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오인철 의원 등 마흔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바이오산업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점 전략 마련과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으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양바이오산업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나 인프라 부족으로 산업화가 더딘 상황이며, 바이오기업의 제품 생산 등 사업화를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나 국내 산업화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현재 충남은 2026년까지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으로 해양바이오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인증지원센터, 소재 대량 생산 플랜트, 산업화 지원 센터 등 단계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산업화 전 주기 지원 체계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해양바이오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해 미래 가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오인철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장진원 국장님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장진원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조례를 발의해 주신 오인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해양바이오산업이 미래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새로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는 글로벌 해양바이오 시장 선점을 위한 정부의 권역별 해양바이오 거점 조성 정책에 발맞춰 서해권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우리 도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조례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조례를 바탕으로 서해권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완성을 통한 해양바이오산업과 기업의 체계적 육성 및 경쟁력 강화로 우리 도가 국가 해양바이오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오인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해양수산국 업무에 열정을 가지시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여름철 극한 호우 등 국내외 이슈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산물 안전성 홍보 강화와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 및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청정한 해양환경을 보전하여 어업인의 소득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유치, 글로벌 해양 레저·관광 도시 조성 가시화, 지방관리무역항 시설 사용료 지방이양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수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어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해양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861억 5247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917억 8750만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1915억 845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301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528억 9511만 원으로 예산액 2318억 708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03억 4977만 원 및 예비비 사용액 6억 7451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2425억 7509만 원, 예산 현액의 95.9%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57억 3635만 원, 예산 현액의 2.3%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34억 3781만 원, 예산 현액의 1.4%이며 집행잔액은 11억 4587만 원, 예산 현액의 0.5%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579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6억 7000만 원을 포함한 439억 5713만 원으로 이 중 97.6%인 428억 9916만 원을 집행하고, 8억 9049만 원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1억 6748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은 광역 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7억 9049만 원, 해양 레저·관광 기반 조성 6000만 원, 해양환경 보호·관리 지원 4000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연안 환경 생태 복원 1억 2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운항만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7억 4717만 원을 포함한 621억 8702만 원으로 이 중 96.8%인 602억 2218만 원을 집행하고, 16억 5910만 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3억 575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은 항만 개발 명시이월 9억 919만 원, 항만 개발 사고이월 7억 4991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대천항 관공선 통합 사무실 건립 3억 329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3억 8595만 원을 포함한 963억 3375만 원으로 이 중 93.1%인 897억 2859만 원을 집행하고 31억 8677만 원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2억 970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2138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은 지방어항 건설 31억 5397만 원, 천수만 대하 자원의 효율적 이용 328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근해어선 감척 32억 9701만 원, 인공어초 사업 1억 1207만 원입니다. 다음은 어촌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367억 5504만 원으로 이 중 99.7%인 366억 2891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1억 248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32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1억 2481만 원입니다. 마지막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2억 5875만 원 및 예비비 사용액 451만 원을 포함한 136억 6218만 원으로 이 중 95.9%인 130억 962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599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4994만 원입니다. 주요 보조금 반납금은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617만 원, 어촌지도자 교육 203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양식 기술 기반 구축 4억 4094만 원, 청사 및 지도선 운영 3511만 원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77억 5530만 원 중 75억 877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760만 원입니다. 부서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해양정책과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집행잔액이 4760만 원, 해운항만과 도서민 복지문화센터 건립 사업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어촌산업과 내수면 수산 생태 보존 기반 구축 사업비는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사업은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1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은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4760만 원,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6억 7451만 원으로 6억 74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양정책과 소관 해양환경 보호·관리 지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방사능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집행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는 2023년 7월 집중호우 시기에 서천군으로 대량 유입 된 해양쓰레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태안군 소재 양식장에서 발생한 제1종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 수산생물 살처분을 보상하고자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 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부서별 세입 및 세출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7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861억 5247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9조 1460억 원의 2.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917억 8750만 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1915억 8450만 원, 미수납액은 2억 301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징수 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해 연말 기준 미수납액이 2억 301만 원으로 미수납액 사유 및 현재 징수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528억 9511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9조 1460억 원의 2.8%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2425억 7509만 원으로 집행률은 95.9%입니다. 아울러 다음 연도 이월액 57억 3635만 원, 국비 보조금 반납액 34억 3781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4587만 원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의 이용·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고, 예산 이체 또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해양정책과, 결산서 438쪽, 해양 레저·관광 기반 조성 사업 예산 현액 20억 7820만 원 중 19억 9600만 원을 지출,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잔액 222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명시이월 사유와 잔액 발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결산서 439쪽, 연안환경 생태 복원 1억 2750만 원 전액을 미집행하였는데, 미집행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운항만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440쪽, 대천항 관공선 통합 사무실 건립 사업 예산 현액 30억 6484만 원 중 27억 6155만 원을 지출, 잔액 3억 329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잔액 발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과보고서 779쪽, 우리 도 관내 무역항에 대한 물동량 증대를 위한 성과 목표를 미달성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444쪽, 인공어초 사업 예산 현액 40억 3274만 원 중 39억 2068만 원을 지출, 잔액 1억 1207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과보고서 788쪽, 수산자원량 지속 감소 추세에 따른 충남 수산물 생산량 증대를 위한 성과 목표를 3년 연속 미달성하였습니다. 성과 목표의 재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달성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촌산업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448쪽,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사업 예산 현액 2억 1686만 원 중 9205만 원을 지출, 1억 2481만 원을 반납하였는데 반납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결산서 483쪽, 양식 기술 기반 구축 사업 예산 현액 52억 5875만 원 중 48억 1781만 원을 지출, 잔액 4억 4094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예비비는 평소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소요되는 재정 수요에 대비하여 운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피해 복구비 지원과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집행된 것으로 예비비 제도의 취지와 부합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는 위원님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을 해 주신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예, 제가 좀…….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 주신 분야가 충남 수산 상생 할인 판매전, 이게 작년 10월 달에 했고요, 예산액이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남 어물전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월 달에 －겨울철에 했는데－ 2억 원을 들여서 했어요. 추진 주체는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다 위탁을 해서 했는데요, 어물전은 작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물전 행사는 금년도에 편성을 않고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한 가지 행사만 예산이 잡혔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유사·중복성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매출액이 예산액도 안 된다고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이 저도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반영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분석을 잘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일자리진흥원에서 수수료만 먹고 또 넘겨줬네요?

