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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352회 제3기획경제위원회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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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위원입니다. 본 조례 7조에 탄소중립산업센터에서 전문 인력 양성도 해야 되고 탄소중립 관련 신산업 발굴 및 육성도 해야 되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도 앞으로 센터가 만들어지면 운영해야 되는데 연구원이라든지 여기 직원이라든지 일반직 사무직원이라든지 이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도에서 어느 정도 구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아주 좋은 정책인데요, 지금 외국 인력을 도내에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을 해서? 그런데 자격증 취득하는 데 필기시험 보는 데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비자 전환하는 데 수수료도 지원하고 또 유학생들한테 공부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시간제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만일 우리 도의 산업체에서 일을 않고 다른 타도로 갈 염려는 없나요?

취업을 해가지고 2년간 하고서는, 이제 비자 이런 걸 전환하는 데 수수료도 지원해서 받고 했는데 그 뒤에 다른 데로 가면……. 이종화 위원입니다. 에너지기술 공유 대학, 지금 충남에 참여하는 대학은 어느 어느 대학입니까?

공유 대학이 좀 좋은 대학교, 일류 대학교 이런 데가 같이 해야 효과가 더 있을 텐데, 충남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에너지 관련, 분산 에너지에 관련해서 평가가 좋은 대학들이 있나요? 충남 말고요, 대전·충북에. 현재 말씀하신 공유 대학을 하려고 하는 그 대학들 중에서…….

공유 대학을 운영하려면 서울에 있는 일류 대학 이런 곳도 좀 같이 해야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많이 할 텐데, 충남·충북·대전에 있는 대학만 해가지고는 이게 효과가 있을까……. 자기가 현재 재학하고 있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유명한 대학의 유명한 교수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게 공유 대학인데 운영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네요. 요즘에 지방 대학들은 학생 모집도 어려운 그런 상태인데……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결산서 284쪽,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쪽에 충남 중소기업 CEO 포럼 운영 사업 미집행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 사업비가 500만 원이 섰는데 예산 심사할 때 본 위원이 “충남 도내 중소기업 CEO들이 모여서 서로 인사 나누고 의사소통 하는 자리인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냐, 특급호텔에서 하냐” 그런 지적도 했는데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그냥 세워 준 탓입니까?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예측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정산 자료에 보면 많은 건수가 ‘정산 검토 중’으로 돼 있어요. 미정산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업들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산을 언제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시군에서 더 잘 해야지 매번 보면 다 시군에서 그러더라고요, 미정산 된 거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전년도 공장 등록 세부 내역을 보면 전년도 기업 유치 실적이 714개 사, 투자금액이 3조 5533억 원, 고용이 1만 2768명으로 산업입지과에서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이게 기업 수도 상당히 많고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실적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자료는 지난번 투자통상정책관 결산 심사 때 받았는데……. 이 자료로만 보면 상당한 실적인데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확인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데를 보면 그렇게 인원이 되지도 않고 그러는데 상당히 인원이 많이 잡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대로 확인 같은 걸 잘 하셔요. 그런 부분은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