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홍성 거주 도민들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 출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수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홍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정질문에 앞서서, 하반기 의장단 또 상임위원장 선출이 있습니다. 여야 의원님들 특히, 여당 의원님들! 우리 야당 의원님에 대한 배려로 상임위원회가 원만하게 배분되고 선출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제22대 총선 결과는 집권 여당의 참패였습니다. 집권 여당의 참패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석을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것은 민생이었습니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완전히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이는 중앙정부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남 집행부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이 발간하는 ‘충남경제’ 5월호에 실린 최근의 충남 경제 현황을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 제품과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증가와 반도체 중심의 고용 증가로 종합적인 경기 지수는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의 체감경기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과실, 채소류, 신선식품 등의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한마디로 느끼는 도민들의 체감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남도의 민생 정책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지사님이 도민체전 기간에 해외에 나가셨는데요, 그만큼 어깨가 많이 무거우셨고 책임도 막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네덜란드, 체코, 헝가리 다녀오셨는데요, 투자유치협약을 2개사로부터 2억 5000만 불 유치하셨고 수출 상담을 약 833만 불 계약을 추진하셨습니다. 성과가 굉장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녀오신 소회 있으면 간단하게 도민들께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저희 도가 또 대한민국 농업이 가야 될 방향적인 측면에서 많은 벤치마킹을 해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걸 얻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체코, 헝가리에서는 수출 상담회를 했는데, 저는 ‘제 생각이 옳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요즘 한류 문화를 타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K-푸드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인기가 좋은데 이런 기회에 우리 충남의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충남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성과도 좀 있고 해서 보람된 순방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저 뒤에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헝가리 경제차관님이시죠?

예.

맞죠?

예.

지사님, 오른쪽 화면에 보면 지사님께서 넥타이를 풀어주시더라고요, 넥타이가 멋있다고 하시니까. 지사님, 오늘 넥타이가 굉장히 멋있으세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렇게 넥타이를 풀어주는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에. 그래서 하반기 2년 동안은 의원님들께 10명 정도는 넥타이를 풀어주셔서 협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대답을 왜 안 하시는지?

(웃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 또 하나 말씀드리면 －도민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지사님 총리 기용설이 나왔었습니다. 총리 제안 받으셨습니까?

제안 받았으면 도민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안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저는 임기가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고, 임기가 몇 개월 정도 남아 있다고 그러면 도민들께 이해를 구하는데 임기가 반 가까이 남아 있는 이 부분은 무책임한 거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충남 도정을 잘 이끌어가라고 도지사를 선출한 거지 이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어디 총리나 다른 길 가라고 저를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지사님의 페북을 보지만 지사님께서 중앙 정치에 대한 발언을 가끔 하십니다. 저는 굉장히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또 충남도의 어떤 위상을 높이고 또 영향력을 높이는 것은 정치가로서 또 행정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자치단체장님 중에서 크게 두 분이 지금 많이 하시는 걸로 봅니다, 지사님과 홍준표 대구시장님. 홍준표 대구시장님께 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과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지사님께서 대전일보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 세 번 나올 생각이 없다, 대통령이나 더 큰 생각도 없다, 도지사라는 자리는 주어진 책무와 역할이 있다, 대통령 꿈을 꾼다든가 재선 3선을 생각하면 자기 소신과 철학대로 못 간다, 도민들 눈치 보고 언론인들한테 포장하고 인기 위주, 인기 영합으로 가기 때문에 소신과 철학대로 갈 수 없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하반기 남은 2년 성과로서 도민들께 보답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2년 동안, 세월이 좀 빠르지 않습니까? 금방 2년이 거의 다 지나셨는데요, 제가 아는 충남 도정의 김태흠 지사님은 ‘중앙정부에서 전부 할 수 없는 일을 지방정부로서 구조와 시스템을 약간 개선해서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의 모델을 만들고 싶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리브투게더 아니면 스마트팜 －농업 쪽에서는－ 그런 일들의 모델을 삼으시려고 하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보면 그것은 결국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는 것으로 직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사님, 그런 면에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부여군 임천면에 있는 군사2리라는 동네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에 약 18가구 정도가 있는데 18가구 중에서 반, 10가구 정도가 지금 계곡수를 모아서 그대로 직수를 받아가지고 식수로 쓰고 있고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이런 곳이 있나. 물론 시군에서 사실은 책임져야 될 일이거든요, 수도법 2조에 시장·군수에게 책임이 있지만 그럼에도 충남도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팀장님께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겠다 했는데 지사님이라면 내년도까지 가겠습니까? 하반기에라도…… 계곡수를 쓴다는 게 상상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사님도 아마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조치해서 하반기라도 충남 도민들이 바로바로 상수원, 먹는 물에 대해서 책임 갖고 건강한 물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2가구가 거주 중인데 18가구가 우물을 파서 지하수를 쓰고 있고 4가구가 관습에 따라서 계곡수를 식수로 쓴다는 얘기를 어제 보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조치를 취한 게 “수질 오염 관계 그런 부분들 확인을 위해서 오늘 당장 보내라” 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수질 검사를요. 그리고 이 동네가 내년에 공사를 해서 상수도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차질 없이 하고 그전에는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철저히 하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게 임시적으로 조치 취하면서 가겠습니다.

