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사단법인 금산군4-H본부 회장단과 금수회 회원님들, 충청남도의회 제3기 의정 모니터 여러분들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놓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도정·교육행정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처럼 4년 만에 사진을 한번 찍었어요. 제 사진 괜찮지요, 지사님? 교육감님, 괜찮지요? 너무 뽀샵했어요?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먼저 교육행정 질문 기회를 주신 김복만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님과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수련원 착공 지연과 관련한 교육행정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처럼 교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가 지속되고 이로 인한 교직원의 스트레스 및 피로도 누적이 심각해지는 때에 우리 충남 교직원들을 위한 수련 시설은 보령시 소재의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수련원 별관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해양수련원의 객실은 단 136명만 수용 가능하여 충남 내 교직원들이 불편함과 어려움 없이 이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은 교직원의 심신 치유와 재충전을 위한 교육·문화 공간 설치라는 목적하에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일대에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수련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의 재충전을 위한 공간 조성은 단지 교직원만을 위한 복지가 아닙니다. 어느 직종을 불문하고 일과 삶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에 교직원들을 위한 복지는 교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더욱 건강하고 즐겁게 성장시킬 수 있는 양질의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충남교육청은 해당 시설을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 내 관계자들이 각종 세미나와 집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기에 그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처럼 가치 있고 중요한 시설을 충남 15개 시군 중 당진시에 설립한다는 것이 당진시를 지역구로 하는 도의원으로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기에 충남 교직원들의 바람처럼, 또는 당진 시민들과의 약속처럼 기존 계획했던 대로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설립되길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수련원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2019년 6월 교직원 휴양 시설 건립 추진 계획을 수립하면서 신축 후보지를 검토하였고, 2020년 4월 당진시 유치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에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당시 당진 시장이었던 김홍장 전 시장과 2024년 개원을 목표로 하는 교육 휴양 시설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개원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충남교육청에서는 당초 개원 목표가 2025년이었다라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확인해 보면 2024년과 2025년이 다소 혼재되어 있었고, 이미 수많은 보도 자료를 통해 많은 분들의 큰 기대가 2024년으로 모아졌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난달 5월 24일에 배포된 보도 자료를 확인해 보니 예정대로라면 올해 완공되어야 할 수련원이 지난 1월까지 한 삽도 뜨지 못한 상태였고, 교육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올해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개원은 당초보다 2년 뒤인 2026년 6월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한 번 준공하면 오랜 기간 사용해야 하므로 착공 전부터 준공 단계까지 철저하게 계획 및 점검을 하는 등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착공 지연의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현재 당진시와 충남교육청은 서로가 서로를 탓하며 착공 지연의 원인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수련원 공사를 시작하려면 수련원으로 진출입하는 도로의 확포장이 필요하나 당진시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를 해결하지 않은 것이 착공 지연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수련원이 건립되는 부지 중 신평203호선 1.1㎞ 구간 폭이 4ｍ에 불과해 공사 차량 진입 자체가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당진시에서는 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이 수반될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교육청이 이를 피하기 위해 사업비와 그 규모를 200억 원 이하로 낮추고자 계획을 조정하면서 착공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계획을 살펴보면 충남교육청은 당초 450억 원을 투입해 회의실 총 14실과 객실 60실, 1일 최대 수용도 272명의 규모로 설립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현재는 사업비 182억 5800만 원, 건축 연면적 4050㎡, 총 회의실 2실, 객실 43실, 1일 최대 수용도 188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진시는 2024년 수련원 개원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충남교육청에게 계획 변경으로 인한 착공 지연과 더불어 당진시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설립 계획을 2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 교육청의 계획 변경이 원인이든 당진시의 행정 절차가 부진했던 것이 원인이든 계획보다 2년이나 준공이 지연된 점과 두 기관이 서로를 탓하는 모습은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줬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충남의 행정과 정책을 살펴봐야 하는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다면 교육청이 원안이든 변경안이든 해당 부지에 수련원을 건립할 것이었기에 당진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중장비 차량의 진입조차 되지 않는 도로를 해결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교육청의 계획 변경이 합리적이었는지, 이상이 없는지는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의 주장대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기간이 최소 4년 이상 소요되므로 준공 일자를 앞당기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나 2분의 1 규모로 계획이 변경된 것은 당진시와의 약속이자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일부에서는 당초 협약한 규모대로 수련원이 설립되지 않는다면 기대한 만큼의 지역 발전도 가져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교육청이 수련원 계획 수립 단계에서 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자 했을 때 과연 중앙투자심사를 고려하지 못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정말 중앙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 계획을 변경한 것이고, 두 번 나눠서 예산을 투입하고자 했다면 전체 면적에서 남은 공간 활용에 대한 계획이 이미 수립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청 관계자는 “남은 부지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를 더 해야 할 것”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수련원 설립 계획을 변경한 사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계획을 변경해야만 했는지, 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고려하지 못한 것인지, 남은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와 그 계획은 언제 발표하실 것인지, 또한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문제없이 2026년 상반기 개원을 약속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진시를 지역구로 하는 의원으로서 교직원들에게 배움과 휴식을 제공해 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가져올 수 있는 교직원 수련원이 당진시에 설립된다는 것에 큰 기대를 갖고 있는 만큼 성공적으로 설립되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수련원 설립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계신 이철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직원 수련원 착공 지연과 관련해 그 책임 소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충남교육청은 그동안 원만한 착공을 위해서 다각도로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직원 수련원 설립 계획을 변경한 사유와 변경 사유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와 관련성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초 설립 계획의 변경이라기보다는 신속한 설립 착수를 위한 단계적 추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분석해 주신 바와 같이 현실적인 문제로 중앙투자심사 통과 가능성도 고려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설립 규모가 축소되면 부지가 남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활용 방안도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직원 수련원은 당초 계획한 3만 3000㎡ 규모 전체를 모두 활용해서 쉼과 치유가 가능한 휴식 공간과 다양한 규모의 회의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종합 수련 시설로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에 거액을 들일 수는 없습니다만, 단계적 추진이 완료되면 잔여 부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직원 수련원이 2026년 상반기 개원이 가능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2024년 말까지 당진시에서 도로 확포장 공사를 끝내기로 하였고, 현재 실시설계와 문화재지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25년 상반기 초에는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2026년 하반기 전까지는 교직원 수련원을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관 설립에는 다양한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6년 상반기 완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예.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신양면에는 박봉산, 신양천, 일산 이수정, 포저 조익선생 사당, 구련사, 여래사, 정양사, 벼락절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복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 번째로 청년도약계좌 정책에서 소외받는 청년 농업인에 대한 대책 강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곳곳에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계신 청년 관련 종사자 여러분들에게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년(靑年)! 청년을 글자 그대로 풀면 ‘푸르른 때’를 뜻하며 꿈을 펼쳐나가는 인생의 봄을 뜻합니다. 대한민국 청년기본법의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국민을 말하고, 현재 우리나라 청년인구 수는 약 1044만 4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청년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양한 매체에서 요즘 청년들의 어려움을 접하고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청년들에게 꿈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들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겠다, 과학자가 되겠다, 기업인이 되겠다 하는 원대한 포부를 갖고 있는 청소년·청년들이 많았습니다만, 요즘은 원대한 꿈은커녕 평범하게라도 살고 싶다는 게 일반적인 청년들의 바람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에서 지난 2023년 11월 27일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변화 자료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청년세대 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청년세대가 11%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청년세대의 미혼 비중은 81.5%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0년 평균 결혼연령에 속한 청년세대의 미혼 비중은 56.3%로 2000년의 18.7%에 비하여 약 3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결혼 적령기에 미혼율이 높은 이유로 33.7%의 응답자가 결혼자금 부족을 압도적 1순위로 꼽았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도 힘든 세상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무슨 동력으로 현실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청년들은 힘든 현실을 감내하는 것보다 열심히 살아도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 더 큰 좌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정부에서는 매년 다양한 청년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청년을 핵심 어젠다로 삼고 다양한 청년 정책을 국정 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 3월 정부는 청년 정책에 대하여 ‘빈틈없는 취업 지원’, ‘청년 생활 걱정 해소’, ‘청년 정책 기반 확대’, ‘체계적인 자산 형성’이라는 네 가지의 중점 과제를 토대로 청년 지원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정부는 체계적인 자산 형성 정책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등을 통하여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청년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점차 신규 채용이 줄고 근로 형태가 비정형화되며 청년 고용의 질과 양이 낮아지는 등 IMF 외환위기 때부터 이어져 온 청년 정책들은 여전히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은 대출과 연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력한 만큼이라도 보상받고자 청년들은 열심히 노력하지만 출발선이 저마다 달라 청년들은 어려운 현실에 실망하며 평범하게 사는 것조차 꿈이 되어버렸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일례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 정책은 ‘기울어진 운동장 정책’이라고 청년들은 말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정책은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이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넘어 실질적인 도약의 발판으로 삼도록 하기 위한 정책으로 출시 첫날 7만 7000여 명의 신청자가 몰릴 정도로 인기가 매우 높았습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123만 명이 가입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목돈 마련 디딤돌이 되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농업인들입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는 이유는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과세하는 소득이 없어서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은 계약 개설일 기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 금액 증명이 불가능할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청년농이 청년도약계좌의 사각지대에 놓인 까닭은 과세하는 소득이 없어서입니다. 