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철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이 조례 관련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에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 설립 연구용역이 불용됐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리고 결산서 507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랑 집행 잔액이 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발생했나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해서 이거를 찾아봤더니 ’24년도에 KBS 뉴스 보도 자료 보면 충남 도내에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도내 전체 79곳이며 어린이 보행자 보호를 위한 방호울타리는 93곳, 신호등이 148곳이 설치되어 있지 않대요. 그렇다면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다는 이유로 지원이나 사업을 방치한 게 아닐까……. 그러면 애초에 이런 거를 좀 건의해서 그 외의 방호울타리나 그런 걸로 쓸 수 있게는 못 해요?

그래서 저는 결산검사 한 걸 보고 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제대로 안 했거나 해서 방치를 하는 게 아닌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보면 건축도시과의 차수판 관련해서 집행 잔액 남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말씀하시기로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거주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쓰고 있어서 안 했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결국 시군에서 신청을 해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사업비 내려온 게 목이 정해져 있어서 다른 용도로는 쓰지 못하니까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신데, 저희 지역구에 건축도시과에서 ’22년도, ’23년도에 차수판 설치한 게 있어요, 연립주택의 반지하에. 제가 그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안심된다고. 그런 거 좀 찾으셔가지고, 시군에서 안 한다고 해도 뭔가 현황을 알고 있으면 도에서라도 건의해서 먼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 것 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산검사 의견서 두 번째 거 보면 ‘사업목적에 맞는 성과지표 설정 및 개발 필요’라고 해서 교통정책과 건을 지적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읽어봐도 이게 조금……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친환경 2차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거 그때 좀 문제 있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아마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친환경 모빌리티 놓으면서 플랫폼 건설하는 거, 거기서 좀 차질이 있어서 그게 좀 미뤄지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성과지표는 알겠는데, 이게 ’24년 사업 종료 후 내년부터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차원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억에 작년에 우리가 그 플랫폼 －정거장－ 할 때 사업비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게 진행이 좀 더뎌졌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플랫폼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거기? 일종의 정거장 아니었어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에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제대로 진행이 잘 안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결산검사 위원분들은 성과지표를 말씀하신 건데 제 입장에서는 성과지표도 성과지표지만 당시에 제 기억으로 진행이 잘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24년 사업 종료 후 ’25년부터 운영한다고 하니까 이게 가능한 건지,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누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분, 아니면……. (○집행부석에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행부석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없어가지고요, 서면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게, 작년에도 진행이 잘 안된다고 하고 문제가 많아서 지적이 됐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4년 사업 종료 후 ’25년부터 운영이라고 처리 계획에 써놓은 게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성과지표는 당연히 여기에 맞는 성과지표를 만들어야겠죠. 인덱스를 만드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 분명히 ’23년도에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다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여기 처리 계획에 나와 있는 거는 ’24년도 사업 종료 후에 ’25년부터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과연 이게 올해 안에 종료하고 내년부터 운영이 가능한 건가 그게 궁금한 거죠. 처리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가능한가요, 이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회의는 결산 관련해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한 내용들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고 결산서 내용들을 보는 건데 사실 예산안 들어온 것보다는 아무래도 여유 있는 주제이다 보니까 몇 가지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냥 다른 말씀 드리면 어쨌든 김택중 국장님 이하 다른 직원분들 2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