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처리 등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상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면 업무 추진에 항상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은 모두 2건으로 조례안 1건과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기후환경국 소관의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천안 출신 양경모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마흔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민의 건강과 불편은 물론 환경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빛공해는 눈부심, 생체리듬 교란, 수면장애 등의 인체 영향은 물론 각종 동식물 등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 증가로 아파트 단지 등 주거 밀집 지역 인근까지 각종 옥외 체육시설들이 설치되면서 야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조명기구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그 밖의 조명기구의 범위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조명기구의 범위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체계에 포함되는 조명기구의 범위를 신설하여 과도한 인공조명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환경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2에서는 빛공해 방지를 위해 적용되는 조명기구의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인공조명에 의한 무분별한 빛공해 방지를 통해 도민의 건강과 불편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환경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8일 양경모 의원님 등 마흔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 하신 안건으로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조명에 의해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명기구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조의2 조명기구의 범위는 인공조명에 의해 발생하는 빛공해 방지의 효율화를 위해 조명기구의 범위를 명시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최근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 증가로 아파트 단지 등 주거밀집 지역 인근까지 옥외 체육시설이 설치되면서 그로 인한 빛공해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바 각종 옥외 체육공간에 설치되는 조명기구 등을 조례로 관리하기 위하여 빛공해 관리체계로 포함하여 명시함으로써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환경 생태계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소관 부서에서는 빛공해 방지 계획을 포함한 각종 빛공해 관리체계에 신설된 조명기구의 범위를 반드시 추가하도록 하고 사전에 제도가 큰 불편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초기 혼란 방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 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야경도 하나의 관광 상품화가 되고 굉장히 빛에 대해서도 많이 갈구를 하는 이런 시대에 반대로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런 게 공해가 되지 않게끔 방지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신 우리 양경모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이 조례를 보니까 처음부터 아예 2조상에다 정의라든가 해서 규정을 둬가지고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정의 자체가 없고 대부분 위원회에 대한 것만 논의가 돼 있어서 처음부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범위를 적시해 주는 거는 필요한 것 같고, 그런데 여기 조명기구의 범위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에도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적시해 준다고 그러면 조례만 딱 봐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범위가 지정이 돼 있구나를 알 수 있게끔, 우리 도민들이 만약에 조례만 봤을 때 ‘이건 체육시설만 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방지법 시행령에 의한 시설들 그다음에 2호 3호 해가지고 쭉 내려가더라도 적시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조명환경 관리구역에 있어서 국장님이 우리 충남 전 지역이 다 관리구역이 됐다고 그랬죠?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단 이거는 앞서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행령에 있는 조명기구의 범위에 추가적으로 체육시설 하나를 더 넣으신 거죠?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경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후환경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구상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후환경국 소관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일반회계로 세입·세출결산,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예비비,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 등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 바. 검토 의견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액은 6219억 126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85%로 이는 2022회계연도 수납률 99.97%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환경국 5개 과의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은 미수납액 9억 430만 원의 71.74%인 6억 4879만 원으로 미수납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수납액 과다 발생 사유와 향후 조치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세입예산 현액 대비 수납률이 200% 이상인 세입목은 7건입니다. 세입예산은 추후 세입 예산안 편성 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 노력이 요구되는바 예산 현액과 수납액이 불일치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9466억 5218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96.47%이며 이는 2022회계연도 기후환경국 집행률 91.95%보다 높은 수준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후환경정책과의 집행률은 66. 15%로 기후환경국 평균 집행률 96.47%에 비해 낮은데 집행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환경교육도시 운영 등 총 2개 사업 3개 통계목으로 그중 기후환경정책과의 환경교육도시 운영 사업의 집행률은 각각 사무관리비 50%, 민간경상사업보조 62%로 매우 저조한데 불용의 사유와 정리추경에서 감액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은 적정기술 공유센터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등 총 8개 사업 18억 5804만 원으로 사고이월은 수질개선부담금 교부 등 4개 사업, 5개 통계목, 18억 5635만 원, 계속비 이월은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조성 등 3개 사업, 7개 통계목, 242억 4393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8건 중 적정기술 공유센터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등 7건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았으나 그 외 1건인 하천과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간주처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관리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의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편성된 공공운영비로 매년 편성해야 함에도 명시이월 