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신 의원 발언

소방본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집중호우로 연일 우리 도민들, 충남도 전 지역에 피해들이 있고 또 예상되고 해서 우리 소방 가족 여러분들이 애쓰고 계신 부분에 대한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어제도 비상근무를 많이들 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배석하신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지휘부를 포함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다들 얼굴이 어두워 보여요. 밤새서 그러시지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건설소방위원회에 후반기에 처음으로 와서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단답형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여담이랄까, 개인적인 다른 의견이 생각이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7월 1일 날 하반기 원 구성이 되고서 권혁민 본부장님을 비롯한 지휘부 과장님들과 인사를 나눴는데 명함을 쭉 주고받았습니다.

명함을 받아서 쭉 보니까 다섯 분, 여섯 분 지휘부 분들의 명함이 각기 다 다르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물론 요즘 관공서의 실·과별로 명함들이 조금씩 다른 거가 자연스럽기는 한데 제가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 소방본부는 그래도 일사불란한 체계를 필요로 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명함 또한 본부장님 거와 함께 똑같이 맞춰서 가면 어떨까라는, 제가 다른 의견이에요, 틀린 의견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참고만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86페이지에 ‘충남소방의 하루’ 해서 119 신고 건수가 쭉 자료로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 ‘기타’가 있는데 기타라면 －숫자는 상당히 많은데－ 이게 어떤 신고를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해서도 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한 400∼500건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연으로 하면? 그러면 그 1만여 건 정도로 인해서 출동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비용도 환산을 혹시 해 본 적이 있나요? 본 위원이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오작동에 의한 출동으로 인해서 연 약 300억 정도의 비용이 환산된다라고 －이거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서도 1만 건 정도라고 하면 비용도 꽤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 또 비용도 비용이지만 잘못 출동한 거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위급 상황에 출동을 해야 되는데 늦게 출동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조금 염려가 되어서 한번 여쭈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업그레이드시킨다거나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볼 수 있겠네요?

본 위원이 이건 별도로 자료도 요청드리고 방안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초고층 건물 재난 대응 전술 고도화 훈련이 연 1회 정도 계획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소방과 경찰 상황실 간 유기적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1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상반기에만 1회인 건가요, 연 1회인 건가요? 초고층 건물에 대한 대응 전술훈련 같은 경우는 여러 시간과 비용도 들기는 하겠지만 조금 횟수를 늘리는 것이 －요즘 고층 건물도 많고 하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한번 여쭙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을 저는 30층 이상으로 해서 158개 동이나 되길래 한 번의 훈련으로 이게 익숙해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빠르네요.

소방 헬기 부분은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께서 여쭈어 주셨고, 101페이지에 소방 장비 관리 관련해서 소방차량 보강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의용소방대 차량들은 우리 도에서 안 하고 기초에서, 시군에서 전담을 하는가요? 도에서는 전혀 해 온 적도 없고 앞으로 지원을 할 계획도 전혀 없는 건가요? 규정상 안 되는 건가요?

그냥 시군과 도하고, 기초와 광역이 약간의 업무 분담식으로 나눈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존경하는 홍기후 부위원장님께서도 화재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하셨었고 이재운 위원님도 전기차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었는데 전기차 관련한 사고들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주로 전기차가 충전 중에 또는 운행 중에, 어떤 때 화재가 많이 나는 건가요?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많지는 않네요, 3년간 14건이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하단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내용 중 상해보험 같은 경우 사망 등 최대 1억 7000만 원 보장인데 일반적으로 사망에 대해서 일반 보험들은 꽤 금액들이 높게 설정되고 하는데 소방본부에서 지원을 하는 보험에는 1억 7000만 원이라면 좀 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요? 뜻밖이네요.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험료 2200만 원이 많아서 사망 시에 보상금을 1억 7000까지밖에 안 해 준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봐서 앞으로 좋은 방안으로 같이 연구를,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밑의 3번의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고등학생과 대학생 50만 원, 100만 원이 있는데, 제가 뒤의 자료를 보다가 113페이지에 보니까 의용소방대 모집 활성화를 위해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4년 4월부터 중학생까지 확대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기준만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 원이지 실제 중학생도 지급하고 있다? 50만 원, 고등학생과 똑같이?

