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명석 의원 발언
김경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구
이재구사무국직원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김경동위원장
사무국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최상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상필입니다. 평소 구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김경동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에 추진하는 제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증원과 관련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97년말 회환위기 발생이후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업, 공무원, 노사, 공공부문 등 4개 분야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3개과를 축소하고 102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단계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이 IMF 극복을 위한 고비용구조의 혁신을 목표로 유사기능의 통폐합과 이에 따른 기구인력의 축소에 중점을 두었다면 금번 제2단계 구조조정은 지난 1단계에서 개편한 조직의 골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시설 및 사무의 민간위탁 등 일과 기능중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7월 24일 전체 의원님 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본청, 각 실·과별 직무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실의 감각에 맞게 부서별 업무를 기능중심으로 재배분 조정하고 감축 목표인원 69명에 대해서는 '99년부터 2001년까지 1년에 23명씩 3개년에 걸쳐 감축비율을 균등하게 적용토록 구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오늘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정원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개정조례안은 자치화·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지방조직체계로 정비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정원감축 인력의 조직진단에 초점을 맞추면서 생활폐기물수거운반 업무의 민간위탁 등 민간위탁 업무의 점진적 확대 방식을 통해 조직을 정량화 하는데 감축의 중점을 두었으며 구본청에 대해서는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 지침에 의거 현행 3국 15과를 3국 14과로 1개과 축소 및 유사기능 중심으로 일부 담당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생산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달
문병달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달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경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윤석기위원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시 혼자 맡아서 개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인해서 세계사에 더 높은 한국 위상을 정립했는데 2002년 월드컵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는 세계사의 더높은 위상이 정립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원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상필
최상필기획감사실장
윤석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지원반은 시 본청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단위에서는 저희 구가 제일 먼저 지원반을 신설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 주로 할 일은 월드컵 경기장주변 환경정비입니다. 월드컵 경기장 주변, 주진입로, 통과도로 등에 대한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환동에 운동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그 주변의 주택들이 정리가 덜된 채로 과거의 기존 주택대로 혼재가 되어서 환경이 굉장히 불량한 상태입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도 그 부분이 먼저 안 되겠느냐 하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정부에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지역인데 그 주변의 환경정비를 과연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위축을 할 것인지 또는 취락구조 개선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야 됩니다. 다음에 주진입로인 고산로 주변 정비하고 다음에 4차순환선이 되면 범물동과 연결되는 도로, 수성못, 먹거리타운, 국립박물관 등등 연결되는 도로변의 환경정비 이런 것을 월드컵 지원반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최가 입박해서는 시에서 안내 요원을 모집합니다만 그런 부분의 지원이라든지 관중모집, 우리 수성구에서 행사가 치뤄지기 때문에 수성구민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면의 홍보활동, 여러 분야에서의 일을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석기
윤석기위원
한 가지 더 알고 싶습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월드컵 한국개최를 세계인들이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홍보계획은 없으신지요?
상필
최상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 차원 높은 계획입니다만 그것은 물론 정부에서도 하겠습니다만 피파(FIFA,국제축구연맹)에서도 하고 각국의 축구단체를 통한 홍보, 언론을 통한 홍보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월드컵은 국제행사 중에서 올림픽 못지 않은 행사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많은 행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런 홍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치뤄지는 경기인 만큼 사소하고 정부단위에서 빠지기 쉬운 부분들을 챙겨서 열심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위원
수고가 많겠습니다만 열심히 지원해서 월드컵개최가 성공적으로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필
최상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방금 윤석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드컵지원 담당이 기획실 산하에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은 환경정비 위주의 기반시설 중심으로 하겠다, 그리고 임박했을 때는 각종 부대지원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2002년 월드컵이 우리 지역에서 치뤄지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서 파생되는 각종 부대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일 경기로써는 전세계 최고의 경기인 월드컵이 우리 지역에서 치뤄지는 만큼 기획실 밑에 하나의 담당으로서 월드컵 지원반이 편성되는 것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단위에서 우리 구가 제일 먼저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경기장이 건설되는데 북구에서 먼저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최상필기획감사실장
