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기영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편성 예산안의 목적, 적합성 및 성립전 사용 예산안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여 도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간담회장에서 실시한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재원 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기대 효과가 낮은 사업, 사업 계획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업, 소모성 경비와 시급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는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본 질문 질의 답변 10분, 보충 질의 5분을 드리고, 추가로 더 필요한 위원님이 계시면 탄력적으로 협의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짧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기영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도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입니다. 권혁민 소방본부장입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입니다. 고효열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이동유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송무경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구상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김택중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장진원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배병철 감사위원장입니다. 이종원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김영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오진기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최원혁 공보관입니다. 주향 대변인입니다. 이영조 청년정책관입니다. 이종규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입니다. 이만호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덕민 농림축산국장은 충남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 조성 업무협약 관계로 양두규 농업정책과장이 대리 참석 했습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에 6918억 원이 증액된 11조 5026억 원입니다.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해 피해 복구 등 도민의 안전과 생활 안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도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헌신하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의 심의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힘쎈 충남 만들기 본격화를 위한 추경예산안으로 농어업 신산업 투자와 미래 준비 투자, 안전한 충남 만들기를 위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내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지방세 세입 경정 등을 통해 추경 재원을 확보하여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 준비를 위해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 재정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재정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11조 502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18억 원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9조 4963억 원, 특별회계 1조 1153억 원, 기금운용계획 8910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회계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623억 원이 증가한 9조 496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 재원은 기정예산보다 2262억 원이 증가한 3조 2647억 원이며,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797억 증가한 3조 883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65억 원 증가한 1764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이전재원은 기정예산보다 3738억 원 증가한 5조 5651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4조 6340억 원입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보다 640억 원 증가하였지만 금번 추경에 추가 반영 한 것이 아니며, 공자기금 차입을 통해 기존 발행한 금융채 640억 원을 상환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장기적인 이자 발생액 26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 세입예산 2500억 금융채 중 1924억 원을 공자기금 및 상생기금으로 차입선 변경하여 장기적인 이자 발생액 175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17억 원 감소한 3525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1019억 원으로 1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623억 원 증가한 9조 4963억 원입니다. 국고 보조 사업 등 430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기능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283억 원이 증가한 954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856억 원이 증가한 6230억 원,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33억 원이 증가한 373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04억 원이 증가한 4738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환경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36억 원이 증가한 6578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455억 원이 증가한 3조 2020억 원,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28억 원이 증가한 248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773억 원이 증가한 1조 5671억 원, 8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03억 원이 증가한 2047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76억 원이 증가한 386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4억 원이 감소한 4563억 원, 과학기술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5억 원이 증가한 370억 원,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214억 원이 감소한 300억 원, 기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9억 원이 증가한 2812억 원입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8개의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73억 원 증가한 1조 1153억 원입니다. 주요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13억 원 증액,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3억 원 증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6억 원 증액, 소방 특별회계 9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개이며 기정예산보다 22억 원 증가한 8910억 원입니다. 주요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구호기금 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으로 제1회 추경예산 계속비 사업 중 변경 사업은 총 13건 2578억 원이며, 사업 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지방도 정비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해하시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도정 현안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여 제출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 다른 실국장님들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예.

계제에 질의 한번. 행정부지사님 고생 많으신데, 오늘 밖에서 축산단지 때문에 당진 시민들이 와서 지금 반대를 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셔서 무슨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제가 잠깐…….

예.

의사 진행 관련해서 의사 진행 방식을 결정하고서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말씀을 들으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잠깐 의사 진행 발언을 하시는 거죠?

예.

