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최정이입니다. 신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운영비는 제16대 총선에 소요되는 상황판제작, 홍보물 등 소모품 구입비 총선관련 종사자 급식비 1,22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9페이지 서무관리에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3명에 대한 인건비를 4,334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총무과내 업무보조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4,261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및 우편요금, 급량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4,100만원이 감액된 1억2,47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직원한마음다짐대회 차량 임차료 825만원, 성년경축행사 기념식수비용으로 500만원, 지하회의실 홍보물 개체 비용으로 3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써 5,376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준경비 4억1,5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정문 청원경찰 3인에 대한 법정경비로써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53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은 직원한마음다짐대회에 따른 출연자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예비군육성지원 물품구입비로 지역동대에 필요한 물품구입하는데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비 2,292만5,000원과 시비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대행수수료는 구청사에 대한 방역과 청소용역비인데 6,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 사무의 효율을 위해서 고장난 복사기 2대분 대체구입비, 각종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방송시설 개선을 위해서 마이크 구입비, 청사환경 정비를 위해서 청내에 게첨할 그림구입비, 직소민원 접수 및 사무자동화를 위해서 프린터기 등 총 2,7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정운영 일용인부는 행정전산업무 보조요원에 대한 인부임 1,24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로써 총무과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수용비 주민등록 전산관련 경비, 운영수당 등 2억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제2건국운동 추진을 위한 간담회, 보고회 등에 필요한 경비로써 2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보상금은 수성구 자원봉사센터에 필요한 경비 및 제2건국추진위원회 간담회 등에 대한 참석보상금, 수성구민상 시상에 소요되는 경비, 새마을, 바르게 등 각급 단체 유공자 시상 등에 필요한 경비 4,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각급 새마을단체 및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보조금입니다. 101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99년 시범동인 범어2동, 두산동을 제외한 21개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비품 등 구입비입니다. 구비 7,660만8,000원과 시비 1,9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지원경비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월드컵 지원단체로써 시에서 추진중인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시범구 추진 경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 21개동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보수에 의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1억1,703만2,000원, 자산취득비 4억6,72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구비 80%, 시비 20% 기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이동도서관 운영에 6,000만원, 수성사회 교육대학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에서 104페이지는 전자결재 등 사무자동화를 위해서 레이저프린터기 1대 구입비 200만원 계상했고 인사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예산은 20명에 대한 소요예산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인사업무 보조요원으로 인건비로써 90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인사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소모품 구입비, 수용비 및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의료비 등 6,9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국내여비는 공무원이 국내교육시 소요되는 경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는 어학교육과정 해외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민간에 대한 정기표창과 일용결격공무원 퇴직보상금 등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랑스러운공무원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퇴직공무원 시상 및 모범공무원 금강산 산업시찰 경비 등으로 5,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금 등은 공무원연급법 및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호법에 의한 법적경비로써 24억1,3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연금지급금은 장해급여금과 사망조위금으로써 4,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레이저프린터기는 임용장, 상장 등 인쇄를 위해서 필요한 물품구입비로써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회계관리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경리전산 업무보조 요원에 대한 인부 1,24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회계부책 구입 및 결산서 유인 등 회계업무추진에 필요한 수용비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결산검사위원 보상금으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109페이부터 112페이지까지는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및 법정경비인 제세공과금 통근버스 기사 급식비, 난방연료비 및 차량유지비 등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1억1,87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작업시 저희들 착오로 107페이지 일용인부임 경리전산 업무보조와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어 109페이지 일용인부임 1,244만2,000원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1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국·공유재산 관리 및 매각을 위하여 필요한 감정 및 측량수수료입니다. 