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모 의원 발언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폭우로 인한 수해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분들께 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후반기 새롭게 원 구성을 하며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왔습니다.

소속 위원으로 또 소관 부서인 소방본부 공무원으로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앞으로 약 2년 동안 권혁민 본부장님 그리고 4133명 현재의 소방공무원분들 그리고 1만 620명 의용소방대원님들과 함께 도민의 생명을 구하고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도민들께 그리고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잠깐 저도 여담을 한마디, 아까 윤희신 위원님 여담 하셔서 저도 여담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느낀 것이요, 오늘 참 성비가 안 맞네요. 제가 전에 복지 상임위에 있어서 늘 양성평등 또 공직사회의 성비가 안 맞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사실 맨 처음 그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 특성상 또 성과 달성을 위한 아주 합리적이고 건강한 조직으로 보여서 참 좋습니다.

복지위원회에 있었던 만큼 우리 소방본부 공무원분들의 복지에 관해서도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19 서비스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의사 증원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국민들께서 아주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데요, 그와 함께 요즘 사회에 많이 드러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공공 의료의 문제, 지방 의료의 공백, 필수 의료 붕괴 등인데, 한 용어가 우리 소방본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용어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응급실 뺑뺑이’라는 문제인데요, 응급실에 가는 환자들은 대부분 사고로 인한 중증 환자라든지 또는 응급환자 등인데 병원의 문제로 응급실 뺑뺑이 등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뺑뺑이를 도는 건 우리 소방본부의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인식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의사 증원 문제로 인한 사태 이후에 실제로 이런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것보다 정말 굉장히 체계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뺑뺑이로 인한 사고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뺑뺑이 자체가 없었던 것인지 다시 여쭙고 싶네요. 지금 의사 증원 문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사실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또 그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소방본부에서…… 지금 말씀 주신 내용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더 특별히 어떤 부분이 있다면, 지금은 각 의료기관들이 우리 도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협력이 돼서라도 우리 충남에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일반인일 때, 자연인일 때 매스컴을 통해 보면서 정말 마음 아팠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희생이나 인명 피해나 사고가 안타깝지 않고 가슴 아프지 않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만, 저는 특히 화재 현장 또는 재난 현장에서 우리 소방대원들의 희생 또 그 후에 일어나는 영결식 장면을 보면 어떤 사고보다도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혹 불을 못 끄는 경우가 발생되더라도 또는 사람을 마저 다 못 구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 현장에서 우리 소방대원들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일이, 절대 상수여야 된다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우리 소방본부 직원들이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만큼 권혁민 본부장님께서는 4100여 명의 소방본부 공무원들 그리고 1만여 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치에서, 물론 매뉴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방본부 직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매뉴얼이 있을 거라고 짐작은 하고요, 그거 말고 권혁민 본부장님의 특별한 마음가짐, 그에 대한 각오 등이 있다면 추가로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이고 우리 소방본부 공무원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명지병원에 관련한 계약이나 일련의 과정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제출해 주세요.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 상임위원회 때도 같이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 와서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진급하셨지요? 균형발전이라는 말을 들은 거는 꽤 된 것 같아요. 한 이천십몇 년도부터 들었는데 우리 도의 조직개편으로 균형발전국이 생겼다는 것이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을 우리 도에서는 국가 전체로 볼 때, 우리 충청의 균형발전 개념이 더 큰가 아니면 우리 도내 각 지역 간의, 시군 간의 균형발전이 더 큰가 하는 걸 비교해서 볼 때 국가 전체에 있어 우리 충남이 차지하는 포지션적 의미가 더 크지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찾아봤더니 세종시 출범이 2012년도였네요?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진행을 해 왔지만 2012년도에 본격적으로 출범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준비 기간을 거쳐서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세종이 진행됐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이 우리 국가 전체의 아주 중요한 이슈로 존재를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또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 이르러서까지도 제가 인식하기로는 공공기관 유치 외에는 특별한 이슈 없이 그냥 균형발전이라는 말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의 영향력이라는 건 굉장하지요. 교통·경제·교육 등 수도권이 지배하고 있는 지방에 대한 지배력을 어떤 전문가는 “이건 망국병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국가의 경쟁력하고 지방 균형발전하고 상호 배타적인 개념으로 들리는 부분도 사실 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가의 여러 공공기관을 사방으로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국가의 경쟁력에 장애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는 분이 상당히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것은 어떤 국가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분산될 때 그 지역과의 연관성이라든지 정착을 잘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그냥 상호 경쟁적으로 닥치는 대로 하는 이유가 좀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사실은 한번 염려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사실 유치하는 기관, 아까 위원님 말씀이 60여 개에서 40여 개로 줄었다고 하는데 그 40여 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지방과의 연관성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할 때 정상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검토가 된 후에 유치 전략을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지역과의 연관성 또 우리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정상적으로 정착을 하겠나 하는 그런 면밀한 검토 없이 닥치는 대로 무조건 유치를 하겠다, 만약에 그러다가 실패하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기관 기관이 과연 우리 충청남도에 구체적으로 또는 세부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면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 가면서 유치 전략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질문들이 있었고 또 국장님 답변이 있었는데요, 사실 아까 과장님이 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주된 부분은 SOC 산업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고속도로 건설…… 또 철도가 대산 지방으로 향하고 태안으로 향하고 보령으로 향하고 또 논산으로 향한다라는 말씀도 함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근간에는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의 시간 단축 그리고 수도권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용이해진다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거든요. 그것과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전체적인 면으로 검토해 볼 때 우리 충청남도가 갖고 있는 균형발전 또 우리 충청남도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과 상반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SOC 산업이라는 거에 관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거야말로 국토 난개발일 수 있다.

