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5조 1891억 5400만 원 대비 세입결산액 5조 2267억 1100만 원, 세출결산액 4조 9652억 45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614억 66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 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 1935억 4800만 원과 보조금 반납 예정액 12억 원, 순세계잉여금 667억 18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5조 2269억 6300만 원 대비 수납액은 5조 2267억 11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4700만 원입니다. 세입액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3조 9307억 3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7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0%, 자체수입은 0.7%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기타는 2360억 16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4.5%이며 전입금을 포함한 내부거래는 4950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4조 9652억 4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5.7%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35억 4800만 원으로 3.7%이며 집행잔액은 291억 6100만 원으로 불용률은 0.6%입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세출결산액이 2조 2360억 4800만 원으로 전체 세출결산액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학교재정지원관리가 8257억 4400만 원으로 16.6%, 학교시설여건개선이 7330억 5900만 원으로 14.8%, 교수학습활동지원이 4505억 6900만 원으로 9.1% 순으로 지출되었습니다. 4쪽 세출결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1조 7756억 5000만 원으로 전체 세출결산액의 3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출금 등이 1조 4276억 2300만 원으로 28.8%, 자본지출이 7681억 7000만 원으로 15.5%, 이전지출이 5826억 2100만 원으로 11.7% 순으로 지출되었습니다. 5쪽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입니다.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 잔액 94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26억 2000만 원, 낙찰 차액 22억 6700만 원, 지출 잔액 231억 8000만 원, 예비비 10억 원으로 총 291억 6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쪽 이용·전용·이체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과 예산 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8건에 19억 6700만 원으로 조직 개편과 기관 간 업무 조정에 따른 기관·부서 간 이체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7쪽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명시이월액은 59건에 281억 1400만 원, 사고이월액은 23건에 70억 69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73건에 1583억 6500만 원으로 이월 총액은 1935억 4800만 원입니다. 8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입니다. 당해 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조 846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24억 3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당해 연도 말 정수물품 현재액은 총 1만 2079점에 688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수량은 128점, 금액은 42억 9500만 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9쪽과 10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자산과 부채 내역의 상호 관계 등을 나타내는 재정 상태는 총자산 7조 4839억 2900만 원, 총부채 974억 48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7조 3864억 8100만 원입니다. 회계연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나타내는 재정 운영 결과는 총수익 4조 7226억 1900만 원, 총비용 4조 4870억 6200만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2355억 57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재정 상태와 재정 운영 현황은 9쪽과 10쪽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채권 현재액과 채무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589억 5500만 원으로 학자대여금과 임차보증금이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갚아야 할 채무는 당해 연도 말 현재 746억 원으로 채무의 내용은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 학교 투자비입니다. 12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 수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 등 3개 분야 총 59개 사업이며 예산 현액 2165억 7500만 원 대비 지출액은 2080억 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6%입니다. 정책 분야별 59개 사업 중 목표치 대비 100% 이상 달성한 사업은 48개로 달성률은 81.4%입니다. 13쪽 예산의 성과 보고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성과 목표 관리 비전은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입니다. 성과지표 총 71개 중 목표치 대비 100% 이상 달성 지표는 64개로 90.14%입니다. 14쪽부터 16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 대비 4648억 4900만 원이 감소해 5338억 7700만 원이고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은 전년 대비 39억 4900만 원이 감소한 686억 6200만 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3년도에 조성해 연도 말 현재액은 1589억 96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놓아드린 결산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23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는 윤희신 의원님, 김민수 의원님, 신영호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 세무사 한 분, 예산·회계 전문가 네 분, 전직 공무원 세 분 총 열세 분으로 윤희신 의원님을 대표 검사위원으로 하여 지난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8일간 심도 있는 결산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결산 검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총 13건의 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학생건강 보호를 위해 학교 석면에 대한 빠른 제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면 교육부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6년까지 조기 완료를 목표로 학교 석면 제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학생수영장에 대한 적정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등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세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학생수영장 매출 형태를 조사해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임대료 수입 등 과세 수입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 하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학교시설예산의 조기 집행 및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이월액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학사일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방학 전 설계 완료와 공사 조기 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회계연도 내 완공이 어려운 사업은 연차 계획을 수립하여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고 사업 추진 시 연도 내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액 추경을 통해 예산을 조정하여 이월금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원천징수 및 관련 서류 의무 제출, 세입 업무 관련 집중 연수 권장, 업무지침서 제작 배포 등 계약직 등 소득 지급 관리 담당자에 대한 업무 교육 시스템 구축 필요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전문 강사를 활용한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소득신고 업무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원천징수 및 관련 제출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성인지 사업의 실행 취지에 맞는 사업 선정과 성과 목표 수립, 최근 3년 이상 목표치와 실적을 보여주는 시스템 개선 등 성인지 사업의 적절한 편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기관 컨설팅을 통해 사업별 성인지 성과지표를 점검하겠으며 연도별 실적을 분석하여 2025년도 성인지 예산 성과 목표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개년 이상의 목표치와 사업 실적이 반영되도록 교육부에 시스템 기능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성과관리제도를 이해하고 정착 및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성과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본 사항 보완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성과제도가 정착되도록 재정성과관리·지표개발 등을 위한 전문 교육 횟수를 늘려 운영하고 성과 지표 목표치 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조례상 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다른 시도교육청의 기금 조례를 분석하고 교육부 기금성과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조례상 기금의 사용 용도 부분을 개정·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민주사회 정착을 위한 탈북학생 교육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운영 사업에 대해 교육지원청과 단위 학교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탈북학생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해 예산 편성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예산 운용의 면밀한 검토로 집행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적정 예산 편성과 운용을 위해 상·하반기 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고 면밀한 예산 추계로 당해 연도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며 연도 내 미집행 예산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 추경 하여 적정한 예산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상황에 맞는 효율적 폐교 관리 활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교활용계획 수립 시 시·도별 우수 사례나 각종 연구 용역을 검토하고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운영 중인 폐교재산관리추진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폐교 관리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 소홀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정기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내 집행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다음 연도 이월액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이월사업의 대부분이 시설 사업비로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감액 추경을 실시하는 등 지출 구조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겠으며 집행현황 수시 점검과 담당 과장과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월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미수납액 관리 및 철저한 징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정기적인 납부 독촉과 자산 조회·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분할 납부 유도와 학원 과태료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지방공무원 총액 인건비에 대한 집행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중·장기적인 교육행정 수요를 예측하여 교육 여건과 행정 수요의 변화에 따른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시책사업과 격무 분야에 대한 우선적인 인력 배치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적정한 총액 인건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양미자입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0.7%인 5조 2267억 11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95.7%인 4조 9652억 45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614억 66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35억 48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67억 1800만 원입니다. 2쪽부터 14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1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고물가 상황에도 전반적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도 도교육청에 주요 업무 계획과 연계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세입 부분, 결산서 41쪽 세입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375억 5700만 원을 초과한 5조 2267억 1100만 원이며 적시에 초과 수납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다면 효과적인 예산 운용이 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사유와 향후 초과 수납 최소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수입 발생 예측을 면밀하게 하여 예산액과 수납액의 편차를 최소화하길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6쪽, 결산서 44쪽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기타제재금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69.2%인 900만 원이고 지난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79%인 2억 37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500만 원인데 미수납의 감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결손 처분 사유와 결손 처분에 이르기 전 수납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재무제표 20쪽 기타수익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타수익 중 이자수익은 전년 대비 50.5% 줄어든 34억 9200만 원이고 기타의기타수익은 전년 대비 79.3% 줄어든 339억 6300만 원으로 이전수입에 의존도가 큰 교육비특별회계 특성상 기타수익은 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재원이라 판단되는데 감소 이유와 기타수익 확보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 세출 부분, 결산서 27쪽 이월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3회계연도는 전년 대비 큰 폭의 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월금은 157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935억 48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2억 8400만 원 증가한 667억 1800만 원으로 증가 사유와 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 2023년 계속비 이월액은 84.1% 증가한 1583억 6500만 원이며 이는 주로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학사일정 등과 관련하여 부득이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토지 매입, 설계, 시공 등 일련의 과정들을 학사일정 조정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매년 필요한 만큼의 예산만 편성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계속비 이월을 감소시킬 방안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주요사업 설명서 21쪽 특색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단위학교 사업선택제는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주관하던 공모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교직원 업무 경감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래 표와 같이 일부 사업의 경우 개별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는데 해당 사업들이 사업선택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부서별 집행으로 인해 당초 취지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주요사업 설명서 27쪽 행정개선활동지원입니다. 학교업무 최적화 추진에 따른 학교 현장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충남은 전국 평균 대비 높은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교직원 업무 경감 정책이 직종별로 균등하게 적용되길 바라며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업무 경감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선 학교에서 사무분장이 애매한 업무로 인해 구성원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행정개선활동지원 사업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2쪽, 주요사업 설명서 51쪽 지방공무원인건비입니다. 지방공무원인건비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0.9%인 21억 9100만 원으로 교원 인건비 대비 높은 수치이나, 이는 실제 초과근무 시간은 감소하고 연가 사용은 증가한 이유로 일과 개인의 시간을 균형감 있게 추진하는 근래의 정책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직원 업무 경감과 연가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면밀하게 분석 후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률을 최소화하길 바라며 연가 사용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2쪽, 주요사업 설명서 59쪽 문화예술교육활동입니다. 2023년도 수학여행 지원비는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게 수학여행 경비 일부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당초 예상했던 1만 645명의 학생이 아닌 8921명의 학생이 지원을 받았는데 지원 대상 학생이 줄어든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24년도부터 모든 학생에게 수학여행비를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부득이 불참하는 학생들은 이 혜택에서 제외되는지, 보편적 복지인 만큼 불참하는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3쪽 학습공동체입니다. 2023년 도교육청에서는 교원을 대상으로 아래 표와 같이 16개 사업, 580여 개의 학습공동체를 지원하였고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별로도 학습공동체를 다양하게 운영하였습니다. 이렇듯 많은 학습공동체를 운영함에 있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교원들의 큰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고 교원들이 업무적으로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운영 방식의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실적을 위한 운영이 아닌 참여자를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5쪽, 주요사업 설명서 82쪽 특색교육과정운영입니다. 