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간주처리 예산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이자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제약하는바 본 사업을 2023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와 현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후환경국의 4건 사고이월의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계속비 이월은 여러 사업 연도에 걸쳐 지출하는 사업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 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이월할 수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여야 하는바 기후환경국의 계속비 이월 사업 3건의 추진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결산과 성과보고서, 지방보조금 정산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소관 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 국장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실·국·원별로 기초 자료,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그거를 국장님들이 아마 활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자료 요구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 같거든요. 가지고 있는 자료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7월이라도 정리되는 대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선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미수납 현황에서 ’20년도 사업이 3건, ’21년도 사업이 4건이 있는데 그 이유와 조치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대부분 2022년도 사업인데 보니까 ’20년도 사업 3건과 ’21년도 사업 4건은 지금 반환수입 미수납이 되어 있네요?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수소차가 보급이 덜 되는 원인이 우리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설명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특별하게 질의할 건 없고 너무 감사해서요. 먼저는 세출결산과 관련돼가지고, 실은 전국 광역 지자체가 사업 집행률 남기고 이월하는 퍼센티지가 보통 3.5% 정도 되거든요, 이월률이. 다행히 충청남도는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고 특히나 우리 기후환경국에 대한 과 이월률도 집행률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개 과 중에 물관리정책과는 전체 총사업비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가장 좋고 또 하천과 같은 경우는 실은 시설공사과거든요. 현장공사과기 때문에 일반 공사 하는 사업에서는 기본적으로 명시이월을 안 할 수가 없고 당연히 사고이월도 있을 수밖에 없는 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과의 이월률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다른 지자체는 공사과가 보통 10% 정도 이월하는 게 기본이고 심지어는 30%까지 이월하는 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천과의 결산 내역들을 보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좋아서 그만큼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 있게 타이밍 맞게 지출하는 것도, 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올해도 그러한 이월률이 늘어나지 않도록 사업들을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후환경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구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2대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기후환경국에 대한 회의는 공식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구상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기에 충청남도는 환경 부문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위치에 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행복했었습니다. 제12대 후반기 회의에서도 새로 구성되는 복지환경위원회와 함께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2대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와 함께하셨던 구상 국장님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리에 나오셔서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2023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일반회계로 세입·세출결산 및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와 예비비 및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는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2023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일반회계 세입 수납률은 예산 현액 대비 100%를 달성하여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147억 4095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97.13%이며 이는 2022회계연도 집행률 96.47%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부사업 기준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인력운영비의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은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 78.35%,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의 공무직근로자보수는 집행률 59.51% 그리고 연금부담금은 집행률 31.36%이며 국민건강보험금은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 32.78%이고 공무직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은 집행률 31.49%,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집행률은 60.65%입니다. 2023회계연도 집행률 80% 미만 사업 중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의 4개 통계목은 연속 2년째 집행률이 80% 이하로 저조한데 2022회계연도 결산의 경우 공무직근로자의 퇴사와 채용의 반복으로 발생한 공백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사유를 설명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3회계연도에도 동일하게 4개 통계목에서 불용이 발생한 사유와 개선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 전용은 4건에 1억 5163만 원으로 그중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시험연구비를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및 청사 관리 공공운영비로 전용한 1억 5000만 원이 전용액의 98.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추경에 증액하지 않고 예산을 전용한 사유와 전용된 예산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시험연구비인데 감염병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2024년 본예산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및 청사 관리 공공운영비 목으로 2023년 대비 1억 2800만 원을 증액한 6억 4800만 원을 확보하였는데 청사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성과보고서와 특별회계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김옥 원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원장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김옥 원장님, 금년도도 상반기 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노후장비 교체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노후장비율이 상당히 높지요?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