구비 4,639만9,000원하고 시비 1,52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보조요원 2사람에 대한 인부임으로써 전액 시비예산 1,87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 차량구입비는 '90년 9월 11일 구입한 승합차량으로써 고장이 잦고 수리비가 너무 들어서 대체구입코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는 청사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및 청사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및 제세공과금, 보일러기사 새벽 급식비 및 청사난방용 연료비, 청사시설 장비 유지비 등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억9,75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청사관리에 따른 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청사 부대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에 1억3,000만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편익증진보강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청사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공사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1인 1PC 보급계획에 대비한 전산용 전기용량 증설 공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청사전산용 전기용량 증설공사 감리비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동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동예산은 '99년 예산 152억9,446만4,000원보다 3억9,338만원이 감액된 149억108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09페이지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99억1,532만5,000원인데 직원 308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으로 51억5,398만3,000원, 환경미화원 217명 인부임으로 47억6,134만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는 7억8,590만8,000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일직수당, 급량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3억4,752만원으로 1인당 7만원, 창구민원 출장여비로 6,552만원, 외근직원 월액여비로 월 10만원 2억8,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억3,765만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동당 월 40만원으로 1억1,28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원 1인당 3만원 921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는 동장 직책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등 5억1,5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는 정액급식비 1인당 월 8만원, 교통비 월 10만원,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100%입니다. 연가보상비는 1인 15일 기준으로 편성하였고 가계지원비는 기본급의 250%로 해서 16억2,606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10페이지 재료비는 667만7,000원으로 지산2동 제초제 구입비 12만5,000원, 만촌동 화랑공원 관리인부임 655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10억9,426만원은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10억6,160만원 이것은 통장 540명에 대한 월 10만원, 상여금 월 200%, 회의수당 월 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8억8,560만원입니다. 반장은 3,520명에 수당은 5만원으로 1억7,600만원을 편성했고 민간시설비 보상업무로 청소년지도위원수당은 동당 월 6만원으로 1,61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경로체육대회 참가선수 보상경비로 1,6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4,626만3,000원으로 생활민원 불편사항 긴급보수비로 1억8,827만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비 1억3,699만3,000원, 범물2동 청사관련 시설비 1,500만원, 범어3동, 고산1동 앰프교체 시설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동전체 1억4,142만원입니다. 도서구입비는 200만원으로 문고가 설치되어 있는 범어2동, 범어4동에 각 1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동예산의 특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공공시설물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20000년 4월 11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 완료토록 되어 있어 설치비를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시설이 각 동별로 시설비가 다른 것은 동청사 사정에 따라서 새로 지은 고산2동은 73만원에서 범물1동 같은 경우에는 877만9,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주요 설치 시설물로는 점자블럭, 음향유도장치, 점자표지판, 장애인 전용화장실, 민원실 비상구 점자표지판 등 이런 시설입니다. 31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각 동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시설비 중 생활민원 불편사항 긴급보수비는 전부 보안등 수리비입니다. 동별 예산액이 틀리는 것은 보안등수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총무과 및 동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남식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일발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총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동에 손중서위원입니다. 91페이지 한마음다짐대회 차량임차료, 94페이지 한마음다짐대회 행사보상금 500만원을 합하면 약 1,300만원이 넘습니다. 물론 지난 10월 31일 이 행사를 치루고 난 뒤에 이 행사의 장·단점은 간부공무원님께서 잘 파악을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국 실·과, 동별로 분리해서 행사를 하면 단합도 더 잘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차량임차료를 15대분을 계상해 놓았는데 국 실·과별로 편성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물론 차량임차를 해놓았다고 해서 행사는 국실·과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사정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7,600만원, 내년도 예산액이 7,900만원으로 100% 이상이 증가되어서 1억 5,500만원으로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하급공무원은 모든 제수당을 합해서 100만원 미만 받는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부공무원만 업무추진비가 100% 이상 증액 편성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타구청에는 전부 6·70% 증액된 수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는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편성한 것입니다.