혁신학교는 2015년도부터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10년 차를 맞는 현재는 유치원 포함 126개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고 이외에 모든 학교는 혁신동행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미래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 정립에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적지 않은 예산이 혁신학교와 혁신동행학교 지원을 위해 쓰이고 있는 만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바라며 운영 10년 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와 긍정적인 변화 모습, 다소 아쉬운 점에 대한 설명과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혁신미래학교, 충남형 2030본보기학교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7쪽, 주요사업 설명서 130쪽 학력향상지원입니다.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인구 비율은 13.6%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으나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제도가 거의 없어 학습과 사회 부적응 학생이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도교육청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이 필수라고 생각되며 지난해 실시한 난독증 전수조사 결과는 어떤지, 난독증경계선지능장애이끎학교의 역할과 도교육청의 향후 대응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28쪽, 주요사업 설명서 224쪽 학생안전관리입니다. 2023 도교육청은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 예방 환경 조성 사업 주관 교육청으로 선정돼 다양한 불법촬영 근절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용역의 경우 교당 연간 2회 평균 37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는데 용역비의 적정성과 점검 후 다음 점검 시까지의 공백 기간이 길어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데 현재 점검 용역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기기를 대여해 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마다 기기를 구입해 필요 시마다 점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9쪽, 주요사업 설명서 258쪽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입니다. 도교육청은 미래형 수업혁신 기반 구축을 위해 매년 각급 학교에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있고 다양한 정보화 교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추진한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디지털교실, 창의융합형 컴퓨터실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일선 학교에서는 스마트기기의 관리 문제로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속된 감사 지적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0쪽, 주요사업 설명서 273쪽 학교 운동부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31개 운동부 2925명의 선수를 육성하고 있고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등 선진형 운동부 운영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학교에서는 다수의 운동부를 운영하면서 예산 운용과 학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매 대회 좋은 실적을 거둠에도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운동부 존폐 위기에 처한 소규모 학교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운동부 학생과 지도자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도 기관의 책임이라고 판단되며 운동부의 재배치 등 여러 방안들을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1쪽 학교 시설 환경 개선입니다. 도교육청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공간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특성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학사 일정과 여러 가지 절차 지연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이용자 불편은 물론 많은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간 부족으로 모듈러교실을 이용하는 학교가 많은데 모듈러교실을 활용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어떤 불편함이 있고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특히 모듈러교실 설치를 위한 계약 방식이 다양하고 예정 가격 산정 시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길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2쪽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은 사업의 실현 가능성, 적법한 절차, 수요자의 요구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필요한 물량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예산 편성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에는 효과성과 만족도 등 환류를 통해 지속 사업으로 운영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아래 표와 같은 교무 전담 교사 수업 지원 외 세 건 사업의 만족도와 효과에 대해 설명이 요구되며 향후 신규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4쪽부터 36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37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금이자 수입계획은 당초 310억 5500만 원이었고 제2회 변경 계획을 통해 27억 8800만 원 감액한 282억 6700만 원으로 변경한 바 있으나 실제 수납액은 301억 5100만 원으로 수입 계획액과 18억 8400만 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7쪽, 결산서 632쪽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기준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은 총 686억 6200만 원으로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예금이자수입과 그외수입의 경우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2023년 예금이자수입과 그외수입의 집행 내역과 향후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8쪽, 결산서 629쪽 기금조성세부명세입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세 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모두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정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성 가능한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조성 계획과 지출 계획은 어떠한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 김준태입니다. ‘시대를 읽고 미래를 여는 교육전문가배움터’ 교육연수원을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구형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연수원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9쪽입니다. 교육연수원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47억 4624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7억 2662만 5000원입니다. 2023년도에 실행한 주요 사업으로 공직생애단계별 전문성과 미래전환교육 관련 핵심역량을 배우고 실천하는 연수를 중점 설계·운영 하였습니다. 특히 AI 디지털 인프라, 인문융합북카페, 생태친화적 연수 공간 등 지혜를 나누고 실천하는 연수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교원과 지방공무원 연수 총 512과정 17만 4510명을 대상으로 인적자원운용 예산 32억 402만 67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0쪽과 211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으로 정보시스템운영 등에 1억 6920만 3000원, 기관운영으로 기관 시설 유지 관리 등에 13억 533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육연수원 운영에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교육연수원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서동철입니다. 결산서 223쪽부터 225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 19억 7263만 4000원으로 19억 6835만 57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27만 8240원이며 집행률 99.79%입니다. 정책사업별 현황입니다. 인적자원운용 관련 295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평생교육 관련 평생교육 운영과 독서문화 사업으로 14억 7099만 5730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24쪽, 225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으로 8683만 11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관운영으로 3억 8102만 99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심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무교육원장 정명옥입니다. 평소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무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9쪽에서 231쪽입니다. 예산 현액 11억 6497만 5000원 중 11억 6283만 42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14만 750원, 집행률은 99.81%입니다. 그 내역을 결산서를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9쪽 인적자원운용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로 예산 현액 5658만 원 중 5656만 3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이순신 장군 리더십 함양 과정 등 학생 교육 과정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로 예산 현액 6억 7054만 6000원 중 6억 6843만 39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30쪽 교육행정일반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경비로 예산 현액 1833만 원 중 전액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입니다. 직속기관 운영비는 쾌적한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연간 기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청사 관리비, 시설 유지·보수비등에 소요되는 운영 경비로 예산 현액 4억 1951만 9000원 중 4억 1950만 64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무교육원 소관 주요 사업별 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첨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원장 김병갑입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을 지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과학교육원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9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총예산액은 34억 5886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34억 2858만 69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027만 6090원이며 불용률은 0.9%입니다. 세부 집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9쪽 인적자원운용 사항입니다. 예산액 5200만 8000원에서 지출액 5200만 8000원 전액 집행되었고 초중등 과학 교원 연수 운영과 교원 역량 강화비 그리고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59쪽에서 260쪽 교수학습활동지원 사항입니다. 예산액 25억 6341만 5000원에서 지출 25억 4467만 1190원, 잔액은 1874만 3810원입니다. 과학전시관 운영, 각종 대회를 포함한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비, 영재교육원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에서 261쪽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예산액 8541만 원 중 지출은 8518만 8730원을 집행하여 잔액 22만 1270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261쪽 기관운영관리입니다. 예산액 7억 5803만 원 중 지출은 7억 4671만 8990원을 해서 집행잔액 1131만 1010원입니다. 공공요금과 청사 관리, 공무직 인건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원장 오은영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구형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국제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5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국제교육원 소관 2023회계 예산 현액은 30억 5150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0억 4137만 86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12만 6400원, 집행률은 99.97%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5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으로 8억 4927만 10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2만 6990원으로 초중등 영어교사 직무연수와 제2외국어 교사 직무연수 운영에 사용하였습니다. 265쪽 교수학습활동지원 부분입니다. 5억 135만 62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만 7800원으로 원어민 교사 운영 인건비, 초중학생 영어 체험 캠프 및 고등학생 영어 동아리 지원 운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66쪽 교육 복지 부분입니다. 10억 9307만 6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3만 8370원으로 한국어학급 운영과 한국어 교재 개발 및 보급, 다문화 이해 교육, 세계 시민 교육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66쪽 교육행정일반 부분입니다. 589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0원으로 전산 시스템 유지 보수와 전산 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267쪽 기관운영관리 부분입니다. 5억 4638만 77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만 2240원으로 노후 시설 보수, 사무 환경 개선, 연수생과 캠프 참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교육원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주요 사업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원장 김주형입니다. 먼저 충남 유아교육과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원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1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20억 950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0억 296만 17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54만 1300원으로 불용률은 0.33%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으로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1억 1632만 81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관련하여 유아 단체 체험, 맞춤형 가족 체험, 보호자 연수, 유아 교육 자료 개발 등의 사업비로 10억 8090만 89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72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교육 행정 정보시스템 운영비로 226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기관운영관리로 7억 8307만 55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원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로융합교육원 원장 현경숙입니다. 진로융합교육원을 적극 응원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진로융합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78억 5826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78억 5310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15만 2670원으로 불용률은 0.06%입니다. 주요 사업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7쪽 인적자원운용 관련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운영비로 6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77쪽 교수학습활동지원 관련입니다.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진로융합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초중고등학교 진로교육지원 등 충남진로교육지원사업 운영과 충남 5개 권역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과 진학교육연수, 충남진로진학 박람회 개최 등 충남진로진학교육운영비 등으로 42억 383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78쪽 교육행정일반 관련입니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과 전자태그 물품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59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78쪽부터 279쪽 기관운영 관련입니다. 본원 운영을 위한 기관기본운영비로 5억 42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진로융합 활동 주제관 구축 등 기관 시설 유지·관리비로 30억 499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로융합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은 항상 시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신순옥 위원입니다. 무더위에도 고생이 많으시고 또 오늘 수고하시는데요, 13개 직속기관 원장님들 보니까 사업 불용률도 매우 낮고 계획대로 집행을 적기에 해서 사업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몇 개 기관에 집행잔액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왜 남아있나 봤더니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체험학습 취소라든지, 직속기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수요자가 취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수련원 같은 경우에도 직속기관 급식운영도 아마 학교에서 취소가 돼서 잔액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970만 6500원 정도가 되어 있고 해양수련원도 마찬가지, 가족 캠프 단체 급식 신청 인원 감소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국제교육원도 학생들이 계획했던 인원보다 감소함에 따라서 급량비 집행잔액이 833만 2000원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충남교육청 직속기관에서 이처럼 체험학습을 취소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있을 때, 추후에 우리가 사업 평가를 할 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홍보에 문제가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요처를 발굴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는 고민이 들고 또 하나는 노쇼, 그러니까 신청을 하고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대응을 직속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과학교육원이라든지 충무교육원, 유아교육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신청을 했어요. 많은 경우에 또 학생들 안전 사고 때문에도 신청 인원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당일날 신청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과학교육원 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학습이 교과 영역도 그렇고 프로그램 종류도 많은 편인데요, 실제로 노쇼 문제가 최근에 와서 많이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과학의 날을 즈음해서 또 어린이날과 병합한 어린 과학자를 위한 과학 큰잔치 같은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이틀간 1500명 정도 다녀갔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계획된 인원이 있었고 당일날 오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맞춤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사전 신청을 받고 계시지요?