지난번 우리 지사님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고속철로 인해서 우리 내포에서 수도권으로 45분? 맞나요? 가고 있다.

글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더 많아지지 않으려나요? 지금 우리 내포가 제대로 자리 못 잡고 발전하고 있지 못한 것 비롯해서 우리 충청권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서울과 수도권과의 교통적인 소통이 용이해서이겠나 하는 생각도 함께해 보게 되고요, 좀 엉뚱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정책적인 면에서 과거의 그런 개발 만능 시대 또 개발도상국가적인 사고에서 조금은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나. 그것 없이 과연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이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해서 지난번에 최민호 세종시장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행정 통합 없이 지금 얘기한 여러 사업들이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사실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의 1차 취지는 행정 통합이 1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통합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 개발적인 문제 등 모든 것들도 저는 함께 큰 어려움에 부딪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이건 행정 통합의 문제지 그에 따른 경제발전 문제나 SOC 사업 등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시각이십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도의 준비나 정책도 행정 통합을 전제로 왔었지요? 그러면 그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나 어떤 계획을 다시 세웠나요? 하여튼 행정 통합 없이 말씀하시는 경제 개발이나 SOC 사업 등이 잘 추진될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도 있어야 되고 끝내 행정 통합이 불가해진다면, 된다 해도 먼 훗날의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안이 잘 서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지병원에 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70억의 예산 중에 30억이 진행됐다 하는 말씀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 4차 중도금이 53억이었거든요, 전체 금액이? 얼추 60% 정도, 50%가량 현재 진행이 됐고 그 이후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사실 명지병원 정책은 지난번 지사님 때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임기를 불과 한두 달 남겨놓은 상태에서 급하게 계약이 체결되고, 맞지요? 위원장님, 혹시 뒤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해도 될까요?

몇 년도 몇 월 달에 명지병원과 충남도가 계약이 체결됐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면 임기가 6월 말일 자로 종료가 됐으니까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아주 중요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계약이 체결됐고 그 이후에 사실은, 지금 김태흠 도지사님 때 그때 세운 계약의 내용이 상당 부분 변경됐지요? 토지 매입금에 대한 납입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변경됐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한번, 김태흠 지사님이 그 계약 기간이, 계약 내용이 너무나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 변경을 했다 이런 내용을 저는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아닙니까?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이런 상태가 돼서…… 명지병원이 의료 사태가 없었다면 지금 정상적으로 계약이 진행됐으려나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어쩌면 어렵지 않게 이런 사태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 지역에 있는 4개 의료원마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현재 내포 지역의 인구로는 명지병원과 얘기했던 규모의 민간 병원이 설 수 있다라는 건 사실 누가 들어도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이후도 그렇고 지금 지사님도 그렇고 이거에 관한 정책에 한해서는 저는 정말 아무 말 대잔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황당한 내용입니다. 지금 세종시 인구가 30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충남대병원 분원이 들어섰습니다. 여기에 올해 예상되는 적자액이, 혹시 들은 거 있습니까?