행정부지사님이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포함한 내용 때문에 업무에 복귀하고자, 제가 그 말씀을 들어서 주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부지사님, 한 말씀 하시고 빠르게 복귀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집회에 한 200∼300명 오셔서 지금 요구하시는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사실 도에서는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산업 중에서도 농림·축산 분야, 특히 축산 분야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그 분야가 청정하게 그리고 냄새나 이런 것이 나지 않게 갈 수 있는 첨단 기술들을 도입한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까지의 축산 산업을 한 단계 고도화한다는 차원이 담겨 있다는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 잘 살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지사님, 말씀 그렇게 듣도록 하고요, 이후에 꼼꼼하게 자료도 그리고 내용도 들어서 심사하도록 하겠고, 현안과 관련돼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에 복귀해 주십시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강인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8쪽까지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 채무부담행위액, 주요 투자 사업에 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쪽입니다. 검토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총예산 규모 10조 6116억 66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895억 7268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9조 4962억 521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622억 5211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특별회계는 1조 1153억 545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3억 205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체재원은 3조 2646억 997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62억 53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796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465억 87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소비세 1109억 원을 증액하여 1조 4724억 원으로 편성한 사유와 기타 사용료 120억 원을 증액하여 133억 210만 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전재원은 5조 5650억 8191만 원으로 기정예산 5조 1913억 863만 원보다 3737억 732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311억 759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억 3599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지방교부세 과목별 증감액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524억 704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74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기정예산 1억 1306만 원보다 235억 3675만 원을 대폭 증액하여 236억 4981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13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신규 편성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 원 이상 자체 사업 중 신규 사업은 65개 사업 1374억 131만 원입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투자통상정책관 수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31억, 복지보육정책과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놀이체험실 23억, 운영지원과 충남도청 어린이집 증축 공사 20억 6400만 원, 경제정책과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사업 20억, 문화정책과 충남 예술의전당 건립 사업 19억 및 섬문화예술플랫폼 건립 사업 15억, 스마트농업과 충남형 청년농 스마트팜 금융 지원 사업 15억 원, 공공기관유치과 충남혁신도시 지방단체조합 내포 자동크린넷 운영비 11억 5000만 원, 소방본부 회계장비과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부지 매입비 10억 원 등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신규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사항 변화가 발생했는지 또는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인지 등 다른 정책수단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며 긴급성이 있는 사업은 예외로 하더라도 회계 중 신규 계상된 사업들은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가 많으므로 추경예산안에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충청권 지방정부연합 운영비 6억 2510만 8000원은 지난 3월 의회에서 충청권 지방정부연합 규약 동의안을 의결하였고 이 규약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충청권 지방정부연합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4개 시도가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이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현재 규약의 행정안전부 승인 여부 및 충청권 지방정부연합 구성 추진 상황과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17쪽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73개 사업 1944억 1034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스마트농업과 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지원 사업 20억 7000만 원으로 20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4050%를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4억 7925만 원으로 4억 3050만 원을 증액하여 883.1%를 증액하였습니다. 청년정책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9억 2500만 원으로 26억 원을 증액하여 800%를 증액하였으며, 농촌지원국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사전폐원 손실보상비는 50억 원으로 43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700%를 증액하였고, 교통정책과 시내농어촌버스 경영서비스개선 지원 사업은 60억 원으로 50억 원을 증액하여 500%를 증액하였으며, 복지보육정책과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는 5억 3418만 원으로 4억 2636만 원을 증액하여 395.5%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들 증액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사업 추진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하고 본예산 편성 후 불가피한 증액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액을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증액 예산 중 본예산 대비 100% 이상 비율로 증액한 사업은 본예산 편성에 있어 사업 추진 계획과 예산편성에 신중하지 못한 것으로 이들 사업에 대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서 증액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800%에 해당하는 29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예산 3억 9000만 원은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되는 등 이들 청년 주거복지정책 변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1쪽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기정예산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22개 사업 134억 8445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동물방역위생과 폐사체 수거함 지원 사업 822만 원으로 기존 예산 1억 2906만 원을 감액하여 94%를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는 1억 원으로 기존 예산에서 9억 원을 감액하여 90%를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 사업은 1억 1300만 원으로 기존 예산에서 7억 8200만 원을 감액하여 87.4%를 감액하였고, 산림자원연구소 공익숲가꾸기 사업은 2490만 원으로 기존 예산에서 1억 2387만 원을 감액하여 83.3%를 감액하였으며, 스마트농업과 국산밀생산단지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1억 8662만 원으로 기정예산에서 7억 8802만 원을 감액하여 80.9%를 감액하였고, 환경관리과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는 10억 3324만 원으로 기정예산에서 27억 745만 원을 감액하여 72.4%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본예산 대비 전액 감액된 1억 이상 사업은 17개 사업 153억 8422만 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본예산 확정 후 일부 사업비를 전액 또는 대폭 감액하는 행위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키므로 감액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정밀한 분석과 수요 예측을 통해 행정 낭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삭감 사업 중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의회가 2024년도 본예산 심사 시 과다 계상 및 사업 재검토 등을 이유로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삭감한 사업 12건에 대하여 다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집행잔액 과다를 이유로 감액한 도정정책 학술용역비, 타 예산과 중복 이유로 감액한 변호사 수임료, 사업 재검토를 이유로 감액한 고마나루 전통향토연극제 등의 예산은 본예산 심사 시 의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감액한 예산임에도 본예산 심의·의결 후 불과 4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이는 자칫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이들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에 편성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2024년도 본예산 집행 내역과 함께 향후 예산편성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 계획에 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26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신규 계상된 연구용역비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구용역은 도정 주요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연구·조사·분석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으로 결과가 도정에 미치는 영향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역 기간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매년 연구용역은 사업 기간이 짧아 회계연도 내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경예산안에 신규 계상된 연구용역비 사업은 8건에 12억 3000만 원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와 회계연도 내 사업 완료 여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 1억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수 기술력·경쟁력 상품을 갖춘 중소기업이 해외 규격인증 마크를 획득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해외 경쟁 제고 향상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필요한 제품에 국제표준 및 인증 취득을 하는 데 도움을 주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1998년부터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사업과 현재 충청남도 사업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1개 업체에 지원 비용을 1000만 원으로 총 10개 업체로 책정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원 사업 공모 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업체나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등에 대하여는 제외하여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28쪽입니다. 충남연구원 운영, 충남라이즈센터 운영 지원 관련한 사항입니다. 충남연구원 운영으로 당초 100억 4290만 원에서 3억 원을 증액한 103억 4290만 원을 편성하여 3억 원에 대한 내역은 충남라이즈센터 운영에 대한 증액 편성과 충남라이즈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당초 예산 3억 원에서 1억 1980만 원을 증액한 4억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남라이즈센터는 2023년도 9월 충남연구원 내 개소하여 지역 발전에 필요한 인재 양성, 기술개발과 관련된 고등교육정책 연구, 운영, 각종 성과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센터 인건비를 정책기획관의 충남연구원 인건비와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인건비로 구분하여 편성한 사유와 직원 추가 채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2023년 개소하여 현재 충남연구원 내에서 운영 중인 센터를 이전하는 사유와 이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남라이즈센터 기본계획 및 세부 실행계획 등 수립으로 2025년부터 시행되는 교육부 라이즈 사업에 대해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29쪽 도세 징수 포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세 징수 포상금 1억 원으로 기정예산 5000만 원보다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 및 탈루 세원 발굴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한 공적 인정 및 사기 증진 등을 위한 포상금 지급을 목적으로 본예산 대비 100%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본예산 검토보고 제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2년 연속 매년 1억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2024년 본예산에 세정 종합평가 우수 시군 시상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여 시상하고 있으므로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세 징수 포상금으로 100% 증액 편성은 과다 계상한 것으로 일부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31쪽입니다.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지원 및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놀이체험실 설치 관련 사항입니다. 충남육아지원센터 이전 지원으로 3억 원, 센터 내 영유아놀이체험실 설치로 2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시설 보육 및 가정 양육과 관련하여 정보와 상담 제공, 일시 보육 서비스, 장난감·도서 대여, 교재 및 교구 대여, 놀이공간 제공 등 원스톱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사유에 대한 설명과 센터 건립의 현황으로 위치, 총사업비, 규모, 준공 시기, 이전 시기 등 주요 추진 상황, 이전 후 확대 운영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이전 시기에 늦지 않게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센터 내 영유아놀이체험실 설치 사업은 영유아·유아용 조합놀이대, 암벽 오르기 등 시설비로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국제 기후위기대응 기부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제 기후위기대응 기부금으로 2억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제 기후변화 네트워크세계도시연맹, 언더2 연합(Under2 Coalition) 내 개발도상국 기후위기대응 협력을 위한 국제 기후위기대응 공동기금 조성을 위한 기부금입니다. 언더2 연합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세계 최대 비영리단체로 2015년 5월 설립하여 현재 세계 270여 지방정부가 가입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로 현재 대한민국은 충청남도와 제주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언더2 연합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 내용과 국제 기후위기대응 기부금으로 2억 6000만 원을 기부하는 이유와 그 산출한 근거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지원 관련한 사항입니다. 2026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 운영지원 출연금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다가 2024년도 제1회 추경에 4050%에 해당하는 20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제350회 임시회를 통해 승인된 출연계획안에 따르면 출연금액은 22억 원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이보다 적은 2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당초 제출한 출연계획안이 과다 계상된 건 아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6년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기본계획에 따라 총사업비 221억 원 중 30%인 66억 원을 국비로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 국제행사 승인을 추진하였으나 기재부의 제138차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추가 선정 검토로 유사 국내 행사와 구체적인 연계 또는 차별성 확보 방안 마련과 국제성을 강화한 프로그램 제시 등 보완할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향후 소관 부서에서는 국비 확보를 위해 보완 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 등 국제행사 승인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34쪽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스마트팜 청년 창업 농업인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농업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제1회 추경에 기정예산 1억 2000만 원 대비 255%에 해당하는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 사업을 도와 시군으로 나누어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론 과정 교육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도록 사업을 설계하였는데 농업기술원에서도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의 중복성은 없는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의 다른 차별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장실습 교육생 선발기준, 선도농가 및 교수 선정에 대한 기준 설명과 교육생 교육 수당 및 교수 수당으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한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건설교통국 소관 시외버스 경영서비스개선 지원과 시내농어촌버스 경영서비스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외버스와 시내농어촌버스 운송 사업체에 대한 신규 운수종사자 유치를 위한 견습비와 누적 적자에 따른 퇴직적립금 지원을 위해 각각 기정예산 대비 5억 원과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외버스 운송 사업체의 경우 퇴직적립금 지원 비율을 5%인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농어촌버스 농촌 사업체의 경우 지원 비율을 30%인 44억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 산출 기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 경영서비스개선 지원 명목으로 퇴직적립금이 지연되고 있는바 이 명목에서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등 중복을 피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다만 지난해 버스 운행 파행으로 많은 도민이 불편을 겪은 바 사업주의 책임 있는 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도 의용소방대연합회 해외 봉사 관련 예산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해외 봉사활동을 통한 소속감 증대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예산으로 기정예산 2200만 원의 173%인 3800만 원을 증액하여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봉사활동 참여 인원을 기존 11명에서 30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증가한 사유와 참여 인원 구성에 대한 설명과 산출 기초를 1인당 200만 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이 산정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해 라오스를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는데 올해 추진 국가와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과 기금 조성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검토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산 규모는 15개 기금에 총 8910억 5500만 원으로 당초 8888억 5500만 원보다 22억원이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재해구호기금으로 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15개 기금에 1조 2288억 6232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1조 1845억 921만 원보다 443억 53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 구호 실시로 이재민을 최소화하고 보호하며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이번 변경안에서는 당초 기정액 403억 6000만 원 대비 5.45%에 해당하는 22억이 증액된 42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사유와 향후 기금 사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생산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과 창업 활성화 및 성장 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이번 변경안에서는 적립된 예치금 중 100억 원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혁신산업펀드 등 4개 펀드 출자금으로 편성하였는데 펀드 조성과 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실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예, 위원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빠르게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쳤고 앞서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된 사안으로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 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농림축산국 사업설명서 340페이지인데요,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실시계획과 관련해서 현재 석문간척지 소유권과 운영 상태, 면적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주민들과의 진행 상황이라고 할까요, 이게 정리가 되어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투자통상정책관 사업설명서 3페이지인데요, 외국인 투자지역 관련해서 현재 면적이 4만 6000평인데 평당가 관련해서 조금 과다 계상됐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 주변 지역 시세랑 현재 조성되지 않은 땅 있지요, 현재 그 주변 시세가 얼마인지 그게 정리가 되어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용국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사업설명서 청년정책관실의 14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그리고 24페이지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3년에 했던 사업 결과, 시군별 대상자가 나온 게 있을 건데요,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20페이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 대학 지원 관련된 상세 사업설명서 한번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행문위의 자치경찰위원회 사업설명서 22페이지에 시군 자율방범대 기능 보강 변경된 내용 포함해서 사업설명서를 조금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복지환경위원회 사업설명서 88페이지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놀이체험실 설치 상세 사업설명서 부탁드리고요, 농수산해양위원회 사업설명서 422페이지하고 424페이지 폐사체 수거 관련돼서 2개 상세한 사업설명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지민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님, 도내 외국인 투자 지역 현황 그리고 입주율 그리고 향후 조성 계획 좀 부탁드리고요. 청년정책관님, 전국 청년 페스티벌 계획안이랑 그다음에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세부 내용 그다음에 국비 감액에 따른 충남도 대응 방안들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충남 디지털·게임기업 육성과 VR·AR 제작 거점센터가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걷쥬 앱 관련해서도 이번 추경에 있던데 걸음 수 조작에 대해서 지난번에 대책 마련 요청드렸었는데 이에 대해서 개선된 대책과 그다음에 기프티콘 1만 4817개 배포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안, 이거 어떻게 기프티콘을 배포하는 건지 이에 대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석문 축산단지 조성하려고 하는 예정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농어업인 분들한테 토지 조성 원가에 분양한 사항하고요, 또 석문간척지 건설 당시 －건설 후 보상 문제－ 농어업인 분들한테 보상한 내역, 당진의 축산농가 세대 수와 면적, 두수 현황 그다음에 당진의 도심지권에 대한 축산 현황, 당진의 축산 설비 시설 현황, 기존에 축산하고 계신 분들의 설비 문제, 당진에 축산하시는 분들의 설립 연도, 개인마다 당진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설립한 것이, 건설한 것이 있지요. 축산 분뇨 처리 및 악취 발생 처리를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또 그 악취는 어느 거리까지 확산이 되는 건지 측정하신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당진 시민들의 축산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어느 정도 했는지 또 현 농토 임대 현황,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의 단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축산이 당진에 설립된다면 당진 시민분들이 좋은 점이 무엇인지 또 대대손손의 삶의 터전을 잃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 당진에 가곡환경 폐기물 업체가 있어요. 그 당시에 가곡환경 운영권을 준다고 당진 시민분들을 현혹해서 그렇게 됐는데 ‘가곡환경’ 폐기물 업체의 면적과 규모, 처리 능력 또 송산·석문 지역에 대한 수질 검사를 한 것이 있다면 자료 요청합니다. 또 당진 석문, 고대까지 포함을 할게요. 석문방조제 건설 시 그 당시 주민설명회 현황, 축산단지 분양 전망, 축산단지를 설립했을 때 분양은 어떻게 될 것인지, 기존 현 축산농가마다 당진 지역 농가의 건설 비용이 있을 거예요. 건설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여서 지금 현재 축산 농가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화 시 전염병에 대한 대책 또 밀폐된 데에서 전염병이 더 발생될 텐데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님 요구 자료 중, 실장님! 전반적으로 방대하게 많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한꺼번에 완료형으로 다 됐을 때 제출해 주시지 마시고 자료를 순차적으로라도 빠르게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우리 도 말고 농식품부 혹은 농어촌공사 관련 자료가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자료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기존의 자료 그다음에 요구해서 받는 자료 그렇게 해서 빠르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순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충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지원 관련해서 운영 계획안 그다음에 세부 사업 계획서, 지출 내역서 자료 일체를 요구하고요, 다음은 복환위 관련해서 3페이지에 새일센터 지정 운영이 있거든요. 관련해서 여성 친화적 기업 현황 그리고 여성 취업률 현황을 자료 제출 요구하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가족센터 운영 관련해서 운영 계획안 및 세부 지출 내역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영 계획안 및 세부 지출 내역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 본예산에서 증액된 청사시설 유지관리 세부 예산 계획하고요, 현재까지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산업경제실 기회발전특구 공모 사업 그리고 현재 추진 경과 있으면 추진 경과만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미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저는 고마나루 향토연극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5년 동안 참가한 참가 대상 그리고 두 번째는 본선 진출에 선정된 작품 그리고 세 번째는 해외 초청 공연 대상 5년 동안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년 동안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명단 그렇게 다섯 가지 좀 부탁드립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철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당진 출신 이철수입니다. 우선 기경위 기획조정실의 변호사 수임료 지난 3년간 집행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축산단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참석하셨네요, 멀리 갔다 오셨다.

예.

지금 이 12억에 대해서는 6만 두에 대한 실시설계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죠, 6만 두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12억에 대한 실시설계 세부 내역하고 －뭐뭐 할 건가 그거하고－ 앞으로 30만 두, 30만 두 해서 60만 두 예타 통과해서 할 때는 용역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거에 대한 예비 내역서 좀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순옥 위원님.

추가로 하나만 더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최근 3년간 에이즈 성병 발생 현황 그리고 결핵 발생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우리 도내 다 같이…… 충남요?

예.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구형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입니다. 당진의 석문 축산단지 조성 과정과 관련해서 우리 충청남도와 당진시 간의 서로 수발된 공문이 있으면 그 공문 일체를 자료 부탁합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정주 기조실장님,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되는 대로, 아까 제가 주문드린 대로 먼저 작성되는 자료는 먼저 작성되는 대로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재촉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미리 지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투자통상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 삭감 조서에서 가장 많은 액수죠?

예.

정책관님은 예산 심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심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자통상정책관입니다. 예산 심사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감된 것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이 설명 자료 불충분으로 해서, 저도 여쭤본 것 중 하나가 “이 예산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거는 인정되지만 일부 삭감이 돼도 됩니까?”라고 여쭤봤는데 “다 살리거나 다 죽이거나 두 개밖에 없다”고 상임위에서 답변하셨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임위 결정이 그래서 이 보상가가 너무 비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 재검토로 해서 전액 삭감이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그다음 날 바로 이 사업 혜택을 보게 되는 천안시 주무 부서와 정책관님하고 저하고 같이 면담을 하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보상산정위원회 예산이 처음에 했던 액수가 얼마인지, 그때 금요일 날 자료 보내 주셨는데 얼마였습니까, 처음에?

제일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의미이신지 제가…….

공유재산 취득해서 심의 의결받기 전에 보상이 두 번에 걸쳐서 있었어요, 저한테 금요일 날 주신 자료에. 첫 번째가 ’21년도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평당 얼마였지요, 3.3㎡당?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말고 처음에.

처음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억한 거, 저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100만 원대였었어요. 그리고 2년이 경과한 ’23년도,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온 액수가 250만 원으로 상향이 된 겁니다.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대충 한 30∼40% 정도가 상향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재검토가 있었던 거고, 제가 그때 요청했던 것 중의 하나가 보상심의위원회가 그렇다 하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경기가 미국 금리 인상 그다음에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은 좋았죠? 보상가가 30∼40%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트라이를, 다시 보상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하게 된다면 요즘 같은 경기에는 보상가가 과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시기 아닙니까,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전 세계적으로,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작년은 물가 상승률이 모든 나라가 급격하게 인상하는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적정하지 않다라고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민간이 개발한 것을 10%까지 꼭 줘야 됩니까, 이익을?

10%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건 ‘까지’였죠.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민간 기업하고 분양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추후에?” 했는데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분양가는 천안시 소관이라서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해서 이게 지금 적정하지 않다는 얘기를 민간 기업에 한 번만 더 전달을 해 달라, 상임위에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다라는 의견이 있다 해서 조정이 좀 생겼죠?

