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혁 의원 발언

2024년 4월 5일에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가, 4월 달에 있었죠? 제가 지금 받은 게 있는데 탄소중립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조례는 저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에너지 조례에 의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 TP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라고 보면 됩니까?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활동하게 한다? 저는 궁금한 거는 부칙에서 제2조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에너지센터의 사무는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탄소중립산업센터가 대신한다”고 그러면 에너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이제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거기에서 3항이 “신·재생에너지 펀드 구성·운영”이에요.

펀드 관련한 내용이거든요?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고 “에너지센터의 사무는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탄소중립산업센터가 대신한다.” 저희가 심의하는 거는 지금 부칙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칙에 따르면,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에 보면 제23조3항이 펀드 구성·운영이에요, 신·재생에너지 펀드 구성·운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펀드는,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죠. 저는 이 조례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어느 주체가 이 펀드까지도 하느냐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실장님, 우선 출연계획안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사업…….

아, 이것 이전에 하나 확인 좀 할게요. 좀 전에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건데 지금 예산이 마련되어 있어요, 도비가? 11월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는 거죠, 동의안 받은 다음에?

우선 4월 달부터는 국비를 받아다가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별 출연 계획에서 이게 호서대학교가 받잖아요?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사업이 국내용이에요, 국외용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사업이잖아요, 국가 기술 거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외 플랫폼까지 하는 걸로 얘기가 됐어야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을 설명했을 때 제가 확인을 받고 싶은 게 이게 국내 기업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해외 기업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산출 내역서를 보면요, 왜 국외 출장비가 200만 원씩 15명 2회 해서 6000만 원이, 이 산출 내역이 올해 사업비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에 있는 플랫폼이 잘된 거를 확인하러, 이렇게 15명씩이나 나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2년 되는 동안 동의안 나왔을 때 아니면 예산 때 산출 내역서가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똑같은 세금이라는 입장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산출 내역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원래 산출 내역대로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심사 평가 할 때도 이 산출 내역이 들어가가지고 심사 평가를 하는데 사실 이게 정부에서 일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도에서 국비 사업을 해서 도비를 매칭하는 거라고 한다면 관련 부서에서 “산출 내역이 잘못됐다, 이런 건 문제 있다, 이런 건 이런 데 쓰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그러면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호서대학교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들이 플랫폼을 잘 만들어서, 플랫폼을 만드는 데에 돈이 많이 들어가야지……. 지금 밑에 보면 이게 올해만인데 내년에도 아마 똑같이 올라올 거예요, 예산 대비해가지고, 제 예상에는. 회의 행사비 늘 말씀드리는 건데 100만 원 6회 6개 기관 3600만 원, 이거 밑에 기관도 호서대 산단,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웰아이피에스, F&P파트너스, 충남·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여기에서 회의가, 4월부터 동의안이 올라와가지고 국비로 먼저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실효 있는 회의가, 이 기간 내에 플랫폼 구축하는 것도 많을 텐데 이 기관들한테 다 써가지고 하는 게……. 이 예산을 가지고 기업들한테 가야 되는 게 더 많아야 되는데, 기업이 “아, 이거 있어가지고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하려고 국가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간 안에 6개 기관이 6회, 이것 다 할 수 있어요?

기관마다 매달 한 번씩은 하는 거네요? 기관들이 다 모여서 하는 거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산출 내역서에는 각 기관별로 나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게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로 하려고 하는 사업은 맞죠, 실장님? 그런데 사업 내용에 보면 이게 거래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다행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제가 아예 그냥 짧게 주문을 드릴게요. 저는 이 산출 내역서를 근거로 해서 동의안을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왜 기업 얘기를 하냐면 올해에만 전체 예산이 10억이 조금 넘어요. 총예산이, 그렇죠? 그런데 기업 지원비 3억 600만 원이 있는데 여기 산출 내역에 보면 직접 재료비하고 시제품 제작비가 나와요.

그래서 왜 기업들의 사업 내용이 충남 지역 주력 분야 디스플레이 선순환 기술 거래 플랫폼 기반 조성을 하는데 이제 들어가는 기업들한테 시제품 제작비가 왜 들어가야 되며, 저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실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걸로 봐서는 사업 내용에 맞게끔 이미 몇 개의 목표를 두고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다음 추경 때 이 산출 내역, 호서대학교에 얘기해서 다시 변경하십시오, 거기에 맞춰서. 안 그러면 후반기에도 저는 아마 이거 예산 가지고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시제품 제작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은 다 있고, 이거는 사업 내용이 기술 거래 플랫폼 기반 조성이잖아요. 추가적으로 주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실장님 의견은 알겠어요.