타구청에 비해서 4·50% 증액편성된 배경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타구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2동 김우열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모범공무원 금강산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20인을 기준으로 해서 배우자가 1,600만원, 공무원 1,600만원 이래서 3,200만원을 얹어 놓았는데 이것이 없었던 것을 올해 새로 만든 모양인데 금강산 시찰을 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범공무원입니까? 어떤 분이 20명이 선정됩니까?

이것은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그 중에 모범공무원을 금강산을 보내 보자는 방침에 의해서 했는데 부부동반해서 분기별로 5명씩 해서 정말 숨어서 열심히 일하는 분의 사기진작도 살리자는 측면에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1인당 80만원으로 하면 됩니까?

그 정도하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102쪽에 이동도서관 운영에 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인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어디에 민간 위탁을 줘서 운영하며 또 도서종류는 어떠한 종류이며 책의 수는 얼마나 되며, 도서이용인은 얼마나 되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은 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의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하고 도서수집 및 순회대출, 도서상담 등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2000년도 예산을 보면 동구 같은 데는 5·6,000만원, 서구는 5,500만원, 남구는 4,000만원, 북구는 5,000만원, 달서구는 6,4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지금까지 한 것은 벽지학교 도서보내기, 이것은 청도 금천중학교에 600권 도서기증을 했고 대구구치소 모범도서관 개관에 따라서 2,300권을 기증을 했고 알뜰도서관 교환전을 수성구청 지하 강당에서 2,200권 정도 교환도 한 일이 있고 독서경진대회 구예산에서 시상식도 저희들 4층에서 가진 바 있고 순회 지역별로는 31개소 아파트 단지, 주택 이런데 했습니다. 도서대여는 53,500권 정도 대여를 했습니다. 1일 90명 이상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참뜻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요즘은 신지식인을 많이 창출해내야 됩니다. 이래야 정말로 우리 나라가 발전하고 지역이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 내에 도서관이 1개밖에 없죠?

예.

도서관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도서관에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 말고 우리 수성구내에 만촌동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용인원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초·중·고·대, 일반인 정말로 열심히 내지식을 함양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100분의 1도 공부할 장소가 부족합니다. 다른 구를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구는 2개이상의 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정말로 앞으로 열의에 찬 그런 신지식인을 창출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1개 정도 더 설립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윤석기위원님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문고를 1개 더 운영하자는 부분은 나중에 말씀하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1페이지하고 98페이지에 청장님 시책추진비가 1억2,500만원입니다. 시책추진비가 이 정도라고 하면 구정추진 유공자 감사패가 9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98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책추진비로서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인데 하필 양군데 다 감사패, 공로패를 넣어서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는지요? 91페이지에 구정추진유공자 감사패라고 해서 120만원이 들어가 있고 98페이지에도 구정추진 유공자 감사패 및 공로패에 16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이 시책추진비가 1억2,500만원 정도 같으면 여기는 예산편성을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항목으로 두 군데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견해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되면 개청 2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개청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구정발전에 공이 많은 유공자에게 감사패나 공로패를 전달할려고 한 것이 98페이지에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시책추진비가 1억2,500만원 정도되면 이런 예산편성을 안하고 그 돈으로 감사패하고 공로패는 줘도 됩니다. 내년도부터 그 정도의 예산이면 이것은 빼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뭐가 그렇게 잡다한 말씀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1억2,500만원 많이 주니까 거기에서 다 하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2000년도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특히 우리 총무과는 전 부서를 주관하고 또 사업도 해야되고 입찰도 보는데 그것을 맡아서 하는데도 이런 절약된 예산을 보니까 가슴 답답한 면이 한편으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총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9.8%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24.2%가 증액이 되었는데 특히 우리 총무과는 0.8%가 감액되었고 23개동은 2.6%가 감액 편성된 예산을 봤습니다. 내용을 따지고 보면 실지로 0.8% 감액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21개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17억원, 그리고 총선에 1,200만원하면 실제 작년도에 대비해서 더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는 재무행정비 및 청사관리비, 경상적 경비에서 18억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감액 편성되어도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추진할 수 있습니다.

10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작년보다 더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도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데 103페이지에 보면 레이저 프린터기가 1대가 필요합니다. 프린터 구입에 대한 용도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구입한 지가 아주 오래되어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되어서 그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1대 200만원이라는 것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200만원입니까? 이것도 구입하는 데가 있죠?

예, 조달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있는 레이저프린터기 300만원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07페이지에 있는 것은 두꺼운 용지도 프린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 103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일반 복사용지에 프린트하는 것이고 107페이지에 있는 것은 특수프린터기 입니다.

그러면 2대다 대체하는 것입니까?

예.

