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발언

홍기후 위원입니다. 배전반 관련된 화재 3년 치 정도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 호우로 인해서 비상대기를 많이 하셨을 텐데 우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건데요, 혹시 소화기 비치 관련해서 본부에서는 민간 주택, 민간 시설, 관공서 등 비치돼 있는 현황 정도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가정, 아파트, 빌딩, 상가 등등 소화기가 비치되는 현황들이 지금 파악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소방 안전관리에 대해서 관리는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예를 들면 제가 당진시의회 때 당진소방서에서 당진시에 조례 제정을 요청한 적이 있어서 취약계층 관련된 소화기 지원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었어요.

소방본부의 역할이 소방 관리 대상, 위험한 대상 건물이라든가 이런 곳 예방하고 화재를 진압하고 이런 활동이 주로 되겠지만 사실 중요한 것들은 그 안에 꼭 법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소방 기구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확대시키고 홍보하는 과정들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활동도 하고 계신 건지? 그러면 지원도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지요, 소화기 관련해서?

이 질문을 왜 드리고 있냐면 우선은 구분 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기초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 충남도 별도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꼼꼼히 지원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소방본부에서는 어떤 곳에 어떤 식의 소화기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지자체하고 지원 관련된 협업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중 지원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쪽은 빠진다든가 이런…….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사실은 배전반 관련된 화재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배전반 화재가 비율이 좀 높은 편이지요? 화재 요인 중에. 저도 배전반에 불이 붙은 거를 한번 꺼 본 적이 있어요, 빌딩에.

이거를 껐는데, 소화기 2개를 써도 안 꺼지더라고요. 간신히 소화기 2개를 써서 제압은 했었는데 저야 사명감을 가지고 했겠지만 일반 시민이, 배전반 화재는 일반 화재하고 달라서 전기에 불이 붙으니까 일반 소화기 가지고는 제대로 제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초기 진압이나 예방이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개발된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당진에 보면 문예의전당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내용 아시나요, 배전반에서?

그게 공연 중에 연기가, 확 냄새가 나가지고 밖의 로비에서 봤더니 배전반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때 조수미인가 거기에 와서 큰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화재가 자동 진화 됐던 게, 미니소화기가 그 안에 설치돼 있었는데 불이 나서 작동하면서 큰 화재로 번지지 않고 진압이 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방이나 초기 대응 관련해서 특화된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 보급에 관공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특히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들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게 노출이 돼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전기 시설 다 엉켜 있고 먼지가 끼어 있고 그래서 전기에 대한 화재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데, 어느 분이 저한테 민원도 주셨어요, 지금 제도가 마련됐으니 전통시장에 배전반 화재 이런 것도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무슨 조례냐 그랬더니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포함이, 이런 내용은 포함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전통시장 관련된 화재 예방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제가 민원인한테 접했는데 그 부분 파악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통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뿐만이 아니고 화재에 취약한 곳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하고 초기 진압 할 수 있는, 꼭 미니소화기가 아니더라도 그런 기능이 있는 것들이 있다면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자체하고 소방본부하고의 역할을 말씀드렸던 게 부처나 기관이 다르다 보면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서로 미루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소방본부에서 직접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 것들이 제도적이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면 적극적으로 지자체나 그런 기관하고 협력해서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은 사실 소방본부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에서 추진하는 시군별 사업하고 예산 투입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홍기후 위원입니다. 조금 폭넓게 균형발전국에 관한 가벼운 질문부터 드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충남의 균형발전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시군별 사업이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을 자료 요구 드리기는 했는데 자료가 넘어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드리면, 큰 개념에서 15개 시군의 지방 소멸 관련된, 균형발전 관련된 것들은 사실 저는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이니까 아니고 아산이니까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제 충남으로 봤을 때는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도심권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도심권이 있는 지역 안에서도 사실은 지방 소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진 같은 경우도 시내권 인구는 늘고 있지만 면 지역에 관련된 지역에서는 인구가 굉장히 급격히 소멸되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어서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시군 단위를 놓고 판단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각 시군에서도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균형발전국에서는 앞으로 사업 계획을 짜고 예산 투입이나 이런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실은 시군 단위가 아니라 읍면동 단위의 계획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 충남도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얘기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고, 도심 지역임에도 다수의 읍면동별 인구 소멸 지역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사업 계획을 짜고 사업 추진 방향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지금 충청지방정부연합이 추진되고 있지요?