농업 분야 소득세는 농업 생산을 장려하고 식량 안보 차원에서 식량작물 재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0년 폐지되었습니다. 납세 의무가 없으니 소득신고 필요성도 사라졌고 결국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 할 때 소득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외소득 포함 2018년에서 2022년 청장년 소농의 평균 소득은 5607만 원이고, 청장년 중·대농은 7832만 원입니다. 귀농 5년 차의 지난해 연평균 가구소득은 3579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득이 추정치일 뿐 농가소득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없습니다. 지난해 한국회계학회는 연구를 통해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는 여러 복지 정책에서 농민들이 배제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하였는데, 청년도약계좌 정책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농업의 미래 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 육성은 현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농촌을 살리고 국내 식량 안보를 책임질 청년을 농업으로 이끌겠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대표적인 청년농 지원 정책으로는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영농정착지원금을 매월 100여만 원씩 3년간 지원한다지만, 현금 지원에서 더 나아가 청년농에게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보살펴줘야 합니다. 무엇이 청년세대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이를 어떻게 행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와 활발한 정책 도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년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공정한 도약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정책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청년 농업인에게도 청년도약계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청년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우리 충남의 청년들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조속히 중앙 부처와 협의하여 우리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 청년을 위하여 충남만의 자체적인 지원 사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외받고 있는 충청남도 청년 농업인을 위한 앞으로의 지원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대상 지원 정책에 있어 등잔 밑까지 포용하는 정책적 세심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충청남도가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 과연 안전한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에 대한 안전 수준을 계량화하여 매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언론 등에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역안전지수는 매년 전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지자체의 안전 수준을 측정하여 안전 관련 책임을 강화하고 취약 부분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에 근거하여 2015년부터 도입되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역안전지수는 특정 지역의 안전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통합 지표로 다양한 안전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데이터를 종합하여 반영하되 상대평가로 도는 도끼리, 시는 시끼리, 군은 군끼리 평가를 합니다. 각 분야별로 발생률, 피해 규모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여 하나의 지수로 나타냅니다. 이 지수는 각 지역의 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지역안전지수는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안전지수는 정부 및 지자체가 안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합니다. 지수를 통해 지역별 안전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다면 해당 지역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지역안전지수는 전국의 각 지역 간 안전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전 수준이 낮은 지역은 안전 수준이 높은 지역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체적인 안전 대책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안전지수는 일반 지역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민들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안전한 지역으로의 이동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기도 합니다. 넷째, 정부 및 지자체는 지역안전지수를 바탕으로 제한된 안전 관련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수가 낮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투입하여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듯 지역안전지수는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분석한 행정안전부의 ‘2023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충청남도의 성적이 중하위에 위치하고 있음은 충남이 과연 안전한 지역인가에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행안부는 모든 면에서 1·2등급을 받은 －경기도의 의왕·하남·용인, 충남의 계룡시, 울산의 북구, 전남의 영광－ 6개 지역을 안전지수 우수 지역으로 선정하고, 하위 등급인 4·5등급이 없는 24개 지역을 안전지수 양호 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나마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계룡시가 선방하였습니다. 이번 지역안전지수에서 충남은 ‘교통, 화재, 범죄, 감염병’ 이 네 부문에서 중간인 3등급을, ‘생활 안전과 자살’ 두 부문에서는 하위 등급인 4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지표는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하고 5등급에 가까울수록 불안한 지역을 나타냅니다. 충청남도는 최근 5년간 지역안전지수 6개 지표 모두 수년째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2020년 이를 개선하고자 충남연구원에서 충남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종합 대책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나 교통사고 지수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1단계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선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를 개선하기 위한 힘쎈 충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도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대책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우리가 생활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도민의 안전이 확보되어 행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전 관련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께서 청년 지원 정책에서 소외받는 청년 농업인 관련 대책 강구와 관련해서 먼저 우리 도 청년 농업인 현황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현황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청년 농업인은 2023년 기준 1만 3600여 명으로 전국 청년농 14만 8435명의 9.2%이고, 충남의 전체 농업인 223만 7723명 중 청년의 비율은 5.7%입니다. 도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금년 4월 말까지 약 4만 명이 개설하였으나 세부적인 직업 정보는 가입 시에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중앙 부처에서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작년 6월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 적금 상품으로, 예를 들어서 매년 70만 원씩 5년간 적금을 붓게 되면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4200만 원에 더해서 국가에서 126만 원을 기여금으로 매칭하면 4326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현재 금리가 3.6%인데, 이 적금 상품에는 최대 6% 금리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4200만 원 정도를 5년간 붓게 되면 5000만 원 정도의 시드머니를 젊은 사람들한테 만들어주자 하는 그런 취지의 상품인데요, 또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과세 소득자에 대해서 가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제외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년 농업인들의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해서는 농업 등 비과세 소득자에 대한 소득 정보를 공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올해 1월과 3월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해서 1월에는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3월에는 급여를 받는 군 장병들도 －비과세 소득만 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이 된 만큼 청년 농업인에게도 유사 적용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충남만이 가지고 있는 충남 청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충남의 입장에서 －다양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도시·농촌 리브투게더’ 해서 무주택 신혼부부 이런 분들에게 분양 전환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하고, 농촌 유입 정책을 위한 주거단지 조성 그다음에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그다음에 창업·창직 지원 또 하반기 청년 페스티벌 개최 등 다양한 행사를 하는데, 뭐니 뭐니 해도 청년 농업인들한테 제가 지금 펼치고 있는 정책 중에서 중요한 것은 “스마트팜 250만 평을 만들어서 제 임기 동안에 청년농 3000명 이상을 우리 충남에 유입시키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 청년농들에 대한 청년 지원 정책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면 청년정책관으로 하여금 추가 부연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안전지수와 관련해서 충남의 최근 5년간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근 5년간 충남도 지역안전지수는 6개 분야에서 3 내지 4등급으로 저조한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전지수 이 부분은 도농 복합 지역인 우리 충남과 서울이나 도시 또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의 도시라든가 대도시 이런 부분들하고 단순하게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농촌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 비중이 높고 그래서 교통사고라든가 화재·감염병에 취약한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 충남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전국 2위인데－ 제조업 종사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지역안전지수를 －이 부분이 1등급부터 5등급인데－ 1등급으로 높이려고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후에 민선 8기에 재난 안전 선도 사업 국비 확보라든가 또 전 도민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가, 또 안전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힘쎈 충남 안전 비전 2040’을 수립해서 안전지수 향상이라든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항상 도민의 곁에서 도민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며 도민과 함께 뛰어가는 현장 밀착형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서산 출신 이용국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복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민선 8기를 힘차게 이끌어오고 계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220만 도민들의 발과 경제활동을 대신해 주는 자동차와 관련한 여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동차는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필수품 중의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매일 차를 타고 출근을 하고, 여행을 할 때나 맛집을 갈 때도 이용을 합니다. 이렇듯 자동차는 현존하는 가장 편하고 대중화된 이동 수단입니다. ’24년 1월 기준 누적 등록 대수가 2600만 대에 육박하고 있으니 인구 1.98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충남의 누적 자동차 등록 대수는 126만 대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190만 대가량이 영업용으로 운행 중이며, 80만 명 정도가 운수종사자로 일하고 있고, 자영업자와 파생 산업까지 더하면 수백만 명이 차량을 통해 경제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적게는 40만 대에서 많게는 80만 대까지 증가하는 차량들로 인해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 환경 피해 등의 여러 부작용 또한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대사회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자동차라는 문명의 이기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끊임없이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동차와 관련한 제도를 살펴보고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답을 듣기보다는 건설적인 논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사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좀 더 세밀하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담당 실·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기후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자료 보시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8년 전에 생긴 규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꾸준히 이어져온 게－ 80%가 되는 승용차를 운전하는 도민들이 신차를 사고 4년이 지난 후에 2년에 한 번씩 가서 5만 원에서 7만 원을 주고 매번 똑같은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검사 내용을 세 가지로 추려 보면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이 세 가지를 2006년과 2024년 2개를 봤을 때 어떤 게 나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2024년도지요. 그렇지요? 2006년도에 만들어진 기준으로 똑같이 2년에 한 번씩 도민들께 불편함을 주고 예산을 수용한다는 거지요. 사실 막상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가 보셨지만－ 검사소에 가서 등록증만 주고 뭐 했는지도 모르고 얼마 내고 기한 만료 때문에 그냥 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보여 드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18년 전에 만들어진 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 －그렇다고 검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검사 주기를 조금 늘리는 게 어떻겠냐라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신차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나 안전성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검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지요?

