖아요. 삽교 역사 같은 경우도 2026년에 하기로 돼 있는 거 2025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한 스피드 있는 경영이 결국은 도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과가 많이, 그래서 지사님이 정말 박수를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림축산국에서도, 국장님께서 중앙 부처에도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 빨리할 수 있는 거 해 줬으면 좋겠다.

예.

금년도에 얘기 돼가지고 내년도에 예산 반영하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하면 막 3년씩 걸리고 그러는데 이거 좀 스피드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좀 전달해 주실래요? 좀 전에 질문드렸던 내용인데 거기 내용을 살펴보시면 조경공사 연구용역 관련해가지고 한 보고서거든요?

예.

그 내용에 도로 관련돼서 내용이 있나요? 저는 아무리 봐도 없던데? 지금 이 시간에 공사하는 현장 사진이에요.

예.

아까도 제가 지적을 드렸더니 담당 과장님이 쉬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도로공사 지시 사항이라 그래서 이번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글쎄요, 솔직히 제 생각은 지시 사항 여부를 떠나서 저도 여기 1층으로 진입을, 당연히 어느 청사든 보통 1층으로 진입을 하도록 구조물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불편함을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그런 지적들도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아마 당초 설계한 목적도 있었겠지만, 구조물이라는 게 생활을 하다 불편함이 있으면 그 부분은 보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해야죠.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10억, 20억 해서 30억 공사를 하는데 전혀 설계 반영 안 된 사업을 갖다가 같은 사업에다가 증액을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예산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 말이 틀린가요?

절차상의 합리성을 따진다면 틀리지 않으니까 지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으면 별도 개설을 하시고요, 제가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산목이나 편성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절차 거쳐서 제대로 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경공사하고 도로공사하고 섞어서 처음부터 설계가 돼 있다 그러면 제가 인정을 하겠지만 이건 조경공사 예산에다가 끼워 넣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기…….

앞으로 구분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다시 올라오면 제가 반대는 안 해 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불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얼마나 불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공간은 도민보다 직원들이 쓰는 공간이에요. 직원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향유할 수 있는 조경 공간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판단하시는 건 제가 절대 인정이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농림부 출신이신데, 지사님께서 국장님을 농림국장으로 모신 게 어떤 이유인 것 같습니까?

제가 선택한 건 아니었지만, 농식품부에서도 경험을 했으니까 와서 필요한 일, 실질적으로 충남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에 전력을 다해 달라 그런 의중도 일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사님이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충남 도정에서, 특히 농업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충남이 주도적으로 해가면서 오히려 농림부에 역제안을 해서 이걸 국비로 사업을 시키겠다, 그러면서 충남 도정 농업이 선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농림부 국장님을 모신 걸로 많이 공표하고 계신데, 맞죠?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의 축산업이 전국 몇 위인지는 아시죠?

양돈 사육 두수가 1위고 젖소가 2위고 양계가 3위이고 한육우가 4위로 대부분 4위 안에 랭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위권에, 저희 산업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민선 8기 공약으로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어요.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 방향이 어떤 건가요?

아까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신영호 위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이 스마트 축산단지에 대해, 기본 콘셉트는 간척지 석문·부사 지구에 이전을 하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6만 두 먼저 이전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 우려 사항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는 하고 계시고 우리 담당 과장도 여러 번 얘기하셨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생각하는 탄소중립형 스마트 축산단지는 기존의 혐오시설로 치부되던 축사 시설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축산업이라는 개념을, 키워서 판매를 하던 게 아니라 우리가 키우고 그걸 또 가공하고 재부가가치를 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축산업 본연의 산업과 가치를 키우자는 게 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분뇨의 에너지화까지 해가지고…….

그거는 충남도가 탄소중립의 중점에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축산업을 축산업답게 하자는 게 충남 도정의 핵심 사업인 것 같은데요, 부분으로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한번 해 보자는 거는 공약으로 추진되는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위치는 지금 간척지로 되어 있지만, 사실 간척지는 농림부에서 허가가 됩니까?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죠? 언제부터 협의하셨죠?

제가 오기 전부터 담당과에서는 협의를 했고요, 저도 차관부터 해서 소관 실장·국장·과장까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충청남도 외에도 농림부와 이런 협의를 하는 지자체가 있죠?

아마 다른 데도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스마트팜의 우려도 있지만, 후발 주자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상주, 고흥, 김제, 하나 또 어디죠, 네 군데?

혁신밸리 말씀하시는…….