과연 부여 이 한 곳만 있을 거냐, 그것도 한번 지사님이 검토하셔서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 부분 질문이 있다고 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각 시군과 협의해서 파악한 거로는 지금 여기밖에 없다고 하는데 좀 더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광역 먹거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 먹거리가 2018년도에 사실은 국비를 받으려고 185억의 예산을 계획했었죠. 도비하고 국비 확보해서 185억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 안에 유기농센터가 오면서 사업이 딜레이되면서 잘 추진이 안 됐었죠. 그러면서 이번 사업을 전면 재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도 재검토하는 데 사실은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 14개 시군에 학교급식센터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학교 급식을 하는 건 맞지 않다. 다만 이거에 대한 대체 사업을 뭐를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충남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 지사님 뵙고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기관이 충남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뒤에 보이시지만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그다음에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현대파워텍,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해서 계열사까지 하면, 존경하는 당진의 이철수 의원님께서도 당진 현대제철의 밑에 하청기관까지 따지면 1만 80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이 기관들에 공공급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이 기관들과 함께 MOU를 해 주시고 충남도에서 공공급식을 납품하는 그래서 안정된 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지사님은 어떤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첫째는 동의를 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부여에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는 2018년도인가 계획이 돼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군에 통합지원센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여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좁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내용을 바꿔가지고, 가기는 가되 내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 시군에서 학교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게 되면 나머지 큰 틀 속에서 시군에서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하고요, 또 부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거기다 더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건립을 해서 운영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네덜란드 가서도 느낀 건데 지금 250만 평 스마트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 청년농들이 들어오더라도 각자가 농사를 지어서 각자가 판매를 하는 그런 형태는 무척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집단화시켜서 그 집단에서 나오는 농산물 전체를 유통시키는 그런 형태가 돼야 유통이나 판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거다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이번에 그걸 더 절실히 느꼈어요. 왜냐하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하고 시스템은 좀 달라요. 과거의 역사가 상인 길드들의 조합 형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그랬잖아요. 이게 농업까지도 접목이 돼서 3명이 됐든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동네 하나에 법인을 만들어서 같이 운영을 하고 또 판매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이런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우리도 작목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수확이 어렵잖아요. 수확이 어려운데 그 부분을 로봇이나 AI가 대응을 할 텐데 로봇, AI를 구매하는 것도 한 개인들, 조그맣게 개인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 형태로 가게 되면 수확을 하는 로봇이나 AI 같은, 농자재도 구매하는 데 그리고 또 활용하는 데 유리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지사님, 다만 기관에 대한 공공급식의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쌀이면 쌀, 한 품목씩 납품하기 어렵거든요. 전체적으로 주식부터 부식까지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군 급식센터와의 연결 아니면 각 농협에 있는 조공과의 연결을 빨리빨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충남도가 사실은 그 부분에서 아직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배려하셔서 관심 갖고 지사님께서 지켜주시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짧게 얘기하면요, 지금 배달의민족 우아한형제들 그다음에 또 CJ프레시웨이 이런 데와 MOU도 체결했고 앞으로 큰 식품 유통 기업들, CJ푸드빌이라든가 아니면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하고 MOU 체결도 해서 우리가, 기존 농업 하는 부분에 있어서 판로가 제일 문제잖아요. 그래서 판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앞으로 250만 평의 스마트팜이 이루어지면 그 스마트팜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어떻게 유통·판매를 시킬 것인가, 그걸 생산자한테 맡기지 않고 저희가 나서서 그런 부분을 연결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과 큰 틀만 말씀 나누면 나머지는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말씀을 나눌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틀들은－ 실국장들 그리고 과장들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지난 5월 16일 민선 8기 3년 차 시군 방문, 부여 방문해 주셨습니다. 부여 방문하셔서, 아마도 제가 느꼈던 지사님의 생각은 백제의 고도인 부여가 이대로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백제의 고도인 부여를 활성화시킬 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거에 대한 답이 그래도 한옥 마을을 통해서 사람도 유치하고 정주 여건도 만들고 더 정착시키는 그런 것을 계획하셨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지사님, 그런 구상을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대백제전을 작년에 치렀는데요, 그래서 벌써 이미 눈코입이 다 그려져 있는데 백몇십억이라는 큰 예산, 문화제 축제에 그런 예산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러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이게 효율적이냐 하는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공주하고 부여가 백제의 고도라고, 저도 공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교가에 “백제의 고도”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공주하고 부여 갔을 때 고도다운 느낌이 －제일 처음에 방문하게 되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고도라고 얘기하면 적어도 한옥들도 즐비해 있고 또 일부는 과거의 고도다운 문화들이 살아 숨 쉬어야 되는데 다른 시군하고 똑같잖아요. 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머무르는 관광지가 돼야 되는데 －지역도 협소고 작지만－ 당일 와서 그냥 두서너 시간 보고 떠나는 그러한 관광도시가 돼서는 지역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한옥 마을처럼, 막연하게 한옥 마을이 아니라 한옥들이 들어서게 되면 전통시장들 그다음에 음식점들, 카페들, 숙소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집어넣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민간인들이 사는 부분들도 같이 집어넣어서 뭔가 조화롭게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옥 마을을 만드는 데 지금까지는 시스템도 잘못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국비 반을 지원하는데 국비가 거의 전부 다고 도와 시군에서는 지원하는 액수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0년 넘게 하면서 100억도 안 들였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집 한 채 짓는 데 10억씩 드는데 10년 넘게 100억 정도 들었다고 하면 한옥 한 열 채 값 정도밖에 여지까지 지원이 없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한옥 마을을 만들 수가 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옥 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먼저 한옥 단지 조성에 대한 국비 부분을 지난 5월 달에 문화관광부 장관 만나가지고 지원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백제 한옥 표준 모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상은 끝냈고요, 앞으로 올해까지면 한옥 표준 모델 개발까지 끝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부여에는 1300가구 정도 그다음에 공주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해서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역민에서 유치할 한옥 그다음에 외지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인구의 한옥 그걸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특히 주차에 대한 인프라를 하셔야 상권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같이 담아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여에 가며 느낀 게, 롯데 들어가기 전 동네에 보니까 군 노인회관을 거기다 지었더라고요. 그러면 노인들이 버스 타고 어떻게 가요, 거기를.

지사님, 그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음 도정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다 한옥 마을을 만들었어야죠.

그러니까 철저한 계획하에 먼 길, 먼 10년 뒤, 20년 뒤를 보고 계획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지사님.

예, 그런 데다 한옥 마을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노인들 노인회관을 짓고, 거기다가 노인들 시설을 만들면 활용하는 사람들이 버스 타고 거기 어떻게 가요, 차도 없고.

그래서 우리 부여군의 노인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지사님께서 옮겨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내가 볼 때 그래서 장기적으로 놓일 자리에 놓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00% 동의합니다, 지사님 말씀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사님. 아시겠지만 하천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나뉘죠?

예.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도 이번에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지방하천에 사유지가, 개인 용지들이 약 4만 4493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약 673만 평, 이게 평당 15만 원씩 따져보면 약 1조입니다, 1조. 그래서 하천법의 규정에 지방하천은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첫째는 이 법을 바꿔서 지방하천에 대한 사유지에 대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사실은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사님께서 이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올해 617필지의 미불용지, 그러니까 거기에 시설을 한 것이죠. 옹벽을 치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을 한 것에 대한 미불용지가 617필지였었는데 올해 보상해 주는 게 16필지 해서 601필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미불용지에 대해서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 본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이번에 아셨는지,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힘쎈 지사님이시니까 기대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사님 어떤 생각이신지?

문제 제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한테. 저도 처음 알았어요, 답변 부분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 어제 저한테 보고를 하면서. 그래서 내용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하천에서 홍수 나고 뭐 하고 하면 거기에다 보수하고 이러면서 사유지 같은 거 들어가는 부분들을 그냥 보상 같은 것 안 해 주고 들어가고 한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원래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금년부터 토지 매수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17필지에서 16필지를 올해 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부한테 요구를 해서, 지금 국가하천만 매수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방하천도 가능하게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렇든 않든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 봐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뒷받침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가 규칙이 있고 전남도가 조례가 있고 경기도도 기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까지 지사님께서 파악 좀 한번 해 줘 보시고 보고 받으시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유튜브에 게시한 2024년도 충남교육 5대 정책 영상을 한번 보았습니다. 충남 미래교육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다섯 가지 정책의 다양한 영상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문서로 보다가 동영상으로 보니 정책에 대한 이해가 훨씬 쉬웠습니다. 그런데 조회수를 보니까 약 1900회에 불과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유튜브 충남교육청 채널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홍보 영상이 무려 1200개에 달했습니다. 교육청이 유튜브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조회수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대부분이 100회∼200회도 되지 않았습니다. 동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과 여러 사람이 많은 비용을 들였을 텐데 결과는 초라했습니다. 교육정책 홍보를 위해서 동영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꼭 알아야 하는 교육정책에 관한 홍보 동영상이라면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충남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지금 10년째 달려오시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

이제 3선 2년 마지막 남겨놓으셨고요, 더 하시고 싶어도 법적으로 못 하시는데 하여튼 마무리 2년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게 교육 부분에서 학생인권 조례입니다. 물론 뒤에 이것도 하나의 역사이고 또 역사의 평가는 훗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폐지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 당연히 합당한 이유가 있으신 것이고 반대를 하는 의원님들도 거기에는 당연히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조례안이 폐지가 되었는데, 현재 대법원에 계류가 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에 현재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후속에 대한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 판례에 대한 후속은 아니지만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서 수립되는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충남도에서도 폐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폐지가 된다는 조건, 폐지가 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정확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에 기존에 해 왔던 정책들은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가령 예를 들면 7월 10일 제4회 충청남도 학생인권의 날 행사를 통해서 원탁토론회를 개최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을 포함한 교육공동체 인권 증진에 관한 인권 친화적인 토론회를 개최해서 학교 문화를 건전하게 끌어가는 방안을 학생들하고 모색하는 것들도 하게 되겠고요, 아직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대법원에서 폐지로 최종 결정이 난다면 그것을 존중하고 갑니다. 다만 교육기본법 등 －관련 헌법 등을 포함해서－ 상위 법령에 따라서 학생의 인권 보호나 또는 증진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게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촉구 건의안은 제출을 못 하지만 거기에 대한 후속을 우리 교육청에서 잘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결산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을질, 갑질’ 해서 요즘 아주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 뜨겁게 달궜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감께서 “이런 내용인 줄 몰랐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조례 이런 게 나오면 취지만 듣죠. 이번에도 19개인가 되는데 조례 조항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꼼꼼하게 더 살피셔서 이런 논쟁이 없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도정 질의에서도 교육감님께 적정규모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의원도 적정규모학교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이다, 다만 지금 학부모 동의 60%에 대해서 견주는, 이것을 폐지시킨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정확히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교육감, 거기에 동의하시죠?

