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양의환 의원 발언

제72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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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고마비인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구

이재구사무국직원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김경동위원장

사무국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최정이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정이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경동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식

조남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남식입니다. 대구광역시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경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양문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거에 총무과에 근무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정이

최정이총무과장

구청에서는 총무과에 근무한 일이 없고 옛날에 도청에 있을 때는 서무과였는데 그때 총무과에 근무를 했습니다.

문환

양문환위원

보고자료에 의하면 조정안에 따라 일률적으로 기준안을 적용하면 기준미달 통·반은 없어지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주민 반발 등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주민은 반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주민이 반발한다는 것은 통장이 반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해석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통장의 의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최정이총무과장

현재 통장의 임무는 세금고지서 전달, 주민 전입신고 확인, 적십자회비 모금, 민방위대 관리, 각종 통지서 전달, 반상회 운영, 반회보 등 각종 간행물을 배부하고 주민의 민원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면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동사무소의 인력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실정을 볼 때 동직원이 부족해서 통장의 행정업무에 대한 지원보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통·반조직은 동사무소의 하부조직으로써 수십년간 운영되어 왔습니다. 통장은 기본업무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소한 민원 등이 많고 또한 주민과 행정을 연결해 주는 중간매체의 역할로써 계속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환

양문환위원

과거 조례를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거주, 이주, 그 동에 들어오면 세대주 확인하고 통장들의 도장을 다 받았습니다. 수십년 전의 우리 관행에 의해서 조례가 잘못되어 온 것입니다. 주민의 이동상황 파악과 통·반을 관리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과거에 통장들이 동에 일어나는 선거용으로써 상당히 정치권에서 많이 이용을 했다. 과거에 야당하는 사람은 동향보고를 통장이 동장한테 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을 관리해서 동장은 구청에다가 동향보고를 하고 구청장은 시장한테 보고하고 지역국회의원 출마자들한테 동향분석 보고해 주고 이런 모든 역할을 하다가 보니까 지방자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많이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들과의 마찰도 상당부분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무에 대해서 조례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관내에 일어나는 주민들의 여론의식은 앞으로 지방의회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동장이 수렴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자체를 먼저 고쳐야 되겠다, 통장의 역할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통장들한테 전입신고할 때 도장 받는 것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전산화가 됨으로써 국가가 시책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서 과감하게 탈피해 보는 방향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별 통·반구역 내용도 서류를 보면 사실은 자연부락이 있는 곳과 아파트가 있는 곳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아파트는 과감히 줄여도 됩니다.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손을 안 댄 지역도 있습니다. 이것은 동장이 올린대로 한 것입니까? 구청에서 했습니까?

정이

최정이총무과장

저희들은 동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환

양문환위원

현재 올라온 것을 보면 아파트지역이 80%되는 지역에는 손도 안 댄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더 줄여야 됩니다. 자연부락이 있는 지역은 이해를 하는데 아파트가 80%인 지역에는 손 안 댄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관성 없는 조정내역을 가지고 보고를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8조에도 동장이 월1회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동장이 통·반회의를 안하고 통우회라고 자체 구성해서 통우회 회장 주관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점심을 먹고 하는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동장이 통장한테 기능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께서 주지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맞추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이

최정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통·반을 줄일 수 있는 조례안이 18.6% 감소에 감소되는 통이 127개, 반이 284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통장은 동의 기본조직으로써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까지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태까지 통장의 임무를 얘기했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18.6%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근거가 있을 것인데 그 앞에서 제안이유가 통·반장을 정예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수성구에서는 18.6%를 감소해야 되는데 감소되는 통은 127개고 반은 284개라고 하는 근거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정이

최정이총무과장

통·반설정 기준은 제안설명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은 25 내지 60가구를 30 내지 60가구로 했고, 통은 5 내지 10개반을 6 내지 10개반으로 시의 지침에 의해서 조정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양문환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어떤 불만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이

최정이총무과장

반을 광활하게 관리하다가 보면 어떤 동의 일이 신속하게 전달되지 못한다든지 하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이 예상됩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저희들이 동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구청에서 동장한테 부여하는 활동비라든지 예산이 통장 단위별로 월 얼마나 됩니까?