예.

사실 알고 계시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의문점을 가지거나 매번 가서 느끼는 도민들이 많을 거란 말이지요, 저부터도 그렇고요, 똑같은 검사를 하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한다는. 차량 성능 이런 게 좋아지면 괜찮은데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요즘 차량에 비해서는 아주 구태한 법이란 얘기지요. 이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도 해 주시고 건의도 해 주시고 신경 좀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건설기계 등록 현황입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으로 인해 불편함이 없었다면…… 불편함을 겪는 차량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건설기계 장비들입니다. ’24년 5월 기준 충청남도에 등록된 건설기계 장비는 총 4만 6263대입니다. 경기도와 경상도, 전남에 이은 전국 다섯 번째 규모입니다. 자료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역별 검사소 현황입니다, 보시면 충남에 본검사소는 하나, 출장검사소는 두 군데.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본검사소는 －모든 세팅이 다 되어 있는 검사소는－ 충남 천안에 하나 있는 겁니다. 여기를 가려면 계룡·부여·태안 이런 분들이 예약을 잡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지역에 －당진과 보령·서산에－ 출장소라는 걸 만들어 놓고 천안에 있는 검사원이 일주일에 화요일 혹은 목요일 혹은 금요일 이렇게 정해 놓고 －출장원들이－ 나와서 검사를 해 줍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건설기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월·화·수·목·금…… 요즘 주말에 일 잘 안 하시지요? 그런데 정해진 날짜는 화요일 혹은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검사 기간에는 하루를 빼놓고 월·수·목·금 이런 정도의 업무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거의 민원인 거지요. 그리고 검사를 예약했는데 그날 비가 오면 참 좋아요, 어차피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현장에서 막 부릅니다. 아침에 현장에서 접수하는 것도 밀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생각한 건 뭐냐, 건설기계업을 검사하는 장비와 검사원은 특출난 뭔가가 있습니다. 일반 대형 공업사에서는 못 하지요. 충청남도에서 앞장서서 권역별로라도, 시군은 못 하지만 서부권, 천안·아산권 이쪽…… 권역별이라고 해도 하나 선정을 해서 지원이 뭐가 필요한지 혹은 검사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한건설기계협회에다가 맡길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해서 불편함을 좀 덜어 줘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되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건설기계 대수에 비해서 검사소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또 건설기계안전관리원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출장 검사 할 수 있는 장소를 권역별로라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먼 곳 하나 예를 들게요. 계룡에서 검사를 받으려면 160㎞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덤프트럭 타고 레미콘 타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거리가 먼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팩트도 있고 조금 과장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검토하셔가지고 이것도 처리하는 데 애를 써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튜닝 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검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튜닝 카, 한참 전에는 튜닝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높았고 상승 산업이었는데 요즘 차량들이 완전체로 나오다 보니 튜닝 카 사업은 조금 하향세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레저가 활발히 움직이다 보니 견인 장치라든가 차에다 다는 장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에 튜닝 카 및 견인 장치를 달았을 때 승인과 검사를 받는 곳은 딱 두 곳입니다. 어디입니까, 국장님?

천안과 홍성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안과 홍성 2개뿐입니다. 이것 또한 수년 동안 이어 왔던 거고, 아마 제가 지금 언급 안 했으면 앞으로도 수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이어졌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동안 변화에 대응이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레저 산업이 많이 발달하면서 튜닝 카나 트레일러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거를 검사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기계도 그렇고 튜닝도 그렇고 검사소를 최소한…… 물론 여건들이 있겠습니다만, 민원인들은 도민들은 그런 여건을 디테일하게 모릅니다, 시에다 얘기하고 도에다 얘기하고. 좀 나아지길 원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대변해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해 주시고 이것 또한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어서 영업용 차고지 관련된 건데요, 공영 주차장이 늘어나면서 차고지가 그래도 많이 활성화됐고 아파트 주변의 큰 화물 트럭이 다행히도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거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이고, 그래도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또한 같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불법 콜 뛰기’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불법 콜 뛰기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당연히 불법입니다.

아니에요.

아니, 승용차나 렌터카를 이용해서 유상으로 돈을 받고 운송 행위를 하면 그거는 불법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돈 안 받으면 합법이에요, 돈 받으면 불법이고. 손님하고 짬짜미해서 돈을 안 준 걸로 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는 겁니다. 사고가 나서 큰 상해를 입거나 진짜 큰 사망사고가 나야 그때서야 돈을 주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떤 관계인지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애매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속도 어렵고 사실 방치 수준이지요.

단속을 해도 증빙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21년 단속 건수 없고 ’22년 단속 조금 했고, ’23년에 단속을 좀 했습니다만 저기 보다시피 천안·당진·부여뿐입니다. 그런데 당진은 150건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 건수가. 왜 그렇게 많을까요?

일단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카파라치’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결과 파파라치가 있는데 －그 파파라치가 시로 들어갔는지 경찰청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접수가 됐다면 바로 단속이 되나요?