60%, 기존에 유지해 왔던 그거는 다 지키는데, 다만 전교생이 10명도 안 되는 초등학교의 경우, 한 학년에 1명이거나 2명이거나 아예 없거나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최종적으로 학교에 또 의견을 다시 묻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아쉬운 점이 미래 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추진 지역 협의체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서울시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이 과정에서 조례나 규칙도 없고, 마찬가지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위원회 자체도 조례를 안 만들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행정 예고도 안 하고 급하게 행정을 추진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다.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학교 교실에서 정성을 다하겠다’라는 교육 방침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 －충남 도내에 136개의 면이 있는데－ 출생아 수가 한 명도 없는 데가 11군데입니다. 8%가 넘고 있고요, 엊그제 대통령께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 또 ‘범국가적 총력 대응’이라고 아주 강력한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 충남의 경우 2030년, 지금부터 6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5년 반 뒤에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지금보다 41.6%가 줄어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2∼3년 뒤에 준비하면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누가 제 뒤를 이어서 일을 하시든 또 어떤 공무원이 뒤를 이어서 이 일을 하시든 간에 대단히 급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22년 가을부터 준비하기 시작했고, 작년 1·2월 달에 교육청 내부에서 거르고, 작년 봄부터 지역 교육장님들이 지역에서 논의를 했고, 작년 가을에 지역에 처음 내놓으면서 시군 의원님들, 시도 의원님들 희망하는 분들과 함께, 학부모님들과 함께 그리고 시민단체 이렇게 다양한 구성을 해서 의견을 듣도록 했는데 들은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시도 의원님들은 희망을 안 했습니다. 저는 듣지도 못했으니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예, 의원님도 불렀는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작년 9월에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셨잖아요.

여튼 교육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당연히 아이가 주는데 적정규모를 시켜야 한다, 동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만 그것이 교육감께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정책과는 달라서 좀 아쉬움이 있다.

정책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정책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교원 단체 그다음에 학부모, 지역 공청회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한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5월 하순부터 6월 5일까지 교원 단체든 학교든 지역청이든 공문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받았어요.

계획을 해 놓고 받는 의견과 계획하기 전에 받는 의견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획을 만들기 전에 의견을 수렴해서 만드는 계획과 “우리가 다 만들었으니까 너네 의견 있으면 제시해” 이거하고는 다른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8월부터 지역에서 의견을 듣기 시작했었기 때문에 처음 듣는…….

의견을 어떻게 뭐로 들었습니까?

지역청마다 했어요. 지역청마다 했는데 그 범위가 달랐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3·4·5월 달에 시군 교육청을 다니면서 교육 정책 설명회 그리고 교육재정 설명회 때도 이야기를 해서 학부모님들이, 오신 분들이 몇천 명이신데…….

본 의원이 느낄 때는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죄송한 표현이지만－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지난 분교장 개편 당시에는 행정예고를 분명히 하셨잖아요. 이거는 행정예고를 안 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시안인데 행정예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충분히 하고 1년 더 늦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과정이에요. 그래서…….

행정예고 시간은 지났고, 다만 이 계획에 대해서 의견 절차를 듣는 것이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지, 그거는 아니지요. 교육감님이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6월 5일까지 공문으로 정리한 의견들을 모아서 지금 정리 분석 중이고, 7월 달에 다시 설명회 등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최종 시행안을 내놓을 거예요. 아직은 시행안이 아니고 예시안을 내놓은 겁니다.

여튼 계획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쉬운 점이 많았다, 그렇게 정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의견 수렴이 들어오니까 의견 수렴을 더 잘 받으셔서 계획이 잘못됐다고 하면 좀 더 수정을 하더라도, 좀 더 늦게 하더라도…….

당연합니다. 지금 부서끼리도 의견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거를 7월까지 다 설명회를 통해서 정리해 나가겠다.

예, 그렇게 부탁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지역에서 위원회에 한번 같이 들어오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교육감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이거를 준비하면서 학교에 대한 적정규모를 인위적인 것보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학부모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적정규모 시범 학교를 한번 만들어서 농촌에서, 지금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방과후거든요. 방과후에 대한 지역을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시범 학교를 딱딱 만들면, 그 학교 방과후가 정말 잘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학교를 학부모들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적정규모학교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하는 제안도 한번 고민해 보셔서…….

예,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 학교를 한번 지역별로, 특히 농촌에 시범 학교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도교육청이 프로그램부터 강사까지 관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학교로 자연적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다른 걸로 제안하지 말고 학부모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시도해 본 교육청이 있는데 실패를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충남도 한번 해 보시지요. 저는 전혀 실패할 거라고 보지 않는데요.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육감님, 2년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셔서 충남 교육이 더 보람되게, 교육감님의 가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0여 일 후면 민선 8기 충남 도정이 반환점을 맞습니다.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심히 달려온 김태흠 지사님의 호가, 임기가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반환점에 꽤 큰 의미를 둡니다. 지나온 절반을 돌아보고 남은 절반을 더 잘 해 보라는 마음에서일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반환점은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지점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도약점이라고 해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흠 지사께서 15개 시군을 방문하면서 지난 2년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세 차례 연임하고 있는 김지철 교육감님께는 의미가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답고 성공적인 마무리가 되도록 바라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 간절할 것이고, 그를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문제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하나의 끝이 새로운 하나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어렵지만 경륜과 지혜로, 의미 있는 성과로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이 있는 곳, 꽃과 바다의 고장 태안 출신 윤희신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충남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충남의 현안 중 하나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책 관련 사안과 공교육 현장의 인성교육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지난 전국 소년체전에서 도교육청 개청 이래 최고의 큰 성과를 거두셨다고 들었습니다. 축하와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 선수 또 학교 당국, 지역 교육청 또 각 체육 단체들, 지도자들 수고하셨고 또 의회에서 크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과 본 의원이 때로는 의견을 달리하는 것도 있었지만 저와 함께 지향하는 곳, 바라보는 곳이 같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1형 당뇨환자 학생들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바로 추경에 편성을 해 주셔서 하반기부터 학생들에게 －환우들에게－ 지원되게 해 주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시군 지역 교육지원청들이 안고 있는 오래된 민원들 또 현안들 해결을 위해서 전담 부서나 전담하는 담당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올 하반기부터 충원을 해서 담당자를 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학생들의 건강이라든가 학생들의 성장, 충남 교육의 성장·발전을 위해서 도움 주시는 견해는 당연히 반영해야 맞고요, 다른 교육위원님과 함께 2년 동안 정말로 진정성 있게 임해 주신 의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본 의원도 2년의 교육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작은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서 아주 뿌듯하고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교육감님, 화면 잠깐 보시면, 제가 어떤 특정 기사를 올린 것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이라든가 교권 침해 사례들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교권 침해 사례는 하루에 8.3건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의 원인과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 아이들의 인성적인 부분에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교육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우선 답변을 드리자면 교육계의 한 귀퉁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대단히 국민 여러분께 또 학부모 여러분께 또 교직원 여러분께 몸 둘 바를 모를 만큼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에 10년 동안 매달려 왔는데 정말로 기가 막히게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아서 그동안 노력이 좀 무색한 지점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 여론 조사를 한 통계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인성 수준이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답한 것을 보면 인성에 가장 큰 요인을 미치는 것으로 약 62%가 가정을 뽑고 있고요, 친구나 학생이 그다음인데 다 14%, 13%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더 분발해야 되지만 동시에 사회가 해결할 지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와 가정은 제가 후에 언급을 하고요, 사업과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제가 도교육청에 요청을 드려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의 기준입니다. 물론 인성교육의 한계와 범주가 어디까지냐는 분명히 딱 선을 긋기 어렵지만, 도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자료니까 인성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23년도에 30억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24년도에 28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본청과 지원청 그리고 각 시군의 지자체 전입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어떤 비교 기준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많다 적다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도교육청 전체 5조 6조 되는 예산을 놓고 볼 때 인성과 관련한 예산은 적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생각도 같으시죠?