그래서 규약안도 만들어졌고 그걸로 인해서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조례도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큰 틀에서 충청연합이 만들어져서 어떤 사업을 연계하고 효율성과 효과를 높인다는 부분은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서 제도도 만들고 우리가 연합해서 사업 추진을 이끌어 가는데 연합의 규약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사업이 포함돼 있어요. 보면 21항에는 “그 밖에 각 구성단체가 합의하여 연합에 이관한 사무” 이렇게 하면 전 사업에 대해서 함께할 수 있다는 규약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특별회계 설치 근거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운영비도 분담을 해야 되고 사업비도 분담을 해야 되고 특별회계에서 모았다가 각 사업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것들에 대한 사업비 분담하고, 운영비·사업비 이런 분담금에 대한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전이나 세종시는 도시 지역일 테고 그다음에 충남이나 충북 같은 경우는 농어촌 지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분담금 관련해서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그게 맹점인 거지요.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사업비를 특별회계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4개 시도가 사업비 지출에 대해서 분담을 하고 별도로 진행을 할 텐데 그렇게 하면서 지출에 관한 사항, 각 시도의 분담금에 관한 사항이 그때그때 협의해서 가능할까……. 아니, 그런데 그때 가서 의회에서 분담금에 대한 부분을 정하는 건 무리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산술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효율성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업이 진행되고 특히 효과를 보는 시도가 있을 테고요, 어떤 지역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효과를 좀 덜 보는 지역이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기준을 잡아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 통합의회를 운영하는 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

의회는 의결 기구지 사업비를 편성하는 기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지금 마련돼 있는가……. 조례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사업비를 분담하는 기준을 조례에다 다 정할 수 없고…….

그러게요,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사실 초광역 도로망, 철도망, 광역철도, 대중교통망 등등 이렇게 있어요.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사실 충남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혜택을 볼지, 사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지방자치 시대에.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부터 노력해야 되고, 기존에 사업비 배분의 문제가 발생했던 게, 예를 들면 마산·창원·진해 그다음에 부산·울산·경남 이런 곳들이 진행하면서 사업비 배분의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비슷한 형태로 충남에서 충청광역연합이 만들어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있던 부작용들을 우리가 잘 헤쳐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미리 어떤 근거라든가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사업비들이 그 틀 안에서 막힘없이 진행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충남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손해 보는 느낌이 든다?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행되는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꼼꼼히 따져서 살펴놓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충남이 4개 시도 중에서 그래도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고, 이 안에서 각 사업들이 진행될 텐데 그 사업들이 또 그 안에서 경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충북으로 갈지 충남으로 갈지 세종시로 갈지 대전으로 갈지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서 또 경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선제적으로 이 부분은 선점을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찌 됐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들이, 제가 보니까 기존에 국가 사업으로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던 사업들이 지금 대부분 포함돼 있는 거네요,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찌 됐든 주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충남도가 －제가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선도를 하고 우리 충남도가 이 연합을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선제적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SOC 사업 위주로 됐다고는 하지만 규약에는 굉장히 많은 포괄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타 시도에서도 “우리 이런 사업을 같이 해 보자” 이렇게 제안도 할 거 아니에요, 이 규약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향후에 협의를 할 때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규약이 만들어져 있고 진행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우리 충남도가 좀 다른 사업들이라도 선도적으로 이끌고 그 안에서 배분의 문제, 집행의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균형발전국에서 선제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광역정부연합, 그러니까 의회 구성이 별도로 네 분씩 참여해서 구성되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 거기에 의원님이 누가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전투적이신 분이 참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 구성이 되면 균형발전국하고 의회 여기서 추천되는 네 분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그 일을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는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