정이

최정이총무과장

통장이 월 12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추석과 설 명절에 10만원씩 해서 20만원 정도 됩니다.

배만준위원

항간에 이렇게 줄이는 이유 중에서도 불필요한 통장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체예산을 많이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데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통장을 감소해야 되겠다는 말이 들리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금액적인 가치는 있습니까?

정이

최정이총무과장

금액은 상당히 절감이 되는데......,

배만준위원

지금 127개 통을 줄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산의 감소액은 얼마입니까? 약 2억3,000만원정도 되죠?

정이

최정이총무과장

예.

배만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공익요원을 각 구청이나 동에서 사용하는데 그 사람들은 국방의 의무를 군에서 해야 될 것을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죠?

정이

최정이총무과장

예.

배만준위원

그 공익요원한테 우리 구청에서 지급할 돈이 있습니까?

정이

최정이총무과장

공익요원을 통장으로 대신 사용한다는 것은......

배만준위원

대신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공익요원한테 중식값 3,000원하고 집에서 동 근무지까지 출근하는데 토큰비를 주고 있습니다.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돈을 그만큼 지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성구에서 공익요원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자 하는 것은 항간에 들리는 말은 통·반장한테 지급되는 경비를 감소함으로써 그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할 수 있는 대가성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광역화시켜서 통을 정예화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통이 동의 기본조직으로써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으로 해야된다고 보십니까?

정이

최정이총무과장

현재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대로 해주시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통이 173개에서 164개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배만준위원

683개 통을 각 동에서 통을 나눌 때 지형지물이라든지 도로여건상 충분히 고려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18.6%를 올린 감소인원에서 한다면 통을 나누는데 주민들의 불편은 없겠습니까? 우리 집은 17통인데 다른 데는 18통이 되어서 같은 구역에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같은 동인데 이쪽 계단은 2통이고 저쪽 계단은 3통이고 이러면 구분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정이

최정이총무과장

지금 683개 통에서 556개 통으로 조정하는데 그것을 충분하게 감안을 했습니다. 더 이상 더 줄일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점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태

윤진태부구청장

제가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27개는 반드시 127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예외규정도 있다는 말입니다. 10개에서 11개가 될 수도 있고 조금 전처럼 한 골목에 동쪽은 A통, 서쪽은 B통 이런 경우는 합해서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었는데 이 공식에 의해서 산출을 해보니까 127개 정도가 되더라는 얘기이지,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구체적으로 실무작업을 하면 130개가 될 수도 있고 125개가 될 수 있다, 실태조사를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정확히 산출해서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통을 '97년도에 한번 줄인 경우가 있죠?

정이

최정이총무과장

예.

배만준위원

그 당시에 10%해서 65개 통을 줄였습니다. 이때 줄였을 때 문제점을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이

최정이총무과장

그때 줄인 통장님들의 반발도 있었고 줄이는 획정구역이나 또 어떤 지역에는 통장을 서로 할려고 하는 통도 있고 어떤 지역에는 기피하는 통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통장들의 반발이 심했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배만준위원

조금 전에 총무과 직원이 '97년도에 줄인 자료를 저한테 줬는데 거기에 보면 동별 통·반구역 내역이라고 해서 감소 25개가 있습니다. 그때 65개를 줄였을 때 일률적으로 다 줄이지는 않고 동행정 실정에 맞게 줄였을 것인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황금1동과 고산2동 입니다. 여기는 다른 동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도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아파트 지역을 많이 줄일 입장이 아닙니까?

정이

최정이총무과장

예.

배만준위원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각동에 현재 조례안을 보면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폭을 많이 넓힐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동을 차별해서 너무 소외감을 느끼고 같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줄였을 때 그런 것을 많이 감안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18.6%라는 프로테이지의 관념이 아니라 5개반에서 6개반으로, 6개반에서 10개반으로 옮기는 차이에서 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면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조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이

최정이총무과장

예.