교육위원회 일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수 감소에 따라서 전체 예산이 줄면서 이 부분이 불가피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들여다보면 인성교육 예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행복 공간 조성 사업인데, ’23년도에 20억이었던 것이 ’24년도에 12억으로 8억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24년 예산에 8억을 더해 버리면 오히려 6억이 느는 셈이 될 정도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저는 몇억이 늘고 줄고의 그런 구체적인 부분보다도 전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편성이 적다라는 취지로 이런 자료를 보여 드린 거고요…….

예, 이후로도 이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의원님이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시더라도 예산편성 시에 관심 갖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 남으려고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교육감님 답변 중에 인성교육이 교육 당국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와 가정의 몫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 교육 당국이 더 분발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사회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어렵다.

아니, 여론 조사 나온 거를 말씀 주셨어요.

데이트 폭력, 데이트 살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교육 당국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저는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은 아이들에 대한 인성 함양, 인성교육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 당국이 책임을 갖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감님, 인성교육 담당은 충남교육청의 어디에서 하나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합니다.

팀이 있나요?

예?

별도 팀이 있나요?

인성교육 담당은 생활교육지원팀이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팀의 장학사 한 분께서 여러 업무를 보는 중에 인성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시도 교육청은 어떤지 아시나요?

다른 시도 교육청도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해요?

예, 표현만 앞에다 뭐를 붙였을 뿐이지, 왜냐하면 업무 대비 배정된 전문직 숫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알고는 계시지만, 의미 부여가 달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 ‘인성’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과를 운영하는 곳, 또는 팀을 운영하는 곳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인성교육팀’이라는 명칭을 쓴 시도 교육청도 두 군데나 있고요, 또 과에다가 ‘인성’이라는 단어를 넣은 곳도 있습니다. 충남을 비롯한 11개의 시도는 인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교육감님께 드리는 이유는 인성이라는 단어를 팀이나 과에 명칭으로 넣었을 때 교육청의 직원분들 또는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 또 교육공동체에 있는 모든 분들, 학부모님들이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는 강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사실 어렵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감님께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느끼신다라고 하면 과나 팀에 부서를 만들든 명칭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료를 보여드린 겁니다.

하여튼 말씀 감사드리고요, 명칭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인성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을 한다든가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명칭이 포함된 부서를 만들어야 되겠고 사업도 더 발굴하고 예산편성을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유명 스포츠 스타 사진을 띄워 봤습니다, 축구 관련된 선수들인데 차범근 감독, 박지성 선수, 손흥민 선수. 축구가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축구 쪽의 세 분의 스타를 띄웠는데, 이분들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기술도 갖고 있고 그리고 상당한 기록들, 우승 기록이라든가 최다 골 기록 이런 부분도 있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훌륭한 인성을 갖췄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력 신장을 위해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인성에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보여 주는 식이 될지는 몰라도－ ‘인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부서를 만들고 사업도 더 발굴하고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남은 2년여의 시간 안에…… 이거는 긴 싸움이잖아요. 1∼2년 안에 해결될 부분은 아니지만, 긴 싸움이지만,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임기 안에 시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충남교육청의 정책 또 사업들에는 인성이 들어 있는데 분류해 내기가 어려워서 좀 적었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발굴하거나 예산을 확대하는 이런 문제들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 말씀하신 나머지 부분들은 논의를 통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를 보여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도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석탄발전소 폐지가 진행 중입니다.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 폐지 이후 2025년 태안 1·2호기를 시작으로 전국 61기 중 28기 폐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9기의 가장 많은 화력발전소를 보유한 충남도는 폐지 예정 발전소 또한 14기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생산 유발 감소가 가장 크게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충남도의 대처와 대책에 많은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김태흠 지사께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공언하다시피 하셨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공식 대책으로 제시된 LNG 발전소 건설도 보령화력 5호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김태흠 도정의 전략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충남 지역내총생산(GRDP) 127조 원 중에 29조 원, 23%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도민을 대신하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태흠 지사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본 의원이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사님하고 직접 소통과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도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지사님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관련해서는 지사님께서 의원 시절에도 관심이 많으셨고, 또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지되던 2020년도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로 압니다. 그러나 궁금해하는 도민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황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국내 현황입니다. 보통 59기로 자료에 있었는데 현재는 61기입니다. 강원도 삼척에 삼척블루파워라는 화력발전소 2기가 최근에 준공되어서 61기입니다. 강원도에 10개, 경남에 14개, 전남·여수에 2개, 충남에 29개, 인천에 2개 해서 총 59기입니다. 전부 해안선을 따라서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석탄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해서 선박 접안이 용이한 해안에 위치하고요, 또 전기를 생산하는 터빈의 열을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로 바닷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안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충남에 유독 29개, 61기 중에 29개면 47.5%,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이렇게 충남에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사님도 그 이유는 아시죠?

지금 그 이유 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해안에 위치한 것이고요, 충남에 많은 이유는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전력 공급을 위해서 가까이에 있는 우리 충남 해안에 발전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충남의 전력 수요에 비해서 과반수 이상을, 우리 전력 자급률이 228%라고 하는데 절반 이상을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이 30년간 나름의 희생을 하면서 수도권 지역에 전력을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라든가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온실가스의 원흉이다라는 이유와 명분으로 폐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은 29기 중에 14기의 폐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보면 28기를 ’36년도까지 폐지하는데, 거기에 우리 충남의 14기가 해당됩니다. 경제 수명이 30년이기 때문에 우리 충남이 먼저 시작을 했고 30년 가까이 된 발전소가 이렇게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14기가 폐지되었을 때 우리 충남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은 얼마만큼 되는지 잠깐 산업부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생산 유발 감소 19조 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감소 7조 8000억 원, 합해서 27조 원 정도의 경제 유발 감소가 되어집니다. 취업 유발 감소는 정규 직원만 7577명. 발전소 폐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 경제가 발전소에 체질화돼 있는 곳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를 유지시킬 방법 중의 가장 큰 것이 특별법 제정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워낙 많은 이슈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침 MBC에서 본 의원에게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14일 금요일 날 방영된 영상인데, 내용이 3분 30초라 좀 길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안에 다 담겨 있는 내용들이라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에서도 나왔듯이 작년 8월 17일 장동혁 의원이 주관한 국회 입법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를 통과 못 한 것은 참 아쉬움이 많은데 지사님,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 건가요?

먼저 제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책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겠다 공언하다시피 했다고 그러는데 공언하다시피 한 게 아니라 공언을 했어요. 공언을 했고, 또 두 번째로는 석탄화력발전 폐지 대책에 대해서 ‘전략 부재의 큰 사례다’ 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인터뷰에서도 그 말씀 하셨네요. 특별법 제정을 제가 주도했지 않습니까? 전략 부재가 아니라 제가 주도했고, 장동혁 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통화하고 그다음에 과정을 다 진행해 왔고, 저는 거기에 전략 부재가 없었다. 제일 처음에는 정부에서 반대했는데 정부도 설득을 했고 다 설득을 했는데, 다만 야당의 김성환 의원이 －산자위 간사로 있었는데－ 마지막에 “선거철이다, 그래서 선거용 법안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면서 반대를 해서…… 어떻게 보면 끝까지 거의 다 가서, 목까지 차서, 중도에서 이게 폐기가 된 거거든요, 21대가 끝나고. 저는 이 부분은 통과가 안 됐지만 지금 거의 통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익혀 놨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 부재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는…….

예, 전략 부재가 아니고…….

