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택중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도로·철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도민의 안정적 주거 기반을 마련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4건과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지민규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지민규 의원님 또는 집행부에도 질의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지민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민규 의원 퇴장) 참고로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오늘 상임위 회의 참관을 위해서 충청투데이의 권혁조 기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상임위 회의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정수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정수 의원님 또는 집행부에도 질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비용 추계를 보니까 실태조사를 우선 하겠다는 얘기죠? 기본적인 걸 먼저 출발하는 거죠? 아까도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거나 보상을 하거나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나요?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하면서 어느 수준에서 보상을 해 주겠다는 기준은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이 재의결권 하면 또 안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보험도 있었지만 옛날부터 전세권 설정에 관한 게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전셋값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다는 게 또 문제죠. 이거는 좀, 이 숙제는 풀어가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국가에서 후 구상하겠다 이런 얘기도 쉽게 못 하는 것 같아요.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태조사에 관련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나와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문제로 대화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집행부석에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박정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모두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수 의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용국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용국 위원님 또는 집행부에도 질의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이용국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따른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모두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에 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조철기 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중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조철기 위원님 또는 집행부에도 질의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정회) (12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제4항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에 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는 발주처가 해당 공사를 직접 계약함으로써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 해소 및 도내 전문 건설업체 육성이라는 취지가 있으나 개별 발주에 따른 공사 관리 부담, 공사 지연 우려,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 등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집행부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및 대한건설협회가 제기한 현안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위원님들의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4항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에 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은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며 다음 회의 때 질의 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에 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집행부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을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일괄상정 합니다.

김택중 건설교통국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좋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완식 위원님께서 너무 세게 하셔가지고 세게 못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불용, 계속 사업비…… 워낙 건설교통국이 많아서 그건 이해를 하는데, 다 이해해요. 이렇게 보면 지금 국지도 건설 관련된 건이 많이 있는데, 제가 홍수 피해를 입었던 부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 호우 피해 복구 추진이 많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호우 피해 복구 추진에 별도 16억이 있는데 사용이 거의 되지 않고 있어서,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건 시급을 요하고 경중을 논할 때 가장 급한 부분인데 왜 이게 잘 안됐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결산검사 의견서의 60페이지, 도로철도항공과의 호우 피해 복구 추진비인데 이런 거는 좀……. 이런 건 설명이 미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과거에 이미 한 번 경험했던 문제점들을 다시 경험하면 이게 큰 문제가 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홍수 피해 관련된 충청남도와…… 작년에 그렇게 겪었던 배수 개선 －농정국 사업이지만－ 그 부분도 지금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지하차도 문제, 차수벽 설치 문제 이런 거는 저희들이 계속 낳는 문제거든요, 특히 홍수 피해 관련된 부분은. 그런데 지하차도를 얘기할 때 제가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해도 우리가 이미 예견을 하고 있잖아요, 일기예보를 통해서.

다른 나라 보면, 여러분 핸드폰 보면, 쇼츠나 릴스 영상 보면 요즘 못 봤던 영상이 가끔 올라오는 게 뭐냐면요, 열대 지역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게 보이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5월에 눈이 왔잖아요. 5월에 눈이 왔어요, 강원도에. 제가 이상기후에 대한 걱정이 하도 많이 되다 보니까, 충남 주요 도심 지역에서는 지하차도와 차수벽 설치 준비가 잘되고 있나 이걸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보완하려면 결국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네요. 결국 관심이네요.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건 결국 사람의 관심이고 기관의 발 빠른 현장 대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계속 숙제인 것 같아요.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세출결산 참고 자료를 가지고서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추진비 이렇게 해서 다른 데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교통국만 이렇게 작년에 제가 드린 말씀대로 잔액을 다 남겨 주셨습니다. 7500원, 1800원, 1만 1700원, 7만 1000원 이렇게 다 남겨 주셨습니다.

저희 상임위 소속 다른 곳은 많이 안 남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 회계 기준에서, 미국 회계 방식을 도입한 데서는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관에 있는 사람이 이거에 좀 무감각해요.

제가 그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의 정서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까지 반영되는 데가…… 고단수의 기업 회계 기준을 다루는 그런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도덕적인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지금 보니까 잘하고 계세요, 작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그래서 계속 잘 좀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우리 상임위 소관 다른 집행부에도 제가 일일이 말씀을 다 드린 이유는 그만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멘트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 관련된 예비비 사용 때문에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관련돼서 우리 예산실에서도 얘기가 계속 있고 약간 상임위에서 얘기를 해 주길 바라는 차원에서도 있었고, 지금 시현이 됐어요. 또 예비비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적시한 대로 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집행 비용 등에 예비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수행 등을 예측할 수 없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다면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매년 1∼2차례 추경을 실시함에도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지양되어야 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왔거든요.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는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가급적이면 예산을 세워서 해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건설교통국이 참 잘해 오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분석해 보면, 그 얘기를 경영학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에 계셨던 홍순광 국장님과 김택중 국장님 스타일이 전체적으로 조직에 계신 분들을 포용하고 아우르려는 이런 게 강하신 것 같아요, 리더십 스타일을 봤을 때. 제가 연구하는 리더십 부분 중에, 에이미 에드먼슨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성과를 잘 내는 조직을 분석해 봤어요. 분석해 봤더니 일명 두려움 없는 조직이다, 부명으로 ‘심리적 안정감’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에이미 에드먼슨은 여성이신데 하버드 대학교 여성 명예 교수입니다. 나이는 지금도 젊은데, 명예 교수 받은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조직이 심리적 안정감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전에 계셨던 홍순광 국장님이나 김택중 국장님께서 조직에 계신 분들하고 그런 부분을 잘해서 그런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화, 계속해야 될 －연결되어야 될－ 문화는 지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뒤에 계시는, 향후에 같이 함께 그런 직무를 수행해야 될 부분도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우리 조직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고민을 지금부터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공로 연수를 들어가시는 노윤철 건축도시과장님, 강철구 교통정책과장님 또 김병용 건설본부장님, 세 분 계신데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고 인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하반기에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바뀌시지만 이 세 분께서 우리 건설교통국에 이바지한 바가 워낙 크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누구보다도 영원히 기억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세 분을 위해서 박수를 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중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