김명석위원님께서 월드컵개최에 따른 지원업무에 담당정도의 설치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기구를 감축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담당이상인 실·과를 배치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요, 담당으로 하더라도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기획실 업무가 김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구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계획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쏟아서 담당이상의 효율성을 발휘하도록 기획실에서 열심히 챙겨서 일을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을 덜어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면 월드컵과 관련해서 다른 실·과에 업무를 이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시설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과나 건설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추후에 각종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지난번에 김대권 정보통신과장이 계실 때 그런 보고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먼저 전세계에 수성구를 알리고 호텔이나 음식점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그때 한창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각 실·과에서 업무를 분장해서 월드컵 업무를 맡는다면 기획감사실의 인원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이 월드컵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과별로 분산해서 업무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최상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지금 기구조정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집행부가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어떤 기구조정이 행자부에서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수십년에 걸쳐서 나름대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고 했는데 여기 내무위원회 위원들은 이 지침에 따라서 들러리 서는 입장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시·도는 이번에 2개국이 조정되는 것 같고 저희 구청에는 1개과를 축소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되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구별로 인원이 많은 데도 있고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조정이 안 되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최상필기획감사실장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감축률을 조정하여 구조조정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된다는 데는 실무자인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97년말 예기치 못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금융, 노사, 공공부문 등 4대부문의 강력한 구조조정 불가피성을 조금전에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우선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상 우리구 감축목표인 69명은 전체정원의 9%가 되겠습니다만 타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1 내지 1.8%정도 적은 숫자입니다. 전체의원님 간담회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저희들 공적을 자꾸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열심히 해왔고 행자부에서 자료제출 시에도 그런 낌새를 알아차리고 저희들이 문맥 하나, 자료 하나까지도 신경을 써서 냈습니다. 그것이 아마 유효하게 맞아 떨어져서 우리가 10여명 정도 감축인원의 득을 보지 않았느냐고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양의환위원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경제과와 환경관리과를 통합하는데 경제와 환경은 필수적인 조건인데 이 필수적인 조건을 "산업환경과"로 구조조정으로 인해 과가 됩니다만 지역경제과장이나 환경관리과장이 졸지에 한 사람이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의 구조조정은 누가해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이 행자부 지침에서, 또 앞으로 어떤 사항이 지침이 내려올 지 모릅니다. 이런 불이익을 과연 누가 만들고 누가 당합니까? 지역경제과나 환경관리과는 필요한 부분인데 위의 지침에 의해서 바꾸게 된다면 지역경제과장이나 환경관리과장이 책무를 충실히 다해 왔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 사람들의 얘기를 최소한 들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주는 위원들이지만 마음대로 해 줄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입지나 생각정도는 충분히 듣고 다음에 그 분들의 차기도 생각해야만이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지방자치제가 안 되겠습니까?
상필
최상필기획감사실장
양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작년에 1차 구조조정할 때는 설문서를 정식으로 만들어서 전 직원 100여 명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을 반영시켰는데 이번에는 정식으로 설문서를 만들지 않고 각 실·과의 주무담당, 서무 이렇게 파트별로 기획실로 불러서 여론을 수렴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먼저 대두되는 얘기가 어느 과를 없애기가 여론조사상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느냐 해서 각 실·과의 전체업무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서 가장 업무가 적은 과를 직무와 유사한 타과와 통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해답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오고 있었고 그래서 그 분야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전 실·과의 직무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경제과 업무가 제안설명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구의 공장등록 수보다는 우리가 월등히 적고 여러 가지 업무가 타구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업무 중에 공공근로업무는 상대적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반으로 갈라서 공공근로업무는 복지행정과 쪽으로 주고 나머지는 환경관리과와 통합하게 된 것입니다. 전부 직무분석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도 충분히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 들여야 될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어느 누가 잘못해서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누군가 선의의 피해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족들이 받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결국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중앙이나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받는 부분들입니다. 밑에 내려와서 담당자리가 조정이 되면 결국은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직무가 없어지면 근무를 못할 입장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들이 수십년 동안 내려오다가 어느 위계층에 있는 사람의 생각으로 인해서 졸지에 오늘과 같은 구조조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 들여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 발전성이 없다는 얘기를 일단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인원조정이나 이 부분이 현재 시점까지 5명 중에 한 명이 그만두어야 할 부분까지 구조조정이 왔습니다.
상필
최상필기획감사실장
20%정도 됩니다.