본 의원이 뒤에 조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언하다시피 한 게 아니라 제가 공언을 했죠. 이게 뭐가 문제냐,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돼요. 문재인 정부에서 또 민선 7기에서 석탄화력 폐지를 추진했잖아요. 저는 국회의원 시절 때부터 “이거 대책 없이 추진을 하는 거다”, 왜냐하면 탈석탄 에너지 전환은 시대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과제예요. 거기로 가게 되면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고민이 있었어야 되고요, 또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의 탈석탄 에너지 전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탄소중립으로 가게 되면요, 우리나라 전력량이 지금보다 2배 내지 3배는 더 많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2배 내지 3배가 늘어나면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 2배 내지 3배를 늘릴 수가 있겠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 건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대체 건설 하는 부분들을 지역에서 벗어나서 －보령 같은 경우는 전남으로 보내고－ 지금 다른 데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또 전력량이 늘어나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이나 이런 데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민선 7기가 대응을 잘 못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걸…….

지사님, 저 시간…….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취임한 지 2년 됐어요. 2년 동안 이렇게 추진을 해서 목까지 찼다가 야당 의원 한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지금 이게 통과가 안 됐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벌써 ‘22대가 들어서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지사님, 도정질문은 도의원 주도권 시간입니다.

아니, 뭐 주도권이든 저도 답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길으시니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전략 부재라고 하니까.

전략 부재 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크게 하십니까. 보는 의원에 따라,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 저는 동의할 수 없으니까 동의할 수 없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의 어기구 의원 그다음에 장동혁 의원 그다음에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아주 긍정적이에요, 제가 통화도 했고. 그런 분들이 이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표발의를 해서 올해 아니면 정말로 내년 초까지는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시키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후에 질문드릴 부분에 대한 답변까지 다 주셨는데 먼저 말씀하시는 중에 ‘전 도정’, ‘전 정권’ 이런 표현을 해 주셨어요. 물론 석탄화력 폐지가 2018년도 제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때 잡히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전 정권과 전 도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충남의 대표 선수는 우리 김태흠 지사님이기 때문에…….

아직 2년밖에 안 됐다니까요! 좀 기다려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서 그런 부분은 너무 강조를 마시고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올해 안에 또는 내년 초까지 특별법 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그 말씀, 그게 제가 들으려고 하는 답변이에요.

답변이…… 전략 부재라고 하면 안 되죠, 진짜.

아니, 그러면 제가…….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을 제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진짜 고민을 했고, 여기에 의원님들 계시고 우리 집행부 있고 그렇지만 지역의 지역환원세 같은 경우도 제가 다 주도해가지고, 국회의원 10년 넘게 하면서 두 번이나 이 부분을 올려서 인상해서 세수 확보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독보적인 기여를 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 인정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 의원들은 또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뭐가 전략 부재인지.

아니 글쎄요, 지금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5월 30일 날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탈석탄 입법 토론회가 열렸는데 우리 발전소 주변에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이 아닌 의왕·과천의 이소영 의원님께서 하셨더라고요. 보고는 받으셨을 거고요. 그런데 본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빨리 폐쇄해야 되겠다는 데 주안점을 뒀더라고요. 물론 폐지지역 특별법 또한 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분위기가 무조건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하겠다는 것보다는 탈석탄 쪽으로, 빨리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길도 있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특별법 이외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관련해서 가장 큰 줄기는 두 가지입니다. 특별법 제정하는 것과, 산업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대책이 폐지시키고 LNG 발전소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 경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LNG가 그 지역에 지어져야 되는데 충남 같은 경우 보령 5호기만 빼놓고는 전부 외지로 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산업부, 중앙정부의 결정이다, 발전사의 결정이다라고 손 놓을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바로 그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기에다 해라, 30년 동안 희생시켜 놓고서 왜 너희들 떠나느냐!” 이 부분까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전략 부재라는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태안이 지금 제일 급하거든요, 14기 중에서. 태안이 급하기 때문에 이미 정무부지사하고 태안시하고 그다음에 발전사…….

TF팀 구성, 알고 있어요.

예, TF를 구성하고 그랬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전략 부재가 아니죠.

저는 그런 소소한 부분을 떠나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지고 LNG 발전소의 대체 건설이 다른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TF팀 구성한 게 뭐예요. LNG 건설이라든가 대체 건설을 우리 쪽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전력 수급 계획은 계속 수정을 하잖아요. 5년마다 하면서도 매년 수정 계획을 하잖아요. 수정 계획 하는 그 부분에 태안의 대체 건설을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TF팀을 구성한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작년도에 입법 토론회 할 때도 5개 시도가 공동으로 주관을 했습니다, 충남을 포함한. 그런데 지금 폐지 계획을 보면 충남이 14기를 폐지하고 인천 2기, 강원 2기, 경남 10기입니다. 인천과 강원은 2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폐지 계획이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경남이 10기가 폐지되지만 대부분 인근에 LNG 발전소가 다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5개 시도 중에 충남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시도는 온도 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4개 시도와 함께 추진하는 거는, 그네들은 강 건너 불구경이라 이거예요. 지사님께서 알고 계시고 추진하시지마는…….

아니, 그리고 또 하나, 윤 의원님께서 그걸 아셔야 되는데요, LNG는 수소가 됐든 뭐가 됐든 100% 탄소중립으로 가는 탈석탄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중간 과정이에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것도 줄여서는 안 된다, 대체 건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에 꼭 함몰할 필요가 없어요. 탈석탄 에너지 특별법이 되게 되면 우리가 또 다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가 됐든 뭐가 됐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받으면서 가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부분은 또 새로운 신산업인 수소가 됐든 이런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소…….