배만준위원

만약에 이렇게 조정된 내용이 우리 수성구만 줄인 것이 아니고 대구시의 8개 시·군·구가 다 줄입니다. 행정지침에 의해서 줄이는데 우리 수성구가 줄였을 때 어느 정도까지 줄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이

최정이총무과장

8개 구·군 중에 통·반조정을 해보니까 순위가 세 번째 됩니다.

배만준위원

그 자료에 보면 달서구가 제일 많이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거기도 똑같이 저희들하고 상한선만 없습니다. 세대수만 바꾸었는데 30에서 60세대로 똑같고 위에 상한선 통만 우리는 6개통에서 10개통이고 달서구는 6개에서 9개통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많이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준은 비슷합니다. 그것은 참고로 아시고 다음에 동구에서 대폭적으로 하한선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6개반 이상, 반은 60가구 이상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대폭적으로 통·반이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줄여도 동의 기본 행정조직으로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정이

최정이총무과장

다소 지장이 예상됩니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렇게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줄이는 것도 상당히 대폭적으로 줄인다고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여서라도 최대한 열심히 통장님들이 일할 수 있도록 ......

배만준위원

다른 데는 60가구 이하지만 동구에서는 60가구 이상으로 해서 6백몇 개 반에서 3백몇 개 반으로 줄였는데도 업무가 가능하느냐는 말입니다.

정이

최정이총무과장

동구의 경우에는 무리하게 조례를 개정해서 통은 몇 개반 이상,반은 60가구 이상 이렇게 해놓았는데 평균반수는 5.3개 반이고 평균 가구수는 57.9가구로써 조례상 기준에 미달되는 비현실적인 조례입니다.

배만준위원

동구는 우리 지역과 틀려서 단독주택도 있고 자연부락이 많습니다. 수성구처럼 아파트가 많으면 얼마든지 하는데 그래도 동구는 이렇게 줄여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무리하게 추진하겠다는 말까지 표시했는데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동민들과 동과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 통장의 임무라고 했는 때 그 임무를 수행해 내겠느냐고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사를 묻겠습니다.

정이

최정이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리가 있더라도 최대한 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통장이 18.7%이고 반장이 7.3%라고 했는데 그 기준의 근거를 어디에 두었느냐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기준은 설명을 안 하셨습니다. 기준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최정이총무과장

프로테이지가 나온 것이 몇%로 하자고 해서 기준이 나온 것이 아니고 반은 25 내지 60가구를, 30 내지 60가구로 하다가 보니까 그런 프로테이지가 나왔고 다음에 통도 5 내지 10개반을 6 내지 10개반으로 조정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결과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대구시 기준안에 맞추어서 하다가 보니까 그렇다는 말입니까?

정이

최정이총무과장

예.

김경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오

배춘오위원

구조조정 자체가 늘리는 것은 누구나가 하기 쉽고 마음의 부담이 없는데 감축한다는 자체는 정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마음의 부담을 안고 감축 대상자의 심정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발생요인이 상부기관에서 하라고 하는 지령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안될 현실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 자체에서 발생되었으면 더욱 객관성 있고 바람직 할 것인데 상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아니 할 수 없다, 현실은 해야된다고 할지라도 정말 감축에는 너무 부담이 오기 때문에 저비용 고효율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뜻 집행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선 18.7%의 데이터 자체가 중요한 것 이전에 우선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 수성구 관내 각 동마다 현실분석과 타당성, 이렇게 감축하면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고 현지 확인을 해본 사실이 없죠?

정이

최정이총무과장

동에서 동장의 의견을 수렴했으니까 확인이 거의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춘오

배춘오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구조조정 자체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 목적에 정말 유익을 추구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다면 프로테이지 수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10%를 줄이든 20%를 줄이든 우리 수성구 각 동에 행정의 뿌리조직인 소위 이 조직자체가 행정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18.7%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정이

최정이총무과장

예.