그런데 산출 내역만 봤을 때 저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담겨지지 않았다는 거고,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하나 들은 게 있어요.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대학들이 기업들한테 무슨, 이게 선정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학 후원금을 받는 데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이거 제보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산할 때 사업비만 보시지 마시고 그런 사항이 안 발생하도록 얘기를 하십시오.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내는 거지, 어떤 데는 몇 프로로 정해줬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확인까지 했으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제가 왜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나중에 가가지고 다시 의문점이 생겨서 설명이 안 되고 산출 내역서가 제대로 안 오면 기간이 늦어져가지고 국비 받았는데 도의회에서 막았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전제는 국민의 혈세는 다 똑같다.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안 쓰여지는 거라든가 부당하게 사업 목적 이외로 쓰인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무 부서에서 그걸 조정해가지고 출연금을 받는 데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마련해서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추경 심사 때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그냥 국비 받는 거 저 동의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비건 섬유 소재 이거는, 저는 이 사업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부여·공주에 있는 버섯 산업 단지의 재활용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도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충남의 자동차 시트 회사라든가 필름 회사라든가 이런 데에, 아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 윤기형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대구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대구에서 고용하는 사람들이 －연구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액수가 더 많겠죠, 이 예산에서? 설치를 합니까?

그러면 설치한 인원에 대한 예산입니까? 그러면 책임 연구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주로 일을 하겠네요? 그거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부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기에서의 영역들이 좀 많이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번 출연계획에서 가장 궁금한 게 이거예요. 바이오 생체활성 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 이거 출연금이 －총사업기간 4년 9개월 동안에－ 출연 동의안 올라온 것 중에 총예산은 제일 많죠?

출연계획안 11페이지입니다. 290억 3480만 원, 점까지 찍힌 건 처음 보는데, 그렇죠? 제가 궁금한 게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 여기를 제가 뭐하는 데인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여기가 뭐 하는 데입니까? 그런데 홈페이지도 없어요. 총예산이 290억이 가는 데인데 홈페이지가 안 나와요.

아니에요. 세종시에 있고요, 천안에다가 사무실을 낸 것 아니에요? 세종시에 있는 것 다 옮겼어요?

올해 채용 계획에도 세종시로 나와 있고 일부만 천안에 하는 건데?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대표님은 누군지 제가 알아요, 천안에 계신 분.

알고, 이사로 계신 분들은 다른 지역 기관에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바이오 생체활성 제품 전주기 실증 지원체계 구축 및 해외 맞춤형 사업화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산출 내역들을 보면 바이오 생체활성 제품 데이터 플랫폼 개발 13억 5000, 시설 전문 인증 컨설팅 4000, 기업 제품화 지원(인허가 지원 등 13건) 해가지고 3억 6000 －이게 올해 예산이에요－ 기업 사업화 지원(전시회·마케팅·세미나 등 10건) 1억 2200…….

그런데 여기 이 사단법인이 원래 주력으로 뭐 하는 데예요? 아니, 과장님보다 이것 팀장님이 더 잘 아시죠?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센터들은 어느 지역에 있는 센터들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다시 여기에서 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증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실장님, 그러면 도에서는 그런 거점 센터를 만든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한 거예요? (바이오산업팀장을 향해) 아직은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 겁니까?

중점을 둬서 유치하려고 하면 보통 상임위원회에다가 이러이러한 거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팀장님, 저희가 보통 출연을 －도비 매칭을－ 해 줄 때는, 여기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지원해가지고 효과가 나온다는 거를, 저희가 보수적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뒷장에 출연기관 현황을 보시면 4년 9개월 동안 총사업비가 거의 300억 가까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5년 딱 안 되게 해가지고 300억 가까이 되는데 이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2022년도 1억 9600, 2023년도 5억 2600, 2024년도 7억 3000,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300억 가까이 이게 들어가요? 그리고 자본금이 1억 9300, 출자 출연액도 5100만 원, 자산이 2억 900, 부채가 1600, 자본이 1억 9300이에요. 그리고 총수익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7억 8300에 총비용이 7억 8300 해서 당기순이익이 제로예요.

사례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구체적인 얘기까지 가요? 여기 대표님, 지금 기경위에서 제일 시끄러운 데, 제가 언급을 해야 돼요?

거기 같이했던 분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말씀드리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앞에서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든가 호서대 산학협력단, 한국섬유개발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투입되는 예산 대비 －지원하는 예산 대비－ 그래도 어느 정도 경영 성과라든가, 아무리 사단법인이라 하더라도요, 이게 액수가 300억에 가까운 돈이잖아요, 그렇죠? 300억 가까운 돈이고 유치가 필요한데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가 그렇게 다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사업 산출 내역서를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실증 센터를 구축해가지고 여기에서 과연 운영할 수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만들어졌다고요.