일단은 카파라치가 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는 고발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제보가 접수되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 층이기 때문에 이 불법 콜 뛰기를 지금 어떤 친구들이 하고 단속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는지…… 단속 걸리면 차량 운행 정지 180일이에요, 차량 운행 정지. 그런데 원래 불법 콜 뛰기들이 시작은 렌터카로 해요. 자차로 안 해요, 자차로는 영업이 안 되니까, 돈 받으면 안 되니까. 렌터카로 시작해서 단속에 걸려서 180일이 지나요. 180일 처분 받기 위한 행정 기간은 또 90일 정도 걸려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90일 동안 운행하고 또 단속, 운행 정지 됐어. 그러면 다른 차를 빌려서 또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러다 사고 납니다. 그리고 택시 업계도 챙겨줘야 되는 겁니다. 뭘 챙긴다는 게 아니라 불법을 못 하게 해야 합법이 될 거 아닙니까. 이번 참에 －불법이라고 확답은 하셨지만－ 합법일 수도 있는 이런 불법 콜 뛰기 좀 고민하셔가지고 이 또한 알아봐 주십사. 어떤 답변을 내리기는 어려운 거 알아요. 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 포트홀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상임위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포트홀에 관련돼서 많이들 말씀하세요, 포트홀 생기면 안 되고 포트홀 어떻게 처리했고 포트홀 어떻게 보상하고 있냐.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고……” 답변을 이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포트홀이 발생해서 처리하는 결과까지의 과정은…… 이게 일이 주만에 해결되는 게 아니지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몇 개월, 심지어 소송까지 갑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시간 관계상 포트홀에 관련돼서는 조금 짧게 질문드리고 답변 듣겠습니다. 포트홀, 도민들께 과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 입장에서는 도로를 안전하게 만드는 게 주 임무이기 때문에 포트홀 발생이 없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포트홀을 밟은 도민의 차량이 파손됐는데 그 도민께 과실을 매길 겁니까, 안 매길 겁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행법상 말씀해 주시면 돼요.

현실적으로 포트홀이 발생 안 되면 가장 좋은데 포트홀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 여부를 자동차를 운전하신 도민이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포트홀을 밟았어요. 밟아서 차가 파손됐어요. 파손돼서 그다음 날……. 이게 도민들은 시 도로인지 도 도로인지 국도인지 한국도로공사에다 전화해야 되는지 모르지요. 일단 사진을 찍어놓고 각 부서에다 다 전화를 합니다. 운 좋게도 시 도로예요. 그러면 바로 돼요. 운 안 좋게 국도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에 전화했다가 시에 전화했다가 또 국도에 전화했다가, 이런 과정 속에 슬슬 피곤해져요. 그런데 사진 보내고 집행부 공무원께서 보험 처리 접수 해 주고 보험 담당자가 전화 오는 기간까지 한 2주가 걸리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대뜸 “고객님, 20%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은 보험 전화 주신 분께 물론 문제 제기도 하겠지만, 그분 선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걸 알고 어디로 전화하냐? 최초에 접수했던 공무원한테 전화합니다. 그렇지요? 그분 피곤하잖아요. 이런 게 악성 민원 아닙니까? 도민들이 움직여야 되는 액션이 길어지니 절차의 복잡성, 그리고 밤에 가다 포트홀이 보이지도 않았는데 안전 부주의 이런 걸로 20% 과실을 매기면 누구한테 하소연을 합니까? 그 직원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직원들과 도민들을 위해서 －과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행정절차, 접수 절차, 보험 처리 절차는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되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보험사하고 시군과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군의 보험 기준과 대물 한도 금액이 다 다릅니다. 심지어 천안하고 당진인가요? 보험 가입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여기는 절차가 더 길어요. 포트홀 밟았지요? 도민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청구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시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천안·당진 같은 경우는 영조물 배상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소송을 해야 됩니다.

영조물 배상이 가입되어 있는 데는 보험 처리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천안하고 당진은 안 되어 있어서 본인이 직접 청구를 해야 되는 과정 속에 과실까지 있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가정을 해 보세요.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빨간 도로’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일명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한 도로들, 도로 면에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빨간 도로라고 합니다.

빨간 도로의 아스콘 재질 문제라든가 미끄럼 방지 이런 시험성적서는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주민보호구역 이런 데에 대해서 시인성을 확보하려고 한 겁니까?

사업 목적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미끄럼 방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내리막 차로에서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이 다 있어가지고 규격에 맞게 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곳에서 미끄럼 사고가 많이 나는 원인이 기존 시공을 해 놓은 것이 탈락된 부분이 있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미끄럽다, “미끄럼 방지 시설을 했는데 좀 미끄럽다”는 그런 민원도 일부 있습니다.

저게 저속 30㎞, 40㎞, 50㎞는 좋아요, 시인성도 좋고. 그런데 국도, 우리 지방도로의 70㎞ 정도 과속 구간은 특히 신호등 밑에 있어요, 물론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막 뒤에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노란 불로 바뀔 것 같은 상황이 생겨서 조금 빨리 밟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란 불이 나왔어요. 밟습니다. 저거 더 미끄러집니다, 특히 빗길에. 물론 어떤 시험 결과는 없지만 저도 경험을 했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히 뒤에 하중을 실은 무거운 건설 장비라든가 버스 이런 차들 얘기입니다. 고민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원래 미끄럼 방지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미끄럼이 제어되고 오히려 더 효과가 있는데, 장기간 사용을 하다 보면 미끄럼 방지 시설에 있는 돌기 부분이 탈락되면서 미끄럼 제어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어서 미끄럽다고 하시는데요,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하는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기준대로 시공이 되어 있고 관리만 잘하면 소기의 목적은 가능합니다. 다만 관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미끄럼이 생기는 그런 민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인지하셔가지고 적재적소라고 해야 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주민보호구역 이런 데는 더 신경 써 주시고, 과속을 남발하는, 위험사고가 예상되는 곳에는 조금 더 －테스트를 하셔가지고－ 고려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자동차 공업사 무상 대차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들 생소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사고 난 기간 동안 그분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차를 대차해 주는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무상으로 차를 대차해 줘요. 그러니까 공짜로 차를 빌려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 가게에 왔으니 내가 차 빌려줄게, 우리 가게에서 고쳐” 이거예요. 그런데 빌려주는 차가 자차보험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공장 대표자 명의로 한 공장에서 많게는 한 30대 정도가량의 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남발하는 거예요. 처음에 도민들은 달콤하지요. 렌터카를 빌리는 입장이 안 되고 내가 지금 당장 고치면 차를 탈 게 없는데 줘요. 그런데 사고가 나요. 그러면 그 비용을 도민께 청구하는 거지요. 무상 대차를 주는 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기본적으로 금전적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면 가능한 행위는 맞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했다 그러면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고 합법적인 건 사실인데, 무상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이면에는 무상에 준하는 다른 비용 청구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은 무상인데 그 차를 빌려주면 우리 공장에 이득이 생기는데 그게 어떻게 100% 무상이라고 볼 수 있지요? 한 면만 보면 무상인데 나한테 이득을 주기 때문에 유상일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어렵습니다, 이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의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자차보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무심코 무턱대고 빌렸던 도민들께 비용적인 문제가 있다. 두 번째, 무상 대차를 한 명이 30대 정도까지 보유해가지고 막 돌리고 있는 이런 대형 공장은 잘살고 있고, 그거를 못 하고 있는 소형 정비 공장은 못하고 있다. 세 번째, 무상 대차를 막 주니 그 지역에 있는 영업용 차들은 손실을 보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아마 대형 정비 공장에서 자기들 영업 행위의 일종으로 일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업계에 좀 있었다 보니까 내용을 많이 알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 왔던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쉽게 바뀔 수 없습니다. 쉽게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씩 움직이면 본인들도 느끼는 게 있으실 거고…… 같이 상생해야 되잖아요. 독과점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 주시고 도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상황을 검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번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의 자동차 정비업체 현황입니다. 처음부터 자동차 관련돼서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료의 포인트는 전기자동차가 2만 4000대 가까이 늘어나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건데 그러면 3급 카센터를 운영하는 업주분들은 뭐를 먹고 살아야 되냐.

