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서 의원 발언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우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공직자 여러분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번 회의 때 말씀드렸던 해저터널 구조 119특수대응단과 관련된 시정 사항을 바로 현실에 맞게 대응해 주셔서 너무 잘하셨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특별히 고위 책임자 또 중간 책임자분들의 직무교육과 별도로 리더십, 조직 간 협업 이런 교육을 참여해 주셔서 너무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딜레마인데요, 본부장님께서는 최고의 의사결정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4500여억 원의 예산이 있는데 지금 고민스러운 건 장비도 최첨단, 현대화해야 된다는 요구도 많고 또 현장에서는 인력 배치의 필요성도 더 느껴지고, 그러면 어느 접점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이런 거를 최고 의사결정자가 잘못하면 힘든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게 있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리스크가 내재해 있는 거지요. 경영학자 관점에서 보면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성으로 갈 건지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지표상으로는 다 나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인원은 몇 명에 한 달에 고정비는 얼마고. 지금 시설 고정자산, 감가상각 이런 거 따져보면 얼마고. 그러면 인원은 어느 정도 적정한 건가요?

더 이상 증원이 없어도 충남소방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인원 배치는 세팅이 됐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늘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를 보고 이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뭔가 근거 있게 해야 되니까.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는 말씀을 못 하실 거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시대적으로 인력 운영을 달리했으니까. 인원들에 대한 복지, 근로 환경, 노동법, 근로기준법 이런 게 다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건 맞습니다.

관건이 한정돼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재원과 사업 때문에 여기 계신 구성원님들의 역량을 높이는 게 오히려 더 플러스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 제안을 전부터 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앞으로 방향성은 좀 더 강화하고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 이 모든 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고도화되고 첨단화되고 개인 역량도 훨씬 높아져야 되고, 시대가 그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냐하면 처음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런 방향성을 서로 공유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년 전에 충청남도 산불이 심해가지고 저희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첫 번째 질문과 이 질문도 좀 딜레마예요. 좀 고민스러운 얘기인데 아까 소방 헬기를 이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방 헬기를 권역별 5개로 묶어서 우리 도비 30%, 시군비 70% 해서 1년에 임차해서 쓰는 게 67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충남 소방 헬기 1호, 2호도 그런 기준에 맞게 산불도 끌 수 있는 그걸 하자고 말씀을 사실은 전부터 드렸는데 전에 있던 본부장님하고 조금 이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1800ℓ의 벨리탱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호는 지금 어디까지 가능하지요?

지금 기존에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민이 뭐냐. 1년에 우리가 5개 권역으로 묶어서 67억이라는 돈을 소비하고도 산불의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냐, 아니면 제3의 소방 헬기를 산불 대응 전용으로 하는 게, 미래 지향적으로 어떻게 길을 놓을 거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급 기관의 법령을 바꾸든지 국회에서 뭔 조치가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는 봐요.

경상북도에서 119산불특수대응단을 별도로 만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만들었겠지요. 다만 업무를 별도로 다루고 있는 부서 간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 제도적인 문제지 여기 계신 분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긴급할 때는 쓸 수 있게 활용도는 높여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유럽 3개국 갔을 때 소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찰을 했는데 아직도 노르웨이 가정집의 냉장고에 화재 시 대응해야 될 게 자석처럼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가전제품의 디자인, 미관상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소방서에서 자석으로 된 거를 배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사소하지만 어릴 때 아이들이 냉장고 주변에서, 가전제품 옆에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에 접근된, 화재 대응과 관련된 국민인식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사소하지만 저는 사소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연구해서…… 예전에 우리가 80년대, 90년대 냉장고에 막 붙이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시대를 초월해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노르웨이에서는 그 사업을 되게 포인트를 잡고 중점적으로 세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유기적으로 잘 움직일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받는다면.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아이디어를 받는다는 건 엄청나게 의미 있는 큰일이지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좋은 아이디어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이종규 국장님, 국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거의 한정돼 있어서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윤희신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일부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내용을 보면 2030 인구 10만 명 예측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포 그랜드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10만 명을 이뤄야 되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어제오늘 상가에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공실률이 높아지고 지역 경제가 얼마나 비상인지는 눈으로 봐도 그냥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 관련된 내용이 결국은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된 공공기관 이전 또 명지병원 또 우리 지역의 홍예공원 도민 참여 숲 조성 사업, 넓게는 충청지방정부연합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실률, 지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을 감안해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전략을 디테일하게 잡아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특히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된 공공기관 이전은 이제는, 전에는 국장님이 총선이 끝나면 발표가 될 거다, 그렇게 해서 1년 넘게 기다렸어요. 언제 발표합니까, 이거는?