춘오

배춘오위원

물론 지역에 따라서 자연부락이라든지 그것은 특별히 제쳐두고 아파트 단지라든지 자연부락과 독립세대는 다르겠습니다만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프로테이지 상한선을 정하기 이전에 우리 수성구 관내에 각동마다 정말 고산지역의 자연부락까지 동장을 통해서 수렴해서 이 결과가 주어졌다고 하면 저는 완벽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봐도 괜찮습니까? 과연 동장님들이 현실분석을 정확히 해서 구청에 보고를 했느냐, 본 위원은 우리 동장님들을 믿습니다. 과장님도 믿습니까?

정이

최정이총무과장

믿어야 됩니다.

춘오

배춘오위원

그러면 현재 이 수준이 적정하다고 봅니까?

정이

최정이총무과장

예.

춘오

배춘오위원

좋습니다. 반장이나 통장은 보수직이 아니고 봉사직이지요?

정이

최정이총무과장

예.

춘오

배춘오위원

누구나가 그 자리에 있다가 나가면 그 자리가 좋든 싫든 간에 마음은 서운한 감을 갖게 됩니다. 1년 했던 10년 했던 간에 몸을 담아서 지역사회, 행정의 뒷받침을 위해서 봉사를 해왔는데 뒤에 보면 5년이상 근속자에 한해서 공로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내는 사람을 잘 보내야 됩니다. 그래도 이 지역을 위해서 보수없이 봉사를 해왔는데 1년, 3년, 4년 했다고 감사패 하나 못 받고 5년이상 해야만 받는다, 감사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고했다는 구청장의 마음의 전달이 바람직하다고 봤을 때 우선 어떤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몇 사람이 해촉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정되면 소수든 다수든 구청에서 통·반장을 모시고 여태까지의 일을 격려해 주는 것이 참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그 계획은 안 되어 있죠?

정이

최정이총무과장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미처 발상을 못했습니다.

춘오

배춘오위원

우리 업무가 모두 그러한 것입니다. 우선 구조조정만 해놓고 사후처리가 미흡하면 그 조정의 후유증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발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통장들의 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감축요인에 대해서 반발하고 찬성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부당하다, 타당하다고 여론조사하고 반발하는 사람은 당사자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는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소수든 다수든 해촉되는 분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해 주는 그런 기회와 또 감사패가 별 것 아니라 할지라도 받는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계획도 세워서 사후에 후유증을 없애주는 것도 집행부에서 해야할 책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최정이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별도 사기앙양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위원입니다. 조례 제5조에 통장이 위촉되는 것이 현 거주지에 살고 있어야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상가만 그 동에 있고 거주하는 것은 타동에 있으면서 위촉되는 통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것도 거주지에 살고 있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는지요?

정이

최정이총무과장

거주지에 거주하셔야 되는데 상가만 있다면 앞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리고 나이가 65세 이하로 한다고 했을 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정이

최정이총무과장

요즘 실제 통장들은 연령이 65세가 되어도 충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60세 같으면 한창 활동할 때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65세 정도가 아주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질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정해야 될 이유를 요약하면 구조조정하고 광역화하고 정예화하고 행정 효율화한다고 요약할 수가 있는데 지금 추세가 전반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방대한 조직의 간소화라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결국 가는 방향은 부피를 줄이든지 인원을 감소한다든지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조례안에 변경되는 주요 내용도 결국은 통·반 획정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수성구의 줄어드는 통·반 숫자 이렇게 해서 추정 프로테이지가 잠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통·반 수치하고 앞으로 상향조정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무엇을 첫 번째로 들 수가 있겠습니까?