앞으로 전기차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의 디젤차를 정비하는 곳에서는 경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폐업도 많이 속출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고칠 게 없어요. 배터리 그다음 안의 시스템, 그리고 오일도 안 갈아요. 브레이크 패드만 갈아요. 고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카센터 업체를 하는 분들은 30년, 40년을 이어왔던 분들이세요. 그런데 건설교통국 자동차관리팀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사업하는 거 특별히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을 위해서 2024년 예산에 5000만 원 세워서 교육을 이번에 시작했고, 전기차 정비 관련돼서요, 그다음에 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자 부담 50% 넣어서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에 자동차 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조례를 가지고 금년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정비 인력 양성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회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한 군데 가셔가지고 “요즘 어때요?” 이 한 마디만 물어봐주시고요, “앞으로 어떨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그분들께 감동도 드리고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주는 충청남도 건설교통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 전반적인 것들 모두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명쾌한 답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의원님들과 도민들과 집행부와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 논의 좀 같이 해 달라는 취지에서 도정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의원님 주신 말씀들 여러 분야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보고 도에서 행정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챙겨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도지사님! 자동차는 이제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전기차, 플라잉카, 자율주행 등 경계가 무한 확장 되는 대변혁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큰 변화가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변화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지만 단순히 경쟁 논리로만 치부하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밝은 빛 이면에 어두운 곳은 없는지 잘 살피는 것이 행정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와 발전도 좋지만 순조롭고 정의로운 전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를 잘 살피고 기존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여 법과 제도, 인프라 구축 등의 시기와 내용을 조정하고 고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 중에서 충청남도의 역할을 넘어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는 일이나 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들이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 언급을 하는 이유는 많은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하고, 비록 작은 목소리지만 의미 있는 공론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불편은 없는지 항상 살펴봐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큰 예산 소요 없이 조금만 들여다봐도 도민들의 작은 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국 의원님과 구상 기후환경국장님, 김택중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이렇게 도민을 대신해 질문하게 된 영광,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질문하고 도정의 미래, 교육행정의 미래를 함께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드릴 내용은 ‘리브투게더’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이러한 논란들이 사실상 정치적 논쟁을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초의 도지사 대상 질문에서 행정부지사 질문으로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직접 답변하신다고 해서 더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민을 포함한 전국의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은 높은 금리와 얼어붙은 시장 상황으로 인해 생활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이런 현실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이 7000가구 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연체율이 배 이상 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 닫는 사장님도 늘었지만, 코로나 때 받은 대출금으로 인해 폐업조차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는……. 본 의원이 ’22년 11월에 도정 질문을 통해 도시형 리브투게더 사업과 기존에 했던 행복한 주택 사업의 장단점을 비교한 바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신 ‘잠깐 사는 것 말고 소득을 가지고 사회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뜻에 따라서 6년 거주 후 분양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영상을 비롯한 여러 신문 기사에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도정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도의회 의원으로서 저 또한 답답해서 －두 달 이상, 세 달 된 문제지만－ 이 문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왜 우리는 그동안 이런 사실을 방치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시사점을 얻을까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잘 보시다시피 시공했던 콘크리트는 이제 다 없어진 상태고요, 하지만 이 기사에도 나왔다시피 기공식 비용이 “약 5억이다” 아니면 “수억”이라고 하는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고 본 결과 시공자인 DL이앤씨에서 민간사업자 비용으로 행사비를 집행하였는데 “그 세세한 내역은 제공할 수 없다, 영업비밀이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행사비가 과연 사업을 주관한 의회와 오히려 사업을 발주한 도청에도 제시 못 할 만큼의 영업상 비밀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민간사업자 기타 비용이라고 128억 정도인데요－ 저기에 있는 저런 비용을 쓰도록…… 공사비와 칸막이가 되어 있는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지사님을 답변대로 모셔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우리 도민들께서 본 의원을 비롯한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제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행사 한 번 하는 데 5억이나 드냐. 그런 데다가 128만 명이 본 유튜브에 한 10분 정도 도정에 대한 그리고 지사님에 대한 아주 냉혹한 평가가 있는 걸 보고 오히려 도민들이 걱정되고 답답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도청에서는 아무런 답변을 안 했으므로 도민들은 그냥 답답하게 그것이 진실인 양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이 당일 날 행사비가 “5억이다” 아니면 “수억이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내역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128만 명이 유튜브를 봤든 200만이 유튜브를 봤든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려고 하면 몇백만도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김태흠…….

같이 걱정돼서 한…….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도 걱정 않는데요, 공격하는 거. 그런 거에 답변 안 해도…….

우리 도정이 그렇게 평가받는 거에 저는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도정이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묻고자 하는 부분이 돈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5억이라는 게 맞는지, 거기에 든 게 얼마로 추정이 되는지를…….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거.

예?

물어보지도 않았다고요.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러면 기공식과 관련된 비용은 얼마라고…….

우리가 쓰는 돈도 아니고 충남도에서…….

예, 시공사에서.

도에서 그렇게 지시를 한 내용도 없다고 하니까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얼마를 해서 준비하라고 한 적도 없고.

없지요,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그 금액이 5억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알아보니까요, “과거에 ‘꿈비채’ 임대주택 착공식 할 때를 모델로 삼아서 그거에 맞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니 실제 그렇더라고요. 조금 더 부지가 넓었고 이렇게 된 것은 있지만…….

그리고 그때는 총리가 왔고 이때는 대통령이 온다 그러고, 그때는 코로나니까 인원도 간소하게 해서 한 500 정도 했는데 이번에 1000명이 온다 그러고 이런 차이적인 측면이 있지, 콘크리트 이런 부분들은 그때도 했고 다 똑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뭘 해도 다 똑같이 했고.

예, 맞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 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똑같이 했는데 그때는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 지금 이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자체가 뭐냐고요, 도대체.

아니, 저 페이지는 제가 준비한 적이 없는데 저게 어떻게 나왔지요?

내가 준비를 했어요, 답변하려고.

답변하려고, 아.

예, 나도 알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과잉이냐, 뭐냐. 언론의 몇 군데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진보 내지 좌파 언론 몇 군데에서－ 났던데, 나머지는 뭐 크게 많이 나지를 않았던데요, 저도 “왜 이렇게 논란이 있는 이런 착공식을 하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라고 하니까…… 이게 개발공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20년도에 꿈비채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묻지도 않고.

예, 다 말씀하셨지요, 지사님?

예.

그래서 전과 비슷한 규모로 －그때도 똑같이－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데 왜 5억이라는 금액이 나왔고, 그게 상식에 맞지 않았으면 “지난번이랑 같은 규모로 인원만 2배 정도 높여서 했다”는 것을 해명하면 “과잉 의전이다” 아니면 “오버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논란도 없어집니다. 저도 알아보니 5억이라고 추산되는 해당 시설물 중의 일부는 시공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돈에 대한 내역을 분명히 공개하면 될 것을 굳이 왜 이렇게 억울한 누명 내지는 오염된 기사들을 －잘못된 기사라면－ 수정되지 않도록 우리는 방치했을까 그 아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충남개발공사가 왜 그렇게 대응을 했는지 의문인데요, 도지사가 그런 거 하나하나 일일이 따져서 지적하는 것도 피곤하고 지금 할 일도 많고 이미 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클리어하게…… 그런데 기자분들이 지금 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답답한데 화면으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해명이 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액을 오픈할 수 없다는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지사도 묻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게 오픈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언론을 비롯한 도민들이 ‘그러면 과연 얼마 들어간 거야’ 이거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많은 의혹이 생겨요. 오늘부로 저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저 행사가…… 그거는 영원한 미궁으로 남습니다. 저 또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만 “5억이다”, “수억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을 때 “저게 오롯이 기공식에 다 들어간 것도 아니고”, “관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라고 하는 해명이 안 돼서 ‘과잉 의전’이라고 하는 평가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저 또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만약에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고 도정의 방향과 도정의 평가를 잘못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밝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사님과 공감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언론도 어떻게 보면 공정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지 않게 보도를 하는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보도, 또 심층 취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한쪽으로만 －외눈박이처럼 한쪽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의－ 편협되게 보는 시각으로 보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일이 대응을 －저도 정치를 오래 했지만－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고, 또 두 번째로는 이거 얘기하면서 “이 모든 거를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중에 또 다 부담으로 지우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는 아까 제가 －칸막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게 민영 아파트라면 그럴 수야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사비 항목과 부대 항목이 아예 칸막이가 쳐져 있어서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를 해명했으면, 이게 리브투게더 입주자한테 전가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정확히 전달됐으면 이런 기사가 날 리 없습니다. 하지만 지사님이 아까 좌파 언론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언론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언론이 색깔이 달라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동의하기가…….