예, 혁신밸리. 아무튼 그…… 밀양. 그 네 곳이 치고 나갈 때 저희들은 사실 못 했지만 오히려 후발 주자로 간 게 다행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스마트 축산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면 또 분명히 후발 주자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담을 할 겁니다. 더군다나 총선이 끝난 직후이기 때문에 더욱더 세게 이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농림부 출신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농림부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 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남은 축산 분야에 대해 굉장한 강점이 있는 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정말 다른 나라에서도 부러워할 정도의 미래 모델을, 선도 모델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되는 데 어떤 책무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용역 얘기를 하겠습니다.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실시 계획 용역 한다고 12억 증액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잠시만요.

장기적으로 완벽한 스마트 축산단지의 그림이 담겨있는 건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총 60만 두를 석문하고 부사간척지에 이전할 계획이고요, 소요 모델로 기반 조성비 150억, 저희가 시범상 모델을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12억에 대한 용역은 충남이 생각하는 완벽한 스마트 축산단지 60만 두에 대한 용역인 거고 그 용역 속에 우선적으로 당진 석문산단에 6만 규모의 시범 모델을 조성하는 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용역이 담겨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4만 두에 대한 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타로 또…….

하지만 용역은 전체적인 거를 그리는 거고 그 안에 시범 모델 사업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진의 6만 두는 어떻게 수치가 나온 거죠, 시범 모델, 당진의 6만 두는? 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이제? 과장님, 6만 두의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거죠?

저희들이 당진 지역의 검토를 하면서, 신평 지역에 도시개발 계획에 의해서 이전이 불가피한 양돈농가들이 있습니다. 농가 수는 한 24농가 정도에 사육 두 수는 5만 4000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농가들도 평생 업으로 해 왔던 부분들인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업을 중단하게 된다면 생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척지로 이전하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축산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과장님, 이전의 문제가 아니고 그 6만 두 수치는 당진시를 중심으로 한 신평 지역의 6만 두 수치입니까?

예, 그걸 감안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농촌 공간 정비사업 공모를 많이 했는데 8개 시군이 됐어요. 거기 당진시도 포함이 됐습니다. 당진시가 농촌 공간 정비사업 뭐로 신청했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잠시만요.

아니, 과장님, 계속하세요.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농촌 공간 정비사업 이거 농촌활력과 사업이지만 당진시가 뭐로 신청했어요? 축사로 했어요, 뭐로 했어요?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공간 정비사업…….

국장님, 파악 안 되십니까?

확인 한번…….

제가 듣기로는 아마 축사로 한 것 같은데 농촌활력과장님, 지금 잠깐……. 예,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농촌활력과장입니다.

당진시는 뭐로 신청했습니까, 선정된 게?

축사를 포함해가지고 다른 17동 철거인데 주로 축사…….

현행업을 하시는 축사죠?

예, 그렇습니다.

농촌 공간 정비를 하면 현행 축사는 폐업을 하고 폐업 지원금은 드리고 그 보상금을 다 지원하는 사업이죠? 농림부의 공간 정비 사업으로?

예.

그러면 이분들은 이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과장님, 6만 두에도 이분들이 포함되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신평 쪽은.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6만 두의 수치는 그러면 당진시의 농촌 공간 정비사업과 신평의 도시개발 계획 사업을 위해서 나온 수치네요?

예, 이전해야 될 부분들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그 수치는 우리가 언제부터 확보를 한 거죠? 용역하기 전이죠?

예.

용역 하기 전에. 그래서 그 규모의 시범 모델을 조성하겠다는 그림이 나온 거죠, 당진시와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지금 이게 농림부 공모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저희가 제안할 거죠?

제안할 겁니다.

그러면 용역비를 우리가 이번 추경에 확보를 못 하면 현재 준비하고 있는 진행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나요?

만약에 못 하게 되면 저희가 사전에 간척지 활용 지역으로 충청남도를 사업 시행 대상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해 놨고, 그 부분이 승인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실시 계획도 같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 연구용역 발주가 일단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속히 이 연구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충남도가 사업 시행자로 3월에 요청을 한 상태인 걸로 답변을 하셨네요?

예.