수수료는 10%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범위가 있는데요, 대행 수수료 산정 기준이 있어서 사업비 범위별로 수수료가 20%에서 7% 사이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진흥원에서 합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전대 행위는 아니에요, 혹시? 그거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접? 문제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결산 심사 위원으로 가셨던 신영호 위원님.

예, 질의 답변 하시느라 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친환경 배합사료 집행잔액 남은 부분은 12월 달에 포기를 해서 이렇게 남았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6농가 중에 서천 2농가가 남았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계속 사업비 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 아니에요, 어가들은? 그렇다면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게 보조금인데…….

그래서 아까 김민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챙겨서 중간에라도, 6월 달에라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쓸 거냐 안 쓸 거냐 물어봐서 차순위 수요자로 해서 차순위 수요자한테라도 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때 좀 더 촘촘하게 챙기지 못한 것도…….

아니,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 어가한테 그렇게 갑작스럽게 12월 달에 그런다면 그다음 연도라도, 이 보조금은 친환경 배합사료이기 때문에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페널티를 줘서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며) 포기하고 만 거예요? 그거를 포기함으로 해서 다른 분한테 갈 게…….

못 간 거지. 유재영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전 어촌산업과장 유재영입니다. 지금 어촌산업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전에 제가 있었을 때 추진을 했던 업무이기도 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친환경 양식 배합사료 직불금은 생사료를 줘서 치어를 잡아서 양식 사료를 주는 데 배합사료로 바꾸면 배합사료로 바꾼 만큼 직불제를 주겠다고 유인책에 따른 직불제 성격인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약간 의견 공방이 연말까지 갔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당시는 후순위자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지금 그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해수부에서 수용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해수부하고 이쪽 대상 어종이 해당 되느냐 안 되느냐 공방이 12월까지 됐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본인 어가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서로가 계속 그런 줄다리기를 했던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해당 안 된다라고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에서 12월 달에 자진 취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 정도로 서로 줄다리기를 할 정도면. 기냐 아니냐 놓고 할 때는 해양수산국 어촌산업과에서도 미리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봐요.

해수부하고 저희하고도 계속 서류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는…….

보조금인데 억지로 떠맡기면서 그렇게까지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100%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자진 취하 한 걸 가지고 저희는…… 후순위자가 있었다면 그렇게 조치를 했을 텐데 이 사업은 마지막…… 신청자들이 혜택을 못 받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렇기는 하더라도 해양수산국에서는 그 사업비가 내려왔으니까 어떻게든지 소진하려고 계속 시간을 끌고 갔던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냐 아니냐,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든지 주려고, 그래서 그 사업비를 다 소진하려고 했던 부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지.

저희는 최대한 주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고 해수부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늦게 받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아닌 건 아닌 거대로 과감하게 가야 될 일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연안환경 생태복원은 B지구지요, 부남호? (○집행부석에서 예.)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업비가 1억 2750만 원이 전액 미집행됐고, 2024년도부터 시행 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을 위해서 역간척을 추진하고자 부남호 역간척 예비 타당성 조사 대응 용역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해수부를 통해서 우선 추진 대상지로 선정돼야 되고요, 해수부가 기재부로 제출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포함이 된 후에 기재부 예타 조사를 통과하여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해수부가 지난해에 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예산에 국비를 반영 못 했어요. 그래서 사업비 확보가 금년도에 쪽지 예산으로 국비 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연구용역을 선정하고 있는데, 해수부 타당성 조사 후에 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에는 해당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전액 미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해수부에서 5억이 반영돼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해수부 연구용역의 대응 연구용역으로 금년 4월에 도비 1억 2000만 원을 책정해서 충남연구원과 함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용역에서 우선 대상 지역에 저희 충남도가 우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 2000 정도는 순수 도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도비로 하고 있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해수부에서는 5억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어요.