경우에 따라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원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노쇼에 대한 대응을 앞으로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제교육원 오은영 원장님. 코로나 이후에 영어 캠프가 지금 실시되고 있거든요.

예, 국제교육원장 오은영입니다.

그렇지요? 사업설명서 526페이지 보면 초·중학생 영어 합숙캠프가 2300여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초등학생 110명, 중학생 146명 정도가 영어 체험을 해요. 처음으로 2박 3일이나 당일 코스로 해서 영어 활동에 대한 캠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제가 2024년도에 공문을 하나 받아 봤거든요, 이것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캠프 2박 3일이에요. 그런데 ‘아, 정말 국제교육원에서 학생들이 영어를 체험할 수 있고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봤는데 눈에 딱 하나 띄는 게 있었어요. 학교에 한 명. 원장님,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국제교육원 규모가 그렇게 －기숙사라든가 이런 시설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문을 내보냈을 경우 시군의 일부 학교에서는 너무나 많은 학생이 신청을 하고 어떤 학교는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배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1명, 2명 제한을 하는 경우이고요.

배분을 했지만 사실 과대과밀학교에서 한 명을 선발한다는 건 정말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거를 권역별로 하든지 아니면 농촌 학생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특화시켜서 영어 체험 캠프를 하든지 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게 낫지, 이렇게 학생들한테 “신청하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한 명? 와, 이거 정말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 중이고요, 향후 더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깊이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2023년 예산 집행하는 1년 동안 불용률도 낮추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원장님들 반갑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속기관은 예산 자체가 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불용되지 않도록 잘 써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신순옥 위원님이 얘기했던 내용을 저도 좀 같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과학연수원이나 직속기관들은 학생들이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불용의 문제가 아마 그런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급식 운영비 잔액이라든지 또는 캠프 참여자가 감소해서 이렇게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 경우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앞으로 일부는 늘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똑같이 한번 당부드리고 싶고요. 교육과정평가정보원 배무룡 원장님.

예, 교육과정평가정보원 배무룡입니다.

결산서 보다 보니까 치료지원비가 있어요, 결산서 200쪽에 교육지원청 학습클리닉센터하고 특수교육 연계.

예, 맞습니다.

특수교육 연계 통합지원망 강화 치료지원비인데요, 좀 생소한 내용이라 어떤 내용인지 듣고 싶고 여기에 대한 불용 예산이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9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이관된 사업입니다. 내용은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 통합지원을 하는 부분인데요, 전문 진단을 하는 부분이 있고 외부 전문 기관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외부 병원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력뿐만 아니라 정서·심리 이런 쪽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그 이유로는 그 사업이 작년에 처음 실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식이 많이 확산이 안 돼서 그랬는지 학교로부터 신청이 좀 줄어들었고 또 병원하고 전문 기관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데 협약이라든지 지원 체계 구축 이런 것들이 조금 미비해서 그런 부분에서 치료비가 많이 사용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교육과정평가정보원에서 하는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학습이 부진하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발견됐을 때 치료지원이 되는 비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 지원 학습에 대해 지원이 되는 치료 지원비도 꽤 되고 －3300만 원 정도－ 또 특수교육 연계 통합지원 강화에 대한 치료비도 한 1900만 원 정도 되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이 부분이. 사실 아이들에게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고 발굴을 해야 될 일인데 불용이 되어 남아있어서, 제가 듣기에도 이 명칭이 좀 생소했고, 작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이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 늘 얘기를 하지만 홍보,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실제 사용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이 눈에 띄어서, 중점을 둬 주시고 올해에는 더 확대해서 불용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육원 오은영 원장님.

국제교육원장 오은영입니다.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한국어 학습 다우리 배움교실 참여 학생이 계획 인원보다 줄었어요, 줄게 된 이유가 있나요?

줄었다기보다는요, 애초에 이 학급은 중도 입국 학생들과 다문화 학생을 위한 건데요, 저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중도에 몇 명의 학생이 한국에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 인원을 120명으로 잡아놨는데요, 그에 미치지 못하는 92명의 학생이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또 그 학생들이 다 있다고 해서…… 저희가 급식을, 급식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급량비 남은 것에 대해서…….

예.

급량비도 저희가 도시락…….

학생 수가 줄었으니까 급식할 이유가 없어서 줄었겠지요.

예, 도시락을 주문해서 먹는데 도시락 단가가 8000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항상, 늘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겠네요.

예, 더 많이 올 수도 있고요, 저희가 예측한 인원보다 적게 올 수도 있어서 급량비에 대한 예측이 현재로서는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겠네요, 대체적으로 연구원들 보니까 급량비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한 학생들이 없거나 선생님들의 참여가 부족하면 그렇게 급량비가 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국제교육원 같은 경우는 참여 학생을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속적으로 몇 년 정도 이렇게 쭉 통계를 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그렇지요?

이게 노쇼하고는 다른 것이요, 상대국의 상황에 따라서 어느 해는 다문화 학생·중도 입국 학생이 많고요, 어느 해에는 줄어드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새 다문화 학생들의 입국 추세가 늘고 있나요, 아니면…….

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2학기에 어떻게 될지 저희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최대한 맞춰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맞춰보려는 노력보다도, 이건 뭐 예측 불가능하니까 학생 수가 증가하는지에 대한 추이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제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교육복지지원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자녀 교육 지원에 집행잔액이 한 900여만 원 남아있는데 이 지원 사업은 우리가 예상된 대상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남은 이유는 뭔가요?

이것도 급량비가 800여만 원…….

아, 이것도 급량비? 참여가 좀 많지 않았던가 보지요?

중도 입국 학생을 저희가 예측을 못해서 그 학생들 때문에 급량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남은 거예요.

다문화 및 북한이탈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지원이 되는 내용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특별하게 큰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세세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여쭙는 내용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식입니다. 오늘 결산 검사를 하는 날인데 원장님들…… 원장으로 취임된 날짜를 보니까 반 정도가 2024년 3월 달, 1월 달에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도 결산 검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여기서 답변을 하는 게 나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오은영 원장님?

…….

“예”라고 해요, 그냥.

(웃으며) 예, 그렇습니다.

전에 원장님들이 하셨던 거를 잘하면 칭찬 못 받고 못하면 욕 먹는 거잖아요, 사실은. 특별히 질문할 사항들은 없지만 그래도 아산의 과학교육원 원장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과학교육원장 김병갑입니다.

유형자산이라는 게 뭐지요,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건축물이나 토지 그다음에 －과학교육원에는 유형자산이 많지요－ 체험물 같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로켓 체험물 같은 것이 유형자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출 잔액을 보니까 과학전시관 운영하고 유형자산 쪽에 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유를 보니까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에 따른 사후정산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보험료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통 보험이라는 것은 먼저 들지 않나요?

남아있는 보험료는 우리가 공사 외주를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비에 보험료가 포함되는데 사후정산을 하게 되면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보험료가?

예, 업체에서 요청한 보험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보험료라고 하면 미리 어떤 보험을 가입하고 후에 일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후정산을 했을 때 많이 남는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아놓고, 매년 이게 잔액으로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번에 결산드리는 것은 본예산 내용은 주로 아니고요, 작년도 추경 잡았던 예산에 저희가 로켓 체험물하고 야외 생태학습장 공사를 발주했는데, 예를 들어서 당초에 인건비성으로 10명이 발주가 됐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줄 수도 있겠지요. 그랬을 때 그 4대보험료를 저희들이 정산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요구한 내용이 적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떤 인력들을 쓸 때의 보험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4대보험료가…….

4대보험료.

예, 인부들의 4대보험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인부들의 4대보험료. 직속기관들은 당초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업이 천 단위로 예산이 남으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과학교육원 원장님 말씀처럼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예산이 많이 남으면 다음에 또 예산 안 줘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나가는 슈퍼에서 뭘 사더라도 다 써요, 그냥.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1년 이상 되신 원장님들이 계신데 혹시 어디로 가셔요? 배무룡 원장님은 아닌 것 같고 현경숙 원장님, 어디 갔대?

예, 여기 있습니다.

계속 계시는 거예요?

