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천안시의 행복 일번지 백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정병인 의원입니다.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상급종합병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과 의료 전달 체계의 확립을 통한 의료 지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11개 권역, 47개의 기관을 지정했습니다.

지역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건강보험 수가 종별 가산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고 3년간 상급종합병원의 본래 목적인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구역별 그리고 주민 접근성, 인구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지정으로 지역 필수 의료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충남은 기존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되었고, 상대적으로 대전은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나 중증환자 치료에 대한 충남 권역 인프라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진료 권역별로 보았을 경우 2023년 12월 기준 충남 권역이 아닌 서천의 5000여 명을 제외하더라도 충남의 인구는 210만여 명이고 인근 대전광역시는 144만여 명, 세종특별자치시는 38만여 명으로 충청남도 인구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이 1개소로 축소되어 안 그래도 관외 진료 유출이 심각한 충남의 상황에서 지역민들은 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 방식에 있어 소요 병상수에 따른 평가 방식이나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 평가 방식은 지방 의료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법으로 좀 더 현실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역 의료계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완결 의료와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국민이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충남 도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역의 중증환자 관외 유출 방지 및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 완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구역별, 주민 접근성,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상급종합병원 지정 수를 확대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방법 중 소요 병상수 배분에서 지방의 잔여 병상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역량 높은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후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매년 중간 평가를 거쳐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이번 제5기 지정에서 탈락한 충남의 상급종합병원을 유지하도록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