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발언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선은 관련 조례가 올라와서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8조하고 9조에서 8조는 사업 관련된 부분이고 9조는 주택임차인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사업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사전 예방이나 정보 제공,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이런 쪽 관련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피해를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도움이나 지원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혹시 그런 쪽 관련해서 －실질적인 부분 관련해서－ 우리 도 담당 국에서 어떤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래서 고민하시는 부분을 제가 질문드린 거고요,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주거에 관련된 문제여서 그분들이 임대주택을 다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전세를 다시 들어간다든가 도에서 이자 지원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우리 국에서 잘 준비하셔서 피해 보신 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집행률이 저조하다라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답변하신 내용이라면 매년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또 지역 현장을 딱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학교를 승인받아야지 학교용지를 매입해서 학교를 짓고 할 텐데 도시 계획이나 택지 개발할 경우에, 그러니까 학교용지를 택지 개발에 승인해 주는 것과 학교를 승인해 주는 기관은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지금 지역 곳곳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택지 개발은 학교용지를 만들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고 이제 막 용지도 만들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게 또 교육청이나 교육부 쪽에서 봤을 때는 아이들 수 대비 학교 승인을 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 택지 개발이나 도시 개발과 학교 승인에 관련된 이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로 인해서 택지 개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고 택지 개발로 인해서 또 교육부나 교육청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 쪽에 얘기를 해 보면 이거는 도시 개발이나 지역적인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이런 문제를…… 이게 교육청의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교육이라는 게, 그리고 지역 개발이나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인허가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지역구가 당진인데, 당진만 해도 지금 학교용지를 해 놓고 승인을 못 받고 우선 교육부나 교육계 쪽에서는 학교 관련해서 용도 폐지를 해라, 그런 경우들이 생겨서 그거를 생각하고 있던 주민분들은 또 반발도 심하고 충돌도 생기고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학생 수의 증가율이나 지역민 이동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출생률 따져서 그 연도에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 학생 수 이게 대략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측이 잘 안돼서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보면 행정 간의 어떤 업무적인 소통이, 공식적인 구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공식 기구라든가 이런 걸 해야지 지금 지역을 보면 소모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넓게 보면 도시 개발, 택지 개발 이런 지역의 아주 큰 사업까지 연계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지금 잘 안되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대단위 개발이 아니라 아파트가 하나 지어지고 2개 지어지고 3개 지어지고 이러면, 교육청은 어떤 방식이냐면 예를 들어 초등학교를 따지면 새로운 공동주택이 4000세대 이상이면 초등학교 승인을 하나 해 주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1000세대 늘리고 500세대 늘리고 하면 계속 여기 있는 기존 학교만 증축을 해 나가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교육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도시 개발하고 지역 환경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우리 도 행정에서는 그걸 약간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나.

국장님 부서가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주관 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별도의 부서나 협의 기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공식 기구나 업무적인 －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만들어 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 쪽도 업무가 단순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각 시군의 지원청에서 하는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판단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그게 공식적인 의견이 조율되거나 약속이 되면 그걸 또 이행하는 방향으로 －몇 년이 지나더라도－ 좀 장기적인 계획을 도시 계획과 같이 짜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일반 도민·시민들도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주거할 곳을 찾아가고 삶의 질도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제가 봤을 땐 ‘지출액이 저조하다’ 이게 매년 반복될 거예요, 저는 처음 이 결산을 보고 있지만.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부분 또한 해결되지 않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이나 거기하고 긴밀한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고 공식적인 절차나 기구가 생겨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교육위원회에도 있었지만－ 사실은 다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5년, 몇 년 이상은 웬만큼 다 추정도 가능하고, 지금 지역이 인구 소멸,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증가하는 지역, 시군 내에서도 집중되는 지역, 좀 줄어드는 지역들이 어느 정도는 지역 내에서 다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판단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