경상적경비하고 재무행정비를 감액했는데도 이렇게 바꾸어 가면서도 그렇고 얼마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바꿔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308페이지 동소관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 해서 4억7,700만원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총예산에 보면 사회보장비는 11억이 더 증액되었거든요, 동에 필요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라고 하면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넉넉한 예산도 아니고 그런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이렇게 줄일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 및 생활환경관계 문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미화원이 줄어들어서 현재 환경미화원은 217명 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업무집행하는데 대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자체 자금조달은 세무과에서 김만재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거출을 해오면 기획실에서 편성해서 각 실·과에서 집행만 하면 되죠? 맞습니까?

예.

예산집행만 하면 되니까 조금 편안하시겠습니다. 96페이지 하단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대해서 예산관계가 아니고 집행과정에서 재발급하는 것이 발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재발급이라고 하는 것은 2차발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재발급자가 있는데 원래 플라스틱증 발급비는 개당 1,200원인데 신규발급자는 600원을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재발급자는 1만원이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발급하는 발생요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분실하거나 훼손되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정부시책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112페이지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앞서 예산과다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산출내역이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산출내역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구청업무용 차량의 유류비하고 수리비 예산인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예산편성 기준 대비해서 70%만 계상했습니다.

그 70%로 유지가 가능합니까?

아껴 쓰고 조심해서 쓰고......

산출근거가 아무리 아껴 쓰도 100%를 써야 되는데 70%는 충당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산출근거가 우리가 보통 목표를 달성하는데는 100%가 필요한데 이것은 70% 밖에 부과를 안 했다고, 그래서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면 업무가 마비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가능합니까?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70%로 했습니다.

그 정신을 길이 심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105페이지 공무원 어학과정 해외연수 6인에 1,500만원 또 공무원 해외연수에 6인에 1,500만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700명 가까운 공무원 중에서 특혜를 준다고 하면 상당한 이유와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러한 상당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까?

공무원 교육에 의해서 실시하는 어학교육 과정에는 해외연수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 필요한 경비입니까?

공무원이 교육을 가게 되면 해외에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700명 공무원 중에서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도 직원들이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이수를 하는데 공무원 교육원 교과과정에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 반이 있습니다. 이런 반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차출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6명 정도는 내년에 어학과정에서 우리 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 경비이고 다음에 밑에 공무원 해외연수는 내년에 6명 정도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구라파라든지 아시아권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배우고 할 이러한 업무를 찾아서 갔다 오기 위해서 6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말로 이 돈을 들여서 외국까지 보낸다고 하면 적어도 이 사람이 영어의 전문인으로서 앞으로 우리 수성구청에서 외국에 가서 연구를 받고 오면 어학으로써 외국인이 왔을 때 회화를 해서 답변을 한다든지 이런 특이한 목적없이 단기간에 갔다와서 예산 없애고 그런 내용은 중앙연수원에서 필요로 해서 보낸다고 해도 그 사유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시기에 따라서 좀 다를 지언정 우리 공무원은 항상 배우고 또 발전할려면 어차피 배워야 되기 때문에 배우는데에 너무 인색하기 보다는 이 정도의 경비는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700명 공무원 중에서 앞으로 다 배우고 남보다 나은 공무원이 될려고 원하는데 하필이면 특정인에게 이러한 기회를 준다면 다른 700명 가까운 공무원들은 소외되는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700명 공무원 1년 단기간에 다 갈 수는 없고 차차로 가면서 하면 다는 못갈지언정 어느 정도 충족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기관 위탁교육이라고 해서 180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수성구청은 대구시내 전체에서 정말로 우수하다고 상을 탄 것이 여러 번 있다고 봅니다. 이런 모범공무원들이 필수인 중앙교육이나 지방교육은 몰라도 공공기관의 위탁교육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180명이 어떠한 과정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위탁교육은 일반 공무원교육이 아니고 전문직 공무원교육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무대학에 가서 별도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가장 친절하다고 하는 대한항공이나 백화점이나 그런 데 가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렬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기계직, 화공직, 토목직이나 건축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문교육을 위탁해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공무원이 있는 이유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공무원이 있다고 보는데 집중적으로 교육을 편성한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0여 명 정도가 감축되었습니다. 그 적은 인원 가지고 정말로 주민에게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동안에 많이 줄여놓고 집중적으로 교육에 너무 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교육할 것은 금년도에 공무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을 하는데 5년마다 공무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금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실시해온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과목에 없던 내용이 예산에 편성이 많이 안 되었습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편성된 것이 안 많습니까? 작년에 없던 예산이 많은데 그 내용은 다른 것은 몰라도 공공기관 위탁교육은 잘못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공공기관 위탁교육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지원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 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언제 발족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직 발족이 안 되었는데 전액 시비이고 2002년 월드컵 개최구로서 월드컵 지원단체로 시에서 추진 중인데 문화시민운동이 협의회 운영 시범구 추진 경비입니다. 시에서 종합계획이 내려오면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러면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해체됩니까?