의원님께서 동의를 안 하시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셨겠고 또 저도 동의를 못 해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좌파 언론이라고 낙인찍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잘못된 팩트가 있을 때, 도민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는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 우리 도민의 오해를 꼭 불식시켜야 된다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는, 기공식의 1000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는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결정됐겠지만－ 지사님께서 2월 달 기자회견 시에 “VIP를 초청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3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던 거에 못 오시게 되면서 4월 달에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000명이라는 숫자가 정해진 건데, 그 과정에 1000명이라는 숫자로 인해서 아니면 VIP 참석으로 인하여 행사의 규모 아니면 초청한 숫자가 －대다수의 준비는 시공사가 했지만－ 상대적으로 커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리브투게더같이 의미가 중요한 사업의 경우 －기공식의 규모를 키우거나 아니면 VIP를 초청해서 당연히 홍보의 효과, 전국적 분위기를 이끌어낸 건 도움이 되지만－ 본질인 서민을 위한 실제 내 집 마련 아니면 자산 형성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우리 도정의 목표를 잘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초청한 1000명이 본 의원 입장에서는 아주 계획된, 예를 들면 이 사업에 입주를 할 개연성이 있거나 집이 없거나 아니면 자산 형성을 힘들어 하는 청년층, 아니면 다자녀 가구라든지 무주택 이런 대상자들이 많이 왔으면 좋았으련만, 그런 목표 없이 1000명이 초청되고 행사가 준비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더라고요. 지사님, 동감하십니까?

거기에 젊은 사람들 그다음에 부부들, 대표들 해서 참석했고요.

대표들은 있었지요.

그렇게 하고 또 낮에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상자인 젊은 사람들만 모은 부분들이 아니고, 저는요, 거기에 대상자들이 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보고……. 그리고 저는 안장헌 의원님께서 이거를 질문하는 의도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오해를 좀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안타까워서 질문을 하시는 건지.

예, 그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엊그제 외국 순방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오늘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질문이 뭔지 대략…… 준비를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질의를 하신다고 그래서 “야, 그거 내가 정확히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정확히 5억이 맞냐, 아니면 뭐냐” 이런 거를 물어봤거든요, 좀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5억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지도 않고, 이게 또 한 다리 건너서 －충남개발공사라면 저희가 제대로 확인을 해 볼 수 있는데－ 민간 업자가 했고, 보니까 관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관례냐” 그랬는데, 2020년도에 꿈비채 할 때, 그때는 코로나 때라 격리하고 서로 이격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많이 참석을 안 할 때잖아요. 그때이기 때문에 한 500명 정도를 했다고 그러고, 그때는 보니까 국무총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저도 대통령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리고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뒤로 일정을 잡다 보니까 어려웠고, 또 선거에 임박한 이런 여러 가지적인 측면에서 취소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사님,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의 의도는 ‘이 5억이 진실이냐’ 아니면 ‘이런다고 진짜 분양주택의 비용이 올라가느냐’에 도민들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하려고 질문을 드렸고, 제가 오히려 이거는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전가가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질문 의도가 그겁니다. 그렇게 잘 들어주시고 다른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사의 크기 내지는 행사로 이 사업의 목적을 설명하기보다 그 본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쓰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일모레 베이밸리 선포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니 기자회견도 하고 큰 공연을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좋은 일이 있으니 공연을 크게 할 수는 있겠지요. 본 의원 생각에서는 그게 좀 과도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도한 행사보다 베이밸리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취지, 특히 서북부로 인한 우리 충남 발전의 개연성 이런 것들을 더 알리는 데 치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면 결혼식만 조용히 올리는 게 아니라 주변 친지들 다 불러다가 식사도 하고, 과거에는 없는 집에서도 조금 빚내서 잔치하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빚내서 할 수는 없지만, 홍보적인 측면과 같이 자축하자라는 의미, 또 잘 만들어 가자라는 기원 여러 가지가 다 담겼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면에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느냐 하게 되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또 지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또 이 문제도 꿈비채하고 제가 하는 리브투게더 둘 다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보금자리를 제공하자는 취지인데, 꿈비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년이고 15년이고 20년이고 지나면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또 집이 조금 낡으면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소유욕이 강하잖아요, 자기 소유욕이. 그래서 한 6년 정도 살다가 저축도 하고 어느 정도 돈을 모았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사는 게 괜찮다고 그러면 이사 가지 않고 자기가 소유하는 형태로 －꿈비채는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해 보자는 취지에서 했고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다 오래 지난 거라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충남개발공사하고 또 그거와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는 담당 건설교통국에서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관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형태이고－ 정확히 솔직하게 －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게 우리…….

