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이종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대로 통신 장비 구입에서 그동안 기관 인터넷망으로 하다가 상용 인터넷망을 사용하게 되면 정보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관리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거는 교육용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용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그러면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종화 위원입니다. 외국인 투자 지역 조성 거기가 다 찼기 때문에 필요해서 하는데, 분양가가 ㎡당 75만 6250원으로 돼 있어요. 분양가 산정은 어떤…… 지금 현재 거기가 다 조성돼 있는데 우리 도에서 국비와 도비와 천안 시비를 통해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임대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분양가 산정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매입을 합니까? 그래요. 알았습니다.
수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에서 산출 근거에 보면 해외 전시 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해서 70개사를 하는데 1개사마다 285만 원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285만 원 정도 지원한다고 하면 285만 원의 비용이 1개사의 여비 이런 겁니까? 뭡니까, 내용이?
그렇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이게 285만 원이면, 부스 임대하는 데 50% 지원하는데 285만 원이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정책관님은 지금 부스 임차 비용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스 비용 임차에 50% 정도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자율선택형 수출 기반 활용 지원 해서 100개사에다가 1개사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 그 내용은 뭡니까? 그러니까 도내에 수출하려고 하는 100개 업체한테 카탈로그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는 데 도와주는 거예요?
수출 수출 자꾸 똑같은 말만 반복하시고 내내 수출하려고 하는 업체들 지원하는 건데, 지원 내용을 물었으면 그 내용만 말씀하셔야지 계속 수출 수출을 말씀하시는데 짧게 좀 하세요. 본 위원이 묻는 거에 대한 내용만 말씀하시면 되죠. 이거 당연히 수출하는 거 저도 다 알아요.
수출 도와주는 필요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한 건데 그 세부적인 내용이 뭔지 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면 의회에서 삭감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해외 전시 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 해서 70개사에 개사당 570만 원씩 하는 거 이건 또 뭡니까?
그 밑에 통번역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통번역 지원은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카탈로그 같은 거 만드는데 인쇄하는 거, 해외 지역에 맞춰서 외국어로 카탈로그 만든다든지 홈페이지 만드는 거, 아까도 있었는데 여기 또 유사한 거네요, 통번역 지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리고 다음요, 수출 중소기업 해외 바이어 발굴 사업에서 행사장 임차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기형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리솜을 사용해서 하루에 65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큰 실내체육관 같은 데서 하면, 홍주 종합체육문화센터 같은 데 주차장도 넓고 안에 공간도 넓어가지고 더 많은 부스도 설치할 수 있고 공간도 많아서 물건을 전시하기도 좋을 텐데, 리솜도 이 안에 부스를 다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이어 상담하려면 물건 같은 거 전시 없이 그냥 카탈로그만 갖고 상담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차량 임차료도 하루에 60만 원씩 3대, 3일 있어요. 그러면 리솜에서 그분들이 주무셔도 차량으로 여기 행사장에 와서 행사하고 갈 수도 있고…….
여기 밑에 홍보 책자는 내용이 뭡니까, 75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런 상담을 하려면 업체마다 자기네 홍보 책자를 다 만들어가지고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단체로 이렇게 또 책자를 만들어야 돼요, 업체마다 따로따로 그 카탈로그가 다 있는데?
예, 됐습니다. 그리고 홍보 동영상 제작도 필요한 겁니까, 1300만 원이 계상됐는데?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외국 바이어들한테 나눠주는 겁니까?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에서요, 500여 개의 해외 규격 인증 획득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10개사에만 하는데 그 10개사가 지금 여기 보면 다 능력이 되는 회사들인데 그런 회사들한테 지원이 필요할까요? 능력이 안 되는 수출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한테 해외 규격 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인증비라든지 시험비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다 갖춰져 있는 업체들한테 우리 도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몇백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씩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1억을 가지고 10개사에다 해 주겠다고 하니까. 더 많은 업체들한테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자문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10개사한테만 1000만 원씩 해 주는 거는 좀 이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