예,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해서, 그게 첫 번째로 전달한 거죠, 민간사업자하고 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몇 번 협의를 했고, 이번에 최소한으로 반영하는 걸로 했고, 위원님께 보고를 하고 저희가 다시 업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몇 퍼센트 정도 양해를 받았습니까, 그쪽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업체가 정말 현재 어렵다는 상황을 반영해서 최대한 저희가 10% 계약금 올린 중에서 20% 미만으로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20%까지 조정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죠? 도민들이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드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정해졌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천안시가 정했다 어디가 정했다 하고서 예산안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결정을 해 놓고 오는 것 자체도 잘못됐었고, 지난번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했더니 도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노력을 하니까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도민의 혈세를 아껴 쓰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신하는 역할, 도정의 파트너임을 인식하고 예산안 심의는 답을 정해서 가져오지 않고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아울러 다 지역에서 오신 도의원님들이시고 그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도 같이 상의해서 도정과 기초자치단체와 도민들의 혈세가 잘 쓰이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번에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단 하루만의 결과로, 단 하루 기초자치단체와 도의원 1명과 그다음에 주무 부서가 만나서 민간 업자한테 얘기해서 20%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사전에 이런 노력이 있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라는 사업비 재검토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는 도의회 예산안 심의 같은 경우에는 사전 설명이 단순히 보고에 그치지 말고, 통보에 그치지 말고 노력하는 걸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요, 해당되는 실국장들 또는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갖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이 사업이 잘 안될까 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렵게 외자유치를 했는데 잘못되면 어떡하냐 고민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도의회가 더, 도의원님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도민들의 혈세를 좀 더 완벽하게 쓰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기초자치단체하고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제가 사후에 논의된 과정들을 봤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해당되는 시군 또는 관련되는 기업들하고 논의해서 그 이후에 상황들을 정리하는 자세들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외자유치 다음에 토지를 하고 그다음에 산업경제실로 넘어가지요?

관리는 그렇게 합니다.

산업경제실장님께도 제가 지금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에 외자유치를 해서 소위 먹튀 기업도 경험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선별해서 좋은 투자를 이끌어냈으면 고용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같이 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추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내용이 도착해야 충분한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직원분들께는 죄송하고 자료를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긴 하지만 휴식 시간에－ 자료를 꼼꼼하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요청을 추가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완식 위원님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자료 요청 받고 저희가 좀 정회를 한 이후에 자료가 오는 걸 받아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기경위의 변호사 수임료가 과다 계상이 됐다고 했는데 변호사 수임료의 계산법,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산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도 자료 요구지요?

아닙니다.

김선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세부 사업은 오후에 질의드리기로 하고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 보다가 약간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좀 한번 여쭈려고 하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추경예산안 규모와 관련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기정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지방채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증액이 됐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지출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런 안정화자금 같은 경우는 이미 적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부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먼저 쓴 다음에 지방채라든가 그런 것도 차후에 발행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순서상.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 편성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당초에 50% 쓰게 돼 있는 것들을 조례 개정해서 그 한도를 없앴고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꽤 많은 부분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지방채를 늘리지 않는 방향에서 그리고 또 이자를 차환해서 이자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많이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361억 원 이상은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행안부 기준으로 지방채 발행을 지자체가 하게 되면 25% 그다음에 40%의 기준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당연히 15.23% 정도 채무를 본예산 대비해서 비율을 따지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문제는 없는 상태인데 좀 더 저희가 지방채를 얻더라도 이번에 차환하는 것들이 안정적으로 이자율을 낮추는 쪽으로 진행을 한 것처럼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 부담이 적은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기금 같은 걸 먼저 쓰고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하는 순서가 맞는 거지요, 그게?

예, 다만 기금 같은 경우는 재해구호기금 이번에 22억은 저희가 작년에 특별재난지원금 보상한 것 때문에 예치금에서 빼서 22억 원을 채우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기금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비율에 따라서 채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최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 쓰이고 있는지 보고 또 결산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3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 사실 이게 지출성 예산과 관련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보통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거의 큰 변동 없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동률이 78%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제일 큰 부분은 국가어항 관리권이 이제 지방으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국가에 내던 부분들을 이제 지방으로 받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그렇게 커진 건데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보통은 잉여금을 쌓아놓고 안 쓰는 게 보통 문제인데 우리는 더 써가지고 감액했단 말이에요?

그건 두 가지 측면인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작년 ’2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017억으로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평균을 잡았을 때 1000억 조금 넘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에 집행률이 평상시보다 한 1.6% 올라갔어요. 그래서 집행이 많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부분이 줄어서 예상했던 1000억보다 264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렇게 대략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순세계잉여금 결산이 끝나봐야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3년 평균으로 잡았는데 어차피 추계치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금이 없는데도 이월이 된 거잖아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자원이 없는데 이월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분식회계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22년도에 3017억 담았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평균을 따지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고의로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

고의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고의로 그러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이게 자금 없이 이월되고 그로 인해서 돈이 없다 그러면 또 지방채 발행하고 이게 자꾸 악순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동의하시죠?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재정 운용에 있어서 좀 더 정밀하게 추정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부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총 48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1차로 12건 먼저 제출을 했고요, 나머지 미제출 36건에 대해서는 되는 대로 신속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요구된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을 해 주셔서위원님들이 충실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밑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예산안 조정 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질의가 끝난 이후에 예산안 조정 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예산은 작성하셔서 질의 답변 종결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기후환경국에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관련해서, 이거를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강원도 쪽에서 산양 폐사가 일어나는데 거의 60∼70% 이상이 아사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단 울타리 때문에 아사 현상이 일어나서 많은 야생동물들이 폐사당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자 기사라든지 최근의 이제 기사에 의하면 일부 구간을 개방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왜 충남도는 지금 차단 울타리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지, 전국에 지금 한 280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환경부라든지 이쪽에서는 어찌 됐든 개방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더 추가한다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거 답변 가능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땅값이 얼마인지 대충 아시려나요?

제가 전체 땅값은 잘 알지 못합니다. 전체 땅값을 알지 못하고 분양가가 평당 약 25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주변 시세라든지 주변 매매하는 가격을 봤을 때 70∼60, 100만 원 안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만약에 산업단지 토목 공사비를 한 50만 원 책정했을 때 이 금액이 맞는지 정확하게, 조금 과다 책정된 건 아닌지, 저는 사실 지금 풍세2산단 규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일단 이 모든 것을 천안시에서 하고 있는데,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받아서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산업공단에 들어갈 수 있는 기타 부대시설까지 합하고 업체의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됐고, 최근에 이렇게 오른 이유는 아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가나 금리 인상 폭에 따라서 조금 인상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사업설명서 모든 부서 거를 다 제가 정밀하게, 세밀하게 보지 못했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있어서 먼저 큰 틀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물가도 높고 금리도 높고 이번 총선에서도 보시다시피 주민들, 도민들, 국민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이유는 나한테 혜택이 안 오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물론 모든 국민들한테 혜택이 다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책도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각 계층에 대한 정책도 개발해야 되고. 그런데 충청남도 추경예산안에 보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 제외하고는 자체적인 사업은 없더라’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건설 장비·물품 구입하는 거, 인건비 그리고 행사비 이런 것들 말고는 사업비가 따로 배정된 게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적인 어려움 측면에서 이번 추경의 핵심은 국고보조 사업의 매칭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그러니까요, 국고 사업 －매칭 사업－ 말고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군과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앞으로도 그럴 계획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타 시도에 비해서는 도민들께서 필요한 예산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했던 부분을 전제로 해서 추경은 불가피하게 국고보조 중심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했던,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도민을 위한 사업들을 잘 집행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졌던 주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끝까지 확인 잘 해 주시고요.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불용되거나 사업비를 못 쓰거나 그런 상황이 안 생기게 미리미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현장에 대한 소통과 현장에 대한 그걸 알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저희가 체감하는 게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또는 시군과 소통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추경예산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사업계획서를 보잖아요. 각 부서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사업을 하기 전에 위원들하고 간담회도 자주 갖고 위원들 의견을 좀 반영해 주셔서, 위원 개인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단체든 계층이든 사업이든지 그게 현장에 반영되는 일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 편성할 때 “협조 좀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간단한 거 상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시군 자율방범대 사업설명서를 받았고요, 이게 ’23년 4월 27일 날 국가 법령이 제정된 거죠?

예.

그러면서 국비가 좀 들어가고 시군비·도비도 들어가고 있는데 ’23년도에 도비·시군비 매칭 비율이 바뀌었단 말이죠?

예.

전에 5 대 5 매칭이었는데, 지금 3 대 7이에요? 이 바뀐 배경은 뭡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부분들은 자치경찰위원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보다 예산실이나 기조실장님이 오히려 내용 더 잘 알 것 같은데?

그 기준에 대해서 변경된 것은, 기본적으로 도비 보조금을 시군에 내려보낼 때 이것을 도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시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냐, 이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기준들이 좀 달라지는데요, 중앙에서 하고 있는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들마다 매칭 비율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비 지원 사업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3 대 7로 하고 있고 법령에 의거해서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의 경우 초기에 3 대 7로 하는 것이고 과거에는 의원님들 지역 현안 사업으로 주로 했던 사업들이어서 그 당시에는 5 대 5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5 대 5 현안 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3 대 7로 바뀌면서 지금 의무적으로 사업비 진행됐던 게 자율방범대 피복비,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비 이 정도 포함돼 있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 줬고, 기능 보강 사업은 원래 하고 있었어요?

예.

기능 보강 사업은, 그런데 지금 시군도 재정상 여건이 안 좋고, 그렇죠? 시군은 활동 지원비라고 해서 안 하던 게 생겼고 예산이 더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기능 보강도 50에서 70%로 늘었단 말이죠? 그러면 시군에서는 자율방범대 활동비라든가 기능 보강 사업 관련돼서는 사업이 더 소극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일부는 좀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1차 연도에 하면서 피복비 경우에 요구하는 사항들 반영을 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무실 이런 부분까지 도가 당초 비율과는 무관하게 선투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상황들은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이 긴급한 데부터 지원을 한다는 그런 측면이라면, 오히려 시군에서 일정 정도 부담하면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력 충분하지 않아요, 실장님. 제가 볼 때는 정말 급한 데 당장 기능 보강을 해야 되는데 예산상 재정 때문에 순위가 밀리고 밀려서 혜택을 못 받는 자율방범대가 시군에 －각 읍면동에－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기능 보강 사업 2024년 한 거 보면 보령하고 태안군은 신청되지 않았어요.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유,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건상 안 했을 수도 있고 예산이 없어서 안 했을 수도 있고 신청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재정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향후 5 대 5, 개선 방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도와 시군의 기준에 관한 부분이어서 이 자율방범대 사업의 경우에 실제 대부분의 일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5 대 5로 하기는 어렵고요…….

자율방범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활동 지원, 기능 보강, 안전교육, 장비 지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국비가 담긴 것도 안 담긴 것도 있어요, 그렇죠? 국비 담기는 거는 기존 ’23년도에 했던 대로 하시고 국비 안 담기는 도·시군 매칭비는 5 대 5로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초소의 집기라든지 이런 소모품 경비들은 5 대 5 하기는 어렵고요, 시설에 관한 부분들은 현장의 사정들을 살펴보면서 실무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살펴보시고 좀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시군 담당자들하고 연락도 해 보시고 여러 가지, ‘그냥 3 대 7입니다’라고 정해서 통보하지 마시고 상의를 하고 나서 수요 예측도 한번 해 보시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중에 충남 예술의전당 건립 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19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하는 건데 총사업비가 1226억 96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로 예술의전당을 건립하는데 가능한 거예요? 대전시 같은 경우, 대전시 예술의전당이 ’96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 1300억 원 예산으로 대전시 예술의전당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96년도에 대전시 같은 경우는 1300억 들여서 했는데, 지금 많은 세월이 흘러가지고 물가라든지 자잿값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됐는데, 그때하고 지금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1200억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도 저희가 중앙투자심사 이런 것을 받으면서 규모가 조정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통해서 그렇게 산출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메인이 한 980석 정도되고 그보다 작은 소공연장이 한 280석…… 300석 좀 안 되게 규모가 돼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착공하기 전에 설계 단계서부터 꼼꼼히 좀 살펴서 기왕에 예술의전당을 짓는데 제대로 된 시설로, 규모로 해야지 어느 시군 단위 예술의전당처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지금 저희 사업비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올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설계상으로는 980석이라 하더라도 그걸 가변적으로, 설계적으로 해서 늘릴 수 있게 검토·고려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좀 키울 수 있도록 가변적으로…….