같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라고 누차 말씀드렸고, 오늘도 지사님이 저보다 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따가 저도 정리를 하겠지만, 리얼미터 단체장 평가를 매달 합니다. 거기에서 ‘정당 지표 상대 지수’는 1위, 그리고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5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사님에 대한 평가가 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주민 생활 만족도 지수가 9위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노력 아니면 도정에 지사님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실제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는 아직 그렇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일간, 지사님이 잘한다는 평가는 양 바퀴인 의회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고, 다만 실제 우리 충남 도민들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아서 그것을 더 높이는 데 우리가 노력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네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무척 후진국이고 그런데 행복 지수는 되게 높거든요. 높은데, 우리 충남도의 입장에서 정당 지수 1위, 무슨 5위 그런 건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똑같이 정치를 하면서…… 정치라는 것은 그다음에 민심이라는 것은 조속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시 그런 부분을 두려워하고 어렵게 생각하면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좋다 나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 충청남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인구 문제 아니면 도시의 형태 문제나 도농 복합 문제나 환경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저희가 지금 중간 정도예요, 중간 정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게 문제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되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주민 생활의 만족도는…… 다양한 분야니까요. 도시도 있고 농촌도 있고 다양한 게 상존하고 있는 충남이니까 만족도를 각 분야에서 더 높여 나가자, 이걸로 지사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도정 질문을 듣는 많은 도민들께서 과연 기공식에 관련된 논란이 정리되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시공사에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고, 기공식 비용 때문에 임대주택의 비용이 일부 늘어나거나 분양 시에 부담이 증가된다고 하는 것은 칸막이가 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시공 상황이나 칸막이가 무너지지 않도록 잘 감시·견제하여 좋은 임대주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하나는 이렇게 잘못된 내용이라면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보도와 정정을 통해서 우리 도민이 오해를 하지 않게, 걱정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행사의 규모와 형태보다 사업의 본질에 더 중점을 둬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공감해야 될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질의에서 부족한 부분은 향후에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련된 법률이 개정돼서 상수도 관망에 대해서 매설 후 10년 후에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상수도관을 세척해야 되는 법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군마다 사업비 확보 여부에 따라서 세척이 진행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고 생활하는 상수의 질에 대해서 중금속과 미세플라스틱이 매우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특히 학교 수도관 또한 낡아서 1년에 한 10여 곳이 사고로 인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충남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수도관 청소 또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감님을 모셔서 이에 대한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방정부가 상수원부터 계량기가 있는 곳까지 －옥내급수관이 시작되는 곳까지－ 배관 청소를 하더라도 옥내급수관이 오래되었거나 문제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쓰거나 먹는 물의 수질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자녀도 초등학생이라 학교에 가서 적극적으로 물 마시기가…… 마음이 그렇게 안 든다라는 얘기를 할 때 걱정이기는 한데요, 잘 아시다시피 옥내급수관의 길이가 학교 경계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더 긴 경우도 있고 또 짧은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특히 건립한 지 오래된 학교의 경우에는 상수도관 자체가 －옥내급수관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로는 문제가 생길 때만 상수도관을 －옥내급수관을－ 교체하거나 공사하는 현황이지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교체를 하고요, 어쨌든 현행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준공검사가 끝난 지 5년이 넘는 상수도 급수관은 2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후 정도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 제가 교육감이 된 이후로 10년째 ‘안전한 먹는 물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매년 1회씩 수질검사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수질을 검사하는 것과 실제 옥내급수관의 깨끗함과는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장 전문가의 판단이고, 그래서 옥내급수관을 청소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는 다 할 수 없지만 옥내급수관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오래된 학교부터 실시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설 학교 또는 오래된 학교 교체 이런 것들은 최근 3년간 1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학생과 교직원들이 먹는 물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지금 먹고 있는 －옥내급수관을 통해 들어온－ 물이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사고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부적절한 상수원이 공급되거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됐을 때를 대비하자라는 취지이므로 급수대를 통한 먹는 물에 문제가 있다는 건 절대 아닌 것을 우리 도민들이 잘 아셔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에 본 의원도 공동발의를 했다가 철회한 조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만 다행히 도교육청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판단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따진 다음에 지금은 해소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시인하고 수정하려고 하는 용기가 교육감님께 계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수정하는 과정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면 ‘을질’이라고 하는 저 이상한 용어가 앞으로 도교육청과 같은 미래의 주역들이 성장해 나가는 기준이 되는 가르침을 하는 학교 현장에 더 이상 등장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주신 말씀 참고해서 그 부분 가지고 다시 논란이 되지 않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소는 우리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함께 상의해서 좋은 해법을 제시할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학교 구성원 간의 원활한 토론과 민주적 합의 절차가 없어서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학교자치 조례라는 형식으로 학교 구성원의 토론과 숙의를 통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상호 토론·협의로 이루어지는 교무회의의 권한을 강화하는 형식의 학교자치 조례가 가능하다면 그거를 대안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고요, 교무회의의 의결기관은 이야기가 나온 지 36년 정도가 됐습니다.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의지를 못 갖는다고 하면 학교자치 조례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앞으로 다양한 학교 구성원의 입장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주어지는－ 수많은 교육행정의 과제들을 해소하는, 그리고 현장에서 분배하고 풀어나가는 데 중요한 민주적 절차로서 교무회의의 의결 기구화를 포함한 학교자치 조례에 대한 고민을 본 의원도 열심히 해 보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교육청에서도 사전 검토를 부탁드린다 당부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처리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과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함께 우리 충남도의 미래를 위해 고민한 지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과연 우리는 도민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평가에 대해 저 스스로도 두렵기도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교육감님 답변에서 확인한 것처럼 혹여라도 잘못된 일이 있으면 수정할 용기, 바꿔볼 용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도민에게는 그동안의 관행과 다르게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설명과 더 많은 친절함이 요구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년 온천이 살아 숨 쉬는 아산 출신 국민의힘 소속 김응규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기회를 주신 김복만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님과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 대책과 교급별 학교 운동부의 부재로 인한 스포츠 인재 유출과 관련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태흠 지사님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19대 국회의원 시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 하셨기에 잘 알고 계시는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기지를 재배치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후 2002년 국내 미군기지를 평택 등 다섯 곳으로 통합하기 위한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이 체결되었고, 2004년에는 미군기지 평택 이전 협정 비준안이 가결됨에 따라 2007년부터 평택시 일대로 미군기지의 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지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 및 안정 유지에 기여하는 한미동맹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안보 및 세계질서를 유지하는 주한미군의 주둔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으나 지역 주민과 갈등 없는 조화로운 정착을 위해 힘쓰는 것 또한 필수 불가결 한 부분입니다. 주한미군 기지와 상시 진행되는 훈련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겪는 문제로는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소음, 환경오염, 안전사고, 학생 학습권 피해, 비행안전구역 지정에 따른 지역개발 및 민간투자 위축 등이 있고 이는 일상생활 장애뿐만 아니라 고향이자 삶의 터전이었던 곳에서의 장기 거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코자 정부와 국회는 일명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개정함으로써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 이내인 곳을 주변 지역으로 규정하고 해당 지역의 경제 침체와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하는 등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아산시 둔포면의 미군기지 영향권입니다. 그러나 아산시 둔포면 면적의 53.6%가 3㎞ 이내인 주변 지역에 해당되고, 15개 리 중 11개 리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3㎞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등 같은 미군기지 영향권에 있음에도 행정구역이 평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한 각종 지원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어 평택과의 차별과 격차를 키우고 있습니다. 