정이

최정이총무과장

첫 번째 문제는 기존 통장님들을 해촉했을 때의 반발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사실상 상향조정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 연간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추정치가 약 2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절감 차원도 좋고 전반적으로 구조조정 하는 추세에 맞추는 것도 좋고 또 정예화 하는 것도 좋고 광역화 하는 것도 좋고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각도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과거보다 통장님들의 역할이 감소되었다, 말하자면 과거에 있었던 업무가 없어진 것도 있고 교통, 통신, 컴퓨터 등의 발달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통장의 인력으로 해야될 부분이 상당히 줄어 들었다, 이렇게 봤을 때 줄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냐 이런 차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개정해야 될 4가지 목적 중에 구조조정은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광역화도 줄이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예화 하고는 어떻게 맞출 것인지 아니면 행정의 효율성 하고는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상향조정 함으로 인해서 인원이나 예산은 분명히 줄어 듭니다. 정예화 하고 행정의 효율화는 어떤 설명으로 해서 4가지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이

최정이총무과장

정예화라고 하는 것이 광역화 됨으로 인해서 통장님들의 일이 더 확대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의 일을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것이고 효율화나 정예화나 거의 비슷한 선에서 보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정예화가 안 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연임을 상당히 많이 해서 나이도 고령화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에는 2년 임기하면 반드시 해촉을 하고 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위촉을 새로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2년씩 끊어 나간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합니다. 본인이 아무 말 하지 않을 때는 칼로 물배듯이 끊어 내지를 못합니다. 할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끊어내면 반발이 생깁니다. 이것이 정예화하는데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 현재 구조조정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원래 위·해촉을 2년으로 하고 우리가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특히 경륜이 쌓여져서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끊어 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해촉을 2년으로 해서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수성구의 통상 관례는 서류상 정리만 하고 실질적으로 본인의 의사가 없을 때는 단호하게 못하는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년이 지나서 해촉하고 위촉할 때 정말 그 사람이 앞으로 통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질심사를 해서 조금 강한 쪽으로 나간다면 정예화에는 초점을 맞출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에는 동감을 하십니까?

정이

최정이총무과장

예.

진태

윤진태부구청장

조례개정안을 만들면서 정예화 부분에 대해서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했는데 지금까지 연임을 방지할 수 있는......, 비교적 근무실적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한 분이 장기적으로 통장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동장이 저분은 교체를 해야 되겠는데 동장개인한테 권한이 있으니까 앞면에 바쳐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하지 않고 통장을 신규 위촉하거나 해촉할 때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내부규약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이 공정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예화 시킬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실경위원

부구청장님, 지금 순간적인 답변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진태

윤진태부구청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동장으로 재임을 하다가 조금 있으면 갑니다. 굳이 그 사람하고 원수지고 갈려고 안 합니다. 이것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개인과 관계없이 점수제로 해서 통장은 바꾸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료가 들어 왔는데 항상 현황이 올라올 때는 기준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현재 통·반장 현황이 올라 왔는데 이것이 작년 통계인지 아니면 금년 통계인지 물론 보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현황만큼은 기준을 표시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는 대구시내에서 달서구하고 아파트가 가장 밀집된 지역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반 조정을 할 때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주택하고 달리 해야 될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자료에 보니까 아파트에 되어 있는 통장이 담당하는 가구수 하고 반수하고 이것이 주택과 큰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당장 보더라도 아파트 같으면 실제 통장이 관할할 수 있는 반수나 가구수가 좀더 많아도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이

최정이총무과장

현재 통장 1인당 담당 가수수는 주택은 218가구이고 아파트는 250 내지 500가구로 조정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물론 업무추진이 용이해서 광역화를 수행하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파트에는 가구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우리가 시대의 흐름 때문에 그동안 우리 동의 하부조직으로 통장, 반장이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무튼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인원이 줄어드는데 이 줄어듬으로 해서 오는 부작용도 미리 방지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중요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균형을 맞추어야 되니까 이 두 가지로 해서 사실상 잘 될 수 있는 길을,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안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 행정의 효율은 얼마나 되느냐, 다음에 주민의 입장으로 봐서 편리할 것이냐 아니면 불편할 것이냐,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 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