지사님, LNG가 100% 친환경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고용도 석탄화력에 비해서 60∼70%밖에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내년 말에 임박되어 있는 태안 쪽의 발전소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데, 방금 지사님께서 대책으로 말씀 주신 부분들이 그 안에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LNG 발전이라도 타 지역으로 가는 것들을 막고 그 지역에 대처해서 지어지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사님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거고요, 다음……. 지사님하고 이렇게 격론을 펼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을 중간에 다 넘어가고 말았고 답을 다 주셨는데, 제가 천천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책으로는 특별법 제정,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입법화시키겠다는 말씀 주셨고 LNG 발전의 대체 건설 또한 가까이, 태안발전소는 TF팀을 구성했고 나머지 당진이나 보령 또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본 의원은 그 중간의 시기적인 갭을…… 잘 아시다시피 지역 경제가 1년, 2년 동안에 붕 떠버리면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그러면 다시 이걸 회생시키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쭉 이어질 수 있게끔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표현을 새로운 플랜을 좀 짜주십사, 그리고 나머지 4개 시도는 절대 우리와 같지가 않다라는 거. 제가 작년 8월 17일 입법 토론회 때 삼천포 화력이 있는 고성 그리고 하동발전소 지역의 도의원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만나자고. 입법 토론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더 가관인 것은 화력발전소 폐지가 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도의원께서. ‘아, 이게 이렇게 충남만 급한 거지 다른 시도는 이렇지가 않구나’ 그래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런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사님께서 잘하고 계시고 강력하게 주도는 하시지만 나머지 4개 시도는 우리가 생각한 거와는 다르다는 거, 이거를 좀 더 인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에서 질의를 하고 또 뭐 하는 부분은 태안을 지역구로 가지고 계신 의원님 입장에서 저는 충분히 다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러려면 지금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으시고 제안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지금 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 부재다?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새로운 안을 더 요구하고 새로운 안을 내놓는 게 올바르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받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는 기본 틀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가야지 이게 지금 가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 부재다’ 이러면 올바르지 않죠. 왜냐면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그렇고 누구보다도 이 석탄 에너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이게 또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이 고민을 저만큼 많이 한 정치인이 없어요. 저만큼 많이 고민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안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서 이게 더 제대로 갈 수 있게 함께 가야 되는 거지 이걸…… 저희 스스로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충남도의 한계가, 어려운 부분은 지방 정부고 이건 국가 기간 산업이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거기다 “전략 부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전략 부재의 의미는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지사님 답변 중에 ‘대안 제시’, 옳으신 말씀입니다. 도의원으로서 국가 산업인 전력 산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움은 있지만 저 또한 의정 활동 2년 동안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부분이 석탄화력 폐지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계속적으로 찾아서 제안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을 좀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사님께서 엊그제 28일 날 해외 순방을 마치고 오셨는데 2년 동안 163개 업체의 투자 유치를 받으셨어요. 금액만 해도 19조 3688억 원, 대단하십니다. 그런 부분 열심히 하시는 거 인정하고 존경하고요, 그리고 충남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위해서 경기도와 함께하는 아산만권 베이밸리 메가시티, 예산만 해도 32조 8782억 원입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인정합니다. 두 가지 사업은, 외자 유치와 투자 유치, 메가시티 같은 경우는 장기 플랜인데 당장 현재 우리한테 놓여 있는 현실, 도민과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한테 있는 현실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로 도정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정치하면서 여지까지, 제가 보령·서천에서 국회의원 할 때도, 국회의원 선거를 5번 나왔지만 마지막 한 번인가 아마 화력발전 노조에서 저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찬성·지지를 보냈지 그전에는 보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노조들이 국민의힘을 별로 지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발전사 3사 노조들이 저의 도정 그다음에 화력발전의 폐지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평가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자기들 생계가 달려 있는 그런 입장이고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다, 평가를 제대로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지사님, 시간이 다 되어서……. 하여튼 지사님 말씀 저도 인정하고 또 제가 드린 전략의 부재에 대한 부분도 취지는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2019년도 20대 국회의원 시절에 보여주셨던 저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주 결기에 찬 모습이신데요, 저는 현재 도정을 이끌어가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 화력발전소 폐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런 의지와 열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 사진이 지사님 보시기에는 조금 뭐할지 모르지만 제가 마지막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지사님,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희신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선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8기 김태흠 도정이 힘세게 밀어붙였던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하여 그리고 지금은 다시 일부 기관 분리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년 전이 생각납니다. 공공기관 통폐합, 참 말도 많았고 우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조직을 통폐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예비비 8억 750만 원을 투입해서 공공기관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역시나 답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기관 통합으로 인한 경영효율화의 기대 효과가 총 1362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화답하였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기관 통폐합은 급물살을 탔고 강행 추진 되었습니다. 목적은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였고 도내 25개 공공기관은 18개 기관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태어난 통폐합 조직이 바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입니다. 이름이 참 길기도 깁니다. 그 긴 이름만큼이나 합쳐진 조직 내부도 어색한 동거를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지붕 세 가족으로 말입니다. 편의상 ‘서비스원’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닻을 올리며 힘차게 출범식을 개최한 서비스원이 그 이름을 올린 호적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헤어지는 것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로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기관 재분리 검토가 사실인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애초에 통폐합 결정 과정에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통폐합 진행 과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의원님께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와 관련해서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 도가 산하 공공기관 25개, 서울은 26개, 대구나 경남, 전북 이런 데는 18개, 17개, 16개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선 7기 때 5개 기관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5개 기관이 늘어날 정도로 －만들 정도로－ 뭔가 공공서비스적인 분야나 이게 확대가 됐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걸 유사한 부분들하고 함께해서 가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기관을 따로따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첫째는 민간에 맡길 수 없는 공공재를 관리하는 거고, 또 하나는 국가나 아니면 도에서의 집행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준 공무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런 공무원 기관을 4년 동안 5개의 기관을 늘릴 정도로 공공기관 서비스의 수요가 늘었느냐 하는 부분들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 개혁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진행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말씀대로 이게 제일 처음에 반대를, 어느 정도 그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첫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도 그대로 가다 보니까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라는 긴 이름을 갖게 됐는데 이 부분도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름을 바꿔야 될 것이냐 그래서 짧게 바꾸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걸 다시 분리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분리할 생각이 없고요, 이 안에서 민간으로 위탁을 줘야 될 건 민간에 위탁을 주고 또 연구 기능적인 측면은 충남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구 기능이 있는 데에서 연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집행이라든가 서비스하는 분야들만 따로 추리고 좀 간소화를 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김선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잠깐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답변 감사드리고요, 분리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재검토는 하고 있다 그건 맞는 거죠, 기능에 대한 재검토?

당연히 해야죠. 앞으로도 어느 기관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면 저는 그건 계속 꾸준히 다른 기관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3개의 조직이 하나로 됐고 그중에서 어떤 기능을 떼서 민간 위탁이라든가 다른 방식이라든가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재검토를 넘어서 분리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 그건 뭐냐 하면 국가에서 대행하던 그런 부분들도 이건 ‘아, 이건 국가에서 대행하는 것보다도 민간한테 넘겨야 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사무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넘기지 않습니까? 그건 꾸준히 해오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당연히…… 어떤 의도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3개의 기관을 통합했어요. 통합을 했는데 통합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저는 그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봐요.

통합 과정에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재검토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먼저 도민들이 서비스원 통폐합과 재검토로 인해서 더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나요?

저는 인정 안 해요. 혼란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모든 그런 부분들이 가정으로 말해도 그렇고 집기만 바꾸더라도 제일 처음에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걸 혼란이라고 본다? 그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정 부분 불편함과 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있겠죠.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사과하실 마음은 없으신가요?

사과할 일이 아니라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잘한 일이다?

그럼요. 왜냐하면 2018년도에 우리 출연금이 656억 원이 들었어요. 2022년도에는 949억 원, 거의 300억 가까이가 증가했어요. 인력도 2000명에서 2800명 수준으로……. 그러면 4년 동안 2000명에서 2800명 정도로 인력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2018년 656억에서 2022년도에 949억, 즉 300억 가까이 늘어날 정도로 산하기관에 도민들의 수요가 늘었냐?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복지 부분을 꼭 숫자로만 나타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숫자를 줄였다고 해서 그게 바로 도민들한테 효율성 있게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보고…….

똑같은 효율성이라면 예산을 확 줄여야 되는 게 저는 올바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복지는 단순히 숫자로만 파악할 것은 아니다.

이건 복지라고만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산하기관이라는 것은 공공재 관리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대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복지로 봐요? 이건 복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지방 자치의 본지가 공공의 복리, 도민의 복리를 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무는 다 복리를 위한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정부나 아니면 도에서 그다음에 모든 기관에서 하는 게 복지다, 그게 복리를 위해서 하는 거다. 복리를 위하는 것보다도 공공을 위한 거죠. 그다음에 공공의 안에 포함돼서 복리가 있겠죠. 그렇지만 복리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 얘기도 맞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게 그게 맞냐.

행정의 대상자인 도민들의 복리를…….

행정이 모든 게 다 복리를 위한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도지사님께서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새로운 선택을 하시는 거고 여하튼 간에 새로운 어떤 시도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잘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사과할 일은 아니고 오히려 잘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가는 과정입니다.

이 건에 대한 진행 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예상을 못 했던 문제점이었나요? 지금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시작할 때보다는 그래도 시행착오라든가 어려움을 좀 적게 갖고 왔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과정은 여기에 계신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큰 틀 속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와주신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도민들이나 구성원들도 이 정도의 반발이라고 그러면 저는 많이 도와주고 서로 큰 틀 속에서는 이해하고 있다. 가는 과정 속에서 본인들의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신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반발이 있고 그랬더라도 이 정도라고 그러면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큰 방향은 함께 동의를 해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맞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그 문제점 자체가 공공기관 통폐합 및 재이관 조정 사유를 보면 ‘통폐합의 목적이 애초에 수요자 중심의 시너지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재이관 조정 사유가 ‘공급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완전히 180도 바뀌었고요, 인사제도를 효율화하는 목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조직 내 갈등이 심화되어서 어렵다, 복리후생을 효율화하겠다고 했는데 통합의 효율성이 저하되니까 다시 재이관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너무 주먹구구 아닌가요?