그것은 세부계획이 안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에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산2동에 제초제 구입비로 11만5,000원을 했다고 했고 만촌1동에는 화랑공원 인시사역인부임 655만2,000원 그리고 범어2동, 만촌4동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왜 다른 동에는 배정이 안 되고 범어2동하고 범어4동에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동에 도서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산2동의 제초제는요?

동에서 꼭 필요하다고 예산요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동에는 제초제가 필요가 없습니까?

예산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화랑공원 일시사역인부임은 어떤 내용입니까?

청소도 하고 잡초도 제거하고 공원을 정리하는 인부입니다.

우리 구에는 공원이 1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만촌1동에서만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공원은 특별한 부서에서 관리하는데 화랑공원은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게 감액을 하고 올해 청소나 이런 것도 공공근로로 대체해서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 편성하는 내년에도 이렇게 또 일시사역인부로 사용하실 이유가 만촌1동에서는 요청을 해서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에 임용결격공무원 퇴직보상금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을 임용할 때는 공무원임용규정에 금고이상 형을 받으면 공무원 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사람에 대해서 임용을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근무를 해왔는데 '98년도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이 사람들이 임용이 취소가 되어서 나갔는데 이 특례법이 '99년도에 생겨서 임용당시에 결격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퇴직하는 사람은 퇴직금을 주라고 해서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4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따라서 시에서 50%, 구에서 50%를 주는데 10월달에 대구시에서 새마을장학금으로 1,809만6,000원이 내시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구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다룰 때 그 부분은 다 제쳐둔 부분입니다.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더 적게 줄 수도 있고예산사정에 따라 결정하는데 통·반장 자녀장학금은 1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한 사람이 증가되어도 10만원 이상 단위로 증액되는 것 같은데 통·반장 자녀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증액부분에 다소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수성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흑백으로 했을 때 지난번에 단가가 81원이었고 그 이후에 96원인지 그렇게 칼라로 해서 다시 올랐습니다. 올해 다시 1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만 물가상승 요인이 안 있겠나, 부수라든지 이것은 작년과 동일하게 했고 물가상승 요인이 없으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다고 해도 최대한 아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결산검사위원이 있는데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과장님과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작년에 결산검사 기간이 며칠이었습니까?

20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며칠 활동했습니까?

20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뒤의 직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다시 한번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때 직원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20일기간을 정해놓고 제가 알기로는 20일을 감사를 안 해도 20일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필요이상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흘을 했으면 열흘만큼 줄 수 있도록 하고 결산검사가 20일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만큼 더 해야 되고 그 만큼 중요하지 않다면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을 획일적으로 정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총무과 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입니다. 민원봉사과 2000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전년도 예산 대비 9,981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민원실운영 등 제증명 발급 증가로 경상예산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사업예산 중 특수시책 민원실 환경개선관련 사업비와 병사관리 중 직원증원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17페이지 호적창구 보조(사환) 일용인부 809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서운용수용비 각종 부책인쇄 및 호적용지 유인물 907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1회방문처리제 안내봉투 1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구청의 얼굴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에 꽃의 아름다움, 풍겨주는 향기 정말 민원인들의 기분을 아주 상쾌하게 해주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꽃의 교체에 대해서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항상 꽃이 유지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예산이 약 530여 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매일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잘난 여성도 매일 보면 권태가 언젠가는 납니다. 그와 같이 500여 만원도 예산상 아깝고 단기적인, 꽃도 장기측면에서 보존할 수 있는 꽃이 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도 매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1년 12달 계속 일회용 꽃만 할 것이 아니라 다소 변화 있는, 소위 예산도 절감차원에서 구민들이 매일 오는 것도 아니겠지만 꽃도 장기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꽃이 있다고 봅니다. 한 달은 수목으로 변화하고 또 한 달은 꽃으로 하고 또 한 달은 꽃은 꽃이로되 꽃꽂이 꽃 말고 소위 자체에서 피어나는 이런 꽃,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좀더 유익하지 않겠나 그러면 소모적인 꽃을 일주일에 한 번씩 구입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꽃을 구입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일 민원인이 민원실을 찾았을 때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목은 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인 꽃으로 바꾸고 민원대 앞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절에 따라 많이 피는 꽃으로 변화를 주도록 하는데 배위원님 말씀대로 변화를 자주 줄 수 있는 것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 말씀대로 따를 것이 아니고 어느 것이 유익하냐, 사람은 변화를 좋아합니다. 변화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환경변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인을 직접 취급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예산에 대해서 불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춘오위원님께서 얘기한 꽃꽂이 운영에 대한 11만원은 자체 꽃 재료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순수재료비입니다.