해수부에서 하는 건 부남호는 아니고 충남 내…….

전국으로 다 하고 있는 거지요. 전국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응 용역을 1억 2000만 원 들여서, 우리는 지금 여섯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부남호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부남호가 지금 심각해요.

예, 6월 달에도 가서 창리 이쪽에 가만히 있으면 냄새가 나더라고요.

비가 오면 물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저도 가봤는데 이렇게 보면 겉에서는 표시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안 나는데 그 밑의 퇴적물이나 침적물 이쪽에서 땅이, 갯벌이 썩어가지고 나는데 이거는 물만 바꿔서는 될 일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침적물을 다 긁어내야만 가능할 텐데요, 중요한 것은 알다시피 지금 천수만이나 그 앞이 다 양식장이잖아요. 지난번에 현대에서 어렵게 어렵게 A·B지구 간척사업 한 후에 김(해태) 피해 해 주고 이번에 두 번째로 지난번에 43억인가 얼마인가 보상을 해 줬지요.

그런데 담수호 해수 유통을 하면서 저희가 선행 조건으로 그 피해가 이쪽 천수만 양식어장 －위원장님도 아시다피－ 그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 같은 것도 하고서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전 피해 예상 조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연정화로 가면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윗물만큼은 정화가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물 조금 넣고, 예를 들어 물 1ℓ를 넣었다 1ℓ 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지요. 역간척을 하려면 제대로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렇게 시원찮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본 위원은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현대가 많은 부를 축적한 만큼 현대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사업비를 책임 져야 한다. 김 지사도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 지사도 현대에서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된다고 저하고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현대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사업비를 부담해야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우리 도가 무슨 예산이 있다고 그거를 다 합니까? 그래서 우리 도비, 국비, 현대 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라 용역할 때도 제대로 해야 되지 물만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는 될 일은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시고 제가 드릴 말씀을 아까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네요. 어촌산업과장 공석이 크지요. 이번 7월 1일 자는 가능합니까?

예, 정무부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월 1일 자는 꼭 인사 발령이 나서 공석이 안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김이 많이 수출되고 김이 금값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신규 허가를 많이 해 주고 있지요? 지금 어디고 다 신규 어가로 김 양식장을 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바지락 양식장하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촌계들 보면 다 고령화되어가지고 김 양식 이것도 기계화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김 생산이라든지 가공하는 거는 자동화·기계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다에서 작업하는 거는 다 사람이 수작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지요. 그 전에 안면도 같은 데 천수만에서 김을 그분들이 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 지 몇십 년 됐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도 그렇고, 저는 걱정이 또 그런 거예요. 신규 허가를 해 주면 양식장 허가를 받아놓고 본인들이 안 하고 저 아랫녘 사람들, 전라도나 어디 사람들한테 임대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거는 저희가 지도·단속을 잘 해서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김 양식장으로 인해가지고 뿌리는 약, 약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 친환경으로 쓰기는 한다고 하는데…….

염산 쓴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거시기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바지락 양식장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바지락이 폐사되고.

지금 김을 재배하는 게 두 가지 종류, 지주식하고 부유식 두 가지로 하는데요, 일단 친환경 하면서도 바지락, 당연히 이쪽 태안은 바지락을 많이 하기 때문에 피해가 갈 수밖에…… 그거를 쓰면 가지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친환경을 해서 바지락에 피해가 되지 않는 거를 쓰도록 할 예정이고요, 저희 충남에서는 김을 주력으로 앞으로 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 수산물 수출해서 저희 도내에서 2억 불을 수출했는데, 2억 불이면 한 27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억 불 중에서 1.8억 불, 한 2000억 원을 넘게, 한 2200억 정도를 김으로 수출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물김 원초가 부족해서 금년 같은 경우 누런 황백화된 김도 없어서 못 팔 정도잖아요. 그래서 김을 더 보완해서 내성이 강한 김을 개발해서 우리 도에서는 김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안면도하고 원산도 사이에 황금 어장들이 있어요, 눈풀·수풀. 이런 데가 바지락이 굉장히 많고 좋았는데, 고대도 앞에 있는 부유식 뜰발, 거기에 김 양식이 많지요.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그거 써가지고 바지락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물론수산자원연구소에서 저번에 학교를 조사도 하고 의뢰도 하고 했는데, 그거로 인해서는 아니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어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과학적으로 아직 증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쪽은 그렇게들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민들은 그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로 보고 있고, 그것도 아까 말대로 지역 주민이 김 양식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아랫녘 사람들한테 임대를 줘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김 양식이…… 지금 태안 이쪽은 주로 바지락을 생산하잖아요, 주업이. 그러다 보니까 김 양식장이 신규로 많이 나오면 그런 거하고 이해 충돌이 될 수 있다라고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에 잘 대비하셔야 된다, 어느 한쪽이 좋으면 어느 한쪽이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황백화되는 부분도 말씀 주셨는데, 이상기온이 오면 점점 더 심해지니까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맛있고도 거기에 강한, 그런 게 안 걸릴 수 있는 김 품종을 자꾸 개발해야 되겠지요. 날씨가 자꾸 따뜻해지면 황백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제 말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6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6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진원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