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혁 의원 발언

사업설명서 3페이지 외국인 투자 지역 조성 관련해가지고요, 사전 추진 절차 세부 내역 있으시죠? 그동안 천안시와 협의를 했든 정부에다가 승인을 받든 사전 추진 했던 세부 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5페이지 인증 획득 컨설팅과 시험비 세부 산출 내역 좀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포함해가지고 기업당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시험비라고 하면 어떤 시험, 인증 기관은 어디, 대상 기업들은 어떤 업종에 있는지, 그 인증 시험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산출 내역에 분명히 담았을 겁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관님, 저도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 아까 분양가 얘기하셨는데 3.3㎡당 250만 원이 맞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위치가 청남면, 수신면이에요. 예, 성남면·수신면에 위치해 있잖아요. 제가 토지주를 왜 물어봤냐면 이게 원래 천안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죠, 이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이 평당 분양가면, 제가 원도심이 지역구거든요. 저희 지역에서 재건축할 때 평당 분양가예요. 그런데 성남면·수신면은 산골이에요, 고속도로 옆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나 이런 거 한 적 없습니까? 노력은 해 보셨어요? 적정한가에 대해서 알아보거나 아니면 적정하지 않다거나 이런 의견을 제시해 본 적은 있어요?

개발사의 상황을 이해해 주기 위해서 도민의 혈세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국비를 받아서 도비도 매칭하고 시비도 매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데가 어디입니까?

국가도 있고 도도 있고 시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천안 지역구에 있는 유일한 기획경제위원인데 이 사업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 사전 설명 하신 거에서 5산단에서 외투 지역 한다는 얘기만 하시고, 그런데 도의회에 이렇게 갖고 오셔가지고 지금 평당 분양가가 적정한지 아닌지 같이 논하지도 않고 다 결정해 놓고선 예산 승인해 달라고 하는데, 혜택을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천안시의 관계자는 한 명도 안 와가지고 답변하실 때 답변을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에? 이 관행이 저는 지금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안 지역구인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내용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왜냐하면 도의원이 여기 와서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올리면 올리는 족족 다 승인해 주는 데입니까? 심사하는 데잖아요. 거기다 지금 추경 예산안인데, 적정하지 않은데, 국비까지 60% 매칭인데 도의회에서도 이거 깎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적정하지 않다, 다시 돌려보낼 수 있잖아요. 거기서 결정해서 아까 팀장님 답변대로 250만 원이다,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 이거 적정하지 않습니다” 하고서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땅을 덜 살 겁니까? 재조정해야겠지요, 그렇죠?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4개가 있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가 완전히 잘못됐어요. 우선 1번으로 성남면·수신면 5일반산업단지의 입지 조건으로 봤을 때 3.3㎡당 250만 원은 제가 보기에는 과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그쪽 지역의 토지 공시지가나 이런 거 한번 보셨어요? 아까 정책관님이 직산 얘기하셨는데 직산은 비싸요, 도심하고 가까워서.

수신은 전혀 다른 지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국비까지 지금 60% 매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안시에서는 그러면 도의회에서 삭감해가지고, 이거 분양 가격 안 맞다고 다시 재조정해서 삭감해서 나가게 되거나 이번 추경에 통과 안 시켜 주면 추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되면 추후 일정 어떻게 됩니까? 이거 금액 안 맞으니까 다시 재조정하라고 얘기하려면 방법은 전액 삭감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아니, 팀장님! 지금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고자 하는 얘기예요. 이 금액은 적정하지 않아요, 여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적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추경 때 이거 통과를 전액 다 안 해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업체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죠, 어렵게 유치한 기업들이?

그렇죠?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계 기업들은 임대료 지원하나요, 안 하나요?

유인책으로 임대료 지원하는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임대료 지원해요, 안 해요? 아까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이 임대료 세입으로 잡혀 있는 걸 말씀을 주셨고, 그러니까 1%를 또 임대료로 지원하는 거죠?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는 거죠. 지금 어차피 전체 면적은 나왔으니까, 업체도 나왔고. 면적 대비해서 임대료 받는 거니까요.

그러면 지원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서도 고용 얼마 정도 하겠다 하고 들어오잖아요, 보통 외국계 기업들은. 자료 있으세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의 관계된 분도 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자료들은 거기서부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처음에는 도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회의가 아니라 날짜가, 오늘 예산 계수 조정 해야 되는데 계수 조정 전까지 이게 되겠어요? 외투 지역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는데 일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팀장님은 바로 나가서 천안시하고 이거 예산 빨리 협의하세요, 지금.

그리고서 들어오셔서 다시 알려 주세요, 저한테. 무슨 얘기냐? 이게 삭감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상황 같아서는 다시 조정하라고 하려면 방법은 전액 삭감밖에 없는 것도 인정하시죠?