그래요. 규모를 제대로 해야지, 우리 도의 예술의전당인데 다른 시도하고 비교할 때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들어가시고요, 농림축산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충남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조성 계획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 많으시고 오늘 당진에서 시민들이 버스로 6대가 왔다고 그러면 한 이백 분 정도 오신 거 아니에요? 당진시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30만 두 규모는 국내에 없고 외국도 유럽 같은 데가 축산의 선진국인데 규모를 이렇게 크게 한 데가 없거든요? 국장님, 축산을 전공하셨나 아니면 다른…… 모르겠지만 축사는 일반 농업이나 원예 이런 거하고 달라요. 일반 농업은 대규모로 하면 효율적으로 농사짓기도 좋고 시설이 클수록 좋지만 축사는 방역 문제 때문에 규모를 크게 하질 않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국비와 도비를 들여서 계획할 때는 정말 나중에 시설을 했을 때 애물단지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분뇨 발생량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 30만 두면 그 주변에서 처리를 해야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탄소 발생도 많이 되는 거잖아요?

예.

보통 선진국들 보면 밭이나 이런 데 농지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축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주변에서 퇴비로 다 처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민원 발생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대단위로 한 군데에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통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발언 기회를 주시면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스마트 축산단지를 하려는 첫 번째 목적은 식량주권과 미래세대를 위한 시대적·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출발점이었습니다. 지금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이 61㎏입니다. 쌀 소비량을 이미 넘어서서 국민 식생활 중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충남도는 양돈 사육 두수 1위, 젖소 2위, 양계 3위, 한육우 4위 모든 부분에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 전국을 선도하고 있는 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강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산업이 전반적으로 사회의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육 제한이라든지 각종 민원 등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보면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하게 되면 우리 미래는 없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앞으로 수입 축산물에 의존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악취 문제입니다. 이 고질적인 축산 악취 문제는 축산농가의 생존권뿐만 아니고 생활 주민들의 종주권까지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악취 민원 건수가 2020년에 107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2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작년 8월인가, 9월 전남도 양돈 농장주가 축산 악취 문제로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이 구현하고자 하는 축산단지는 당연히 농가의 생존권도 보호하지만 지역 주민의 종주권도 보호하기 위한 축산 개혁의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이제 시대적인 의무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축산 분야 온실가스 대부분이, 산지에 있는 축산농가에서 그걸 포집해서 활용하는 거는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고 구조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스마트…….

아니, 국장님. 가장 문제는 방역이에요, 방역. 어떻게 방역 대책을 세울 건가.

저 방역도…….

선진국들이 한곳에 규모를 크게 모아놓지 않는 이유가 방역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당연히 방역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팔 때…….

더군다나 여기에 육가공 공장, 도축장까지 같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시범 사업하는 데는 거기까진 아니고요.

그러면 육가공에 많은 차들이, 거기서 30만 두를 도축해서 나가고 그러면 계속 육가공 차들 이동이 많을 텐데, 외부 차량의 이동이 많다 보면 그만큼 질병에 대한, 방역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돼요.

예, 물론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차량 소독시설이라든지, 전실이라든지, 양방향 울타리라든지, 지금 8대 방역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대규모 집단화를 이루는 단지는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방역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다 보면 거기에 일하는 인력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가 문제 될 수 있어요.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진짜 선진국 사례를 잘 살펴보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데서 대규모로 했다가 다 실패했잖아요. 유럽 같은 데는 대규모로 하질 않아요. 일반 스마트농업 이런 거는 대규모로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축산은 대규모로 하질 않는다고요.

예,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국장님,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축산단지가, 대규모 축산 집합 장소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현재 당진 지역의 축산업 양돈가의 악취 문제라든가, 우물을 전혀 먹을 수 없이 토양 오염, 질소, 질산 이런 것이 스며들고 페놀까지 검출되고 있죠? 그런데 악취 문제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현재 양돈농가에 어떤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형 효율화 시설이라든지, 가축분뇨 정화 처리시설 같은 것들은 보조 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홍성에 ‘성우’라고 에너지 자립형 마을 한번 가본 적 있습니다.

아니, 당진 쪽에 방문해 보신 적 있어요?

당진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재 양돈농가는 현대식이다”, “악취를 줄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무하다. 그 지역에 가서 보면 돼지 새끼 사체, 비 오면 그냥 떠내려가서 인근 저수지로 다 흘러가죠, 저수지의 물고기가 다 폐사하고? 심각하죠. 거기에 설비투자를 냄새 안 나게, 악취 안 나게 잘 해야 되는데 전무하게 하지를 않고 집단으로 그 많은 30만 두를 거기에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주민분들하고 사업 설명회 가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실장님? 없죠?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그 지역민분들하고 전혀 설명회 한번, 이해를 구하는 설명회 한번 안 가져 보셨습니까, 이 단계까지 오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에 그런 것 사업 설명회를 한 번도 안 가졌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이렇게 내용이 왔는데 그런 것 한 번도 안 가져 보시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당진 시민분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깐보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 안 가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못 가지셨나, 안 갖고 해도 되는 건가.

위원님,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실·국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큰일을 하면서 왜 주민들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하지 않았냐 하는 질책이신데, 설명회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설명회 한 번도 안 갖고 이 자리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민분들도 그렇지만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공식 설명회는 아직 못 가졌는데요…….

그다음에 석문간척지, 거기 토지 확보된 게 총 몇 평입니까? 간척 사업 하면서 현재 토지 확보된 게 몇 평이에요? 약 한 13㎞ 정도 제방 공사를 하면서 생긴 농토가 몇 평이나 됩니까? 알고 계신 분 계세요? 그중에 270만 평 정도를 지금 이 축산단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노완구 군수님이 당진시 되기 전에 군이었을 때 체결을 했어요. 체결하고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농어업인분들한테 여기에 분양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석문간척농지를 우선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어 법보다도 계약이나 체결이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분양한 사례 있습니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거기 토지를 주민분들한테 조성 원가에 분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도 지금 끝나지 않았는데 축산 지어가지고 다시 분양합니까? 거기 지금 임대해서 쌀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임대료 받고 계시죠? 이건 횡포 아닙니까, 횡포!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진 시민분들한테 축산농가가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시민분들에 대한 장점, 좋은 점, 뭐가 이득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이게 제가 답변해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농림축산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답변해 보세요, 알고 계신 분.

농림축산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

어떤 분이 축산국장님이세요, 지금 얼굴 보이지도 않는데?

제가 작아서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석문축산단지 조성 예정지에 대한 분양 내역 그다음에 석문간척지 건설 당시 건설 후 보상에 관한 내역 그다음에 현재 농토 임대 단가 현황 관련된 내역하고 여러 가지 요구 자료 중에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80년대 그 당시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확인해서 제출하려고 했는데 이 자료 자체가 농어촌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여서 지금 요청을 해 놨고요, 오는 대로 위원님께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단지가 만들어지면 당진에 뭐가 좋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방향성이 맞다면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악취 문제를 언제까지 누구나 끌고 갈 수는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있고…….

국장님, 제가 그래서 현재 양돈농가를, 소규모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악취라든가 모든 토양 오염 문제 해결을 지금 소규모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소규모는 방치하죠? 어디 한쪽으로 다 몰아 놓으면 그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집단으로 되면, 아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밀폐된 공간에서 하면 전염병에 의해서 전체 전염병 발생률이 상당히 높을 텐데 그런 심각한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분양을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서 김, 굴, 말장 어업, 조개 캐던 이런 분들이 다 터전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게 이렇게 되면 －동의를 해 주면－ 토지 조성 원가에 분양하는 거는 물론, 또 가곡환경이라는 폐기물 업체 그것도 당진에서 양보해서 지금 당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어업인분들에 대한 생존권, 터전을 잃고, 지금 그런 대책이 전무하잖아요. 이건 그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뭐 냄새가 나고 설비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분들한테 설명회 한 번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오늘 버스로 여섯 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 자가용으로도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500∼60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그 500∼600명이 문제가 아니고 당진 전체 시민분들이 난리예요, 당진시에서도 궐기대회 하고. 어떻게 주민 설명회 한 번 거치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12억씩이나 용역비 세워가지고 270만 평 전체 거기에다가 다 때려 넣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연구용역을 비공개로 하지 않고 공개로 했습니다. 연구용역 자체도 네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시간이 다 끝났으므로 2차는 다음에 하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만요. 지역은 당진이고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축산단지 관련해서 질의가 집중되어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판단을 못 하겠는데－ 이 부분은 따로 떼서 하고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방법을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나 들고요, 그래서 아직 자료가 다……. 이완식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그리고 아까 박기영 위원님이 자료 요청 죽 해 주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 요청해 주셨는데, 스마트 축산단지 관련해서 질의 답변은 자료가 좀 더 도착하고 나서 집중해서 하는 시간으로 하고 도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이것을 뒤로 미뤄서 질의해 주십사 하는 요청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 사항 있어도 조금 뒤에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다음은 박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산 출신 박정식입니다. 일단은 아까 이용국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어디 계시죠?

여기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말고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갑자기 매칭 비율이 바뀌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임의대로 바꿨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까…….

예산실하고 합의가 됐다는 거죠?

예, 아까 실장님께서 잠깐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자방대법이 작년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완전히 도비로 진행하다 보니까 매칭으로 그렇게 갔고요, 일단 도 재정이 그동안에는 자방대 사업을 의원님들 매칭 사업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법정단체로 되면서 지원하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늘어났고, 또 의원님들 사업도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9개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어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현안 사업하고 다르니까 현안 사업은 5 대 5로 진행하고 도에서 하는 사업은 3 대 7로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저도 시하고 단체에서 많이 연락을 받았는데, 이미 본예산 편성되고 현안 사업이 다 추진이 됐는데 갑자기 3 대 7로 매칭을 해 버리니까 불용 처리가 되잖아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그거 위원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아니, 저희 자방대 사업은 3 대 7로 거의 일괄되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5 대 5로 매칭을 내렸는데 갑자기 3 대 7로 바뀌면 이제 총금액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실하고 시군하고 다시 한번…….

아니, 이미 지난 거니까 다시 한번이 아니고, 기조실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가능해요? 현안 사업은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3 대 7이든 5 대 5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이게 지역 현안 사업으로 －5 대 5 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자율방범대법이 생기면서 기준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때문에 똑같이 3 대 7 기준으로 적용을 했던 거고요, 다른 관련되는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3 대 7 기준은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사업들이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상황별로 저희가 한번 더 추가적으로 고민을 좀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업비를 못 받아요, 3 대 7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그게 도 예산이 더 나가거나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현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기준에 관한 문제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게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회계 규칙이, 나름대로 예산실에서 바꿔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자율방범대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예산담당관님이 바뀌거나 기조실장님이 바뀌면 항상 그 규칙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재작년도까지는 다 5 대 5로 매칭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역 현안 사업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현안 사업에 대해서 5 대 5로 해 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거는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는 5 대 5, 어디는 3 대 7 이렇게 적용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불가능한 구조라서…….

일단은 그래요. 기조실장님한테 다른 것 여쭤볼게요.

예.

지금 국·도비 보조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업 규모가 크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업인지는 궁금하시면 따로 말씀드리고 여기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예.

지금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산 편성, 예산 확정, 교부, 송금, 보조 사업 교부 결정 이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요 기간이 너무 길어서 기초단체에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초단체로 예산이 내려오면 용역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의 절차가 있는데 너무 짧다, 그래서 신속 집행을 하는 사업은 사업 추진 체계에 페널티가 먹여지고 도 평가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사업 추진 절차가 복잡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국고 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도비 매칭이 없으면 그건 당연히 시군에 직접 해서 문제가 없을 텐데, 매칭하게 되면 의회의 심의받는 기간들 때문에 그건 당연히 지연될 거고요,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용역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절차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 처리 속도를 좀 높여서 사업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거고, 도비 같은 경우에는 시민 체감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대책이 이런 거예요. 신속 집행과 국가 정책사업, 공사와 같이 계절적 영향이 큰 사업들은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기초단체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거는 절차도 많이 단축시키고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편의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상 사업으로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 좀 실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고마나루 연극제라고 문화체육관광국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고마나루 연극제는…….