9월 1일 자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속기관 원장님들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남부평생교육원 신재미 원장님, 그다음에 학생교육문화원 김은정 원장님. 6월 말이면 이제 공직에서 떠나는가본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저희도 교육위원회에 누가 남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교육위원회가 인기 상임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또 교육연수원 김준태 원장님, 과학교육원 김병관 원장님, 진로융합교육원 현경숙 원장님은 아마 본 위원이 볼 때 8월 말, 그렇지요? 5명이 저거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산보다는 －어차피 돈을 쓴 거고－ 일단 8월 말에 그만두는 분들은, 다른 분들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2025년도 예산을, 저는 직속기관을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두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되게 일을 해야 된다, 거기에 맞게끔. 결과적으로는 돈이 수반되는 거다. 그런데 노력도 안 하고 돈을 안 준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금 8월 말에 임기가 되는 원장님들도 아마 제가 볼 때는 8월 달이면 어느 정도 ’25년도 기본적인 예산이 나올 겁니다. 후임자한테 잘 인수인계를 해 주고 나머지 원장님들도 전투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잘 책정해서 기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기관만 세워서, 쉽게 얘기해서 충남교육청이 아니고 기업으로, 나라로 말하면 공기업에서 일을 안 하면서 ‘돈 먹는 하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의원들이나 공직자나, 저희는 준공무원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정식 공무원들이에요.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명감을 갖고 “내 원에 내가 몇 대 원장으로서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후반기 때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했나 보고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임위에 들어오는 분들한테 제대로 안 한 직속기관은 자료를 줘서 “질책 좀 해라”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좀 신경을, 자기 기관에 뭐가 필요한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 예산에 어려워도 반영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육위원들도 2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떠나는 마당에 좀 아쉬움도 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정식으로 한번 초대를, 직속기관장님들 제가 식사라도 한번 대접을 하려고 하니까 남은 임기 동안에 공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홍성현 부의장님께서 총체적으로 보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먼저 해 주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6월 말에 정리를 하시는 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올리고 또 8월 말에 정리하시는 원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직속기관은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이고 저 또한 다음에 교육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몇몇 원장님들 나오셔서 인사하시는데, 보니까 과학교육원 김병갑 원장님, 오은영 국제교육원장님, 현경숙 원장님. 준비된 원고를 그대로 읽으시는 게 아닌가, 어? 지금 사회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구형서 부위원장이 보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하면 원장님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입으로만 －가슴으로 정말 현실성 있게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준비해 놓은 원고를 읽고 있다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구형서 부위원장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입으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래도 원장님들이신데, 맞습니까? 특히나 원장님들은 기관별로 임기가 적어요, 거의 마지막 1년, 많게는 1년 반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소임을 다하시고 가셔야만 계신 동안에 뭔가 그 원장님의 평이 있는데, 그냥 오셔가지고 마지막 과정 마무리하는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에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2년 동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켜 봤는데, 아까 급식비만 가지고도 그래요. 예산이라는 거는 예측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러면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된다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 가족들을 우리가 120명 예상했는데 첫해라면 모르지만 매년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원인 분석을 해서 최소화시켜 가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이나 이체가 있지 않습니까?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이렇게 뭔가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해 가야지 “당연히 발생이 된다, 어쩔 수 없다”. 왜 우리가 결산을 합니까? 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결산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집행된 내역과 과정을 들여다보고 보다 더 정밀하고 예측 가능하게 접근을 해서 예산에 대한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교육위의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가슴으로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입으로 그냥 하지 마시고, 이걸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오늘도 마지막이지만 교육위에서도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하나 간단하게 여쭙고 또 말씀드리고 이렇게 마무리 좀 할까 합니다. 2년여의 교육위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저희 위원님들 각자가 최선과 열정을 갖고 하셨고 직속기관장님들도 열심히 임기 내에 해 주셨고, 현경숙 원장님이 거의 저희와 임기를 같이 했네요?

예, 맞습니다.

나머지 기관장님들은 짧게는 몇 개월이고 또 1년 넘게 하신 분도 계시고. 결산서를 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쭐게요. 먼저 교육과정평가정보원 배무룡 원장님. 정보원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운영비 쪽에서 집행잔액이 조금씩 있어요. 물론 예산액을 봤을 때는 아주 미미하고 적은 금액인데 －그냥 그 금액만 봤을 때는－ 그래도 평가정보원이 다른 직속기관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ICT활용교육 관련되어서 600여만 원 있고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500여만 원 있는데, 이런 집행잔액들이 이것만 볼 때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이고 하길래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런 운영비가 어쩔 수 없이 남는 것이긴 하겠지만 좀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께 한번 여쭙습니다.