양의환위원
그런 사항을 여기에서 조정을 해달라고 하는 집행부나 해야될 의원들이나 사실 답답합니다. 하루 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수십년 동안 내려온 것을 불과 몇 년만에 인원을 그렇게 줄인다는 얘기는 천재지변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발상이나 이런 부분자체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고 깊이 있게, 만약에 꼭 해야될 부분이라면 그 사람들이 받는 입장이나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나, 고려할 것 같으면 오늘 이 자리에 지역경제과장이나 환경관리과장을 불러 놓고, 이런 사항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본인들은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상부에서 내려오는 사항들을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 것을 기획감사실장이 충분히 통감을 해야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기획감사실장과 총무과장이 계시는데 2개과를 통폐합해서 그 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대안이 나오시겠습니까? 바로 내가 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최상필기획감사실장
좋은 충고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단지 통합이 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퇴출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보직으로 옮기면 되기 때문에......
양의환위원
보직이 자꾸 줄어듭니다. 자리가 없으면 그 스트레스는 퇴출보다 더한 스트레스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 내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외부에서 보는 주민들의 생각과 맞아 떨어져야 같은 업무를 하는 부분이라고 쉽게 볼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겠습니까?
상필
최상필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조직개편 시에 내무국이 행정관리국으로 개편된 데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에서도 총무국으로 사용하고 있고 내년에 주민자치센터가 증설되어서 시행되면 구 본청에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과 등이 증설될 것으로 동도가 되었습니다만 주민자치과 등이 증설되고 이런 부분이 강화되면 그때가서 타구와도 협의하고 시 본청과도 협의하고 의회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명칭변경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타구에서도 전부 총무국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리고 앞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이번처럼 2개과가 1개과로 합쳐진다고 할 때 실무담당과장 본인이 여기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본인 스스로 자필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는 자체를 한번쯤 회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당장 없어지는 사람은......, 사장이 업을 하는데 사장 밑에 부장이 있는데 부장 자리를 없애고 집에 가라는 부분이나 부장 자리를 안 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자기의 타이틀이 없다는 얘기는 일을 안해도 된다는 사항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동료위원이나 본인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필
최상필기획감사실장
충고의 말씀을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오
배춘오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조조정은 행자부의 지침시달이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될 부득이한,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을 현실에 입각해서 수긍을 하고 우리 구청의 평소 인사관리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계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명구
황명구총무국장
인사관리는 조직에 맞추어서 개인의 능력과 업무와 연관시켜서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오
배춘오위원
인사관리가 평등원리에 따라서 정말로 인사관리의 생산과정이나 능률과정에 따라서 모든 효율성이 나타나는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적정하다고 하면 총무과로 가는데 전문성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명구
황명구총무국장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전문직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춘오
배춘오위원
능률성과 전문성이 반영이 되어서 우리 구청에는 인사관리에, 물론 사소한 불평이나 불만이 있다고 할지라도 공정성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까?
명구
황명구총무국장
그리고 구조조정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대 흐름에 따라서 현실에 기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구조조정 자체가 과연 우리 구청이 바라는 첫째 능률성이나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 공평원리에 의해서 정말 적합하고 타당하고 누가보더라도 객관성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원만하다,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서 구조조정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본인이 말씀드린대로 조금도 하자가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예.