아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이거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또 추경에 올라왔죠, 이거?

이게 그동안 20회를 했고요…….

20회가 아니고 본예산에 삭감된 거를, 혹시 위원들한테 협의 구하셨어요?

협의는 그렇게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짤린 이유가 있는데 사업 부서에서 굳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충남 대표 연극제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필요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본예산에 삭감이 됐으면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삭감이 된 거를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해당 지역구 의원이 됐든지 해당 상임위가 됐든지 간에 협의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협의해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예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은 ‘그냥 막 올리면 의회에서 당연히 승인해 주겠지’라고 생각해서 올리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공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주 의원님들이 세 분 계신데 혹시 누구한테 말씀드렸나요? 아무한테도 말씀 안 드렸죠?

박기영 위원님께 얘기는 드렸었습니다.

박기영 위원님이 여기 앞에 계시네요. (박기영 위원에게) 어떻게, 이거 해 주실 거예요? 일단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짧게 질문을 할 테니까 국장님께서는 따로 이거를 예결위가 끝나고 나서든지 오늘 쉬는 시간 때 저를 잠깐 봤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투자통상관님!

예, 투자통상정책관입니다.

이게 본예산 때도 그렇고 계속 투자통상 부서만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본예산 때도 한 열네 가지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응이 미흡한 건지 관심이 없는 것인지 왜 삭감이 계속 올라와요?

먼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본예산에서 절차상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아니, 본예산 때도 그러셨잖아요. 의회랑 대응을 못 해서 제대로 사업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뭔가 대책을 마련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지 계속 이렇게 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의회에서 계속 예산 살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 어떻게 사업하려고 해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 설명드리고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누가 이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저는 종료를 해야 되는데 이따가라도 추가 시간이 주어지면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그때 잘 준비하셔서…….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충남권역 재활병원 있잖아요.

그거는 복지보건국 소관입니다.

예, 복지국장님.

예.

그것도 예결위 끝나고 나서 저한테 사업 진행 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우선 청년정책관님!

청년정책관 이영조입니다.

전국 청년 페스티벌 관련해서 청년기획단을 4월까지 구성·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구성되었나요?

지금 현재 접수는 다 받았고요, 관련돼서 위원들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기획단 비슷하게 운영하시면서 당사자인 청년들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들이 참여해서 청년이 주도하는 기획으로 콘셉트를 잡았기 때문에 청년들의 기획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스 단 1개 말고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 제가 기획단 운영했는데요, 부스 1개소 딱 주는 거 말고는 실제로 안 됐고요, 그래서 도에서 천안시에서 원하는 대로 행사가 구성됐었는데 올해도 똑같나요?

일단은 저희가 전국 대상으로 기획단을 모집해서 기획단하고 논의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작년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조금 더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청년들이 만드는 충남 청년들의 축제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행사 용역 또한 저는 충남의 청년들도 충분히 역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정책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은 관련돼서 제외함이 없이 모든 걸 다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전국 단위로 용역을 풀다 보니까 실제로 그 지자체의 현실을 제대로 잘 고려하지 않아서 망한 축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청년 성장 프로젝트가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아니고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위탁된 이유가 뭘까요?

기존에 고용노동부에 ‘도전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 프로젝트 자체가 기획이 될 때 그 도전 지원 사업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 지원 사업을 하는 곳이 평생교육진흥원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저희도 그쪽에서 하는 것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 판단해서 그쪽에 위탁을 주게 됐습니다.

예, 일자리경제진흥원과 좀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국장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도 예산편성 되어 있던데, 이번 겨울에 도로 파손에 따른 민원이 얼마나 발생됐죠?

민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급증했고요, 한 10배 이상, 특히 천안·아산·당진 지역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예, 폭설 이후에 도로 파손에 따라 교통사고나 타이어 파손 등 민원 전화를 저도 엄청 받았는데요, 이에 대한 보수 작업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현재 재해기금을 통해 사업소에 사업비가 내려가서 설계가 마무리되고, 아마 이번 주 중에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지금 설계까지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보수율은 얼마나 되죠?

보수율은, 그동안 겨울철에는 전면 보수를 할 수가 없어서 흔히 말하는 ‘록크하드’라는 일시로 보수하는 걸로 해서 일단 급하게 보수를 했고요, 이번에 하는 보수는 구간 구간 전면 재포장 하는 정도의 소파 보수가 아닌 구간을 재포장하는 정도의 보수를 전면적으로 하려고 설계를 마무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수가 안 되다 보니 여전히 사고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빠른 대응 부탁드리고요, 아산의 628지방도 관련해서 먼저 이 도로 확장 세부 계획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628 어느 곳을 말씀…… 왜냐하면 628도 노선이 길어가지고 구간이 좀 있습니다.

음봉면 그쪽에 확포장 계획이 잡혀 있으신데…….

음봉면 쪽에요?

예, 음봉면 동암리와 덕지리 부근이요. 지금 충남도 전체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 저는 628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녁에 3분에서 5분 거리를 출퇴근 시간에는 1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런데 좌우로 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되어 있고요, 아파트·학교·상가 다 들어오는데 이에 대해서 계획 있으세요?

지금 628 노선 중에 일부 노선들은 설계가 거의 마무리돼서 이제 공사 착공 준비를 하는 절차만 남아 있고요, 물론 전 구간을 다 확장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건상 교통량이 많은 곳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 구간 일부는 지금 설계가 마무리돼서 올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보다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스마트 승강장 관련해서 기후환경국에도 ‘미세먼지 안심 승강장’이라는 이름의 유사 사업이 있죠? 그런데 사실상 이용해 보면 똑같습니다, 저희 스마트 승강장과 기후환경국의 승강장이요. 그런데 지금 기후환경국은 개소당 6000만 원이고요, 건설교통국은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안을 보면 같은 승강장인데 5000만 원, 어떤 건 5200만 원, 예산이 다른 이유는 뭐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는 지역 현안 사업인데요, 똑같은 스마트 승강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구성되는…… 제목은 스마트 승강장인데 아마 의원님 현안 사업으로 올리면서 사업비를 산출하는 데 조금씩 여건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지역마다 또는 장소마다. 아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후환경국에 있는 것도 건설교통국으로 통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업 목적이 같고 하고자 하는 취지가 같다고 하면 －승강장 업무를 저희들이 보고 있으니까－ 저희 건설국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균형발전국장님!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아산온천치유센터 조성 사업 그다음에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사업 그다음에 인주면과 둔포면 자유경제구역 지정에 대해서 세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수 위원입니다. 박정주 실장님!

예, 위원님.

하여튼 올해 예산은 국고 보조 매칭 위주로 했을 거고, 추경은, 그렇죠?

예.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정의 현안 사업 중심으로 또 저희 의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도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두 분께서 매칭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하고 조금…… 다른 건 아니지만,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충남도청의 재정 자립 비율을 보면 35% 정도, 본청, 그렇죠?

작년 기준으로 34.4고요, 지금은 32.2 정도 됩니다.

아산·천안하고 비슷하지만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충남 시군의 균형발전을 하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10%대 이하의 시군이 부여·청양·서천 3개 시군, 아산·천안은 30%가 넘고 그다음에 당진·서산은 20%대가 넘겠죠.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시군의 매칭을 5 대 5로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균형발전을 돕는 길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사업에서. 그런 고민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농림축산국,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추경의 거의 대부분을 축산스마트단지가 아주 블랙홀로 빨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

예.

제가 고심을 많이 했는데,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물론 김태흠 도지사님의 직무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라, 마라 이런 관점은 아니고,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어긋나면 안 된다, 비슷했으면 좋겠다. 리모델링을 해야 될 곳이 거기만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부지사실하고 바꾼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예, 위치를 바꾸고 있습니다.

말씀 더 안 드리겠습니다. 답답하다는 말씀, 안타깝다는 말씀만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조실장님, 하나만 더 말씀 여쭐게요. 기금 관련해서 충남농어촌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이게 약 275억이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예, 적습니다.

지금 경북 같은 경우는 약 2682억 정도 되고 전북이 350억, 경기도가 약 1400억 정도 되는데, 이 기금을 자꾸 더 늘릴 수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 어려우시겠지만. 그리고 지금 이 기금에서 올해 한 7억 정도 쓰는 걸로 운영 계획을 주셨는데, 쓰는 건 당연히 좋습니다. 10억을 쓰든 20억을 쓰든 저희가 더 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입장인데, 쓰는 만큼 기금을 더 적립할 필요도 있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가지만 답변을 드리면요, 균형발전에 관련돼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중심의 균형발전 말고 말씀하신 재정 부분을 종합해서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을 다시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거는 상반기 중에 일정 정도 보고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발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금으로 운영하는 부분하고 실제 사업비로 집행하는 부분을 따져봤을 때 대규모 기금을 조성하기 어려운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지금 농발기금 외에 많은 부분들을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팜 관련되는 부분들 2차 지원 이런 부분들이 다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 나중에 재정 여건이 좋으면 말씀대로 농발기금이나 필요한 기금들도 확충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당연히 사업비로 써야 될 예산이기도 합니다. 다만 사업비로 쓸 거냐 기금으로 쓸 거냐의 문제도 똑같은 거지만, 그것만큼에 대해서 훨씬 더 보충을 할…….

지금 재정 상황 때문에 기금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넉넉하면 하실 거죠?

예.

그다음에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

투자통상정책관입니다.

외국인 투자 지역 조성 관련해서 하나만 여쭐게요. 거기 사업설명서 산출 기초에 보면 ‘국비는 입주율에 따라서 국가 직접 지급’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게 뭐죠? 입주율이 저조하면 국비 지급이 안 된다는 내용입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국비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입주 계약을 하고 들어오게 되면 국비를 바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문구가 조금…….

예, 문구가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청사 조경 관리, 청사 사무 공간, 자치안전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6억 삭감된 내용이, 충남도청 할 때 원래는 지상에 주차 없는 공간을 하려고 계획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봐도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나 단체들이 다 바깥에서 하차를 하니까 안으로 회차로를 만들어서 하차 개념으로 하는 거죠?

예, 조경과 지상 진출입로, 회차지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죠.

회차 개념으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할 때도 “다만 그 밑에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지상의 하중에 문제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문제는 없는 거죠?

예, 작년도에도 청사 전반에 대해서 진단을 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축산단지 관련해서는 이따 추후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옥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위원님.

작년에 라이즈센터를 개소했죠?

예, 그렇습니다.

1년도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전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1년도 안 됐는데 한 기관이…… 제가 개소식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1년 만에 이전을 해야 되는 사유는 여기 있는 대로 확대해야 되고 또 여기에 더 많은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워서 한 기관이 개소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이전한다는 것은 계획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계획을 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나…….

사실은 개소할 당시부터 충남연 본관의 사무실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서 거기서 전체 수용하기 어렵다는 부분들은 다 있었는데 상징성 때문에 충남연에 개소를 했고요, 원래부터 인력을 모집할 때도 내포 이전을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모집을 했고 사전에 예정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예, 인력을 수급할 때. 그런데 개소할 때는 공주의 충남연구원 안에 개소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충남연구원의 시설 확충 이런 건 고려를 안 해 보셨나요?

충남연구원의 연구실이라든지 개별 공간 여건들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도 누누이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확장하려면 투자가 한 번에 대규모로 되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당장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라이즈센터도 기존 공간 활용에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설립 개소식은 본원에서 하고, 그 이후에는 내포로 옮기는 걸 전제로 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상징성 때문에’ 이런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여건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전하는 곳이 충남개발공사…….

예, 개발공사에서 지금 건물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개발공사 건물은 아니고요, 개발공사에서 내포 지역에 별도의…….