예,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배무룡입니다. 저희가 사실상 사업의 예산으로 볼 때 좀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원입니다. 더군다나 정보 이런 쪽에 IDC센터(인터넷데이터센터)라고 저희가 업무포털이라든가 나이스(NICE) 이런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정보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잔액이 각 영역마다 이렇게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니까 각 개별로 보면 조그맣게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합해 보면 큰 예산으로 나와서 좀 많이 남는 감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현 부의장님과 전익현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그런 맥락에서 저도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결산서 수치로 봤을 때는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1년 예산이 10억대, 20억대밖에 안 되는 직속기관도 있는데 500만 원, 600만 원씩 사업별로 집행잔액 남는다고 하는 부분은 누가 봐도 ‘어, 이렇게 많이 남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쨌든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거니까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원과 서평원, 남평원 쪽에 제안이랄까 한말씀 드릴게요,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느끼고 있는데 평생교육원, 서평, 남평 포함한 세 곳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외에도 우리 학생이든 학부모든 지역주민이든 간에 아이들의 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들,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올해야 어렵겠지만 내년 사업을 계획하실 때 인성교육과 관련한 사업을 발굴하셔서 주민이든 학부모든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인성적인 측면에서 감동이 있을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함께했던 2년간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날이며 긴 시간 보냈던 공직을 졸업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도와주신 위원님들과 그동안 함께했던 소중한 동료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몸은 떠나더라도 의회와 충남교육청의 발전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남부평생교육원 신재미입니다. 제가 1987년에 처음 임용되어서 약 36년 6개월 정도 근무하였는데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 너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충남교육청에서 함께해 주신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공직을 떠나게 됐는데요, 공직을 떠나더라도 위원님들의 활약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건승하시고 행운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항상 천안 교육을 위해 사랑하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과 전익현, 박미옥, 윤희신, 신순옥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 2023회계연도 총예산 현액은 3060억 9400만 원으로 이 중 2794억 8400만 원이 집행되고 232억 71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3억 3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3에서 284쪽까지 인적자원운용 예산 현액은 1억 8000만 원 중 1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84쪽에서 292쪽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예산 현액 76억 500만 원 중 교육과정운영, 학력신장 및 평가 등의 사업비로 75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292쪽에서 294쪽까지 교육복지 예산 현액 81억 4700만 원 중 81억 4500만 원이 방과후, 교육복지지원 등 사업으로 집행되었으며 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294쪽에서 296쪽까지 보건급식 예산 현액 124억 7100만 원 중 123억 3300만 원이 집행되었고 1억 3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296쪽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예산 현액 1280억 8500만 원 중 1280억 8500만 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서 296에서 297쪽까지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현액 1430억 3900만 원 중 1185억 400만 원이 학교신증설 및 학교시설개선으로 집행되었고 214억 5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0억 8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297에서 299쪽 평생교육은 예산 현액 2억 4900만 원 중 2억 4900만 원이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서 299쪽에서 305쪽 교육행정일반은 예산 현액 20억 4900만 원 중 20억 3100만 원이 집행되고 1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305쪽에서 306쪽 기관운영 예산 현액 42억 6500만 원 중 24억 1100만 원이 집행되고 18억 17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306쪽 예비비 및 기타 예산 현액 16만 원 중 15만 9000원을 집행하고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소관 결산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평소 공주 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위원회 구형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주교육지원청 소관 결산 내역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의 예산 현액은 총 734억 5900만 원으로 집행액은 총 669억 40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60억 1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600만 원입니다. 결산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9쪽에서 310쪽 인적자원운용은 예산 현액 9500만 원으로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의 역량 강화와 복지지원을 위해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11쪽에서 318쪽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예산 현액 54억 9600만 원으로 학력신장, ICT활용교육지원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을 위해 53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900만 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00만 원입니다. 결산서 319쪽에서 320쪽 교육복지는 예산 현액 12억 1500만 원으로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20쪽에서 322쪽 보건급식,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예산 현액 8억 4500만 원으로 보건관리, 급식관리에 8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현액 247억 1700만 원으로 학교운영비지원, 사학재정지원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22쪽 학교시설여건개선은 예산 현액 389억 5400만 원으로 학교시설확충 및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325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2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53억 1700만 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3100만 원입니다. 결산서 322쪽에서 329쪽 평생교육, 교육행정일반은 예산 현액 3억 1900만 원을 평생학습운영과 도서관운영을 위해 전액 집행하였고 예산 현액 10억 7600만 원은 교육정책홍보, 교육행정정보화, 재난관리, 예산관리 등의 사업으로 10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329쪽에서 330쪽 기관운영은 예산 현액 7억 3500만 원을 교육지원청 운영 및 시설 관리로 7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주교육지원청 소관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백정현입니다. 항상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구형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령교육지원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 소관 2023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총 742억 6500만 원으로 집행액은 총 539억 54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0억 18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9200만 원으로 불용액은 0.39%입니다. 주요 사업은 교육 회복을 위한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깨끗한 오늘, 더 행복한 내일’이라는 환경 교육 내실화 등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성장하는 보령 교육’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의 각종 교육현안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3쪽부터 334쪽 인적자원운용 관련입니다. 예산 현액 7400만 원으로 교원과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의 역량 강화와 인사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34쪽부터 341쪽 교수학습활동지원 관련입니다. 예산 현액 68억 6000만 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학력신장 및 평가, 장학 및 연구, 유아교육, 특수교육, 영재교육 등의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53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학생단체활동 예산 중 14억 43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00만 원입니다. 결산서 341쪽부터 343쪽 교육복지 관련입니다. 예산 현액 15억 2800만 원으로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교육복지지원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43쪽부터 344쪽 보건급식 관련입니다. 예산 현액 9억 9400만 원으로 보건관리, 급식관리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44쪽 학교재정지원관리 관련입니다. 예산 현액 254억 6000만 원으로 학교운영비지원 및 사학재정지원 사업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45쪽 학교시설여건개선 관련입니다. 예산 현액 373억 2100만 원으로 학교시설개선에 185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학교시설환경개선 예산 중 7억 400만 원은 사고이월, 178억 7000만 원은 계속비 이월이며 집행잔액은 2억 300만 원입니다. 결산서 345쪽부터 346쪽 평생교육 관련입니다. 예산 현액 3억 2400만 원으로 평생교육운영, 독서문화를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46쪽부터 352쪽 교육행정일반 관련입니다. 예산 현액 6억 5900만 원으로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감사법무관리, 예결산관리, 재무관리, 학생배치계획, 시설사업관리 등의 사업으로 6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352쪽부터 353쪽 기관운영 관련입니다. 예산 현액 10억 1000만 원으로 교육지원청 운영 및 교육지원청 시설유지관리로 9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보령교육지원청 소관 2023회계 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성기동입니다. 항상 저희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구형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서산교육지원청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 소관 2023회계연도 지출액은 총 1075억 28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0억 3100만 원, 불용률은 6억 800만 원으로 0.5%입니다. 사업 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1쪽부터 82쪽 인적자원운용 관련입니다.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인사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83쪽부터 89쪽 교수학습활동지원 관련입니다. 교육과정운영과 학력신장 및 평가, 장학 및 연구, 학생생활지도, 유아·특수·영재·진로교육, 독서교육 등의 사업비로 84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육과정운영 및 학교 정보화 예산으로 1억 3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389쪽부터 91쪽 교육복지 관련입니다. 방과후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자녀교육지원에 26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91쪽부터 92쪽 보건급식 관련입니다. 보건급식 관리 사업비로 20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92쪽부터 93쪽 학교재정지원관리 관련입니다. 학교운영비와 사학재정지원 사업비로 437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93쪽 학교시설여건개선 관련입니다. 학교신증설과 학교시설확충,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로 434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학교시설확충 등에 48억 9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393쪽부터 94쪽 평생교육 관련입니다. 평생교육운영과 독서문화로 1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95쪽부터 400쪽 교육행정일반 관련입니다. 교육정책홍보와 비상대비계획운영, 예결산관리, 민원행정서비스관리와 공유재산및물품관리, 교육협력 등의 사업으로 35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400쪽부터 401쪽 기관운영 관리 관련입니다. 기본운영비와 교육행정기관시설비로 32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401쪽 예비비및기타로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교육지원청 소관 2023 회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송하종입니다.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당진 교육 발전에 대한 큰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당진지원청 소관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쪽 당진교육지원청 소관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 1533억 4000만 원으로 세출결산액은 1406억 2900만 원이며 잉여금은 127억 1000만 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 123억 46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160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3억 4900만 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1406억 2900만 원으로 91.71%를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3억 4600만 원으로 8.05%, 보조금 반납액은 1600만 원으로 0.01%, 집행잔액은 3억 4900만 원으로 불용률 0.23%입니다. 사업별로는 학교시설여건개선이 728억 400만 원으로 전체의 57.77%를 차지하였고 학교재정지원 관리 지출이 472억 7400만 원 33.62%, 교수학습활동 지원 69억 1900만 원 4.92% 순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3억 4900만 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낙찰 차액이 8200만 원, 지출 잔액이 2억 67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액은 총 2개 사업에 4억 8700만 원, 사고이월액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이월액은 총 4개 사업에 118억 5900만 원으로 이월 총액은 123억 4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당진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교육장 이법연입니다.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금산 교육 발전에 대한 큰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금산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3쪽 세출결산 조서입니다. 예산 현액 473억 4600만 원으로 집행 금액은 358억 6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10억 45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4억 3500만 원으로서 불용률은 0.92%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는 학교시설여건개선이 137억 9900만 원으로 전체의 38.48%를 차지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 지출이 119억 2100만 원으로 전체의 33.24%, 교수학습활동지원 40억 1300만 원으로 전체의 11.19%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억 3500만 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집행 사유 미발생액이 2억 5000만 원, 낙찰 차액이 4000만 원, 지출 잔액이 1억 45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예비비 지출 내역은 해당 사항 없으며 명시이월액은 총 4개 사업에 31억 26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총 4개 사업에 79억 1900만 원으로 이월 총액은 110억 4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금산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천교육장 김흥집입니다. 항상 충남 교육 발전에 애써 주시는 교육위원회 구형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서천교육지원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635억 84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96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6억 83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이 96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35억 86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7900만 원으로 불용률은 0.4%입니다. 중점 사업입니다. ‘존중하고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희망 서천 교육’을 지향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미래교육 행복서천’, ‘인공지능 교육’과 ‘녹색배움 맑은서천’, ‘생태환경교육활성화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9쪽에서 500쪽 인적자원운용은 8800만 원을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역량 강화와 인사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00쪽에서 506쪽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22억 2400만 원을 교육과정운영, 학력신장평가, 장학및연구, 영재교육, 진로진학교육 등의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06쪽에서 507쪽 교육복지로 5억 3200만 원을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 교육복지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결산서 507쪽에서 508쪽 보건급식으로 2억 1300만 원을 학교보건 및 급식관리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08쪽에서 509쪽 학교재정지원 관리로 150억 8400만 원을 학교운영비지원 및 사학재정지원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509쪽에서 510쪽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은 360억 7900만 원을 학생배치시설 및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집행하였고 학교시설확충 및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 중 33억 2900만 원의 이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510쪽에서 511쪽입니다. 평생교육사업입니다. 1억 6400만 원을 평생교육운영, 독서문화 지원 사업비로 사용하였으며 결산서 511쪽에서 516쪽 교육행정일반으로 17억 4500만 원을 정책기획및비상계획, 감사법무관리, 예결산관리,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516쪽에서 517쪽 기관운영으로 34억 8900만 원을 기관기본운영비, 교육행정기관시설사업비로 사용하였고 기관시설유지관리 사업비 중 3억 5400만 원의 이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천교육지원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신순옥 위원입니다. 지난 목포 소년체전 때 뵙고, 학생들이 교육청 개청 이래 최고의 성적을 내서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 듣고, 여기 계신 모든 교육장님이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항상 멀리서 응원해 주시고 또 바쁜 와중에도 결산 준비를 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지난번에 학업 중단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고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학업 중단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떤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이 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충남교육청의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학업 중단의 비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민간 교육 위탁 그다음에 학업중단숙려제라든지 이런 대안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주나 특히 청양, 학업 중단 관련해서 민간 위탁 이런 교육 기관들이 혹시 있습니까, 공주교육장님?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주와 청양은 위탁 교육 기관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학업 중단 학생들의 비율은 점점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2023년 관련해서 대안교육은 어떤 예산을 주로 사용하고 계셨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양교육장님. 마찬가지로 지금 공주와 청양이 민간 위탁 교육 기관이 없어요. 충남에는 반일제 대안교육 기관이 있고 또 전일제 교육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청양에는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 답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청양에 학업 중단 민간 위탁 기관이 없는 걸로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학생이 그러면 어디로 가서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수요자가 있어도 지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대안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예산들이 불용액 없이 집행률이 다 100%라고 본 위원에게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사실 학업 중단 학생들은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 예산이 제대로 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학업 중단 학생들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특별히 좀 심각한 시군이 있어요, 보니까 예산 같은 경우에 학업 중단 비율이 좀 높은 상황인데 예산교육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 예산의 학업 중단 학생 수가 초등학교 8명이고 중학교가 11명, 고등학교가 57명, 특수학교가 3명인데요, 고등학교가 많은 이유가 예산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교육지원청은 중학교 3학년 졸업생 대비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더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타 시군에서 학생이 들어오지 않으면 항상 미달되는 지역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 완충 지역의 역할을, 도교육청의 그런 역할에 의해서 중학교 3학년 졸업생 수에 비해서 고등학교 입학 학생 정원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학생들을 데려오는데 외부에서 데려온 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 잘하는 학생들은 괜찮은데 예산 지역에 적응을 잘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학교 적응을 잘 못해서, 그 학생들이 예산 지역이라면 같은 지역에 다니면서 부모들이랑 뭐가 될 텐데 타 시군에서 오다 보니까 적응을 못 해서 중퇴하고 그다음에…… 학업중단숙려제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운영하지만 그것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높게 나타난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런 예산들이, 사업을 다시 세울 때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이런 부분에, 교육장님?

결국은 예산에 있는 고등학교에 Wee클래스가 있고 교육지원청에 Wee센터가 있습니다.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을 하고 그 원인을 해결해 주기 위한 상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되고요, 또 그런 학생들이 －학업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다른 쪽의 진로나 이쪽으로 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도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맞춤형으로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업 중단 발생 비율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예산이 그 부분을 탈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2배 이상 높더라고요,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산교육지원청에서 특별히 이런 부분에 신경 쓰지 않으면 점점점 이 부분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충남이 유독 퇴학으로 인한 학업 중단이 많은데 그 퇴학은 학폭 심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충남이 왜 유독 학업 중단, 그중에서 퇴학 처분을 받는 고등학생들은 학폭 심의에 의해서 징계 처분을 받는 거지요, 최고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들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부적응이라고 하지만 학생들이 왜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산교육장님,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아산의 실제 상황은 어떠하고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어떤 조치 이런 부분들이 2023년도에 어떻게 예산에 반영이 되고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아산교육장 박서우입니다.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자세한 파악은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질병으로 인한 학생이 많이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요, 저희 아산교육청에서는 학업 중단 학생과 관련한 또는 위기 학생과 관련해서 현재 장기 결석과 관련된, 어떤 가정에서 보호되지 않는 또는 생활지도나 그런 부족으로 학폭과 관련된 아이들 쪽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장기 결석의 이유가 무엇인지 Wee센터에서 파악해서 지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대안교육 관련해서 장기 결석 아이들을 파악하고 있긴 했는데 질병으로 인한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질병이기도 한데 기타 사유로 인해서 잡히지 않는 수치가 또 많아요. 원인조차도 파악되지 않은 기타 비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이렇게 학업 중단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가 제대로 되어야지 우리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도 교육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우리가 그냥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쓰는 예산만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정말 어디에, 적재적소에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2023년도 결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차적으로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명시이월은 어떻든 간에 말 그대로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사유를 밝혀서 넘어가는 거고 사고이월은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집행을 못 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서산교육장 성기동입니다.

…….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명지초에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다목적강당 수선도 있고 외벽수선공사, 그린스마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다목적강당이 명시이월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명지초가…….

확인 정확히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교육장 송하종입니다.

예.

미래교육지원센터 바로 뒤에 민가가 몇 채 있습니다. 사업설명회 할 때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같이 모시고 설명회도 했는데 거기서 시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

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기한 내에 공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상도 그렇고 작년 같은 때에 레미콘 파동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도 공사 기한 내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글쎄 뭐 그동안 교육위에서 같이 우리 충남 교육을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해 주신 교육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후반기에는 함께할 수 있을지 또 다른 곳에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노고에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올리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선 각 지원청의 결산서를 보면 거의 내용이 유사하니까 천안교육청 이병도 교육장님께.

