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 발언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화성 화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지 관련 공장 화재 안전 조사 추진 결과 보고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본 결과 50개소는 양호하게 나타났고 또 9개소는 21건이 불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치 여부를 보니까 ‘의견 조회 중’과 ‘조치 명령’ 또 ‘조치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의견 조회는 조치 명령으로 할 수 없었던 건지? 본 위원은 좀 더 강력하게 의견 조회, 불량 내용을 보면 조치 명령을 해도 큰 문제가 없었던 사항들인데 ‘의견 조회 중’으로 이렇게 강력한 조치가 안 돼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지 관련 화재에 대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났고,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조치해 줄 때 우리 도민의 생명이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강력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부장님, 본부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7개월째 이렇게 하는데 취임 소감에서 근무하기 좋은 직장 환경 또 현장에 강한 소방 조직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시점에서 취임 때 말씀하신 부분들이 각 소방서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강한 소방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팀 단위 소방 전술이라든지 개인 능력 숙련 평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했을 때 현장에 강한 소방 조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6개월, 7개월 되는 동안 본부장님이 우리 소방대의 전술훈련을 어떻게 강화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충남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현장에 강한 전술훈련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팀 단위 소방 전술, 개인 능력을 위한 훈련들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소방본부에서 소방청으로 건의한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서면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23년도에 다섯 가지의 건의 사항이 있었는데 소방청에서 건의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익수자 수색 범위 설정 프로그램이 제 눈에는 가장 눈에 띄는 정책 제안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이 개발됐을 때 수중 실종자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아직까지, 언제 실용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안 하셨는데 언제쯤 가능합니까? 집중호우 수난 사고 발생 시에 우리 충남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 아주 좋은 정책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책 제안을 통해서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규 국장님, 우리 충남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50년까지 32조 8000억을 투입해서 －아산만 일대에－ 지역내총생산 20위권 규모로 올리겠다는 것이 베이밸리…….

지난 2년간은 발판을 다지는 시기, 앞으로 향후 2년은 성과를 내는 시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선포식은 계획했다가 화성 화재 참사로 인해서 연기가 됐고, 연기된 이후에 날짜 확정된 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베이밸리 핵심 사업과 관련해서 국가첨단특화단지 조성 사업을 산업부에 건의하셨는지 또 신소재 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가산업단지 지정 건의를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지 않았는데 거기까지 말씀을 하셔서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 예산의 비중도 있겠지만 왜 굳이 TV조선이냐 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궁금증이거든요.

KBS나 MBC나 국영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는데 왜 굳이 TV조선이냐라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굉장히 궁색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차대한 국가적 사업을 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국영방송을 통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드린 국가첨단특화단지 조성 산업부에 건의했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건의했습니까? 아직까지 그걸 모르고 계세요? 신소재 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가산업단지 건의하셨습니까?

베이밸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사업 추진이 반드시 함께 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건의만 한 상태……. 그러면 충남 경제자유구역 5개 단지 대상지, 정부에 지정 건의를 했습니까? 우리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균형발전국이 오면서－ 2년이 됐잖아요. 2년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거나 할 계획이거나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늦지 않았는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항들을 신속하게 건의를 해서 지정이 됐을 때 우리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갈등 원인도 해소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충남도에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다. 지금도 주민들이 굉장히 설왕설래, 갈등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면적으로.

이런 지정 신청, 지정 건의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과 관련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 들으신 적 있지요? 김태흠 지사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공공기관 지연에 대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2차 수도권 공공기관 멈춰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사님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한 거지요. 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데 국장님께서도 이 말을 누가 했는지 모른다고 하면 언론을 많이 살펴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언론을 많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 이전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지역 경제와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이전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충남도 균형발전국에서 그에 맞는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될 텐데 중점 사업…… 공공기관 이게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당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지역 경제와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말씀과 기존에 우리가 해 오던 정책과의 변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중점 유치 대상 공공기관 44개소에서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1차 얘기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는 총선 이후로 미뤘다가 또……. 지금 제가 중점 유치 대상 44개가 변동이 없는지라고 물었더니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대통령이나 우동기 위원장이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도 분명히 그 기조에 맞춰서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전혀 감지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주장한 드래프트제는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지금까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정부 산하기관을 다녔잖아요.

그래도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10개소 중에서 6개소 정도는 충남도 이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더라” 하는 것, 갔다 와서 언론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연 지사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총선 이후로 미뤘다가, 우동기 위원장께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룰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안 하면 우리가 계획했던 공공기관 유치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지금 낙후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특별법을 발의하는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모르세요? 공공기관 이전을 낙후 지역을 기반으로 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준비하고 있는…….

예,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특별법들이 적용돼서 통과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획하고 있던 공공기관 유치는 잘 시행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우려, 그래서 이러한 대통령의 말씀이나 우동기 위원장의 말씀이 같은 맥락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계획을 다시 세워야지요. 그래서 중점 관리 공공기관 유치 변경을 통해서라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기조가 바뀌었다. 공공기관 유치 계획을 좀……. 대통령 말하고 우동기 위원장 말하고 같은 맥락으로 유지돼서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우리가 공공기관 유치를 사전에 계획됐던 그 기조에 맞춰서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시기도……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말씀대로라면 용역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절대적인 시간표는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제2차 공공기관이 발표되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절대적인 시간표는 아니다, 그냥 용역 결과는 참고 자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동기 위원장 특강도 유치하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강 유치한 적 있어요?

아무튼 우리 충남의 지역 균형발전,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은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 그러려면 균형발전국장님께서 더 분주하게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아산 경찰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28년 준공과 550병상 반드시 건립하겠다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350병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한국개발연구원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자료 요구 충실하게 주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과정에서 실제 축소된 사례도 있잖아요.

예, 우리 지역 외에 병원 건립 과정에서 35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줄었다든지 아니면 500병상 예타 심사가 탈락됐다든지 이런 사례도 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의 허락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료 요구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 자료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제출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나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그분들의 노력도 550병상 경찰병원 건립의 중요한 요소일 텐데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점은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려면 실무협의회나 범추진위원회에서 생성된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체크해 주시고, ’28년 550병상 아산 경찰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또 －건립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국장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