공공건물을.

예, 공공기관들을 위한 건물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쪽에 같이 여러 기관들이 모이도록 하실 예정인 거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일들은…… 잠깐 1년도 안 돼서 기관 이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세수를 더 쓰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약간의 의구심을 갖는 것은 애초에 라이즈센터는 인원도 더 확충해야 되고 이런 예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좀 덜 갖고 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어요. 이번에 라이즈센터를 개소하고 우리가 이 사업에 앞서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이 말씀 주신 고마나루 연극제,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박정식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떤 문제성이 있어서 이게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누가 하시죠? 문화관광국장님?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작년 본예산에 사업 추진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이 사업 예산이 편성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최 측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게 충남의 대표 연극제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가 있고 그래서 그걸 판단해서 그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의 대표 연극제라는 건 누가 달아준 공식 네임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국 연극제로 하는 것이 고마나루 연극제하고 예당국제공연예술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국장님, 국제 연극제면 우리 충남을 대표하는 연극제가 됩니까?

연극제 중에서 다른…… 이게 그래도 규모 있고 역사와…… 20회 정도 돼서 전국적 규모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연극제를 진행해 왔으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면밀한 예산 검토라든지…… 그동안 계속해서 연속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해 줬을 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절차와 과정을 잘 살펴보았는지를 예산이 삭감됐을 때 물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단지 20년 동안 우리 충남의 대표 연극제로 왔다라는 그 말씀으로 갈음하고 계신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확실하게 듣지 못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에 한 4개월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 어떤 의원한테도 이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모든 연극제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연수를 많이 채우면 예산을 주는 사업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꼭 연수를…… 저는 전통을 얘기한 거고요, 아무래도 전국에서 예선을 거칠 적에 보면 60개 팀 정도가 －많이－ 와서 그중에서 본선에 한 6개 팀을 뽑아가지고 나름대로 절차 하고, 거기에서 경연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내용도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한번 이 연극제 가보셨나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최소한 네다섯 번은 가본 것 같습니다. 지금 5년간 심사위원 명단을 받아 보면 3명 내지 5명이에요, 연극제 심사위원이. 그리고 5년간 해외 초청 공연 했는데, 동일 단체명이 그대로 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면밀하게 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예산의 문제성을 얘기했고, 더군다나 전통을 자랑하는 연극제 이런 경우에는 더 심도 있게, 또 예산이 많이 투하되는 만큼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어떤 단체가 참석을 하는지, 심사위원으로는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중복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어떤 한 개인의 잔치가 되거나 어떤 한 동일 집단이 여기에 참여한다면 이것은 의미가 퇴색되겠지요. 이 연극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지만 저희에게…… 아까 국장님이 답변으로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부활한 이유가 20여 년 됐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제다. 보통 문화예술에서는 역사와 전통 이런 것만 가지고 모든 예산이 큰 심의 없이 넘어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큰 예산이 들어가는 연극제라든가 또는 행사일수록 우리가 잘하고 있겠지 하고 미뤄두는 게 아니고 꼼꼼히 살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어느 누구에게도 －3명의 도의원이 있었지만－ 예산의 쓰임이라든지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에 대해서 면밀한 설명이 없었다, 이것이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한 소통의 부재다. 여기에서 일단 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을 때, 아까 축산단지도 얘기가 나왔고 다른 이야기들도 나왔지만, 어떤 부분들을 위원이 좀 더 알고 싶어 하고 문제로 짚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행부가 꼼꼼히 생각하고 과연 여기에 예산을 올리고 있는지,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분들의 자세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한 게 아직 도착 안 되어 있어요.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도 지금 자료 준비 중이신가요? 거기는 왔나요?

예, 감사합니다.

다만 시군의 가족 친화 인증 기업으로 선정이 됐을 때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약하다. 특히 근로자는 거의 전무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살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려고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또 하나, 지사님께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굉장히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 관련해서 41페이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이게 올해 새롭게 개소가 됐고 민간 위탁으로 지금 당진에 위탁이 된 거죠, 당진복지재단? 41페이지 관련해서 감액된 이유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여성가족정책관 복귀하면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라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말씀드리겠고요, 관련해서 다음은 해양수산국의 어촌산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86페이지요. 보고 계시죠?

예.

여성 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목적을 살펴보니까 어업에 종사하는 살림·육아, 가사 활동의 이중 노동을 수행하는 여성 어업인들의 높은 어촌 유지 기여도에 대한 정책 지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사업 대상자를 보니까 육아 활동에 이중 노동으로 힘들어하는 어민을 지원하는 건데 사업 대상자가 만 51세 이상이에요. 만 51세 이상 여성 어업인이 육아에 전념하는 나이라고 하기에는 좀 사업 목적과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게 해수부에서 만 51세 여성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요, 해수부에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해서 연령을 낮춰야 될 필요가 있는…….

그렇죠? 연령을 좀 낮춰야…….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건강검진 지원이거든요. 1인당 20만 원씩 604명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 지역을 보니까 보령시에 50명, 당진시 46명, 서천군에 8명, 태안군 500명. 선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검진 신청은 시군에서 접수해서 건강관리 기관에 명단을 통보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건강검진을 해서 추가 검진이 필요한 부분들의 신청 대상자가 되면 무조건 건강검진 지원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신청자가 또다시 뭔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신청주의인지 대상주의인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여성 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금년부터 본격화되는 사업인데요.

예, 신규 사업이요.

2022년하고 ’23년은 여성 어업인 18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으로 하다가 금년부터 저희가 본 사업으로 본격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범 사업을 했을 때 좀 수요가…….

태안이 많은 거는 태안은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그동안 태안은 시범 사업으로 참여를 않고요, 2022년도에는 보령·홍성에 350명, ’23년에는 보령·서산·서천·청양 200명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태안이 많은 이유가 이번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하고 기준을 잘 세우셔야,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은 어업인들한테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떤 특정 지역에 쏠림 현상이 보이거든요.

지금 보이는 걸로는 그렇게…….

예산이라는 것이 수혜자에게 골고루 쓰여져야만 공평하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신뢰도를 얻기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정책에 대한 예산이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어촌산업과의 과장님이 지금 공석이신가요?

예, 공석입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에 지장은 없으신가요? 남아 있는 직원들이 또 공석인 자리를 메꾸려면 그만큼 복무가 많을 텐데 이 부분이 좀 걱정스러워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어촌산업과에 중요한 업무가 많은데요, 저희도 장기간 공석이 돼서…….

장기간?

예, 1월 달…….

이 부분에,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장기간 공석인 이유가 뭡니까?

어촌산업과장으로 갈 수 있는 직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산직렬의 과장 한 분이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직 3개월 돼가지고 다른 실·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요, 과장 중에 또 다른 행정직 중의 한 분도 지금 직위 해제된 과장이 있어서 서로 맞바꾸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어촌산업과가 결원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게 추가적으로 해소가 되면 곧 자리를 채울 겁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실 거 같으세요?

지금 해당되는 과장 요원이 정직 3개월에 처해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는 공석으로 불가피하게 놔야 됩니다.

어떤 전후 사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아 있는 직원들의 과업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추가로 88페이지에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여기도 어민 지원 관련 사업인데요, 어민수당을 지급하는데 기존에 7291명에서 8260명으로의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이에요. 이게 갑자기 7200명에서 어떻게 8200명으로 확 증가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님.

실장님, 담당 해수국장님 나와 계신 거죠?

예, 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해수국장님이 대신 답변 좀 해 주시죠.

애초에 운영 계획이 잘못 세워진 것인가요?

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령시가 2900명, 당진시가 1100명, 서천군이 620명, 홍성군이 300명, 태안군이 2900명입니다, 어업인 수당. 여기에 대한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걸 도민들이 보셨을 때 ‘아, 이게 합리적이고 매우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국장님?

농어민수당은 지원 대상이 신청 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수당 지급일 개시까지 계속해서 도내에 주민등록이나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제 말씀은 여기도 특정 지역에 쏠림이 너무 커요. 편차가 크다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어민수당은 수산 세력이 주로 보령이나 태안 이쪽이 조금 큽니다. 그래서 그쪽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 이런 어민수당이 계속 나올 텐데 그때는 기준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제가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추후에 다시 저한테…….

예, 정확하게 맞춰서, 금년도에 다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나 추경에 반영…….

애초에 꼼꼼하게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추계들이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갈 수 있는지도 다 파악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령 스마트 축산단지 관련해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는데, 일단 현재까지 도착해 있는 내용들이 좀 있기도 하고 시간이 아주 더 많이 걸리는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 후에 자료 도착 내용을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자료 요구 있으시면 추가 자료 요구만 더 받고 정회를 한 이후에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스마트 축산 시범 단지 조성에 관해서 연구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차, 2차, 3차 보고회 자료 요청드립니다.

지민규 위원님 자료 요청이죠?

예, 청년정책관의 충남 청년센터 운영 관련해서 세부 사업 내용 싹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디지털·게임 기업 육성과 VR·AR거점센터 운영 자료 주셨는데 세부적인 운영 계획과 사업 계획 자료 일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요구는 여기까지 받고요, 잠시 정회를 한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농해수 관련 청사 조경 보완 공사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보고받으셨죠? 혹시 예산 삭감된 이유 아세요?

그 내용은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충분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 지적 사항은 제가 지적했던 건데, 이게 기존에 20억 예산을 세울 때는 조경 공사만 하는 걸로 돼 있다가 도로 개설이 돼서, 문제는 저희 지하 주차장 위에다가 도로 개설을 하는 내용인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녹지직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로 6억 요청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렸던 겁니다.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점검을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고, 심사할 때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점이 빠진 상태였었어요. 오늘 아침에 저도 하중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거든요.

회차로 개념이고 상시적으로 많은 차량들이 통과하지는 않는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중에 안전 때문에 제가 브레이크를 걸었던 내용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이거는 다시 살려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추경예산하고 직접 관련된 건 아니고 저희가 총선 치르다 보니까 4월 4일 날 대전학사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는 보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대전학사가 도청이 대전에 있을 때 만들어졌었는데요, 최근에 대전학사를 이용하는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최근 몇 년간은 전체 다 충원을 못 하는 상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매년 10억 이상 적자가 나는 부분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최근에 지역 소멸과 연관되어서 외부에 있는 학생들이 충남도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머무르게 하고 지역에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대전이 아닌 지역에 학사가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대전학사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게 확정된 건 아니죠? 검토 단계죠?

예, 직무 분석과 사업들의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들을 강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제가 추가로, 오늘은 예산 심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한 것도 있는데요, 원래 목적하고 지금 검토하는 거하고 간극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또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한 취지는 이게 단순히 적자 때문에 없애야 될 사업은 아니고요, 방금 답변하셨을 때 충남도에 이런 시설들을 더 늘려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점검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보강을 해야 될 사업이지 이건 없애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시간은 저하고 토론할 시간은 아니니까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요, 방향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의견은 있겠지만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 하는 공공사업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변호사 수임료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이나 이완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 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수임료 관련해서 보면 예비비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도는 어떤가요, 방향이? 예비비나 예산 세워서 하는 거하고.

통상적으로 보면 소송을 착수할 때 신청 사건하고 본안 사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전체 예산을 담고요, 다른 실·국에 특별히 편성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당진항 경계 관련돼서 처음 있었고요, 그리고 각 사업소별로나 실·국별로 소송 사건에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종건소에 소송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체 그런 부분들?

그러면 각 부서마다 따로따로 세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희는 이거를 정책기획관실에서 한꺼번에 다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게 2009년 12월 달의 소송 사건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 충남도가 전국에서 꼴찌 수준입니다. 그래서 평소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께서 그 부분 문제를 제기하셔가지고 저희가 신청 사건의 경우에는 20만 원 일률적이었는데 그걸 좀 올려서 20∼100만 원 사이로 하고, 본안 사건의 경우에는 40∼60만 원 정도로 늘리는…….

그 기준은 다시 여쭤보고…….

예, 변경하는 것이고요…….