그렇죠? 맞죠? 지금 평당 분양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일부 삭감돼도 문제라면서요.

조정이 안 된다면서요. 아니, 그러면 승인돼 있으면 도의회에 왜 갖고 와요, 이 예산을? 거기서 그냥 끝내면 되지.

이 승인 절차에 도의회가 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60 대 20 대 20으로 법률이 되어 있는 건 알겠는데 3.3㎡당 분양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비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율은 맞추면 되죠.

그렇죠? 금액은 250인 게 200만 원이 적당하다고 도의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또.

그렇죠? 국비 받은 거 반납하고 시비 그렇게 매칭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 다시 알려 주십시오. 이제 정책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통번역 지원했을 때 업체들에게 통으로 번역하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해서 현장에서의 통역사를 붙이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팸플릿을 만들거나 회사 소개서를 만들거나……. 그러면 몇 페이지 분량 정도 합니까?

통번역 이거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A4 용지를 기준으로, 통번역 단가를 산정할 때, 이거부터 설명드릴게요. 통번역이 1억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개인에게 합니까, 회사에게 합니까, 기관에게 합니까? 그러면 이거는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업체를 신뢰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업체에서 기존에 이미 있던 걸 가지고서 신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100개 사인데 100만 원을 통번역 지원했을 때 A4지 분량으로 얼마나 됩니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페이지를 받든 10페이지를 받든 나라별로 해가지고 비용이 다른 건 알고 있어요, 저도 해 봐가지고, 지원도 받아봤고.

그 통역해 주는 회사들이 보통 외국어대학교에 관련된 기관이라든가 영화 번역이라든가 무역 업무로 해가지고 번역하는 각종 회사들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하는데 기준이 A4지 분량이에요. A4지 1장 분량이냐, 2장 분량이냐, 3장 분량이냐. 그리고 정책관님은 코트라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정 기준 할 때 몇 페이지 분량이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모르겠다고 하면 이 금액을 어떻게 승인해 줍니까? 저는 정책관님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A4지 분량으로 글자 크기가 얼마였을 때 영어가 A급, B급, C급의 단가가 얼마인지 조사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하루면 가능한 일이에요, 한 분이 충분히.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단가가 이렇습니다” 하고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기업을 지원해야지 문제가 안 생기고 나중에 통번역을 지원해 주고도 다른 소리가 안 나오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안드리는 거는 이번 기회에, 이거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AI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특수한 용어 그리고 간단하지만 눈에 띄게 하는 카피성 문구들도 필요하거든요. 그건 기계가 못해요, 사람이 해야지.

그리고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하고. 그러니까 A급, B급, C급으로 나눠서 단가가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시고서,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시겠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해외사무소 바이어 발굴 계약 지원하고 앞에 전환 사업으로 수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수출 중소기업 해외 바이어 발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중복이 아닐까 싶어서 질문을 드려요. 해외사무소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주요 업무죠.

그래서 거기에 직원도 있고 인건비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직원 다 놓고 다 외주 주면 맞지도 않고요, 앞에서 제가 왜…… 전환 사업에 대해서 큰 예산이 있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뒤에 가가지고 해외사무소 바이어 발굴 계약 지원, 직원 뽑아서 거기 운영비 대 주고 다 하고, 나중에 하고 있어서 주요 업무로 들어가야 될 거를 또 여기서 지원을 한다?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고 같이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같은 사업으로 계약 지원하고…… 아, 그것만 우선 답변 주십시오. 이해는 가니까요, 이해가 가서 앞서 있는 사업들에…… 그리고 현재 본예산에서도 해외사무소에 많은 것들을 반영해서 주요 업무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집어넣어가지고, 해외사무소 인력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증액해가지고 더 담아주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동안 투자통상정책관에서 계속 예산 나온 것 중에 중복성이라든가,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서 어지간하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저도 동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걸 넘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그냥 업무추진비 같아요. 그러면 정책관님, 그건 제가 잘못 이해한 거고 정책관님 말씀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데이터 발굴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에 해외사무소 바이어 발굴 계약 지원으로 하지 마시고 ‘데이터 수집 비용’으로 해가지고 다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역의 날 기념식은 －기업인의 날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어디서 하실 예정이세요? 무역의 날 기념식도 중요하긴 한데, 작년에 중소기업인들 상도 드리고 이러면서 두 가지 행사를 합해가지고 중회의실에서 했어요.

그렇게 하면 예산이 줄겠죠. 예산을 줄여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의 좋은 경기에서라고 한다면 무역의 날이든 행사든 뭐든 －특히 행사들－ 이런 데에서 성대하게 하시면 좋죠, 잔치니까. 그런데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줄일 수 있는 데는 줄여야 된되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