춘오
배춘오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구조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의 각 실·과 정원과 현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기획실이나 문화공보실, 총무과 이런 부서들은 실질적으로 대민접촉보다는 우리 구청의 조직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구성된 업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서들은 실질적인 실무 담당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고 효율적인 구조를 위해서 조정하고 있는데 총무과나 기획실, 문화공보실과 같이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의 인원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상필
최상필기획감사실장
김명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정원이 19명이고 현원이 18명으로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는 정원이 58명인데 현원이 67명으로 9명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획감사실, 총무과는 사실 지원업무를 하는 부서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실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아주 간단하고 개략적인 것으로 총평을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 업무를 보고 드리면 가장 쉽게 비유해서 농촌의 한 가정에서 일을 하는데 일머리를 트는 부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머리를 잘못 틀어놓으면 밖에 나가서 아무리 일을 잘 할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일머리를 트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 19명의 머리를 결집시켜서 구정업무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업무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부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획감사실이 우월주의의 빠진 발상이라고 말씀하실런지는 몰라도 제가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해 보니까 여기에서 상당히 잘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고뇌를 해야만이 우리 구청이 구민을 위해서 바로 설 수 있고 바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보통 사업부서에서는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와서 일을 해보면, 공무원은 어차피 윤번제로 돌아 갑니다. 사업부서에 있다가 총무과에 오고 총무과에 있다가 기획감사실로 오고 이렇게 돌아갑니다만 일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양심적으로 대답한다면 기획감사실, 총무과 근무가 어려웠다는 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무원을 한 30년 가까이 해오면서 거의 기획부서에 근무를 했는데 업무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물론 사업부서가 업무 난이도가 낮고 일이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생각하고 노력하면 사업부서에 가도 잘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명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총무과가 현원에서 9명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고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아니고 현원관리로 되어 있는데 의무사 부지에 4명도 총무과에 잡혀 있는데 총무과의 58명은 구청의 청사관리되는 모든 인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일하는 인원보다는 훨씬 많이 잡혀 있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동직원을 제외한 구청의 직원이 43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8명을 뺀 310여 명 정도가 구청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 90명 정도가 기획실, 공보실, 총무과로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320명 정도가 대민활동을 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의 35%에 해당하는 90명 정도가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이 작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조직이라고 볼수가 없거든요. 금방 실장님이 일머리를 트는 부서라고 비유를 하셨는데 제가 비유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촌에서 모내기를 하면 못줄 잡아주는 사람 있고 모심는 사람이 있고 참나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심는 사람은 적고 참나르고 못줄 잡아주는 사람이 많다면 언제 모를 다 심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물론 각종 기획이나 총무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고정적인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대민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지원업무에 해당하는 인력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대민접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서에 인원을 증원해 주는 것이 1차, 2차, 3차 구조조정하는 본 뜻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나 나머지 부서에서 과연 거품을 뺄수 있는 부분이 더 없느냐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과감하게 지원업무 부서의 인력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최상필기획감사실장
앞으로 2차, 3차 구조조정할 때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입니다. 이번에 지역경제과와 환경관리과가 합해져서 구조조정이 되는데 총무과의 민방위가 민원봉사과로 가고 도시광고물이 주택건축과로 가는 바람에 총무과에 있던 민방위담당이 민원봉사과에 오게 되면 장소에 대해서 협소한 점이 없습니까?
상필
최상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방위계가 보건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지금 총무과에는 현재 사무실에서 1계가 더 들어오는 것입니다. 4층에 지역경제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면 현재 청사관리로써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지금 이 자리에 과장님은 안 계십니다만 정보통신과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를 신설할 때 했던 얘기가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주역으로써 자리잡기 위해서 정보통신과를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8개 구·군청 중에서 정보화에 관련된 각종 업무에서 저희들이 중간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구의 개편안에 따르면 정보통신과의 전산, 통신, 통계라는 이러한 명칭자체를 변경시켰습니다. 전산, 통신, 통계라는 이런 말들은 예전부터 써오던 하드웨어적인 기능을 하는 명칭입니다. 그렇지만 정보통신과의 실질적인 업무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수성구청에서 정보화에 그만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소홀히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이대로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생각없이 이렇게 올렸습니까?
상필
최상필기획감사실장
정보통신과 과명칭하고 담당명칭 변경관계를 물으시는 것입니까?
명석
김명석위원
예.
상필
최상필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저희들도 생각은 했습니다만 동구에서는 "정보화과"에서 "정보과"로 "화"자가 빠진 것으로 수정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산, 통신, 통계라고 하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하드웨어적인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이고 디지털하게 업무가 가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못 따라가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차 구조조정 2기 때 검토를 하기로 약속을 드리고요, 현재 정보통신과에는 올해 1억 가까이를 워드프로세서 사는데 전액을 투자 했습니다. 정보통신 업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간부들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 걱정 안 끼쳐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정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정보이고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PC 몇 대를 사는 것도 그 기반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마인드 확산이 중요하고 거기에 걸맞는 기획을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가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미약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80여 명 되는 전체 공무원들이 정보화에 앞장서서 주민들과 보다 21세기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최상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최상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상필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달
문병달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달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경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김명석위원이 준비한 자료입니다만 인원을 구조조정한다면 위원들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됩니다. 안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결국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서류조차도 준비를 안해 준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인원이 이번에 구조조정까지 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171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서별 정·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결국 본청의 파워가 대단하다는 것을 보고 느낍니다. 본청 중에 총무과가 상당히 막강하네요, 이 어려운 구조조정을 하면서 어떤 일이든간에 솔선수범해야 될 총무과인데 뒤에 비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힘없는 동사무소에는 거의 한명씩 과부족으로 해서 편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편제를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765명을 구청장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이 안 맞겠습니까?