어쨌든 지금 이 시범 모델 같은 경우는 충남도가 그리는 스마트 축산단지 전체의 시범 모델 사업 중에 당진시의 농촌 공간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도시개발사업이 맞아들어가서 상생 정책인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민원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많은 소통을 하시고 상세하게 설명을 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우려 사항이 많은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면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기 전에 저희가 먼저 미래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리고 역시 민선 8기 공약이기 때문에,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었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도 내야 되는데, 농업 파트를 담당하시는 국장님으로서 책임감 있게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또 농림부한테는 강력하게 제안을 하면서 시범 모델 사업, 가는 방향은 스마트 축산단지지만 우선적으로 도민들한테 보여주고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시범 모델 사업이 시기가 잘 맞고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진하 위원님 또 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냥 코멘트만 좀 할게요. 오늘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셨고요, 아까 제가 추가 자료를 받은 게 스마트팜하고 농사랑 그다음에 청년농 육성, 세 가지를 했는데 농사랑을 보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억 정도가 더 많이 신장돼 있는 걸 보니까 잘해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분발해서…… 농사랑은 정말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충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영 도매 시장 같은 게 없어요. 내가 보면 여기 있는 농가들이 대개 서울로 가고 있잖아요. 가락시장 그리고 강서 공판장, 구리 공판장 이런 데로 나가고 있고 또 대구만 해도 공영 도매 시장이 그쪽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열악한 위치에 있어서 진작에 공영 도매 시장이라든가 유통센터 같은 게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쉽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나마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농사랑 쇼핑몰인데,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운영을 잘하셔서, 지난번에 제가 연초에 계획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고양되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한 생각도 들고,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이 굉장히 화두인데, 아까 진척 사항을 보니까 그런대로 순조롭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인동 과장님도 고생하셨고 신장철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다 분발하셔서 충남농업 잘 지켜주시고 스마트팜과 청년농 육성, 큰 화두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 김기호 소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실래요? 오늘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지난번 349회 임시회 주요 업무보고 시 상반기에 산림자원연구소 평가위원회 구성 및 후보지 입지 분석 예정이라고 보고하셨죠?

예.

이에 대한 추진 사항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얘기들이 없으셔서. 거기하고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만 그래도 총선 후에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 아무 소리도……. 총선도 끝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국장님의 전문위원 답변 보고에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6월 상반기 내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선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아직 못 하셨다는 거죠?

예, 아직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바로 그렇게 한번 회의해서 덜렁 갖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인데?

예, 지금 당초에…….

6월에 구성해서, 6월에 바로 선정할 수 있어요?

아니죠. 작년에 용역한 입지 분석한 거하고 장단점 그리고 정량 평가에 대한 개발 지표, 이런 걸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해 다시 검증합니다. 검증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후보지마다 실사를 다 할 거예요.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죠? 어디로 가든지 탈락한 시군들 반발이 굉장히 클 거고요, 그러니까 아주 심사숙고해서 탈락한 시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축산단지를 전체적으로 누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하셨더라면 진작에 주민들하고 접촉도 했어야 하고 모든 게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예산도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티타임 속에서 그런 말씀 드렸던 부분이고, 농촌 공간 사업, 그런 거 다 하죠. 당진시에서 추진했다면 당진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지금 충남도에 밀어놓고 자기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당진시 문제잖아요, 지금, 사업 추진은 우리 도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당진시에서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냥 뒷짐 지고 있고 우리 도하고 주민들하고 싸움시켜 놓는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주민들 민원 사항이라든지 불만 사항은 저도 얘기 들어서 알고 있고요, 사전에 같이 협의를 못 했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지금부터라도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대신 지향점이 맞다면 저희가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는 같이 실시 연구용역비를 포함해서 또 농식품부 협의 이런 부분도 같이 가야지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 연구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특히 기존 타 시군에서 양돈업자들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우선 기존 당진시에 있는 양돈업자들이 글로 간다면서요. 갈려고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분들은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진시에서 더 적극성을 띠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러고 멈춰 서 있고, 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그런 부분들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소통이 미흡했던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걸 가지고 반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뒤에 있을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농림축산국 소관은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덕민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오인철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고 필수 불가결 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농림축산국 소관 1건 6억 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오인철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은 오인철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351회 임시회 기간 동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덕민 농림축산국장님, 장진원 해양수산국장님, 김영 농업기술원장님, 이만호 남부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자료 준비와 제안설명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국·원장, 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덕민 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림축산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주신 사항들은 저희 농림축산국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등 충남 농정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저희 농림축산국 모든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림축산국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진원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김복만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성심껏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은 집행 계획을 착실히 수립하여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 많은 격려와 염려를 해 주신 부분은 업무 추진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겠으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고민하며 혜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해양수산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남부출장소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임위 때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덕민 국장님, 장진원 국장님, 김영 원장님, 이만호 소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오인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의 때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을 꼼꼼히 심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