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이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홍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해 서른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공직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 시험 평균 경쟁률은 21.8 대 1로 32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5년 이내 퇴직한 신규 임용 퇴직자는 2023년 기준 1만 3556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23.7%를 차지했는데, 이는 2019년 6500명보다 108% 높아진 것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올 4월 19일 발표된 한 입시 학원의 설문조사 결과 공무원을 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낮은 연봉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낮은 연봉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무원 보수 정책 수립과 처우 개선 등 심의를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지난 2019년부터 운영 중이지만 실효성 있는 임금 교섭 기구로서 그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민간 대비 74.6%에 불과한 공무원 임금’ 등이라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공무원 연금의 개편,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민원 응대 과정에서의 갑질·폭언, 수직적인 조직문화 등 젊음을 바치며 꿈을 준비했던 공무원 한 개인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음지에서 남들 눈에 띄지 않고 고생하는 이들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 낮았던 것이 사실이며, 공무원 역시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는 공무원의 노동 조건 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당한 시간외근무 수당을 온전히 보상하여야 하며, 공직 문화 개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시행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