상필
최상필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의 부서별 정원은 자치단체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규칙으로 정해서 실·과별로......,
양의환위원
지금 구조조정을 하면서 전부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총무과를 좋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실권을 행사하는 데가 행자부에서 내려왔든 어쨌든 간에 저희 본청에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총무과는 9명의 인원이 더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힘없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동에 한명씩 인원을 줄여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 동사무소의 인원을 줄여야 된다면 2명이 아니라 3명도 줄여야 될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편제를 고치세요, 그것이 안 맞습니까? 총무과의 인원이 9명이 필요하다면 근사치에 가깝게 58명에서 65명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놓고 해야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현원을 가지고 한다면 누가 집행부를 따라갈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최상필기획감사실장
우선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1차 구조조정 이후에 신분인정기간이 내년도 12월말까지인데 현재까지 정원보다 잉여인력 13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본청에 배치가 더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총무과에 정원이 58명인데 현원 67명은 비고난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58명 중에는 운전기사가 19명 정도 포함되어 있고 청사관리하는 인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이 답변을 총무국장님이 해주세요.
김경동위원장
총무국장님, 양의환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타부서는 인원을 전부다 줄이는데 왜 총무과는 인원이 남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양의환위원
지금 본청의 인원은 20명 정도 편제보다 많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 20명은 동사무소 인원 11명을 당겨오고 9명을 편제보다 더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양의환위원님, 본청은 어디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양의환위원
우리 구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구청에서 20명 소계가 나와 있고 이 중에 11명은 동사무소 직원을 당겨왔고 9명은 765명보다 더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 사항이 안 맞고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 같으면 과별로 수정해서 맞춰가야 하는데 부서별 정·현원 현황표를 위원들한테 자료를 안 줬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타부서의 공무원이나 외부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특히 총무과는 인사를 관리하는 부분인데 여기 비교표가 나와야 될 정도 같으면 편제를 고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쳐서 정상적으로 써야 되지, 편제는 적게 해놓고 9명에 대한 거부반응을 과연 누가 감당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김경동위원장
거기에 대한 이유를 총무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황명구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구조조정 이후 현재 과원이 13명이 있습니다. 13명이 증가되어 있는데 일반직은 10명이 결원이고 기능직 6명이 플러스 되어 있으며 고용직이 15명, 별정직 2명 이래서 결과적으로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23명 이 분들이 구조조정이 감원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3명의 잉여인력이 있습니다. 동보다 구청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총무과 정원이 현원보다 더 많은 것은 민원봉사과 1명이 총무과 현원에서 파견시켜 놓았으며 다음에 의회사무국의 보일러요원도 정원이 없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
양의환위원
전체적인 타이틀로 이 사항을 가지고 얘기할 때 총무과를 긍정적으로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명구
황명구총무국장
총무과는 어차피 인사조정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잉여인력이나 나머지 인력은 여기에 넣어서 움직여야 되지 다른 과에 넣어서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과가 나머지 과보다 인원을 더 보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의환위원
총무과는 58명인데 이런 사항이 되면 편제를 65명 정도 해도 되잖아요. 동사무소에는 일괄적으로 한 사람씩 전부 다 없습니다.
명구
황명구총무국장
이 사람들은 6급 사무장으로 있던 사람들이 사무장제도가 폐지됨으로 해서 구청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양의환위원
여기에서 증원은 안 되는데 조정할 때 같이 해서 TO자체를 줄여서하면 부족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명구
황명구총무국장
1차 구조조정할 때 동사무장 한 사람씩 다 줄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 6급이 전부다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2차 구조조정할 때 어차피 동을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이때 하면 맞아 들어갑니다.