예,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대표로 한번 여쭤볼게요. 결산서를 보면 대개 인적자원운용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예.

어느 지원청이라고 할 것 없이 그렇게 남아있는데 이렇게 인적자원 부분에서 많이 남는 이유가 뭘까요? 보조금 잔액들이 각 지원청마다 많이 남아있거든요, 집행잔액이.

예, 우리 교육청은 아마 0.4% 정도 남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 뭐 솔직히 특별하게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크다 보니까, 0.4%일지는 몰라도 집행잔액은 제법 되거든요.

도교육청에서 각종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교육지원청들에게 투여하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비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니까 이해가 가요.

예.

그런데 인적자원에 대한 것은 우리 공무원하고 공무직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공히 어느 교육청이라고 할 것 없이 잔액들이 꽤 된단 말이지요.

100% 맞추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100%는 어렵겠지만.

호봉 문제라든가 각종 수당이라든가 등등과 관련해서 우리가 당초 예산 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좀 남는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지방공무원 연수를 보낸다든가 교직원 복지지원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차액이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이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예산은 한정된 거니까 어느 정도 예측 과정에서부터 좀 제대로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근사치로 맞춰가지고 남는 예산 없이, 또 예산이 확보된 것만큼은 차질 없이 집행이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예.

그런데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건상, 방학도 있고 이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있을 수도 있고 이해가 가는데 인적과 관련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개선이 될 소지도 많고 한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수나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용역이라든가 계약 등등에 의해서 차액이 발생하는데 어떻게든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개 교육청 전체가.

하여튼 뭐 우리 교육장님들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시고 대신에 그만큼 모든 경력이나 경험이나 능력이나 이게 다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일선 교육행정 책임을 맡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훑어보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요.

예.

공히 이게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혹시 아까 말씀드린, 후반기 어찌 될지 모르니까 참고로 당부 내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충남교육을 보면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이렇게 도시권하고 나머지 남부권 농어촌 지역으로 크게 －제 나름대로 보면－ 구별이 되는데 특히나 남부권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통폐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교육장님들 잘 아시지만 통폐합이 되는 경우는 많은 기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또 분교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지원이 미미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교장 했을 때의 지원하고 통폐합될 때의 지원기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은 당연하고 학부형들조차도 내용을 잘 몰라요, 그리고 지원되는 부분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부분은 우리 본청 상대로 하긴 해야 되겠지만 분교로 갔을 때 지원되는 것, 또 통폐합됐을 때의 지원되는 것을 교육장님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통폐합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교육 공동체에 있는 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해가지고 －좀 피해라면 피해라고 해야 될까－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게 －이왕에 통폐합된다고 한다면－ 해 주시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 개인적인 것인데, 아마 각 교육지원청으로 전달이 됐을 걸로 봅니다. 본 위원이 다문화 학생들 학습 중단 예방을 위한 설문을 연구 모임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 답변을 주셔서, 데이터 확보를 많이 해야 객관적이고 투명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마 각 지원청으로 우리 교육위를 통해서 설문지가 전달이 됐을 걸로 보이는데, 각 학교 교장 선생님들께 다문화 학생들에 관한 것이니까 특별히 꼭 부탁을 드려서 많은 데이터가 모여가지고 좋은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지 답변은 이달 말까지라고 하니까요, 아셨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걸로 본 위원은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그동안 교육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선 교육장님들께서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12대 전반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충남의 교육 발전과 교육 가족의 행복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했고, 특히 일선에 계시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애쓰신 덕분에 원활한 의정 활동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힘을 모아 더 행복한 충남교육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하며 서로 간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면서 언뜻 사자성어가 생각난 게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백운고비(白雲孤飛)’라는 그런 말이 생각납니다. 제가 너무 고마움이 있어가지고 떠나더라도 고마움을 잊지 않고 꼭 보답하겠다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열네 분의 교육장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전반기 2년여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함께 충남교육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열정을 보여주셨던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도 하반기에는 지역 현안과 관련된 다른 상임위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교육장님들하고 마지막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충남 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응원드리고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 드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서 저희 위원들께서 대부분 이월 금액이라든가 집행잔액 쪽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월금 중에서도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촘촘하게 다들 보게 되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집행잔액 쪽을 보다가 평소에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좀 관심이 있는 모 학교가 집행잔액이 크게 나왔길래 한번 여쭙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성지원청의 이정순 교육장님?

예, 홍성교육장 이정순입니다.

이 K학교 때문에 참 여러 번 교육장님하고 제가 만났었고 또 그 학교에 방문도 했었고, 여러 현안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나름 해결이 되어서 학부모님들이라든가 학교 측에서도 정상적으로 잘되어 가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제 기억에 매년 본예산이나 추경 때마다 이 학교에 대한 예산 편성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측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참 능력 있는 학교 운영자시구나’ 제가 그런 생각까지도 들고 했는데 특이하게 집행잔액이 2억 1000이라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금액이 발생하게 된 것인가요?

우선 사립학교의 효율적인 재정 집행에 대해서 늘 관심 갖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K-POP고로 전환하면서 시설 부분에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추경 때 7억 7000만 원 정도 화장실 개선 공사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경우 공사를 직접 수행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래서 실제 공사의 면적, 화장실 면적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실제 사업에서 면적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면적이나 이 부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 아니에요? 사업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대상 부지나 대상 건축물의 면적이나 이거는 아주 기본으로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지 여기에서 착오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러면 말씀 마저 듣고.

예, 그래서 저희도 궁금증이 생겨서 알아보니까 강당, 다목적실의 화장실이었는데 일반 화장실보다 거기가 좀 작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화장실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업 신청을 할 때 그 학교에서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사업 신청할 때 건축물대장이나 여기에 있는 면적을 신청했겠지요.

예.

그러면 그 건축물 대장이나 이것 또한 잘못돼 있다는 얘기겠네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행정실에서 면적을 직접 재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장부에 있는 면적을 갖고서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잘못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장에는 강당과 화장실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화장실이라고 하면 ‘몇 평방미터다’라고 하니까 그 면적을 그냥 신청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계산했던 건 5.5실이었는데 실제 공사한 것은 4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신청에 대한 승인을 하는 권한은 어떻게 보면 지원청에 있는 거잖아요?

예.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서류만 놓고서 승인을 한 거네요?

그 부분에서 저희도 다소 미흡했던 것 같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사립학교의 재정집행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보다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강화를 했습니다. 워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셨고 그걸 계기로 해서 저희도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 건만이 아니라 전에 이렇게 보조금 사용에 대한 부분들도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자꾸 이 학교에서만 일어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립학교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교육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국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는 자체적으로 행정력이랄까 이런 업무 능력에 있어서 임하는 자세도 다르고 능력의 차이도 있고 해서 원인이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들어가는 입장에서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지원청이나 본청에서 사립학교라고 해서, 우리 권한 밖의 학교라고 해서 임의로 그냥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더 해야 된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지원청도 그렇고 본청에서도 또 다른 13개 지원청에서도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는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교육장님, 하여튼 이 학교 때문에 저하고 한 1년 반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건 때문에 만나고 상의하고 했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또 하나의 새로운 뭔가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결산서와 조금 관련 없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어서 하나 아산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4개 지원청에 인성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인성교육 관련한 예산이 아주 미미합니다. 14개 지원청을 다 합쳐도 약 4억 정도, 아마 자체와 재배정, 지자체 합쳐서 4억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아산 같은 경우 보니까 지자체에서 한 2억 400만 원 정도, 아마 자료는 없으실 거예요. 이건 자료는 없고, 어떤 사업이냐면 아산 향토사 동아리 운영하고 찾아가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한 2040만 원 정도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혹시 이 사업을 조금 아시나요? 2023년도 9월에 오셔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으실 것 같고. 관내 초등학교에 아산의 역사적 인물 탐구, 리더십 동아리, 인성교육 등등인데요,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아니고 이런 차원은 아니고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서 인성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하셨길래, 지금 보면 논산계룡하고 유일하게 15개 지역 중에 딱 두 곳이거든요. 예산적인 면에서 아산이 좀 더 많이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하셨길래 혹시 아신다고 하면 이 사업이 좋더라, 어떻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싶고 정확히 모르신다고 하면 후에 돌아가셔서 이 사업을 관심 있게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아산교육청교육장 박서우입니다. 보조금으로 지자체에서 지원되고 있는 인성교육 관련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교육활동과 관련한 어떤 버스 지원이라든지 또는 고전읽기와 관련한 인성교육 이런 활동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지역의 어떤 위인 찾아가기’ 여기에서 장영실교육원을 활용한 인성교육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생소해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고 정말 우리 아산 지역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인성교육 관련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예.

아산시가 사실 최근에 교육청하고의 협업이랄까 이런 부분이 아주 잘되는 지역은 아니었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특이하게 있길래 본 위원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예, 당연히 아산시에서도 도와주실 거고, 도와주셔야 되고요.

저희 지원청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인성교육 관련해서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교육장님이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2년도 행감 때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14개 지원청에 인성교육 관련한 사업들의 자료 요청을 한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에 그때는 논산계룡지원청의 사업이 예산액은 많았는지, 적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논산계룡이 사업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자료가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직속기관장님들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선 지원청에서 인성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을 자꾸 발굴하고 권장하고 예산을 좀 더 많이 비중 있게 배정을 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인성 형성이 학력 신장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일선 지원청에서도 또 각급 학교에서도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게끔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 또한 올리겠습니다. 2년여 동안 우리 교육위에서 함께하셨던 교육장님들 너무나 감사했고 앞으로도 교육장님들 우리 학생들을 위한 열정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늘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질문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번 우리 예산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린스마트학교(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가 항상 많이 남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70% 이하인 교육지원청이 네 곳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용을 못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늘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그 이유가 우리가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그 안에 설계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늦어진 이유들을 충분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은 세워지고 남겨지고 이게 반복이에요,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진행돼야 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집행률이 저조했던 교육지원청이 당진·공주·금산·보령인데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했고 집행률이 70% 이하인데, 대표로 보령교육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어요.