언제 발표해요, 이거? 그때 당시에는 60개 넘는 공공기관을 접촉했다. 지금 보니까 44개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그때 그 시기에는 ‘저인망 쌍끌이’ 이런 얘기가 통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점차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조를, 44개 얘기는 어불성설이고 10개라도 제대로 갖고 가는 게, 드래프트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한테 우선권을 준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류를 정확히 나눠서, 타기팅을 정확히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44개 어려울 것 같은데요, 느낌으로?

국장님은 어떠세요? 행정 통합 해 봤더니 별 의미 없더라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마이너스 요인이 지금 계속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각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거는 전략과 선택과 집중 타기팅을 새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충청지방정부연합 초광역 협력사업이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타 지역에서 보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충북이 되게 기분 나빠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결국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아까 다 대비한다고 그러고 사업 같이 함께하겠다고 그러는데, 아까 설명만 들어서는 충북은 안 한다고 할 것 같은데?

그냥 설명하는 것 들어도 내가 충북 사람이면 안 한다고 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로서는 그런 걱정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민감한 부분 때문에 다 파투 나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별거 아닌 민감한 거에 파투가 나요. 파투라는 표현은, 무산이 돼요. 그래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봐도 메리트가 없는 충북이나, 세종도 그나마 조금 유지는 할 것 같은데, 그냥 봐도 느낌상 충북이 되게 소외감 느낄 것 같은데? 자기한테 1도 도움 안 되면 안 하려고 하는 게 이런 사업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세 군데가 협의를 해서 충북한테 뭔가를 줘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16명 중에 그 사람들 4명이 반대하고 우리 12명이 찬성하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않는다니까요. 이게 민감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하세요. 이 부분도 조금 민감하니까요, 위원님들한테 세종이 얼마, 충북이 얼마, 대전이 얼마, 우리가 얼마 이렇게 비교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은 저희가 오해를 안 할 테니까. 명지병원인데요, 행안부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완료됐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타당성조사가 어떻게 완료됩니까? 행안부의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완료, 종합병원에 대한 얘기만 나왔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설명이, 그러면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이번 달이지요, 이번 달? 그러면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중앙투자심사 신청은 결과가 나와야 가능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 병원이 다 힘들다고 그러는데 추측건대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 의료문제가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 공공기관 이전 잘 안되고 초광역 협력사업 무산되고 병원 이렇게 되면, 특히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로서는 사실은 의회의 역할, 의회의 책임 이런 얘기 들을 소지가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에…….

국장님,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듣고요, 좀 더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초광역 협력사업 다 민감한 사업이라 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6차 헌수 기부금 225개소 26억 원, 식재 행사도 하셨고 도민 참여 숲 조성, 홍예공원 정비 이런 거 하다 보면 여기 지역에 그동안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지사님 말씀하신 것 보면 나무 제대로 안 큰다, 바닥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은데, 나무는 지하 부분과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하 부분 손을 대면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떠세요?

그런데 우리가 식재를 하고 정원을 꾸미고 나무를 심고 하는 데 예전처럼, 근본이 되는 바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되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걸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여러 가지 재정이 더 투입돼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모금하고 이런 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건데 그 이상의 것이 요구될 때 우리가 요구되는 수준에 안 올라섰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