평택에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약 17년간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총 80개 사업이 추진되었고 예산은 약 22조 647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는 ‘평택지역개발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문화·복지시설 증진, 교통·물류 시설 확충 분야 등 총 17개 사업에 1조 349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의 영향권이자 소음 등고선의 방향에 위치하고 있는 아산시 둔포면의 지역 주민들 역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피해가 뚜렷하기에 공공시설 및 인프라는 물론이거니와 개개인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했던 불합리한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불균형과 차별을 해결코자 충청남도는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를 상대로 법 개정을 요구하였고, 김태흠 지사님께서도 미군이전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셔서 피해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노력으로 약 430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아산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평택과 비교한다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산시는 충남의 서북권이지만 국토의 허리에 위치하고 있고 편리한 교통 요건과 개발이 용이한 지형 조건으로 충남을 대표하는 첨단 산업 거점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약 아산시 둔포면과 평택 간의 지원 격차가 이처럼 크고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두 도시의 성장 속도, 도시 경쟁력 등에서 큰 격차가 발생할 것이고, 더 나아가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지역 주민의 공감대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해당 문제는 안보와 외교적인 성격이 짙어 오로지 지자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개정을 위해 협조가 필수적인 국방부와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기재부에서는 평택지원법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에 앞으로도 어려운 난관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아산만 일대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의 4차 산업을 선도할 글로벌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이라는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우리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도는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되 그 지원의 간극을 메꿀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공여구역과 주변 지역 간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약 15년 이상 지속되어 온 것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피해 그리고 지역 경제 발전 정체로 인한 상실감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힘쓰시는 지사님께서는 과연 취임 이후에 이 사안을 해결하고자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권, 도시 및 산업 개발, 기반 시설 확충, 문화관광 육성 및 지역산업 진흥 분야,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께 교급별 학교 운동부 부재로 인한 스포츠 인재 유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학교 운동부 현황입니다. 본 의원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은 2024년도 기준 215개 학교에서 36개 종목의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고 운동부원의 수는 2928명, 지도자는 249명으로 학교 운동부의 관계자가 약 300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학교 운동부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학생 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로, 선수 등록을 하지 않는 학교스포츠클럽과는 구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학교 운동부는 지역 내 스포츠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최근 운동부 자체에 대한 인기 저하, 운동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급격한 학생 수 감소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부 실태 관련 보도 자료입니다. 2024년도 교육부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학교 운동부 육성 학교 수는 2012년 5281개교에서 2022년 3890개교로 10년 사이 무려 26%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매주 2∼3개 팀이 해체된 셈입니다. 현재 야구나 축구와 같은 단체 종목은 물론이고 개인 종목, 특히 비인기 종목의 경우 팀 창단 및 유지는 고사하고 선수 발굴조차 버거워 최소 운영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눈에 띄게 열악해지는 상황은 학교 운동부의 존폐 위기로 이어지고 이는 지역 내 초중고교 운동부의 연계 진학을 저해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진학 연계 불가능 종목 현황입니다. 충남도 내 15개 시군별로 진학할 상급학교가 없어 타 지자체로의 전학이 불가피한 종목은 검도·육상·배구·야구·축구·태권도…… 총 16개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운동부원들은 상급학교로 진학할 나이가 되면 어릴 적부터 자라온 지역이 아닌 다른 시군으로 가거나 심지어 다른 시도로 가야 합니다. 이처럼 운동부원들이 꿈을 이어가기 위해서 타 지역으로 전학을 가야 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스포츠 인재가 외부 지역으로 유출되어 지역 내 체계적인 엘리트 체육인 육성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인재 유출 관련 보도 자료입니다. 물론 이것이 충남만의 문제는 아니나 지역 내 운동부의 연계 진학 체계가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에 실패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경험하는 좌절감과 소외감, 어렵게 상급학교에 진학한 학생은 동료를 떨어뜨렸다는 미안함,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동료에서 경쟁자가 되어야 하는 현실이 만드는 팀 내 위화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꿈을 위해 전학이라도 가서 운동을 지속한다면 다행이나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자신이 자라온 지역 내에서 가족의 케어를 받으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황 속에서 운동에 집중하는 것은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 있어 크고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동부 현장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됨에 따라 운동부 팀의 성적보다 기존 학생들을 상급학교에 무사히 진학시키는 것이 우수한 감독의 기준이 되는 현실에서 지금이라도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으며 체육 생태계의 도미노 붕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즉 충남교육청은 스포츠 인재를 연속성 있게 양성할 수 있도록 운동부의 지역 내 진학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사안 역시 다소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문제이므로 이미 지도자, 운동부원, 학부모 등 관계자들의 연계 진학을 위한 대책 마련 요구가 지속되어 왔으나 앞서 말한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학교 차원에서도 운동부 창단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이 모집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인건비, 운영비 등 포함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운동부를 무작정 시군 내에 개설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현실적인 지원 및 대책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체육 생태계의 도미노 붕괴만큼은 막고 도내 학교 운동부원들이 진학 문제, 이사,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 팀 내에서의 불필요한 경쟁과 위화감 등을 걱정하지 않고 오로지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교육감님께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의원님께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면 미군 이전이 평택으로 되면서 지원법이 2004년도에 제정됐는데, 제정이 될 때에 지원 대상 행정구역을 평택시와 김천시로 한정을 해 버렸습니다, 또 한편으로 국방부 시행령에 동일한 영향권, 그러니까 반경 3㎞ 이내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런데 아산 둔포면 지역 주민 같은 경우는 이미 법에 행정구역을 평택이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평택이 아니니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십 년 동안 지원을 못 받고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보니까 200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네 차례나 법 개정 추진을 해 왔어요. 2012년도에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면서 공동발의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2008년도·2012년도에 이명수 의원이 했고, 2019년도·2020년도에 강훈식 의원이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을 대표발의 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 국방부라든가 행정부의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하나도 진척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도지사 되고 난 다음에 여당에는 성일종 의원한테 부탁을 했고, 야당은 강훈식 의원한테 다시 부탁을 하고 그래서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했고, 또 그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통해서 국방부, 기재부 등에 강하게 압박을 가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야당 의원도 반대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법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정부에서도 반대를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은 그렇게 되면 법 개정이 안 되더라도 공여지역 주변 지원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우리 충남과 아산 둔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3개 사업을 저희가 확보했는데요, 법 개정 시 예상되는 지원 예산이 493억 원, 한 500억 가까이가 되는데 그보다 많은 830억 규모의 대안 사업 3건을 반영시켰습니다. 반영시켜서 하나, 아까 말씀하신 교량 및 연결도로, 그러니까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사업은 사업비가 올해 반영이 되는 바람에 시작이 됐고, 그리고 둔포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과 한미상생센터 －이 부분은 200억짜리 2개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절차가 이루어져서 기재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절차가 늦어서 올 예산에 －작년 연말에 반영이 안 돼서－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22대 국회에서도 내고 계속 싸우려고 그럽니다. 계속 싸우려고 그러고 또 얻어낼 것 더 얻어내고 그래서 법 개정을 안 하더라도 법 개정한 만큼 적어도 국가 지원을 이끌어낸다고 그러면 그때 제가 포기를 하더라도 법 개정을 앞으로 계속 아산 국회의원들하고 충남의 국회의원들하고 협의해서 내고, 그다음에 또 정부도 제가 압박을 가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피해를 보고 소외된 둔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게 도지사로서의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학교체육과 또 전문체육 발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김응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학교 운동부가 없어서 스포츠 연계가 외부로 연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알고 계신 대로 2024년 현재 충남교육청에는 초중고 210여 학교에 2928명의 운동부 선수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운동부 자체에 대한 인기 저하, 또 학생 수 급감 등의 영향으로 해서 학교 운동부 감소와 진학 연계가 쉽지 않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스포츠 유망주 학생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의 학교 운동부에 진학하지 못하고 충남 도내 타 시군 또는 타 시도로, 이른바 ‘운동부 유학’을 떠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 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졸업한 초중학교 학생 선수는 모두 1958명입니다. 이 중에 자신이 사는 지역을 떠나서 충남의 다른 시군이나 또는 아예 타 시도로 진학한 학생 선수는 3년간 16종목 232명입니다. 이들 중에 107명의 학생들은 충남 도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 간 지역 연계 육성 체계에 따라서 인접 시군에 있는 운동부나 충남체육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군 간 연계 육성 체계로도 수용할 수 없는 학생들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 학생 수는 26명입니다. 이 26명 학생들은 지난 3년 동안 타 시도로 진학을 했습니다. 충남에 운동부가 없는 경우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학생들이 집을 떠나서 타 시도에 스포츠 유학을 떠나야 하는 현실은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교 운동부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일거에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기존 운동부를 유지하는 것마저 힘든 최근의 운동부 현실에서 새로운 운동부를 신설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은 말씀하신 대로 충청남도 전문체육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진학 환경을 조성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급별 운동부 연계 육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지적에 적극 공감합니다. 스포츠 인재 유출 방지와 진학의 연속성 강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시군 간 운동부 연계 육성 체계를 정교하게 다듬어서 스포츠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저희가 조사된 바로는 107명입니다. 전체 232명 중에 107명이 충남 도내 타 시군으로 갔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예 이사를 가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와 행복추구권 보장 때문에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잡거나 또는 체육회에서 무작정 붙잡아 둘 수가 없는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 부서, 교육지원청, 충남 스포츠과학센터, 시군 체육회 등 유관 기관들과의 연결망을 강화해서 스포츠 인재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더 열심히 찾겠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 공감대 형성을 지원하고 운동부 지도교사와 지도자의 역량 강화 등 운동부 운영 제반 여건 확보를 통해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우리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역 그리고 생각하시는 운동부를 대강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초등학교 운동부 학부모님들도 지역교육청에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신설 학교에 운동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지금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논의나 학부모님 만남 자리에도 의원님 초청해서 함께 이 노력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애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예.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의회에서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