맞습니까? 처음에 세종시에 201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이 정도의 예산이 딱 들어가가지고 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데인지 좀 걱정이 앞서요. 이거는 아마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도 자료 온 것 －한국섬유개발원을－ 본다면 4년 9개월 동안 3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자본금이 이 정도에 당기순이익도 없는 데서 과연 이 정도의 금액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데인가 하고, 저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점심도 다 와서……. 이것 동의안 자료 좀 보고 추가 질의를 하고 싶어요.

추가 질의 하고 싶으니까, 저는 두 가지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 공모에서 선정됐을 때 －산자부에 넣었을 때－ 사업제안서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전체를 달라는 게 아니라 요약본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 사단법인에 대한 자료가 이거 한 장 이외에는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게 액수가 너무 커요.

추경이 11월에 있다고 해도 국비 받아서 쓰고 있다가 그때 가서 또 이게 문제가 돼서 이론이 제기돼서 사업비를 축소하라든가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게 문제가 될 수 있어 가지고 오늘 중으로 동의안을 해 주실 거면 동의안을 정확하게 한번 보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산업경제실장님하고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덕분에 굉장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악재 속에서 현장에 돌아다녀도 아주 크게 우려했던 만큼 어려운 소리는 안 들려가지고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어려운 시기인데 잘 버티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결산서 내용에서 몇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있지만 2022년도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그래도 참 열심히 하셨구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또 요즘 현장에 돌아다녔을 때 제가 좀 우려해서 봤던 데도 있었는데 일자리기업에서, 제가 어려운 분들한테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동노동자 쉼터에 주말에, 밤에 가도 또 열심히 근무하시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고 그래도 열심히 신경 쓰시는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김석곤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 중에 －특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결산을 하고 나서 도비 100% 사업 같은 경우 시군에서 결산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아니면 집행이 제대로 안 된다든가 아니면 원래 목적만큼의 성과를 못 이루어 낸다고 하면 이제는 구체적인 데이터로 좀 점수를 매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막연하게 어느 지역이 잘 안되더라 이렇게 얘기해서 끝날 게 아니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도비 100% 사업은 이렇다, 아니면 이 정보 사업 할 때도 그만큼의 노력이 안 보이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실장님,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제출할 때 저는 상대도 납득을 해야 되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가 좀 힘드시더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면서 계속 산업 측면에서 충남에서 좀 신경 써야 되는 데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역을 돌아다니면 －제주도만 그런 게 아니라－ 충남에서도 특히 천안이나 아산 이런 데를 보면 임대 나온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폐업하거나 이런 데들이 많아지고 그게 지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어서 산업적인 측면이라면 기업 지원도 있지만 또 산업경제실에서는 소상공인에 관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에 관한 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예산도 비중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거 지금 1차 연도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게 어찌 됐든 건물을 짓는 거죠? 여기에 보면 연구시설 장비비에 건축설계 비용 3억. 그래서 말입니다.

또 여기에 사업 내용을 보면 1차 연도에 국비랑 군, 민간 부담금 다 합해서 61억 2800만 원이에요. 61억 2800만 원이고 그중에 인건비와 연구 수당만 13억이고요, 그다음에 건축하기 위한 연구시설 장비비, 데이터 시스템까지 해가지고 30억 1000만 원. 그런데 이게 결국엔 건물이 들어서야 설비들이 들어가는 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연구시설 장비비라고 해가지고 건축설계 2회에 생산 및 시설용 장비 22억 1000만 원, 그다음에 연구 재료비 해서 1억 1220만 원…….

사실 1차 연도에 이게 필요한 건가요? 그러면 이월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업비를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7월이잖아요. 장비 구축하고 이걸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1차 연도 도 부담금 9억 들어가고 61억 들어가는 데서……. 예, 도는 9억인데 아무튼 총예산으로 봐서는.

현재 국비 받아서 진행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국비부터. 그런데 이게 연차별 계획대로 이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도의회에서 동의안 받고 나중에 추경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5개년을 본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1차 연도 플랜, 2차 연도 플랜, 3차 연도 플랜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게 안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맞고, 또 한 말씀 드리자면 이거 사업 전체를 보면 민간 부담금이 전체 예산의 4.1%, 그것도 현금인지 현물인지를 나누면 또 다를 텐데 그래서 참 이게 궁금증이 많아서, 오늘 이거 동의안 꼭 해야 돼요, 실장님? 실장님, 그 당위성이나 이런 건 알겠는데 어찌 됐든 저희는 세밀하게 검토를 하려고 이런 자료를 받고 심의를 하는 건데 이번 회기에서 다루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답변 자료나 답변으로 봤을 때는 계속 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이게 있어서…….

여튼 제 의견은 밝혔고요, 제가 실장님한테 그런 것들은 이 회의 이전에도 계속 여쭙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말로 넘어갈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보강을 해가지고 자료로 받고 다시 동의안을 심사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시다시피 깊은 아픔이 몇 년간 있어가지고 철저히 준비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