올해 예상되는 적자액이 500억이라고 합니다, 인구 30만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의 인구가 현재 3∼4만 수준이고 2020년도에 10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여기에서 400베드, 500베드의 병원이 들어선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지요. 될 수도 없고 할 바보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충청남도민과 내포 주민들을 정말로 현혹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성의료원조차도 적자에 허덕이고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고, 최근에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 가장 큰 지역에 있는 의료원인데도 불구하고 올 1년 적자 예상액이 100억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명지병원은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뒤에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100% 투입해서 병원을 짓겠다? 사실 이런 아무 말 대잔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부분이니까 그런 내용을 국장님 또 해당 과장님이 조금 더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올바른 의견을 지사님한테 전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의 의견은 도가 짓고 메이저 병원이 운영한다. 병원은요, 운영진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환자가 없어서, 수요가 없어서 태안이나 서천이나 지역에 소아과가 없는 것이고 산부인과가 없는 것이고 외과가 없는 것이지 의사가 부족해서 있는 현상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밀한 또 정확한 진단을 한 후에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 도가 명지재단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동산 계약을 해 줬어요. 계약을 해 줬습니다. 계약금을 몇 차례에 나눠서 분납하게 돼 있었지요? 1년인가 2년에 걸쳐서 했지요?

이거 있을 수 없는 부동산 계약이지요. 처음부터 명지병원에 어떻게 보면 혜택에 가까운 기회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 그들은요, 혜택이 이렇게 계속되다 보니까 아마 자기들 권리라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얘들이 중도금 53억을 납부 못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한 설명이 도민들께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에 대한 대책 또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홍예공원에 관해서도 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명품 공원, 국가적으로 유명한 공원 혹은 국내에서도 유명한 공원 또 경우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공원들은 대부분이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환경적·지리적인 배경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할 만한, 어필할 만한. 그런데 지금 내포에 있는 홍예공원은 도청이 있으니 우리가 집중투자 해서 명품 공원을 만들겠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내포 명품 공원이 왜 명품 공원이어야 되고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어떤 역사적·환경적·지리적 배경을 받침하고 있다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모금, 투자, 명품, 내포’ 이런 얘기로 대표되고 있는 그냥 명품 공원 추진입니다. 명품 공원 －명품 관광지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는 나무 한 그루도 다 세월이 있어야 하고 이유가 있어야 그것이 명품이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도가 주력해서 －내포니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실현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되고 또 그에 걸맞은 정교한 추진이 받쳐져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담처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의 용어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실 저 이거 이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리브투게더, 뭔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습니다. 또 패스트트랙 사업, 뭐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혹시, 저도 이건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SDGs 2030’이라는 용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어느 직원인가요? 훌륭한 직원이 계시네요. 사실 당연히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요, 또 그 외의 용어 하나가 인구 활력 융복합 프로젝트, 이건 한국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정책에 관한 언어와 용어는 쉽게, 바르게, 품위 있게 써야 오해 없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고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라는 말은 국가의 정책에 관한 용어에 관한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나열한 이거 말고도 사실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중 대부분의 용어들이 균형발전국에 해당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여쭤보는 것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쉽게, 바르게, 품위 있게, 오해 없게, 그래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용어들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모든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전문적인 부분에 방해가 되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사실 깊게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충청도가 좀 머리를 짜내서…… 우리 국에 국어 담당관이라고 계시지요?

국어 담당관 제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직책이 있구나 하는 걸 얼마 전에 우연히 알았는데요, 전문적인 부분에 필요가 있어서 이런 용어를 그대로 쓴다라고 해도 한편으로는 모든 도민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용어를 고민하고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고 그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비단 저만 드는 생각은 아닐 거고요, 저 포함 많은 도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발전국이 주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게 바르게 품위 있게 오해 없게 원활하게 소통 가능하게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