그리고 수목구입비가 한 그루에 18만원인데 이것도 일반화원에 가면 18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것이 아니고 큰 것인데 위치하실 때가 있습니까?

들어오는 정문에 큰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그것이 1년내내 있기 보다는 변화를 주기 위해서......

좋습니다. 올해 도우미 피복비를 새로 했죠?

해마다 동복하고 하복을 합니다.

올해는 여자복장이 너무 좋다고 민원인들이 좋게 얘기를 하던데 연한이 1년밖에 안 됩니까?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6개월만 사용하면 버려야 됩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절에 따라 예산만 많으면 타시·도, 구·군처럼 춘추복, 하복, 동복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 구청은 예산이 없어서 동복, 하복으로 하는데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을 때 체형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새로운 패션을 강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얹어 놓았습니다.

29명 다가 아니고 바뀌는 직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창구 전 직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구입을 했죠?

작년에는 하복을 했습니다.

재작년에는요? 매년 하시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21페이지에 이번에 획기적으로 시설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다른 구청은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대구시에는 북구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견학도 해보시고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고 저희들 민원실에 민원인 주부들이 활용시간에 애기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데 그 애들이 우리 홀에 뛰어 다니고 하는 것보다는 조그마한 볼풀장이라도 만들어서 짧은 시간동안에 엄마들이 애들을 맡겨놓고 제증명을 뗄 수 있는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장님, 충분하게 알겠는데 정말로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제가 한창 창구에 있어 봤습니다. 그 민원인이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몇 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 관내에 KFC라든지 식당에 가도 잠깐 음식을 받아가는 시간인데도 있고 민원인들도 그 시간대가 민원이 빨리 처리되기도 하지만 엄마들이 애기들을 그렇게 해놓고 증명을 받아 갈 수 있는 편의적인 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오는 민원이 몇 명인데 정말로 애기를 데리고 오는 사람은 몇 명이다, 제 경우 같으면 이런 시설도 좋겠지만 도우미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시설에서 놀아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봐주는 것이 민원인하고 호흡이 더 안 맞겠느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일부러 어린이놀이터와 섬김이 캐릭터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공무원들이 그 애기를 안아 주는 것이 민원인과 호흡이 더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도우미는 안내를 하는 것이고 물론 애기들한테 스킨쉽도 중요하지만 그 애기가 한 두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에 126페이지에 행방불명자 조사 색출 여비에 대해서 큰 돈은 아닙니다만 어떤 기관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현역 입영자 신체검사 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그 행불자의 색출을 위해서 75년생까지는 본적이 수성구청인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면 말소가 되었다든지 그 내용 색출을 위해서는 거주지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비를 얹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에 방독면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적인 계획에 의해서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행자부 10개년계획에 의거해서 '98년부터 2007년까지 확보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1,756개가 기 확보되어 있고 작년도에는 256개가 구입이 되었는데 각동 보급료를 받아 보니까 부족분이 있어서......

작년도에 256개를 구입했다고 했죠?

예.