알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완강기 체험 교육이나 소방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을 피력했던 부분인데 상반기 추진 내역을 보면 이동체험차량을 통한 안전교육이 전년도에는 4만 2000건이었는데 올 상반기에는 4000건이어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고요.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이 횟수를 자꾸 늘림으로 해서 소방공무원분들한테 어떤 가외적인 부담이 되는 것이 있는 건가,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도민에게 완강기 체험이나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은 도민을 대신해서 활동하고 있는 저희들이 당연히 주장하고 확대시키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공무원분들한테 역으로 부담이 된다면 저희가 또 공무원분들에게도 뭔가 여건을 더 개선해 주면서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셔서 본 위원한테,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신가요? 본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궁금하게 느꼈던 부분들 질문을 드렸고요, 건설소방위원회 하반기 2년간 소방본부 가족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도민의 안전과 소방본부 가족 여러분들의 사기를 높이고 또 좋은 여건 속에서 업무할 수 있게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베이밸리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여러 업무적인 추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담겨질 주요 내용이 혹시 정리된 거 있을까요?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혹시 정리해 놓은 게 있으면 자료를 좀…….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후반기에 건설소방위원회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첫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다 보니까 사전에 주신 자료들을 쭉 보면서 전체적인 맥락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부분을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부분에 부연해서 추가로 질문 좀 하나 드리고요, 제가 지역이 태안이다 보니까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대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도 있으셨지만 지난주에 노점상 관련해서 행정대집행을 마무리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창로 과장님하고 김보성 팀장님이 애 많이 쓰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노점상은 긴 시간 동안 충남도에서 많이 힘들었던 민원으로 알고 있는데 대집행을 지난주에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또한, 불법으로 오랜 시간 점유하면서 영업을 했던 분들 또한 태안 군민이고 또 충남 도민이다 보니까 혹여 이 장소는 아니어도 이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충남도의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안면도 국제 관광단지 개발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대부분이 알고 계시고 워낙 긴 시간 동안 사업자가 변경되고 MOU 체결하고 다시 해지되고 이게 반복이 돼 왔습니다. 관선 도지사 시절부터 계속해 왔는데, 이번에는 잘되려나 기대 좀 많이 했는데 진행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지금 우리 태안 군민들과 충남 도민들께서 안면도 국제 관광단지 개발이 진짜로 이번에 되느냐라는 궁금증을 계속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추진 상황 설명을 해 주시고 언제쯤에는 도민들께서 완벽하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느낄 수 있을지 그 시기가 대략적으로, 궁금함을 여쭙습니다. 현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 중에서 능력과 관심 있는 업체로 바꾼다,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많은 단축을 가져올 수 있다, 새롭게 공모하는 것보다?

그러면 그렇게 두세 달 후에 능력과 여러 여건이 되는 사업자가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도민들께서 언제 정도면 안면도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간다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정상화가 이삼 개월 후에 예정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면 그 시점부터 쭉 이 개발사업 자체가 정상적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도 여러 번에 걸쳐서, 안면도 주민들과 도민들께서 안면도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믿음을 덜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김태흠 지사님도 상당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추진하고 계시고 또 예전에 비해서 안면도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아졌으니까 이번만은 진짜로 잘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담당하는 균형발전국에서 더더욱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의 지역구인 아산 쪽을 중심으로 한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선결 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을 하는데 예전에 환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었다가 해제되는 경우가 있었지요?

아마도 인천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지정이지요? 사실 경기도와 충남이 약간의 입장 차, 온도 차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메가시티 추진에 대해서.

