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형 의원 발언

실장님, 외국인유치센터면 나라는 일단 제한이 없는 거고……. 나라는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남아 쪽은 우리나라 비자가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들어올 때 비자가 다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외국인이 오면 업무가 제조업이나 또 농업,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모든 산업에 다 해당되는 거죠?

지금 어떤 산업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기 해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외국인 인력을 하면 어느 산업에, 그러니까 제조업이냐 농업이냐…….

아, 그러면 우리가 유학생도……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비자비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유학생은 자기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인력 때문에 난리라, 특히 농업계는 스마트 농업 하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나라에서 송출하기 전에 그 나라에서 한국에 오려고 간단하게 언어나 문화적 교육을 받고 온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 브로커가 있어가지고 수수료만 많이 먹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1인 기업이 아니고 이런 게 정착이 된다면, 그렇게 안 해도…….

만약에 우리가 인력을 받을 때 그런 사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로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역이 소멸되고 저출산 시대라 지금 이민청 신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지, 교육도 받고 하면. 자기들이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지. 그래서 내가 이게 잘 정착이 된다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다 해서 한번,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게 2차 추경이면 이걸 언제쯤 지원할 거예요? 추경이 언제……. 아, 앞으로 하려면 시간이 있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추경에 한다고 해서 이걸 보니까 잘못하면 연말인데……. 예산액은 이게 다 포함된 예산인 거죠? 그런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4050만 원으로, 사업이 다른데 공교롭게 왜 똑같아요?

금액이 똑같아가지고, 이게 원인이 있나요? 명시이월 할 때도 4050만 원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잔액이 11억 1800만 원이 있는 게 이게 왜 그렇죠? 특구 지역 진흥 고도화 사업, 미래산업과. 미래산업과는 잔액이 많네요?

그러면 잔액이 11억 됐으면 이건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이건 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도 아니고.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돼서. 11억이 남은 거네, 그렇지? 94%를 집행한 거고?

일단 이것 한 가지만 할게요, 우선. 실장님, 경제정책과에 사업개발비(광역 특화 사업)이 왜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6160만 원?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그것 반납하고 사회적경제 청년 일자리 조성에 650만 원 반납하고.

이게 보니까 처음에 3억 3500이었구먼. 예산액은……. 그러면 청년 일자리는 그러니까 청년들 급여, 급여 주는 그것을 걔네가 안 한 거네?

일을 안 해서 발생이 안 된 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