여기에서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는데 어떻게 256개를 구입했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올 '99년도에는 256개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98년도부터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작년도에는 분명히 256개를 구입했다고 했죠?

올해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본예산은 없었고 추경예산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민원사무편람 인터넷홈페이지 제작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관련업체와 견적을 받아보고 6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창원에 갔는데 전국에서 민원사무편람 책자를 창원시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 용역비가 그 당시에는 520만원 들었는데 아마 저희들 할 때쯤 되면 상향조정이 되어서 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도 정보통신과에 정보화 특수시책으로 예산이 내려온 것도 있고 저희들이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입력자료를 1월부터 2월까지 하고 기초자료 작성을 3월달에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4월에서 6월 계획에 의해서 7월부터 시행하는데 그 타임이 맞으면 정보통신과와 같이 병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원봉사과에서 이 돈을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비가 예산이 100%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개방시설 위탁된 것이 여태까지는 개방된 것이 3개소인데 위탁계약된 것은 2개소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올해 개방한 시설 욱수동하고 범물동 마산공원하고 개방이 되면 4개소가 위탁되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이 2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범물2동에 있는 것은 급수시설이 아직 안 되어서 개방이 아직 안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 되면 위탁관리를 하고......

아직 급수대도 만들지도 않았는데요.

일단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한 것인데 남으면 예산은 반납하면 됩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현실성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말입니다. 추경에 올라오는 금액을 예산상에 일부 편성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우열위원입니다. 섬김이 캐릭터 조형물 제작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섬김이 마크 캐릭터를 개발해 있는데 이것을 좀더 공무원들의 친절의식이라든지 주민들이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 들어오는 청사 입구가 양쪽 벽이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형을 설치해서 아직 구체적인 설계는 안 나왔지만 형광등이라든지 더 밝게 해서 들어올 때 수성구청 민원실의 친절 참봉사 공무원이 이런 섬김이 모델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환경개선 측면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봤습니다.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돈이 이것으로 됩니까?

대충 물어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면 된다고 합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세무관리 총예산은 4억9,169만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8,852만2,000원으로써 6,0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것은 내년도 21개 동의 동기능 전환에 따른 고지서 송달에 따른 공공요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132쪽에 여비가 1,680만원 증액된 것은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증액되었고 세무조사 여비가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33쪽에 자산취득비가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고지서가 납세자의 주소라든지 재산사황 등 개인의 정보가 유출된다는 일부 여론에 따라서 삼단압축 봉합기로서 고지서가 엽서 식으로 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구입해서 봉합엽서식 고지서를 발급하기 위한 기계구입비입니다. 다음에 135쪽입니다. 징수관리에 자산취득비가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지서 출력용 레이저프린터기 1대와 사무실이 1층, 2층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팩스기가 1대 밖에 없어서 2층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팩스기 1대를 구입하고 그리고 저희들 납세실적증명 발급하는데 제증명 인증기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남식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일발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무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동에 배만준위원입니다. 세무과는 징수를 하기 위해서 세입에 우선해야 되는 부서라서 예산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입을 더 많이 받기 위한 예산으로서 바람직합니다만 133페이지를 보시면 은닉재산발굴 포상금이라고 해서 1억원 곱하기 100분의 5라고 되어 있는데 1억원이 무엇입니까?

은닉재산 발굴 포상금이 은닉세원발굴 포상금인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100분의 5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저희들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준을 1억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별도로 1억원을 책정한 것은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내년도에는 은닉재산을 많이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여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무과 예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전체의 재정을 감안해서 세무직원들이 은닉세원을 발굴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입니만......