보령교육장 백정현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을 하다 보면, 사실 제가 작년에 결산심사위원을 하면서도 그렇고 현장에 가서 보면서도 이게 집행이 참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과정상 늦어지는 이유는 충분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린스마트학교를 하는 데마다 대부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을 시정해야 고칠 수 있을까,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또 집행을 못 하고 감하고 늘 이런 일의 반복이지요.

지금 저희 관내에 5개 학교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21년도, ’22년도에 지정됐던 학교들이에요.

그렇지요.

추가로 선정된 학교는 없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늦게 됐던 이유가 건축물을 해체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됐던 것이 있고 저희 지역은 특히 해양과학고나 주산산업고 같은 경우는 특수목적고라서 건물을 짓는 것이 일반 학교하고는 다른가 봐요. 그래서 설계 공모가 3회 유찰, 4회 유찰 이런 식으로 설계 공모에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교육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현재는 계획대로 설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요, 공사는 계획대로 올해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 질문을 한 2년 내내 아마 몇 번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정이 지나가고 더군다나 충남도교육청에서 그린스마트스쿨, 큰 액수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몇 군데 정도 이렇게 시행착오가 －시행착오라기보다는 지연이 되는 일들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늘 해마다 우리가 결산할 때가 되면 꼭 그린스마트학교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내가 지금 답답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린스마트학교를 하는 데에 대한 시범 모델 같은 게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어느 하나가 늦어지면 계속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같은 경우는 건축물 해체라든지 설계 공모 유찰 이런 걸로 좀 늦어졌는데 올해부터는 계획대로 모듈러교실 같은 것도 설치되고 있고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도 교육장님.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간단하게 뭐 좀 생각해 보신 것 있으세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질문드렸던 것 같아요.

묘책은 없는데 어떻든 간에 더 살펴보고 현장 자주 찾아가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 계획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1년 이상씩 지연되기도 하고 또 지금 예산 금액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지원청별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에는 그린스마트스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서 －시범 학교가 있으면－ 그 내용을 보고 학교들이 참고해서 시행착오가 있을 부분을 먼저 고민하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학교 측에서 나름대로 생각한 어떤 계획과 다른 법령이나 법규에 의해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르고 그런 것을 조율하고 하니까…….

답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걸 좀 더 빠르게 속도를 내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교육장님들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같이 의견을 모아주실 필요가 있다. 다른 지역에서 했을 때는 어떤지에 대한 사례 같은 것도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산교육장님.

서산교육장 성기동입니다.

하나 궁금한 것은 서산에서 학교폭력예방지도에 대해서 추경에 한 7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은 게 있더라고요. 이 말씀은 당초 예산은 없는데 700만 원 정도 학교폭력예방지도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도 안 쓰셨거든요, 그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확인하고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문, 추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해서 세우셨던 예산 같은데 전혀 사용을 안 해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병도 천안교육장님. 명예감독관제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그런 제도를 운영했네요?

말 그대로 신축, 증축이나 개축 들어가는 그런 공사에 10억 원 이상 되는 사업 그리고 수선은 5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일 때 공무원들만으로는 일손이 부족하니까…….

외부 인사를…….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분들이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감독 업무를 도와준다고 할까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천안 같은 경우는 공사가 많으니까…….

결국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가 제대로 진척, 집행률이 다 낮아지는 것하고 이것도 연동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명예감독관의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책정했다가 그걸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보니까 늘 해마다 똑같은 대답인데 그만큼 사용을 못 하고, 거기에 대해서 100% 사용 할 거라고 보고 예산을 세우는데 늘 50%, 70%가 불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쓸 만큼만 책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지 지금 저희가 왜 예산심의,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겠습니까? 돈을 못 쓰고 남겨서 우리가 필요한 데 쓰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린스마트스쿨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내용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사용하지 못 하고 50%, 70%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예견되는 일이면 예견되는 만큼의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탄력적으로 할 필요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면밀하게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어차피 못 쓰는 예산임을 알면서도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예산 편성의 원칙에 맞지 않다 이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개선하겠습니다.

부여교육장님, 김영배 교육장님.

부여교육장 김영배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운영 비용이 있는데 체육대회 운영 비용을 한 50%밖에 못 썼어요, 체육대회 같은 거는 특별한 일 없으면 웬만하면 다 쓰지 않나요? 금액이 커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각종 체육대회 운영이라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예상하는 체육대회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비용을 아끼시려고 안 쓰신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150만 원 예산 현액이었는데 6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한 85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됐는데요, 그것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 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당 및 이런 걸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개최를 하지 않은 어떤 그런 결과로서…….

운동부 지도자. 금액은 많지 않은데 보통 이런 정도의 사업 내용이라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운동대회 비용이 다 사용이 안 된 이유가 궁금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비용은 사용하실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런 케이스는 좀 드문 경우지요?

예.

일단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은 가능하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최대한 쓰고자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교육위원들은 6월 말까지 임기라 더 있을 위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16개월 동안 했던, 이번 8월 말일부로 교육장 직을 그만하시는 교육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예산교육장 김종하 교육장님, 태안교육장 윤여준 교육장님, 홍성교육장 이정순 교육장님, 금산교육장 이법연 교육장님, 보령교육장 백정현 교육장님 이렇게 다섯 분인데요, 그동안 고생하셨고 저희도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상임위가 4년간 있고 교육장님들도 다 임기가 한 3년 돼야 되는데 무 자르듯이 1년 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지만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천안교육장님. 관내에 교장 선생님들, 이것은 제가 결산 검사는 할 얘기가 없고 어차피 마지막이라 이런 걸 문의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들을 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이 소집해서 어떤 얘기하는 그런 게 있나요? 타 교육장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그런 얘기가…….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주로 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교장 선생님들 모셔서 주요한 업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1년에 두 차례 정도…….

두 차례 정도, 그러면 그게 대략 3월하고 9월 달이에요?

주로 2월 달하고 8월 달 말쯤에 교육청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일선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한테 지침은 내릴 수 있잖아요, 내려요?

지침까지는 아니고…….

그런 지침 말고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든가 이렇게 내리는 게 없어요?

전화를 통해서 소통할 일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전화 말고 이메일로 일괄적으로 무슨 지시 사항 있으면 천안 지역에다 뿌리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 정도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교감 선생님들하고 주로 장학사분들께서 소통방을 만들어서 소통하신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왜냐하면 작년 감사 결과 출장 내역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내일 감사관한테 물어볼 것은 물어보는데, 감사에 나간 그 내용을 보면 너무 미비하다, 본 위원은. 그래서 어차피 뭐 가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계신 분들은 최소한 출장 내역이 투명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도의원들이 법인카드를 －제가 부의장이라－ 쓰는 게 있으면 지금은 투명하게, 옛날에 간혹 가다가 법인카드를 집 옆에서 통닭 산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지탄의 대상이 됐지요. 저도 쓰는데 주로 기자들, 의원들 그다음에 지역의 대표성 있는 사람 외에는 안 씁니다. 항상 그걸 쓸 때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들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여기는 18개교에서 이번에 130만 원 여비를 회수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내일 감사관에게 따질 거예요, 너무 미비하다. 그런데 주로 내용을 보면 ‘출장 목적이 불분명하다’ 32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 한 것뿐이 안 돼요, 본 위원이 봤을 적에. 그래서 대표성 있게 이병도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 혹시 신학기 때나 9월 달에 그런 부분이 각 지역별로 있으면 출장에 대해서는 투명해야 된다. 이것은 본 위원이 6월 말 그만두더라도 후임 천안 도의원한테 항상 출장내역 1년 치를 섬세하게 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거니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그런 자리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육청이 대응투자비는 서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 보면 시장·군수랑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지역은 오히려 군수나 시장들이 많이 해 주는데 천안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예술고 때문에 시장님한테 사석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병도 교육장님도 그날 행사 할 적에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교장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열정적이냐 이겁니다. 천안 박상돈 시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예술고 현직 교장은 참 열심히더라. 그게 뭐냐. 그냥 자기 임기 있다 가면 되는 식으로 하면 그게 어떻게 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교육장이고, 교사이고. 천안예술고가 아이들 무용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이 없다는 겁니다, 체육관이. 여태까지 －본 위원 딸내미도 거기 나오고 했지만－ 나는 그게 체육관이고 강당인 줄 알았어요, 들어가보지를 않아서. 충남예술고가 전국적으로, 특히 서울·경기 빼놓고 알아주는 예술고가 천안에 있는데 아이들을 위한 체육관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장님, 대략 대응투자비가 16억 되는데 이것 좀 해 주세요” 그랬더니 “알고 있다, 10억만 해 준다”. 그렇게 하지 말고 16억 다 해 주면 제가 다른 쪽으로 천안시에 돈을 쓸 수 있게끔 내릴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천안시에 쓸 수 있는, 우리가 매칭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에서 매칭을 시로 내려야 되는데 애매하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시에서 16억을 다 해 주고 시장님은 10억 해 주고 내가 6억을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천안시에서 쓸 수 있는－ 돈을 그렇게 해 주면 결과적으로 그게 매칭 아니냐, 이해 가시지요? 교육장님, 천안시장하고 독대 해 봤어요?

독대는 안 하고 말씀은 여러 차례 나눴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꼭 찾아가서 이 부분을 매듭짓고, 이해 하시지요? 그래서 여기 교장 선생님이, 진짜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고를 갔을 적에, 예고를 가기 전에 나는 최소한 자기 지역에 있는 큰 예산을 따기 위해서 그 지역 도의원들을 찾아서 방문하는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장을 훌륭한 교육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1년 반 있으면서 세월아 네월아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나머지 교육장님들도, 이번에 어차피 8월 말 가시는 교육장님은 2개월 남았으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다 가시면 되고, 나머지 교육장님들은 좀 신경 써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천안하고 아산, 아산교육장님. 천안아산 경계에 본 위원이 1년 동안 죽어라고 얘기해서 특수학교 생기지요, 다 통과됐어요.

