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운 의원 발언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국인 투자 지역 조성 사업에서 지금 기존에 천안 5일반산업단지 내에…… 그 5산업단지가 지금 외국인 투자 지역입니까? 예, 있죠.

있는데 지금 한 4만 6000평 정도를 추가로 증설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지금 여기 5단지 내에다 또 추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입주 업체들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외의 업체들이 와 있고, 또 4개 업체가 오면 어떤 업체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시 올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냐 이거죠. 반도체 업체, 디스플레이 업체 뭐……. 그러면 지금 확장하는 평수만큼 천안시하고 모든 여건은 다 돼 있어요?

정책관님, 여기 보면 국가·지자체 공동 토지 매입 후 기업한테 임대한다고 돼 있잖아요. 5산단 한 사람이 또 한다 이거죠, 토지 매입해서 다? 그거 해 놓은 걸 우리는 매입해가지고 임대 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천안 5산단의 4만 6000평을 개인업자가 다 개발을 해 놓은 상태이고……. 어쨌거나 우리가 매입해서 디스플레이나 이차전지나 이 4개 업체가 4만 6000평 내에 입주하게끔 하겠다는 거 아니야. 예, 이해했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수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해서 전년도에 842개 업체를 지원했다고 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자료에서. ’23년에 842개 지원하는 데 예산은 얼마였어요, 작년 예산은? 예, 추경 여기에는 기정예산이나 전년도 예산이 안 나오고…….

올해에는 31억으로 950개사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홈페이지, 브랜드·포장 디자인 개발 이런 데 쓰여지는 걸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950개사, 31억이면 한 300여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1개사당.

그러면 900개 업체라고 하고, 이 900개 업체에 직접적으로 배분해서……. 어느 A회사에서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포장재를 활용하거나 어떻게 해서 자기 해외 마케팅을 했을 때 실적 대비해서 나중에 돈을 지불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작년에 842개 업체 지원했다고 했는데 만족도 조사 같은 거 있었어요?

만족도 결과가 좋다고 판단해서 전년도보다 한 7억 정도가 증액됐네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정책관님, 제가 판단을 잘못하는 건지 외국인 투자 지역 조성 사업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부지가 다 개발이 완성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200억 정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께서 분양가에 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한 240 얼마 정도 돼요, 평당. 그런데 제가 전문가한테 지금 알아본 결과 천안 성남 5산단은 170만 원이랍니다, 지금 분양가가. 예, 천안 5산단은 170만 원이래요.

물론 230만 원 가는 데도 있고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250만 원가량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확장 전에 기조성됐던 데는 170만 원 정도 되고 지금 확장하는 거는 그만큼 분양가가 상승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개발업자하고 천안시하고 협의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분양가는. 그러면 분양가는 픽스가 된 거예요, 천안시에서 통보가 와서?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분양가에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1158억 정도 해서 이번 추경에 23억 정도 계약금 주고 나면 곧바로 내년에 나머지 한 200억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