이제 방향은 잡았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그 기관이 줄어든 것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직원들도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체 직원들을 그만두게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추구할 때의 예산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효과를 많이 보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은 퇴직하는 사람들에 준해서 직원 구성원들의 인력 숫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저는 탄력적으로 조절하면서 줄여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봐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조직에 대한 개념, 조직개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조직이라는 개념을 지사님과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편인데 그건 이따 다시 질문을 드리겠고, 이런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예측해서 그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돼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사실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 통폐합을 너무 서둘러서 진행한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지사님? 지금 실질적으로 대구라든가 다른 지역을 보면 최근 통폐합을 할 거냐 말 거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고 그게 최근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최소한 2년 전에 이걸 시작한 거잖아요?

그건 빨라서 좋네요.

되게 빨랐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죠?

우리가 더 선진적인 생각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국 시도 평균이 18개 내지 19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25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민선 7기 때 산하기관을 한 번에 5개나 늘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의 효율화라는 것은 그 분야마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행정과 SOC에 대한 행정은 다르다. SOC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어떤 효율성을 따질 수 있겠지만 사람에 대한 행정 같은 경우는 꼭 숫자라든가 조직 규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 수혜자들이 혜택을 잘 보고 있느냐. 옛날에 우리 문화는 옆집에 수저가 몇 개인 것까지도 아는 정도의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누가 밥을 굶는지, 누가 죽어서 며칠째 고독사로 있는지, 이것도 모를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공공기관의 숫자라든가 예산의 규모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잘했다 못했다, 잘 된다 못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재정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재정이 따라줘야 되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한 번에 늘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정이 따라줘야 되고 또 수요가 얼마만큼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물론 과거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시대와 공무원 숫자를 비교해 볼 때 그때보다 공무원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옛날에는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수기로 떼고 했지만 요즘은 다 디지털로 떼고 하더라도, 하지만 그만큼 행정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느는 과정 속에서 －이거 늘어나는 건 좋은데요－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늘려야 되느냐, 그리고 적정규모가 얼마냐 이 부분은 고민하면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조직의 개념에 대한 첫 단추의 문제인데 저는 조직을 판단할 때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큰 조직, 작으면 작은 조직 이런 게 아니라 직무가 어떻게 잘 설계가 돼 있고 이 직무들이, 만약에 꼭 필요한 직무라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직무 설계가 우선적인 거지 사람 숫자가 곧 조직의…… 사람 이퀄 조직은 아니다.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죠. 전부 100이라고 놓을 수는 없지만…….

직무가 잘 설계돼 있고 그 직무로 인해서 도민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잘 받고 있는가.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조직을, 사람을 더 키울 수도 있는 거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직무에 따라서 서로 이관해가지고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한 개념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이 크면 머리 숫자가 또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를 효율적으로 잘 꾸미면 중복되는 직무가 없을 것이고, 그 직무의 통합이 필요한 건데, 지금 제가 보는 바에 의하면 사람 숫자 줄이는 게 조직개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줄이지 못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효율성은 지금 의원님이 문제 제기 하는 것처럼 큰 효과가 없었죠.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줄여 나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었다 그렇게 봐요.

지사님께서는 빨리 대처한 것에 대해서 정말 잘한 행정이라고 말씀하셨고, 물론 빠른 대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를 했고, 사실 예비비라는 것은 고유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예비비까지 쓸 건 아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2년 후에,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렇게 시급하게 할 건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예비비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나중에 쓰신 다음에 의회에다 보고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의회의 예산 심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패스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통치학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보더라도 그렇고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제 임기 초에 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빠른 게 좋다 나쁘다는 여기서 논할 게 아닌 것 같고요, 예비비를 쓴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가 그만큼 소외됐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사실 조직개편하고 통합이라는 게 굉장히 지난한 일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은 1년 내지 길게는 4∼5년 정도 시간을 두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선통합 후대처 이런 식으로 일이 많이 진행되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조직 직제가 다르고 보수 체제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런 것들을 합쳐서 화학적으로 결합되게 만든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통합 후대처 이런 분위기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패를 보면 그런 문제가 더 부각될 수도 있는 거고요, 성공을 거두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을 줄이는 이런 부분들이－ 더 효과적인 거고, 그래서 이걸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행정에 대한 ABC도 있지 않겠습니까? 매뉴얼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을 보면 통합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바람직했던 것 같아요, 제 사견으로. 그러니까 노사정 관련된 통합 합의체를 만들고 거기서 충분히 논의를 해가면서 같이 그런 과정을 겪고 그다음에 통합된 다음에는 직원들의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소통 플랫폼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이해시키고 함께하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좀 지난하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잘됐을 때 통합의 시너지가 훨씬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식의 다지면서 가는 행정이 낫지 않을까. 앞으로 민선 8기 후반기가 곧 시작될 텐데 후반기 때는 그런, 빠른 것도 좋지만 다지면서 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그런 걸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폐합 기관을 다시, 기관 분리라고 칭하든 기능 재검토라고 칭하든 다시 검토가 시작될 것인데 새로운 검토는 조금 더 개선된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사님? 지금의 문제가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개선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개악이 되면 안 된다, 개선이 돼야 된다.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도 사실 모든 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일 겁니다. 3개 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근로 조건이나 근무 환경이 더 나빠진다든지 또 도민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이 더 나빠진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도민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조직을 슬림화해서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과 또 사례 발굴 같은 게 되게 어려웠다, 이런 것들은 약간 서로 안 맞을 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조직이 너무 슬림화되고 효율성만 따지다 보면 그만큼 말초신경이 더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례 발굴에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꼭 인원수만 가지고 조직을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그 조직에서 해야 될 직무가 제대로 잘 설계되고 그 직무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식의 직무 관련된 조직 설계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것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업도 축소가 될 것 같고 또 민간 위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 위탁, 민영화, 말은 좋지만 또 민영화 같은 경우는 효율성, 이윤 이런 것들이 많이 개입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을 처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 정말 공공이 세심하게 살핀다는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게끔 민간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다양한 정책의 집행을 통해서 기존의 정책의 성과와 실패에 대한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행정은 보다 전문화되고 세련된 행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정의 과정에 대한 기록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책의 결정 단계, 집행 단계,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한 판단, 이런 단계 단계마다 중요한 결정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지사님께서 힘차게 밀어붙였던 여러 가지 조직 통폐합에 관련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백서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후에 행정이 이루어질 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게끔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지사님?