보통 우리가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금액이 특정이 안 되니까 발생하면 또 예비비로 집행하잖아요.

그건 간접비 소송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예를 들면 공사가 지연돼가지고 간접비가 많이 들어가서 소송이 되면 대부분 다 패소하거든요. 패소하거나 아니면 조정이 되는데 그것의 경우에는 최종 결론 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을 하는데 소송 비용의 경우에는 정책기획관실에서 다 담당합니다.

따로따로…….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된다?

예, 간접비 소송처럼 결과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출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말 그대로 착수하는 비용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자체를 예비비로 지급하는 건 좀…….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임료 지급 기준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고문변호사라든가 변호사를 콘택트하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아주 안 하려는 걸 우리가 억지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많이들 협조해 주시는 편이고요, 사실 20만 원이면 굉장히 적은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 주시는 것은 도정에 대한 봉사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여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적합한 어떤 보수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맞는데 어차피 우리가 수임료 플러스알파 효과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충남도의 고문변호사로서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나름대로의 명예도 있고 그 자체적으로서의 신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자료를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훨씬 높잖아요. 우리가 한 33.6% 정도 된다면 부산은 한 46%.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산보다도 우리가 더 상향이 되는 것 같아요, 개선하는 방향이. 그런 부분은 올려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맞지만 어느 정도 타 시도와의 균형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자치안전실 2024년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천안 같은 경우를 보면 예산이 다 달라요. 1000만 원도 있고 2000만 원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올라온 게 맞나요, 아니면 수정이 됐나요?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예, 맞습니다. 신안동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고요.

위원님 잘 아시는 바대로 이게 지역 밀착형 현안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규모로 편성이 된 거라서 지역마다 또 사업마다 도비, 시군비 규모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두로 들은 거랑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아까 간담회 때 오인환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었는데 주민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주민센터랑 주민자치센터랑 같이 쓰는 경우가 보통 많지요?

예, 같은 동에 입주한 경우도 있고 별건 동으로 또 소재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르지요.

그럴 경우에 리모델링, 이게 지방 이양 사업 아닌가요? 리모델링으로 도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예, 기능 보강 사업 자본 보조 형태가 가능합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 작년에도 제가 이거를 저희 신방동 관련해서 문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안 됐던 게 올해는 또 된다고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지금 맞는 이야기인지 확인차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석문간척지 현황과 관련해서 운영 상태를 받아봤는데, 지금 전체 간척지 면적이 한 570만 평 되는데 이 중에 절반 정도가 친환경 축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이게 농토인가요, 아니면 친환경 축산단지가 간접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 걸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운영 상태가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아직 저한테 자료가 안 와가지고요, 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받은 자료예요. 석문간척지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받은 자료예요. 여기 보면 친환경 축산단지가 870㏊나 돼요. 전체 570만 평 중에 절반 정도가 지금 친환경 축산단지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2차에 우리가 자료 요청…….

1차 자료 요구 제출하신 것 중에요.

예, 친환경 축산단지 870㏊?

예, 이게 무슨 의미지요? 축산단지인가요, 아니면 농토인가요? 지금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나요, 이 토지가요, 간척지가요?

일부 수출 원예 단지부터 원예 단지까지 종사를 하고 있고요…….

870㏊는 친환경 축산단지 하고자 하는 면적입니다.

예, 하고자 하는 그 단지 면적입니다.

이게 현재 현황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까지 포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자료가 왜 이럴까요?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현재 친환경 축산단지로 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소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일부 계획까지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님!

예, 청년정책관입니다.

사업설명서는 14페이지고 자료 주신 거 붙임 페이지에 보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신청 반려 접수가 돼 있는데, 반려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 붙임 자료의 보장 결정에 보면 제외는 뭔가요?

접수를 한 거 중에서요, 접수를 한 사람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요건을 판독한 다음에 만족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시킨 그 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율이 높아요?

신청을 한 사람 중에서 일단 신청 요건에 맞지 않아도 신청을 한 사람들이 좀 많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반려해서 커팅될 거 아니에요.

금방 파악 가능한 것은 1차적으로 반려를 하는데요, 신청을 받은 다음 약 2개월 정도 이거를 검토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맞지 않는 사람들을 걸러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단년도 사업으로 ’26년까지 계획 중이니까 반려 단계에서 더 철저하게 해서 제외 단계에서는 소폭 줄여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인들은 보장 결정이 됐는데 두 달 있다가 또 안 된다고 하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리고 이것은 ’23년도 사업 기준인데 ’24년도에 사업 기준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기존의 주택 요건에서 임차 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월세가 한 60만 원 이하여야 했는데 이러한 주택 요건을 이제 없앴습니다. 그래서 점점 조건을 좀 넓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도 증액된 거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를 고려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려 단계에서 최초 서류 접수에서 일정 부분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셔가지고 반려를 시키고, 보장 결정에서는 최대한 프로테이지를 줄일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남육아복지지원센터, 어디 부서시죠?

예,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상세 자료를 요청했더니 전문위원 답변 자료가 더 상세한 것 같아요. 예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고 이게 결국에는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을 수도 있는데, 유보 통합이 되면 이거를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죠?

지금 구체적으로는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유보 통합이 되면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게 교육청 업무로 넘어갈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상호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도 보면 유아교육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홍성에도 있는 거 아세요?

시군별로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거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홍성에 본원이 있어요. 그런데 시설이 이거랑 똑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됩니다.

이건 지금 예산이지요?

여기 내포신도시 내에 있습니다.

홍성 유아교육원도 내포에서 진짜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똑같은 시설이. 거기도 잘 지어놨어요. 중복되는 거 관리 주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준공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나중에 유보 통합이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유보 통합이 거의 확실시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준공을 당장 한두 달 사이에 앞둔, 지금 마지막 공사인 거지요?

공사는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7월 준공 예정이면 어느 정도 거기 들어갈 인원부터 해서, 관리 주체부터 해서 결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4월인데. 거기 인원은 몇 명 들어가요?

지금 저희 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각종 사업들 관련한 인원들이 한 27명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충남유아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홍성 본원이 있고 아산 분원이 있고 또 서천 분원도 있어요. 각 지역별로 유아 놀이 실내 체험센터가 있어요. 그거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거 제가 볼 때는 중복되는 것도 있고, 물론 애초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다른 분야에 있었겠지만 결론적으로 봐서는 비슷한 형태의 시설이고 중복이 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안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과 통합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이거는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꼭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여쭐게요. 농림축산국장님!

예.

사업설명서 368페이지입니다. 축산업 청년 창업·후계농 육성 지원이거든요. 혹시 보고 계십니까?

예.

이게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겁니까, 후계농 육성을 지원하는 겁니까?

사업 내용 자체는 시설 부분, 기계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러면 창업하고는 거리가 좀 멀지 않아요?

창업을 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창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

청년 창업과 후계농. 그러니까 청년이라면 만 40세 미만이고요, 후계농은 50세 미만이니까…….

지금 27명이 해당돼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그 27명이 청년 창업자가 많아요, 후계농이 많아요?

비율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지 이제 와서 확인해 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건 알고 계셔야지. 이게 기타가 지금 자부담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 창업을 하는데, 축산업을 창업하는데 기계 사는 데 자부담도 넣어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돼지도 사야 되고, 이게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후계농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답변 못 하세요?

…….

이게 도비하고 시군비 붙는 사업이잖아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제가 어려운 거 여쭤보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청년 창업인을 위한 정책도 좋은데 지금 이 사업은 이름만 그럴듯하게 청년 창업·후계농 육성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지 후계농의 농업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주로 후계농을 위한 정책이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러면서 청년 창업이라는 걸 갖다 붙였다는 얘기지요. 청년들이 창업을 하려는데 이렇게 후계농과의 간격이 똑같은 선상에서 어떻게 창업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덕민 축산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재 축산 양돈농가를 집단화시키자는 그런 차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당진에 한 백몇 가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그곳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이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들여서 현재 축산농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로 이주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문제점 이런 건 없나요?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6만 두 30㏊를 먼저 시범적으로 하려는 건데요, 기반 조성은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기반 조성을 해 줄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간 부분에 축사 시설 현대화 자금이라든지 이런 융자 지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 사육 제한이 걸려 있어가지고 사육 제한에서 더 늘리고 싶어도 늘리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주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육 두수를 조금 더 증가시켜 준다든지…….

아니, 이주 유도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기존 분들의 큰 설비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수십억, 100억 단위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거기는 폐쇄를 시키고 다시 집단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일단 최대한 수요를…….

예?

최대한 지역 수요를 감안해서 6만 두는 시범적으로 하고…….

그러면 그렇게 그분들의 설비 투자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정확히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축산업에 종사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신, 20년 이상 되셔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역 주민들하고 악취로 인한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항상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속 가능한,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대물려 줄 수 있는 그런 축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환경을 극복해야지요.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거기로 이주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니까요.

최대한…….

최대한이라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분들하고 그런 경우에 “이주를 이런 방법으로 진행할 건데……” 해서 대화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어때요? 거기로 간대요, 지금 하던 분들이 여기 포기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스마트 축산단지는…….

그 옆에다가 자기 삶의 집도 짓고 축산도 하고 그렇게 한대요, 거기 가서?

저희가 지역사회 갈등이 있는 걸 알면서도 지금 추진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은 기존 시설하고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개혁 차원의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거고…….

아니, 제 말씀은…… 국장님, 자꾸 좋게 한다라는 그건 다 알고 있고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50억을 투자해서 그 축사를 지었어요. 50억 들여서 지은 것은 그냥 뭐 아주 낙후된 시설로 지은 겁니까? 그분들이 거기로 이주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혜택을 줘서 이주를 시킬 거냐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희망하는 수요를 먼저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오시기를 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육 두수 제한도 푸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육 두수 제한을 푼다고 보면 기존에 가령 50억을 투자했다, 1만 두수를 사육하는데 “사육 두수 1000마리, 2000마리 더 늘려줄 테니 그거 포기하고 와라” 하면 그분이 온다고 합니까? 어떤 말씀이세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정확히 말씀하세요, 정확히.

지역에서 실제로 수요를 먼저 받을 거고요,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수요를 받고…….

거기에 수요도 받고 희망하는 걸 다 받는데, 다 받았어. 어떤 방법으로 제시를 했을 때 거기로 이주를 할 거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인센티브 물어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는 일단 사육 두수 풀어 주는 걸 먼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해관계자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양돈 1000마리를 사육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먹이기 위해서는 50억이 들었네? 저한테 어떻게 해 줄 거예요? 그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할 거는…….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제 질의응답은 끝내겠습니다. “석문간척농지 우선 분양 협약을 체결한 바 있어 석문간척지의 일시 경작지를 분양 대상자로 선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있던 서류입니다.

’89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 당시 거. 그래서 이런 문제, 분양 안 했잖아요, 지금 농토. 분양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농민분들한테? 분양해 준다고 하고 왜 안 해 줘요? 그러면 이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이제 또 축산농가 지어서 또 분양하겠다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추가 질의?

예.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농림축산국장님!

예.

지난달 이천의 한 양돈농가에서 화재 발생으로 1만 7000마리 폐사했고요, 두 달 전에 홍성 양돈농가 화재로 1600마리, 작년 8월에 보령 양돈농가 화재로 7000마리 폐사했지요. 절반이 전기적 요소로 나왔는데 지금 돈사 노후 전기 시설 보완 및 보수 공사로 1억 5000 예산 세워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폭염 다가오면서 누전 등 화재 발생할 소지가 또 증가하는데 이 축사, 양돈농가의 경우 발생되는 가스 때문에 화재감지기 등을 새로 설치해도 몇 달이면 또 부식해서 정상 작동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화재를 감지하고 스프링클러로 불을 꺼야 되는데 발생된 가스 부식 때문에 애초에 작동 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실까요?