양의환위원
이것은 일단 2차 구조조정하기 전까지 해 놓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원만하고 정상적으로 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했을 때 정말로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총무과가 고통분담을 더 느끼고 있구나 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황명구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총무국장님, 앞으로 구조조정과 관련된 자료는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봐야 알지 안 보고 얘기하기는 참 힘드는 부분입니다.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윤석기위원
어차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유예공무원을 구청에 두는데 실지로 동에 가보면 업무가 많습니다. 하수도, 방범등, 청소 합해서 주민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99년도에 23명을 감축하면 2000년 12월 31일까지 23명을 유예공무원을 두는데 이것을 동에 두었다가 그때 감축시키든지 하면, 우리 공무원이 주민을 위해서 있는데 실지로 주민이 불편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이 할 일인데 구청에 유예공무원을 두고 동의 공무원을 줄일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두었다가 줄일 때는 23명을 그냥 줄이면 안 되겠느냐, 사실 일부 구청 공무원들도 동에 와보고 정말로 동 공무원을 줄여야 되겠느냐, 동감하는 공무원들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바로 가지면 그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윤석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필
최상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인사조정 문제라서......
명구
황명구총무국장
윤석기위원님 말씀을 저도 잘 느끼겠습니다. 사실 본청에 유예인원을 둔 것은 고용원 30명 중에 15명을 감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사실 동에서는 필요없는 자원이고 다음에 기능직, 별정직 23명이 오버되어서 본청에 유예가 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윤석기위원
국장님, 1차 구조조정 때도 동장이나 공무원들이 실제로 1년간 유예되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시켰는지, 차라리 동에 두고 감축될 때 줄였으면 정말로 주민들이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명구
황명구총무국장
고용직, 기능직, 별정직은 동에 갈 수 없는 직원입니다.
석기
윤석기위원
그러면 동장은 왜 거기에 못 있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명구
황명구총무국장
정원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석기
윤석기위원
자치부 지침이 그렇다고 하면 자치부도 잘못되었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시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명구
황명구총무국장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지금 125명 정도가 이번에 구조조정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일하는데 크게 애로사항은 없죠?
명구
황명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자연소모가 되고 보충 안 된 상황이지 강제로 퇴출하는 것은 없었고 일하는 데는 그런대로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102명이 1차적으로 구조조정이 되었는데 구조조정된 금액을 어디에서 나오든 간에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된 돈이 훨씬 더 많죠?
명구
황명구총무국장
많습니다.
양의환위원
공무원들 감축을 안해도 그 돈만 하면 남을 것인데 국가에서 처리하는 사항이나 행자부에서 처리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하는 시책은 새대가리 시책입니다. 멀쩡하게 가정가지고 살아가는 공무원들 놔두면 될 것인데 그것을 없애서 정책적으로 먹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생계를 계속적으로 보장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사탕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행정적인 위의 지침이나 제도를 같은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황명구총무국장
어차피 시대의 조류에 따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양의환위원
새대가리짓하는 것을 따른다고 앉아 있는 것을 보니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이 부분자체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하는데 애로사항은 없고 동사무소에 한 번씩 나가보면 북적북적합니다. 민원인인지 공공근로요원이 뭐하는 것인지 한쪽에는 울고불고 하면서 죽니 사니하고 생계가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런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어느정도가 되어 있으며 다음에 감축된 인원이 못 나간 사람은 언제까지 조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명구
황명구총무국장
1차 구조조정은 2000년말까지입니다.
양의환위원
현재 몇 명이 감축되었습니까?
명구
황명구총무국장
102명 중에 13명 두고는 다 감축이 되었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면 13명은 어떤 식으로 감축이 됩니까?
명구
황명구총무국장
이것은 2000년말까지 자연감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단 고용직 15명, 기능직 6명, 별정직 2명 이렇게 23명은 2000년말까지 되겠나 이것이 걱정입니다. 어차피 집행을 하는 입장을 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계속해서 할 것이 아닙니까?
원래는 한시적인데 금년말로써 끝이 날 것인지 아니면 내년 6월까지 갈 것인지, 그정도 될 것입니다.
양의환위원
이 부분으로 구조조정하는 공무원하고 차라리 이것을 안하고 해도 구조조정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마나 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행자부에 국장님이라고 하면 대단한 자리이니까 한번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황명구총무국장
이번 2차 구조조정하면 끝이 안 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일이라서 애로사항은 있을 것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8월 11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김경동출석위원
김명석 김영대 배춘오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