그런데 경기도를 설득하든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반드시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참고 사항 당면 현안 내용을 보면 베이밸리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충남 북부 지역 4개 시와 경기 남부의 4개 시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간 범위를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 있고 경기도에는 시흥과 안산이 들어가고 오산이 빠져 있는데 중간에 계획 변경이 있는 건가요? 최근에 한 달 전쯤인가 제가 도청 홈페이지에서 베이밸리 메가시티에 대한 내용을 쭉 한번 서치하면서 사업비라든가 해당 어느 지역인가를 봤었기 때문에 오늘 자료를 보고서 그사이에, 한 달 사이에 변동이 생겼나 의문이 생겨서 바로 여쭙는 건데 최근의 일이네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충남에서 더 들어가려고 하는 시군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도 차원에서 넣어야 될 시군이 혹시 있을 수 있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베이밸리의 성공은 특별법 제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료 요청드렸는데 바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간단하게 어떤 사항이 중점적으로 들어가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이 특별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꾸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33조 원 정도의 대규모 사업, 2050년까지 26∼27년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지방정부인 경기도와 충남에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자체 예산 갖고는 전혀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국비가 상당 부분 투입이 돼야 되는데, 제가 도청 홈페이지 자료를 보면서 SOC 쪽하고 정주 환경 조성 쪽으로 해서 대략 20조 6000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건데 2개 경기도와 충남이 이것을 추진할 때 당연히 다른 광역자치단체 17개 시도에서 나머지 15개 시도는 또 다른 시각으로, 또 거기에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들은 또 다른 시각으로 볼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특별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본 위원이 도정 질문도 했었습니다만, 탈석탄법에 의해서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드려고 하는데 이게 이해관계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작년도 21대 국회에서 통과를 못 시키고, 올해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좀 유사할 거라고 봐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과연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이 특별법이 추진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느끼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상임위원회의 해당 위원님들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겠고 준비를 잘해야 되지 않냐. 이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베이밸리 메가시티가 정상적으로 가기가 본 위원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비 지원, 도움 없이는 전혀, 우리 충남도 예산이 10조 정도, 경기도 예산이 1년에 35∼36조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기본적, 고정적으로 나가고 계속비 사업 빼고서 여기에다가 투여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중부·남부 지역들이 도시화나 산업화가 잘돼 있고 SOC가 잘돼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하고 온도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절실하지만 경기도는 사실 베이밸리 메가시티보다는 경기북도의 신설을 통한 경기도 자체의 발전에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충남도가 경기도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균형발전국이나 도의 지휘부에서 준비를 해 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 언급하고 여쭙는 겁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또 사실은 많은 염려도 있고－ 조철기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 틈새들을 잘 살펴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소관 상임위로서 함께 계속 관심 갖고 살필 거고요, 무엇보다도 충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라는, 지사님께서 현재는 2년의 임기가 남으셨고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당신께서 시작은 했지만 결실은 이분께서 맺는 게…… 과실은 다른 분이 아니고 그다음 다음의 지사님 계속 이어지면서 갈 사업인데 아마도 김태흠 지사께서도 당신의 큰 뭐로 바라고 있는 게 아니라 충남의 미래 먹거리를 그쪽으로 키우려고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생각을 해서 긴 안목으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애쓰고 관심 갖고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쭈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충청지방정부연합에 대해서도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존경하는 홍기후 부위원장님께서 잘 여쭙고 답변도 해 주셔서 저도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착실하게 잘 진행을 해 가야 될 것 같고, 부울경 같은 경우가 한번 실패 사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26년 7월인가요, 경북·대구가 통합시로 나가는 거 하고, 최근에 박형준 부산시장하고 경남지사가 만나서 경남과 부산이 함께 가는 걸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근 시도에서 이런 추진들이 이어지니까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정보 교류를 통해서 우리 충청권 지방정부연합도 잘되어 갔으면 하는 바람도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