예.

그런데 90%는 아산 땅이고 10%가 천안 땅이에요. 제가 그것은 그냥 풀어서는 안 되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지요, 정치적으로. 천안교육청하고 천안시청이면 시청에서 그걸 해 줘야 되는데 제가 항상 보면 시청이 갑이고 교육청이 을이야, 그래서 내가 항상 불만스러운 거예요. 왜, 기관 대 기관이고 그게 또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구 시의원을 불러서 “이거를 매듭을 지어라, 네가 매듭을 안 지으면 내가 시장을 만나서 얘기를 할 거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기자회견에서 천안·아산의 시장들이 이런 거 하나 해결 못 하고, 도의원만큼도 해결을 못 하는 시장은 도의원한테 직을 인수인계 해 주고 가는 게 어떻겠냐” 내가 기자회견 한다고 그랬더니 천안의 저희 지역구 시의원이 담당자에게 얘기했더니 －저는 자세히, 뭐 이렇게 골치 아픈 거는 결과가 뭐냐만 저는 봐요－ 거기 담당자가 LH랑 뭐가 되면 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육장님이. 그러니까 이게 천안 땅 10%를 아산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그게 안 되면 건물을 짓고 뭘 하는 게 계속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알고 계시지요, 교육장님?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양 교육장이 협치를 하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은 교육장님이 시장님을 독대해서 －예를 들어서 교육장님이 나이도 시장님보다 어리고 하니까 찾아가서－ 이런 것을 얘기를 해서, 안 되면 그때 저한테 얘기를 해요. 자꾸 거기에 말씀했는데 상당히 비협조적이거나 하면 제가 또 얘기를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치적으로도 풀고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과학고도 마찬가지예요, 공주교육장님.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지난번에 박미옥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거 잘못되면 노바닥 도정질문을 할 거예요.

세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산의 외고, 과학고, 예술고 이것은 3대예요. 그러면 이런 학교들은 거기에 관련되는 교육장님들이 애정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충남 교육이 공교육이 있지만 －평준화 지역이지만－ 그런 학교 학생들이 잘하게끔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은 잘 좀 말씀드려주시고. 하여간 상임위가 이렇게 6월 말로 끝나서 아쉬움은 있지만 제가 또 개인적으로 나중에 연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밖에 안 줬어.

박정식 위원님 아니었어요?

아, 박정식 위원님 꼭 하시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예?

꼭 하셔야 된다고.

할게요, 위원장님께서 하라고 하면 해야지요, 뭐. 제가 이병도 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보통 마사토 운동장 조성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요, 학교마다, 운동장마다 면적이 다르겠지만?

10억 원까지 드는 학교가 있고 5∼6억 정도 드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의 예산이 15억 들어가서 잔액 5000, 6000만 원 돈이 남았는데 교육지원청을 보니까 각자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제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제로라고 하면 완전히 0이 아닌…….

잔액이요?

예, 660원, 300원 이렇게 남은 것도 있는데 제가 잔액이 남는 이유를 잘 이해 못 하겠어요. 사유는 다 비슷비슷해요, 보험료 정산이라든가 공기가 늦어서 그렇고 뭐 입찰해서 남은 금액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마사토 운동장을 조성하려면 1억은 무조건 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1억이 넘었을 때 입찰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잔액이 왜 각기각기 다 다르지요, 이게 왜? 남는 지출 잔액이?

어떻든 제일 큰 건 낙찰률에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제일 큰 부분이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마사토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하고 매칭 사업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인조잔디구장을 할 때 매칭…….

그렇지요,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이라 함은 마사토가 될 수도 있고 인조잔디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가적인 방침으로 인조잔디구장은 좀 억제하는 게 현재 추세고, 우리…….

그러니까 지금은 2023년도 예산이니까.

예,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인조잔디구장에 환경 유해 물질들이 자꾸 검출되고 하니까, 또 기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인조잔디구장을 우리 충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억제를 하고 운동장을 활용하는 운동부가 있는 학교 정도가 대응투자를 해 올 때 하고…….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이라고 하면 마사토가 될 수 있고 인조잔디가 될 수도 있잖아요, 운동장이?

예.

그런데 마사토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100%를 하는 거고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지자체랑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지자체마다 매칭하는 부분이 다 똑같지 않다, 이래서 잔액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육청 지침이 운동부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7 대 3으로 나와 있고 운동부가 없는 학교는 5 대 5로 매칭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8.5 대 1.5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다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아까 구형서 위원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그런 이유도 있을까요, 이게?

말씀하신 것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학교 수가 많으면 낙찰률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잔액을 합하면 액수가 많아 보일 수밖에 없고 우리 천안 같은 경우에는 5∼6개 정도의 학교가 하니까요.

그러면 당진하고 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로인데 여기가 제로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지출 잔액이 없어요.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라면 잔액이 분명히 남아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별로 보험료다, 공기다, 뭐 입찰이다, 뭐다 하다 보면. 잔액이 안 남는 이유는 뭐예요? 안 남아서 뭐라고 질책하는 건 아니고 왜 안 남을까요, 여기는? 당진하고 금산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조성 예산이 당진은 5억 2000이고 금산은 3억 4000인데, 당진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방법이 있는지.

예, 당진교육장 송하종입니다. 저희는 낙찰 차액에 대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것들을 해 줬습니다. 예를 들자면 펜스 같은 것을 저희가 해 줬습니다.

펜스 같은 것을.

예.

지금 저도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잔액을 가지고 잔액 사업을 좀 해서 제로화한 거고 잔액 사업을 할 만큼 액수가 안 되고 애매하면 그냥 남아 있고 그런 차이가…….

보통 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천안이 5억 9000만 원 정도가 남았으면 충분히 한 학교 정도는 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잔액 사업을 작년에 11개 학교에 약 6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 검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 잔액 사업비도 또 너무 과다하게 많이 남은 걸 가지고 다른 학교 사업에 쓰면 지적을 받다 보니까 이 학교, 저 학교 남은 거를 잔액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 썼던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는 올해 3월 1일날 오셔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게 원래 정상 아니에요?

행정의 연속성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책임져야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도 뭐 많이 썼습니다, 잔액 사업을. 그런데 이 운동장 사업은 잔액으로 남겨놨습니다.

지금 당진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변이 솔직히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거든요. 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이라는 명칭에 맞게 잔액을 남기지 말고 펜스든, 보수든, 보완이든 하셔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우리 아산교육청 교육장님 심심하시지요?

예, 아산교육청교육장 박서우입니다. 심심하진 않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학교폭력 관련 예산심의위원회 구성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한 100건 정도를 예측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말하자면 그 이후에 예측했던 예산보다 적어서 수당 같은 부분에서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건데 학교폭력대책심의회 관련된 예산이 많으면 학교폭력이 줄까요, 어쩔까요?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더 많이 남겨요, 이거.

그러면 더 좋지요, 학교폭력 예산과 관련 없이 학교폭력…….

지금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보면 연수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수당도 받고 많이 하는데, 수당도 일반 강사들에 비해서 꽤 높은 금액으로 책정이 돼 있고.

예, 위원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단가가…….

그런데 그게 학교폭력방지, 이게 2개지요?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있고 방지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냥 같은 건데…….

학교폭력예방 연수운영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들이 가는 거지요?

예, 예방교육에 관련한 것은 대상자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제가…….

여기 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역량강화연수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입니다.

그분들이 역량강화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의 기구이지, 학교폭력을 예방하려고 하는 기구가 아니잖아요.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학폭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거기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관리자, 교사, 학부모에 관한 그런 심의위원들의 연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786만 원 잔액이 있는 것은 속기사 입찰 관련해서 있는 내용하고 그리고 위원회 수당 그 부분인데요, 잔액이.

수당은 얼마, 8만 원밖에 안 되고요. 속기 용역이라는 것은 속기사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예, 입찰 당시에 아마 경비가 좀 절감됐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경비가.

예.

기존에는 얼마였는데 얼마로 절감이 된 거지요?

그건 좀…… 자세한 단가는 얼마인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우리 천안도 학교폭력 예산이 좀 남아있지요?

예, 좀 남아있습니다.

천안도 똑같은 상황인가요, 그러면?

대책심의위원회 예산도 물론 있지만 이 속에는 학교폭력예방, 주로 학부모회 이런 데가 캠페인 활동도 하고 뭐 이런 활동으로도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들 불용액은 없는 것으로, 지금 보니까 학교폭력예방 쪽에서 전액을 사용했습니다.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예, 전액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교육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이 결산 검사,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그중에 거기에 해당하는 교육장님들도 계시고 그동안의 인구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선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특목고 같은 경우 －미달되는－ 교육장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시면 지금 충청남도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외국인 유학생들, 뭐 그런 학생들을 특별전형으로 지역 지자체와 협력해가지고 유치를 하면 지역의 인구 증가도 되고 또 나아가서는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그러면 지역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했듯이 우리 충남교육감님께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이 교육의 3요소가 이제는 지자체와 지역이 함께 가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2년간 누차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던 지역 업체, 또 지역 물품 구매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고 또 나아가서는 어떤 제품을 쓰더라도 정확한 실증 단계를 거쳐가지고 학교와 학생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제품 같은 것. 여러분, 저는 교육장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학교와 그 학생들을 내 가정처럼 생각해야 된다, 내 가족처럼 생각해 주면 이런 부분이 다 해소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장님들께서 일선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겠지만 앞으로 우리 소멸 지역이 극복될 수 있는 방향은 교육이 더불어서 가야 되지 않겠냐, 가야만 극복할 수 있다. 최소한 우리 시골 학교에서는 1면 1교가 꼭 유지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와 발전 방향을 교육장님들께서 모색해서 지자체와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교육장님들께서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남은 2년간도 우리는 충남교육을 위해서 또 교육장님들 편에 서서 전반기에 했던 우리 위원님들 다 함께하리라고 믿습니다. 또 저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충청남도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조례 제·개정과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