그런 부분들은 하여간 고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의회에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이미 본 의원은 제342회 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반대 토론을 통해서 우려되는 문제점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는 급하지 않으니 도민들의 의견 수렴의 과정도 거치시고 각각의 기관장과 종사자의 입장도 고려하셔야 되며, 의회와도 논의를 충분히 진행하신 후에 차근차근 검토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크게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오히려 도지사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할 것 없이 다들 꼭 시급하게 빨리해야 될 일이다, 꼭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의회를 더 설득하시려고 했고 언론에 홍보도 하셨습니다. 5년간 사회복지 분야의 인력 예산 44억 5000만 원, 사업 기능 효율화 8억 30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 등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예산 중 기관장 2명의 임금 3억 6500만 원만 감소하였을 뿐 사업 기능에 대한 예산 절감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출범식을 마친 지 불과 몇 달도 안 되어 다시 분리를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아마추어 행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결정 과정과 진행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및 대안들에 대한 백서를 꼭 작성하여 기록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을 다시 분리 또는 재검토하실 때는 처음 손대기 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개선된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 후반기 우리 충남 도정이 보다 예측 가능하고 건실하게 운영되길 바라면서 도정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태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지민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힘쎈 충남의 백년 미래를 위해 두 가지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청남도미래재단 설립입니다.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미래세대인 청소년·청년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일 전 대통령께서 인구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 하며 범국가적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980년 우리나라 인구는 36.7%를 차지하던 1400만 명의 청소년 인구였는데요, 2024년 현재 전체 인구의 15.1%로 782만 명뿐입니다. 2060년이 되면 41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9.7%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44만 4000명이었던 청소년 인구는 2050년 21만 7000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 인구를 보자면 현재 전체 인구의 20.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청년 인구가 2050년에는 지금의 딱 절반 수준인 510만 8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청년 인구도 점점 늘어나면서 인구 절벽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이 지역과 국가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어 갈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젊은 세대들이 줄어들면 이제 충청남도와 대한민국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청년 인구 감소는 결국 우리 사회의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갈 견인차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갈수록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할 것이며 사회 안정성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보다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이 살기 좋은 토대와 환경을 갖추기 위해 우리 지역사회와 국가가 더 큰 관심을 갖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충남은 지난해 청소년의 효율적 정책 마련과 지원을 위해서 충남청소년진흥원을 충남사회서비스원 그리고 여성가족연구원과 통합하여 현재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상담복지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충남청소년진흥원은 2013년 전국 최우수 상담 기관으로 선정, 2016년 국무총리 표창, 2022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명실상부한 청소년 육성 기관으로서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상담복지센터로 운영 중인 청소년 분야를 민간 위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개선해야 합니다. 시범적인 통폐합 이후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시 분리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위탁 운영보다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바로 청소년과 청년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청소년과 청년, 즉 미래세대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그 역할을 아우를 수 있는 가칭 ‘충청남도미래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도지사님! 충청남도는 지난해 8월 청년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지사님과 함께 개소식에 참석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 청년센터는 취업과 창업, 그다음 판로 개척, 공간 대여, 우수 정책 발굴 등의 사업들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군 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광역센터로서의 위상을 높여가며 충남 청년 정책의 구심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상담복지센터에서도 국제 교류,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진학 박람회 등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하며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청소년의 미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센터와 다양한 사업들 그리고 지원 대상이 중복되는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 그다음에 청년은 19세에서 34세인데요, 19세부터 24세의 나이대는 청소년과 청년 서비스의 중복 대상자입니다. 참여, 소통, 진로, 자립, 상담, 지원 등 여러 분야의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청소년에서 넘어가는 과도기로 무엇보다 연속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기의 진로·진학 고민은 고스란히 청년의 취업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의 생애주기는 이처럼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소년과 청년을 분절 없이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청소년 단계의 성장 발달을 일관되게 지원하고 또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청소년과 청년 지원 정책을 통합 운영 하기 위해 가칭 충청남도 미래재단 설립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수원특례시의 모범 사례를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특례시는 지난 2023년 5월 40만 명에 달하는 청소년과 청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재단을 출범하고 청년과·청소년과를 신설하며,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청년·청소년 재단을 확대 개편 하였고, 청소년의 진로·진학 전문 컨설팅 확대 및 청년 공간·프로그램 활성화 등 모범적 활동을 통해 지난 5월 제20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청소년·청년 업무를 통합하여 미래재단을 설립한다면 결국 이는 지사님이 추구하시는 힘쎈 충남의 100년 미래를 이끌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에는 3개의 청소년·청년 지원 기관이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다음 충남의 청년센터뿐만이 아니라 저희 지사님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청년 농업이나 청년 창업, 일자리,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관련된 지원센터 등을 추가 신설 해서 하나의 통합된 재단으로 출범시킨다면 충남의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충남의 미래세대를 위한 충청남도 미래재단 설립에 대한 충남도의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산 북부권의 국제신도시 추진 및 국제 학교 설립 제안입니다. 국제도시는 자유경제구역에 조성되는 국제적 도시입니다. 대부분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제의 중심 지역에 위치하여 다국적 기업이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글로벌 시민이 교류하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도시가 경기도 고덕, 인천의 영종, 청라, 송도 그다음 부산의 명지국제도시 등 총 다섯 곳으로 대부분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국가나 지역 내에서 특정한 경제적 자유와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외 투자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세제 감면,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특별 지역입니다.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 경남, 전남, 경기, 대구, 경북, 충북, 강원, 광주, 울산까지 현재 11개 광역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충남도의 핵심 사업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재 천안 그다음 아산 인주면과 둔포면, 서산, 당진 등 5개 지구에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아산시는 인주면 173만 평, 둔포면 124만 평 등 총 약 300만 평을 추진할 계획으로 감사하게도 모두 본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둔포면과 인주면은 저희 충남 북부권의 교통의 요지이자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탁월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서 경제자유구역 및 국제도시 지정이 매우 적합하고 타당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둔포면의 경우 제1·제2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입주하여 제조업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뿌리산업의 특화 단지입니다. 또한 5㎞ 인근 천안 성환 종축장에 126만 평의 국가산업단지가 2028년까지 준공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둔포면은 다수의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어 우리 충남의 다문화 국제화를 선도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둔포면 US빌리지에는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이 거주하고 있으며, 둔포초등학교는 현재 80%가, 둔포중학교는 45%의 학생이 다문화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둔포면 외국인 주민 수는 7868명으로 아산시 외국인 주민의 20%가 넘습니다. 다음으로 인주면의 경우 현재 일반산업단지 3공구 조성과 광역 도로망 및 철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아산-부여 구간을 연결하는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주-염치 구간은 ’25년, 당진-아산 고속도로는 ’27년 개통 예정으로 중부권 최대 물류 중심지 아산 인근의 사통팔달 도로망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지역은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제도시 성장을 위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우리 충남이 국제도시로 키워야 할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또한 다수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외국인 투자의 핵심 지역으로서 국제도시로의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고 충남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앞으로 더욱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현재 충청남도 내 외국인을 위한 학교는 전무합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정주 여건 조성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산시 둔포면과 인접한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는 국제 학교를 추진 중이었지만 외국학교법인이 선정되지 못하면서 결렬되고 진척되지 못하고 현재 좌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우리 충청남도에게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국제도시 조성과 외국인을 위한 국제 학교 설립을 통해서 우리 충남의 인구 소멸과 인구 유출을 막는 데 힘쎈 충남의 역동적인 발전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둔포면은 평택 미군기지와 인접해 있어 우리 충남으로의 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최근 3년 동안 천안, 아산, 당진에서 경기 평택으로 전출한 인구는 2만 명에 가깝습니다. 다문화 인구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고 도내 외국인 거주 수 또한 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인구 유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인구 또한 유입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둔포면 및 인주면 등 아산 북부권의 경제자유구역과 우리 국제도시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교육 여건 개선 및 우수 인재 유입의 일환으로 유·초중고 학생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국제 학교 설립을 제안드립니다. 이를 통해 충남 인구 감소 대응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가운데 우리 충남 역점 사업인 한국의 실리콘밸리,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충남 아산이 대한민국 경제 산업의 거점으로서 또 충남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산 북부권에 국제도시를 추진하고 국제 학교를 설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리면서 지사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년센터를 통합해서 미래재단을 설립하자는 제안에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청소년과 청년을 아우르는 재단 설립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재검토가 돼야 된다. 사실은 지금 세 기관에서 맡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맡아야 될 부분들을 맡지 않는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게 정리가 좀 돼야 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까지, 청년은 19세부터 34세, 중복이 19세에서 24세까지 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속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역할이 정확히 선을 긋듯이 그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역할적인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청소년·청년 통합 재단 설립으로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단절 없이 정책 추진이 돼야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통합에 대해서는 도가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기존 25개 공공기관을 8개로 줄이면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충남청년센터라든가 여기도 지난해 8월 개소해서 운영한 지 아직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만큼 별도의 재단 설립 논의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 관련 센터나 청년 센터의 운영 상황을 좀 더 보면서 통합 재단 설립이라든가 운영 방식 이런 부분들도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산 북부권의 국제신도시 추진과 국제 학교 설립을 함께 제안해 주셨는데, 저는 의원님 제안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알다시피 아산 북부권을 포함한 아산만 일대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조성하고자 베이밸리 프로젝트를 도정 핵심 과제로 추진 중에 있고, 아산 북부 지역의 현황과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해서 인주·둔포 경제자유구역 또 아산 북부권에 10만 도시 건설을 주요 사업으로 담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아산 북부권을 고덕·송도 국제신도시와 같이 국제신도시로 명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 학교 설립도 함께 제안해 주셨는데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정주 환경 조성은 필수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설립 이후 국제 학교 설립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외국인들이 좀 더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산에 외국인타운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제와 오늘 2일 동안 열한 분의 의원들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제기하신 제안과 시정 요구 사항을 도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