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곤 의원 발언

김석곤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RE100 참여 기업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특히 우리 충청남도에 이 RE100으로 참여 등록된 기업이. 정부로부터 확인받은 기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내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36개 회사뿐이 안 되고……. 어쨌든 RE100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6조에 지원이 있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 이 조례가 시행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어떤 방면으로 지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 약이 잘 들어가야 서로 하게 될텐데. 기업으로 봤을 때 RE100에 참여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예, 저도 의미가 있다는 건 잘 알고 있고요, 꼭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경기가 썩 좋지 않은데 기업들이 자진해서 투자회사를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에너지센터가 어디에 있죠? 그러면 탄소중립산업센터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같이 하게 된다는 거죠?

김석곤 위원입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종별로 임금 차등화 이런 얘기는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내국인들이 힘든 일은 더 안 하려고 해서 어차피 외국인들이 일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우리 내국에 돈이 자꾸 더 떨어져야 되는데 자꾸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겉으로는 남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이게 다 병들어가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은 들어요, 서울·경기도 빼놓고. 내국이랑 똑같죠, 환경 좋은 데 찾아가려고 하니까.

그분들도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다 쉬고 국경일 다 쉬고 하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휴가도 즐기고 하시더라고.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어쨌든 카이스트라는 기관이 국내에서 인증받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다만 장점 중의 하나, 2017년부터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돼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수치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투자 금액도 나와 있는데 좀 비교해서 얘기해 줄 수는 없습니까? 저도 카이스트가 내세우는 파급효과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성공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해서 성공적인 운영을 어떻게……. 그냥 말보다도 수치상으로 표가 나올 수는 없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2017년도하고 현재 2023년도하고 비교된 건 없습니까?

그렇게 수치상으로 표현해야지 성공적으로 운영됐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카이스트를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애쓰셨습니다.

참고로 5번에 비건 섬유 소재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 계획이 끝났을 때 어떤 쪽으로 이 소재가 나갈 것 같습니까? 그랬을 때 천연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비교되는 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거의 비슷해야지……. 이게 수요가 많으려면 이건 좀, 버섯 폐배지와 바이오매스 이런 기반 쪽 원료는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항상 인조라고 하면, 천연하고 인조하고 늘 비교 얘기를 하면 인조는 싸구려 이거는 좀 고급 이렇게 인식이 돼가지고…… 인식 재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산업 쪽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특히 자동차 시트 쪽에 진출한다고 해서…….

기업 쪽에는 같이 하는 데는 없습니까? 아까 앞에 센서 부분은 현대자동차하고 같이 해서 판로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예상은 하지 못하겠네요?

일단 친환경적이라는 거. 여기 내용을 보면 필름 제조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요. 시트 이런 거는 이해되는데 필름 제조 이런 부분도 적용됩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많은 연구를 할 거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쪽은 진출이 없습니까? 우리 충남도가 처음입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경정화도 되겠네요? 지금까지는 그냥 폐기 처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금산읍하고 추부 간 도시가스 관로 설치 계획서 좀 주시고요, 당초하고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자료로 주시고 양수발전소 추진 현황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 중에서 충남 국제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이 금년 5월 달에 입찰서가 접수됐네요? 2개 업체가 제안한 겁니까, 아니면 2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겁니까?

턴키 베이스로 하게 되면 몇 프로 정도에 이게 낙찰돼요? 그렇죠. 시공사가 어느 정도 사업비를 투자한 다음에 하는 건지…….

그렇겠죠. 그런데 턴키 방식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됐어요? 입찰을 안 하고.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 8월 달에 유찰됐으니까 전년도 초부터 이 계획이 들었었잖아요. 그리고 기본계획은 그전에 이미 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22년도 이전에 되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24년도란 말이에요. 사실 신속하게 하려고 해서 턴키 방식으로 했는데 처음에 입찰하는 것보다 더 못하게 됐어요, 지금. 그렇죠?

어쨌든 턴키로 함으로 인해서 그런 효과도 있지만 공사비는 더 주게 되는 거죠. 통상으로 봤을 때는 87점몇%인데 턴키 쪽으로 하게 되면 대개 95% 이상 이렇게 하더라고요. 1700억 중에 1%면 얼마죠? 170억인가?

우리 도청 할 때보다는 좀 적네요. 어쨌든 당초 목적이 컨벤션센터를 빨리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으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게 빨리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천안 어디에다가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추부 도시가스 진행 상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사실 당초 기업들이 좋을 때는 호기스럽게 제안을 했던 사항인데 배터리 산업이 침체기에 있다 보니까 지금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 우리 지자체에서 －도나 군에서－ 기업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향후 계획도 있지만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군에 권유를 해서 이런 때 기업이 힘이 되게끔 도와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꼭 좀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몇 개 기업 눈치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적극 나서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권유를 하셔서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충남연구원 옥상에 태양광 설치하신 그 부분이 총사업비가 얼마였어요? 30㎾짜리입니까? 우리 경제실에서는 재생에너지 쪽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업비가 너무 비싸서, 이게 많이 편성되는 것도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인재개발원에 태양광 설치를 했었는데 거의 40억이 들어갔대요. 40억이 들어갔는데 한 달에 한 50만 원꼴, 전기 생산돼서 나가는 것이. 40억 투자해서 1년에 600만 원이 차감된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시설에 비해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한번 구조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꾸 코스트(cost)가 다운돼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영구히 쓰는 것도 아니고 20년에서 25년이면 셀(cell)이라든지 모듈이라든지 이걸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한화큐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생산이 중단됐나봐요? 미국 가서나 좀 하고 있지 중국 제품에 그냥 완전히 철수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이건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우리 기업들이 이런 축적된 기술들을 가지고 더 많이 확장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본국을 떠나서 다른 데에 가서나 하게 되는 게 너무 안타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제가 그 부분을 왜 또 얘기하냐면 저희들이 식사를 하고 충남농협 옆에 거기가 국토연구원인가? 농촌진흥공사? 거기는 주차장에다가 태양광 판넬 지붕을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기둥이 막 이렇게 커. 한 35에서 40㎝짜리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데서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한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뭐라고 할까 전문가들한테 좀 더 도움을, 저런 것도 구조물이거든요. 구조설계 하는 분들한테 한 번 더 자문을 받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표지판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교통표지판도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크지 않아. 그래서 그런 데서 줄이고 해야지 안전이 최고라고 하니까 믿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걸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꼭 하나만 세우면 더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주차하는 데 아니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작은 거 두 개를 세워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너무 큰 걸로 하나만 세워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