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식 의원 발언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먼저 권혁민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일선에 계신 서장님 또 의용소방대원님들까지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7월 9일부터 7월 10일 활동하신 걸 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도로에 토사가 흘러내려 오는 것, 붕괴된 부분, 지하 주차장이 침수돼서 －엘리베이터 타고 무심코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익사당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명 피해가 안타깝게도 3명이 났네요. 또 토사 유출 이게 1370톤인데 15톤 차로 대략 91차 정도 이상 치우고 여러 가지로 참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소방공무원님들한테 늘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은 소방공무원님들께서 잘못을 해서가 아니고, 토목이나 건축에서 잘못하는 점도 많거든요. 왜 그러냐? 논산·서천·금산에서 세 분이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는데, 논산·서천·금산 이런 데는 그 지형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물이 한곳으로 다 몰려요, 부여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물이 한가운데로 유입이 되다 보니 거기에서 생활하는 주민분들께서는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이 개발에 의해서 유속도 빨라지고 여러 가지…… 산을 정지(整地)하고 개발하다 보니까 또 시멘트, 아스팔트 형태로 바뀌다 보니 물이 지하로 －땅속으로－ 스며드는 일이 없이 그냥 직선으로 유속이 빨라지다 보니 이렇게 사고가 나는데 외곽 쪽으로 배수로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게 전무하다.

이제 우리 소방공무원님들께서는 어떠한 공직보다도 최상위에 서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여기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고 이러한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서 건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타고서, 거기가 지하 몇 층까지 있는 데입니까? 그러니…… 참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네요.

전기가 합선되고 모든 게, 물에 의해서도 사망이 됐겠지만 전기가 합선되고 거기에서…… 그러면 처음에 건축물 허가가 날 적에 그런 거를 충분히 예상해서 방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망사건에 대해서 소방공무원님들한테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건설 허가가 날 적에 토목공사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은 이 토목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라고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조건을 갖추고 허가를 내줬어야 되는데, 자, 이번에 비가 몇 ㎜ 왔습니까? 300㎜, 200㎜는 맨날 와요. 1년에 200㎜, 300㎜ 안 내린 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600㎜도 내리지요? 700㎜, 1000㎜ 가까이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이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한 2000㎜ 내려도 괜찮게끔 해야 되는데 연례행사마냥, 혹여나 그냥 3명, 4명 죽는 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해마다 몇 명씩 죽습니다, 비 올 때. 붕괴돼서 죽고 어디 휩쓸려서 죽고 그냥 몇 명 또 죽고, 해마다 몇 명씩 죽네? 그러면 어디 개미 기어다니다가 몇 개씩 죽고 아니면 뭐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지, 그래서 관에서도 건축이나 토목, 하천, 모든 공직자분들이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점검을 해서 여기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인명 피해 나고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지난번에 청양에 대민 지원 가보셨잖아요.

저도 거기 두 번, 세 번 갔었는데, 천문학적이잖아요. 거기 둑방 터져가지고 그랬더만, 그 저수지. 그래서 제가 그거 무슨 공법에 의해서 건설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뭐 전무합니다. 공법을 떠나서 그러면 사전에 둑방이 터질 건지 그런 거 점검을 해서 “이거 터질 것 같다, 빨리……” 그러한 것이 전무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소방공무원님들께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 부서에다 얘기해서, 안 되면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소방이.

대통령도 필요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소방본부장님 지시 아래 전부 다 움직여야지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그런 지적을 잘해서 인명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짤막짤막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아주 어린 학생들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을 잘 실시하고 계시네요.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 되고 나서 또 선진국 중에서도 최고의 선진국으로서 이런 안전시설 교육도 유아 때부터 잘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본부장님께서 잘 추진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 체험에 심폐소생술 이런 경우를 많이 하는데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는 소방서는 충청남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잘하고 계시고, 안전체험관이 미흡한 데, 또 시설이 안 갖춰진 소방서도 있지요? 물론 안 갖추시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당진 같은 경우는 증축을 하다 보니까 안전체험관이 없고 그런데, 당진 같은 경우도 내년에 준공이 되나요?

그러면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 이렇게 갖추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진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18만 정도, 곧 20만이 되는데, 20만을 넘어서 몇 년 있으면 30만이 되고 그다음에 50만, 100만 광역도시로 될 건데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도 30년 정도를 내다보고 －근시안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체험관을 잘 설치해서 어린 학생들이 안전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당진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소방 헬기, 제가 처음에 충청남도에 한 대밖에 없어서 그 한 대 가지고는 정비할 때도 그렇고 해서 도입이 돼야 되겠다 했는데 추진은 어떻게 잘되고 있으신가요? 소방 헬기가 도입이 되면 화재뿐만 아니라 응급환자 이송 문제도 그렇고…… 배면 탱크 문제는 어떻습니까? 화재 현장에서 보니까 배면 탱크가 물을 투하시킬 적에 물주머니·바스켓 이런 것보다 배면에서 직접 때리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인데…….

그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352회 정례회 때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실 때 보니까 충청남도에 고가 사다리 70ｍ짜리가 한 대밖에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날로 고층 건물이라든가, 고층 건물이 이미 건축도 돼 있고 또 앞으로도 고층 건물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70ｍ짜리 고가 사다리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이 부분에서 40ｍ, 50ｍ 이런 경우는 많이 있지요?

그러면 70ｍ짜리 사다리가 53ｍ짜리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요? 12년이 지났다 그러면 대폐를 시킬 때 이왕이면 조금 더 들여서 70ｍ짜리로 구입을 하면 어떠세요, 그런 문제는? 조사를 잘해서 대폐되는 차가 앞으로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70ｍ짜리로 대체하는 방법도 관심을 가지고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당진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당진에는 53ｍ짜리 대폐할 수 있는 연한이 어느 정도 있나요? 당진에도 70ｍ짜리 하나 보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러시고 지난번에 제가, 첫째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방 공직자님들께서 근무하실 때 사기 진작에 대해서 계급별 피라미드에서 항아리 형태로 가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소방위나 소방장, 이 중간 계층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상당히 피라미드식으로 되다 보니 꿈이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아니었느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됐나요?

본부장님께서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시험 제도 이런 경우도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나－ 다른 문제의 일은 성실하게 잘하시는데 페이퍼에는 약하신 공무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험은 한 5%나 조금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성실하게 잘하신 분들을 진급시키는 식으로 잘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왕이면 그래도 한 4년 이상 정도 남았을 때 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범위 내에서, 진급도 그 예산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최대한 예산 범위에서 아주 상한, 극한점까지 따져서 직원님들 진급 문제도 신경 좀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