일단 시설 개보수는 필요한 농가에, 국비 지원 사업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하는 건데, 저희가 이런 시설들을 가장 집단화된 최첨단 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스마트 축산단지도 그중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양돈농가에서 매번 단속 나오시면 화재감지기 새로 달고 몇 달 뒤면 부식돼서 －또 단속 나오시면－ 새로 갈고, 그런데 몇 달 뒤면 또 부식되고, 부식되지 않는 제품은 없고요. 이러한 현실이 무한 반복 중인데 불나면 스프링클러는 작동도 안 되고요. 그래서 늘 화재가 나면 전부 다 폐사하지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금 충남도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면밀히 살펴보고 뭐가 문제인지, 감지 센서의 문제인지 아니면 업체의 부실 시공이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 마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년정책관님!

청년정책관입니다.

충남 청년센터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라고 써 놓으셨는데 사실 국비 사업이든 주요 사업들 전부 다 타 기관에서 하고 있지요?

국비 사업 관련해서 타 기관에…… 좀 전에 말씀드린 도정 관련 사업이나 이런 것들 말씀…….

이에 관한 사업들 전부 다 저희는 충남 청년센터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지요?

예, 일단은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지금 총예산 1억 2000 중에 홍보비랑 연구비 제외하면 한 5000만 원선이네요, 그렇지요? 사업비가 지금 1억 2000 세워져 있는데 이 중에 홍보비랑 연구비 제외하면 사업비 쓸 수 있는 게 58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 말씀하시는…….

예.

예, 그렇습니다.

청년센터에서 대체 무슨 사업을 하고 어떤 역할을 진행하길래 컨트롤타워라고 써 놓으신 거지요?

왜냐하면 청년센터가 작년 8월쯤에…….

개소해 주셨지요?

예,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들을 그들이 당장 공모에 참여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기는 조금 어려웠었고, 다만 청년센터가 올해 3월 28일 자로 국조실에서 지정하는 지역 거점 청년지원센터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관련 국조실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점점 바운더리를 넓힐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직접 하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차츰 바운더리를 늘려갈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큰 욕심과 포부를 갖고 개소했으나 현재 역할이 없다는 청년들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계실까요?

예.

청소년 참여위원회 1250만 원이었던 예산이 국비 삭감으로 감액되면서 750만 원이 됐지요?

예.

가뜩이나 적은 예산으로, 제가 몇 번이나 갔을 때마다 예산이 너무 적다고 청소년들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뜩이나 허울뿐인 위원회로 전락할 위기인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예산 삭감을 통해서 더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게 실상 법적 사무인데 여가부가 국비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비 매칭이 있는데 도비 매칭은 그대로 남겨놓고 그걸로 일단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시군에도 국비가 깎여가지고 시군비도 전부 다 깎인 걸로 표시돼 있는데 시군도 한 14개, 13개…….

지금 충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요.

예, 충남도는 700만 원만 계상돼 있습니다.

계속 올해 내내 이렇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예산 확보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관련해서 모 센터장님께서 자료 요구 및 문제점 시정조치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시고 상위 기관 공문 무시하시고 하극상하시고 인권센터에 고발하신 이후 퇴사하셨지요?

예.

상급 기관 책임자는 그 일 때문에 징계 받으셨고요.

예.

그런데 해당 센터장 지금 몇 달째 모집되지 않고 있고 직원들 또한 한 곳은…….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시간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

예.

직원들 또한 한 곳은 5명 중에 2명 남아 있고요, 또 한 곳은 5명 중에 3명만 남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책관님, 이 센터 앞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작년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시잖아요? 한 군데는 금년도 9월 달에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지금 성문화센터장을 뽑으면 고용 승계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민간단체로 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가지고 9월에 끝나면 민간단체를 주면서 뽑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9월까지 이 성문화센터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예산이 올라온 거네요?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센터장이 없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5명 치 인건비는 왜 다 올리신 거지요, 센터장 인건비까지?

올렸는데 이건 운영을 하면서 실상은 중간 것만 줬기 때문에, 이게 잘라야 되는데 또 뽑힐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둔 건데…….

좀 전에 안 뽑으신다고 얘기하셔서, 그러면 이거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국비 사업하고 같이 매칭돼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의 향후 대책이 있나요, 지금? 그리고 이처럼 자료 요구나 시정조치 문제점들에 대해서 밑에서 하극상하고 상위 기관 것 다 무시하면 된다고 이러한 실태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 센터에서도 앞으로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하시는 말, 자료 요구 다 무시하셔도 되겠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로 센터장님들 문제점이었잖아요, 그래서 끝나면 다시 민간으로 재위탁 주려고 뽑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발 방지 대책과 향후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 개선책 마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예산이 들어간 한 지원 사업에서 행사 이후에 배포된 보도 자료에 이번 총선에 출마하신 특정 후보의 코멘트를 느닷없이 기재해서 배포하셨습니다. 이 후보님은 강의 참석자 중 1인일 뿐이었는데 총선 직전에 이와 같은 보도 자료를 배포해서 우회적으로 홍보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거 때 저희 도에서 내려간 지원 사업에서 특정 후보, 그냥 참석자인 1인의 코멘트를 보도 자료에 담아서 우회적으로 홍보하는 이러한 일 다시는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조 청년정책관님, 말씀 여쭙겠습니다.

예, 청년정책관입니다.

충남 청년의 날 행사가 전국 청년 페스티벌로 같이하면서 예산을 삭감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군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아산입니다.

그런데 원래 충남은 도비 5000, 시군비 5000 해서 1억 하려고 했고, 지금 여기 2억을 증액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 5000에 시군비 1억 5000,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군하고 협의는 된 건가요?

예, 아산이랑 협의된 것입니다.

잘 치러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진기 인재개발원장님!

예,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원래 답변 다 오진기 인재개발원장님이 하셔야 될 것 지금 이덕민 국장님이 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죄송합니다.

이덕민 국장님 농식품부에서 오신 지 2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현황 파악도 사실은 충남도의 농정이 넓기 때문에 －또 분야도 많고, 산림까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힘드신 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튼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축산 스마트 단지 문제를 가지고 국장님하고 질문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지사께서 생각하는 농업의 가치와 모델은 늘 지사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거지요? 그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리브투게더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떨어져 있는 농촌의 주택을 한 군데로 모으려고 하고 축산단지나 이런 것들도 한 곳으로 모으려고 하는 그 성격이 가장 강합니다. 물론 양돈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있지요. 악취 문제가 여러 가지 심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병행해서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농정국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지사님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스마트팜이 됐건 스마트 축산단지가 됐건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적을 늘리고 두수를 늘리는 만큼 현재 있는 농업의 면적을 줄여야 되고 두수를 줄여야 되는 계획이 먼저 수반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격의 문제로 해서 결국 나중에 피해는 다 농가들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팜이건 축산 스마트 단지의 문제도 그 부분이 너무 간과되어 있다. 지금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축산단지를, 축산농가들을 어떻게 폐업시킬 거냐. 폐업을 시키고 뭘 해야지 기존에 있는 데다 누가 그걸 놓고 옵니까? 그럴 가능성이 전혀 1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지금 농가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지분 형태로 가서 결국은 투자식으로 해서 기업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김태흠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축산단지의 방향하고 굉장히 다르게 갈 수가 있다, 그 문제를 꼭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질병의 문제입니다, 질병의 문제. 축산과에서는 －상임위에서는 말씀도 한번 드렸지만－ 중국의 기업형, 공장의 형태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게 전제되려고 하면 전부 한 가지로 단일 방역 체계가 돼야 되는데 이 체계를 보면 6만 두를 한 곳에서 다 할 시스템이 쉽지 않다. 입식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사료의 문제, 여러 가지 차량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방역 문제에 굉장히 소홀해질 수가 있다. 지금 연무대에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축산단지가 양돈 2만 8000두인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하는데 방역의 문제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은 모델을 받아서 하는 건 당연히 좋은데 이 문제는 과연 충남에서 선도해서 정말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을 여기 있는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현재 양돈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 문제를 드리면서, 숙제를 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마무리할 테니까 신영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신영호 위원님은 기본 질의 시간도 사용을 안 하셨는데, 신영호 위원님 질의 먼저 받고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추경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정주 실장님과 직원분들, 서천 시장 화재 때 여러모로 많이 힘써주시고 이번 추경에도 담아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펴보니까 어려운 여건이지만 신규 사업으로 ‘힘쎈 충남’이 조금 부족했던 육아 문제, 보육 문제 그리고 문화·관광사업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호 실장님,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계획에는 5월부터 시작한다고 돼 있는데요, 맞나요?

예, 있습니다.

이만호 소장님,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국비 따셔가지고 사업비 30억 쓰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사실 대구나 이런 데를 보면 테크노파크가 해야 맞는데－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준 거는 왜 그래요?

일차적으로 충남테크노파크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거기서 좀 어렵다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돌렸습니다.

안호 실장님, 지금 테크노파크하고 일자리경제진흥원이, 방산 산업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에 해야 맞는 것 같은데, 남부출장소가 방산 지원 사업을 해 보려 했더니 테크노파크에서 안 받아줘서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실장님, 그런 부분도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키즈파크 조성 사업은 건설국인가요?

예, 건설국입니다.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해요? 나중에 시군이 하는 건가요?

이거는 시하고 저희 도하고 매칭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예.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도 좋기는 좋은데 이게 뭔가 획일적이 돼버리는 경우를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해양위원회 추경예산을 통과시키며 저희도 스마트 축산단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저희들이 심사했던 거는 앞으로 충남과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 속에서 미진한 부분 그리고 서로 논란이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자는 그런 방향 속에서 저희들 농수위 예산은 통과시켰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예결위에서 많은 말씀도 있으시고 또 고민도 해 보셔야 되지만 이게 역시, 제가 충남의 축산업은 방향성은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많은 지적들과 염려가 있으신 걸 잘 알고 있고요, 저도 방향성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지향해야 될 지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도 있으시지만, 이 6만 두의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6만 두의 수치?

제가 답변할까요? 저희가 당초 6만 두를 했을 때, 한 번에 대규모로 조성해서 이전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범적인 모델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예타를 통해서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경제적 측면에서 따져봤을 때 가축분뇨도 저희가 에너지화해서 같이 조성을 하려는 목표기 때문에 최소 하루에 300톤 이상의 분뇨가 있어야지 경제적 효용성이 있다고 해서 6만 두를 적정 규모로 일단 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축산단지는 충남 전역에 대한 용역을 해갖고 용역 보고회도 다 했고, 그렇지만 그것을 정책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범 모델이 필요했고 그 모델이 당진 석문지에 일단 6만 두를 하는 거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당진도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신청했고 －폐업을 원하는 축산단지가 나와서－ 그리고 신평면에 지금 악성 민원이 많은 축사들도 어느 정도 수요 조사는 하신 거지요?

예.

그리고 아까 박정수 위원님하고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 간척지 현황 이것은, 친환경 축산단지 여기는 지금 당진낙협이 임대받아서 조사료 경작지로 쓰고 있는 거지요?

예, 지금 조사료 경작지인데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박정수 위원님하고 잠깐 혼동이 있으신 것 같아서. 지금 이 사업을 농림부에서 하겠다는 것도 아니지요?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첫째가 주민 공동체와는 좀 떨어진 곳이어야 되고 두 번째가 규모화된 장소를 찾다 보니 간척지를 대안으로 모색을 했고요, 간척지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간척지에는 양돈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과 충남도를 간척지 활용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요청을 같이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농림부한테 지금 충남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 요구하는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용역비 안에 실시설계비도 들어 있어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이 실시설계 용역이고 이 실시설계까지 같이 농림부…….

그거는 좀 혼동이 있는데? 설계비는 안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12억이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예산실하고 좀 다른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농림부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공모 사업도 아니고, 충남도가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의 사업 시점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셨던 부분은 이런 중요한 일을 하면서 왜 주민들과 소통이 많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더 만들고 염려를 더 키웠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농림부에서 오신 지 2개월, 3개월 되시는데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어느 부분보다도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민원도 있고 서로 지역별 관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셔서, 어쨌든 저희 충남이 가야 될 방향은 축산업으로서 성공도 하고 부수적인 일자리도 만들어 내고, 축산업으로서도 하나의 산업단지처럼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과 기조실장님뿐만이 아니라 함께 협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