올해 총 세입부분이 1,0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많이 거두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체납세를 없애기 위해서도 얘기하고 세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은닉재산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 동안 과장님이 어떻게 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없는 예산을 더 만들어서 타과에 비교해서 세입이 먼저 되어야지 세출이 되는데 세출부분은 증액시켜 놓고 세입부분이 적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과장님이 프린터기 1대 더 사고 하는 것보다는 세무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데 포상금을 더 지원한다면 없는 예산이라도 해서 세원을 많이 찾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삭감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이런 데 더 신경을 써야 되지 본청의 예산이 1,000억이 넘는데도 왜 이렇게 밖에 안 했느냐는 말이지, 다시 말해서 정말로 은닉재산을 발굴하고자 하는 과장님의 의지가 이렇게 밖에 안 되느냐는 뜻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세입부서에 걱정을 해주시는 배만준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만 원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짚신쟁이 헌신 신는다고, 세입부서에서는 최대한으로 세출을 줄이고 징수비용을 줄이고 싶은 것이 저희들 욕심입니다. 그래서 징수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의견이 여기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결산하실 때 세원에 대한 이 금액에 대해서 충분하게 잘 써서 세무과 직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했다는 소리를 꼭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성구 여러 세입부분에서 특히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쪽에 유독 증액되었습니다. 그 만한 증액 편성 요인이 있습니까?

징수교부금이 48억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취·등록세 등 시세의 경기회복에 따라 시등록세가 초과 징수 될 것으로 감안해서 징수교부금이 48억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52% 해당액을 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내시를 하는데 실은 금년보다 내년도가 5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것은 경기가 활성화로 인한 취·등록세의 목표액을 내다가 보니까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가나 시에서 내시가 금년보다 약 60억 정도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약 38억원을 가용교부금을 잡아서 예산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한 것들이 다 들어왔습니까?

지금 시에서 결산추경에 취득세, 등록세가 금년도에 조금 더 들어와서 지금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교부금 내시가 34억 정도 내시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약 25% 이상 편성되어 있는데 경기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만큼 활성화가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 볼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큰 액수가 증액되었을 때 세입부분에 차질이 생기면 편성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밖에 없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세입을 예상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추정해서 내년도에 목표액을 책정했기 때문에 금년과같은 그러한 경기가 되면 지방세 목표액에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열위원입니다. 기동체납반 여비가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동체납반의 활용성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기동체납처분 담당직원이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체납처분도 하고 다음에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서 예고도 보내고 또 관외에 거주하시면서 우리 수성구 관할에 체납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각종 부동산이라든지 출장가서 압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활동을 해서 작년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활동해서 징수효과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하고 약속한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98년도부터 우리 구청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이자수입 부분 1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올해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9.8%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운용에 대해서 조금 특이하게 했습니다만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4억 얼마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13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은 작년도 3억2,000만원에서 변함없이 3억2,000만원으로 증감없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세무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저하고 얘기한 것하고 지금 예산서에 올린 마음가짐하고 너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공금예금의 이자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6%하던 것이 지금 현재 5.2% 다음에 내년도에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각종 사업이 조기에 발주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금고에 있는......

떨어지는 이율보다는 증액되었기 때문에 자금이 더 많이......

그렇기 때문에 시금고에 묵혀 있을 자금이 없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해서 최대한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항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많이 줄었는데 지금 범물2동동사 옆의 것도 아직 매각을 안 했죠?

안 했습니다.

불필요한 재산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팔고 사고 이래야 됩니다. 내년에 팔 수 있는 금액이 1억3,0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전혀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금년보다 줄은 것은 금년 당초예산에는 구민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팔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6억 정도를 잡았다가 실은 못 팔고 금년 추경에 삭감합니다. 6억이 그 차이가 있고 예를 들어서 범물2동 사무소 짓는 옆 부지나 고산1·2동사무소를 분동하기 위해서 산 이 땅들을 실은 팔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우선 팔면 그만한 재산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조성할 위치라든지 매입하기 위한 절차를 해놓고 팔기 위해서 유보를 해놓은 것이지 안 팔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세무과의 업무상 중요하기 때문에 세입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9페이지에 총무국장님, 돌출간판 도로점용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수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바 건축과 광고물담당으로부터 우리 과가 서로 협조가 안 되어서 수입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영업허가를 내주기 전에 건축물만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출간판에 대한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서로 의무교환만 한다면 하루에 위생과에서 영업허가 내는 분이 50건이 발생되는데 돌출간판에 대한 사용료가 쌍벌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규정은 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세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런 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간에 업무협조가 잘 안 되어서 이런 누수가 생겼다면 앞으로 과간 협조를 하도록 독려를 해서 이런 누수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을 줄여야지 국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안 많아지겠느냐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석 김영대 배춘오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