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정수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어 준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전월세 사기 같은 게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넣어 줬다는 것은 아주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런 조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피해액만 해도 상당히…… 충남에서도 현재 피해가 상당히 있습니까? 피해 입은 사람에 대해서 현재 조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비비 5건에 대해서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46억 7773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했거든요, 9페이지 보면. 그게 자세히 보면 지방도 확포장 시 간접비 및 지연 보상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소송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5건인데 그 내용 좀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다음에 재해 취약 주택 침수 방지 시설 이것은 어차피 장마, 물에 의한 수해이기 때문에 지출을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불용액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교통정책과가 제일 많네요?

노선버스 운행 정보 구축이 10억이 넘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왜 불용이 됐는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불용 처리 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렇죠? 앞으로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길 바라고요, 또 불용 처리 된 걸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인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불용 처리 할 거 없이 할 데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 불용 처리가 되지 않으면 어린이들한테 시설을 해 줄 게 많이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을 보면 사고이월이 있고 또 명시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면 예산이 18건에 101억 411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현재 사고이월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굵직한 걸 보면 지방도 유지관리(시설비) 35억이고 그다음에 도로 굴곡부 구역, 급경사, 위험 도로 개선 사업비 34억 이런데 이런 것은 사고이월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어차피 공사 지연 같은 거 때문에 또 토지 보상하다 협상이 안 되고 이러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유지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명시이월도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해서 21억 －저는 큰 것만 얘기한 겁니다, 조그만 건 얘기 안 하고－ 그다음에 호우 피해 복구 추진 사업으로 해가지고 15억 7836만 원인데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공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월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