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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고광철 의원 발언

354회 제1건설소방위원회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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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권혁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생명의 최일선에서 화재·구조·구급 활동으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현장 119 대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름철 집중호우 및 폭염 등에 대비한 각종 소방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시켜 주셔서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심하고 빈틈없는 업무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권혁민 소방본부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또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시면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없음」) 자료 요청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폭우로 인해서 시군별로, 전국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수해에 있습니다.

그동안 소방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하신 덕분에 잘 처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 하기 전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라오스 문제를 얘기했는데 지금 라오스에 구급차하고 장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지원이 어느 정도 됐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그쪽으로 지원할 때 그 나라에 가서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있지요? 갈 때 주로 소방본부에서 갑니까, 소방서에서 차출해서 갑니까? 다음에 갈 때는, 우리 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동행해서 가서 느끼고 배워가지고 올…… 후진국이라서 저희들이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 나라에 맞게끔 배우는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한 1만여 명이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애로점이 많이 지속되고 있어요. 봉사활동에 헬멧 같은 것도 필요하고 방한화 같은 것도 필요하고 또 피복 같은 것도 모자라지 않게 이런 것을 잘 지급해 줘야 그분들의 사기가 진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배전반 화재, 홍기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걸 한번 느꼈어요. 공주 월송동 배전반에 불이 붙어가지고 거기에서 끄면서 소방대 출동하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배전반에 불이 붙으니까 전기선이 화재가 나가지고 타는 관계가 있더라고요. 큰불 안 나고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끄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조치를 잘했는데 이런 배전반에 대해서 화재가 상당히 위험한 상대가 아닌가 그리고 점검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혁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시한 대안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속개는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8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규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349회 임시회 시 보고한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업무 추진 시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균형발전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균형발전국 소관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종규 균형발전국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신 위원님.

예, 그래도 좋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그 사항은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역 충청 연합, 지금 충북하고 세종시하고 대전, 충남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세종이나 충북에서는 소극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대전이나 충남은 적극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극적으로 생각하시는 시도하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요?

글쎄, 하는 걸로 다 끝났다고 하지만 그 시도에서, 세종시나 충북에서 소극적으로 나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더라도 그것은 사실적으로 서로의 통합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행정 통합이 아니고 경제 통합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고 양경모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도지사님의 생각은 경제 통합도 좋지만 사실은 멀게 봐서는 행정 통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세종하고 대전은 충청남도에서 땅이 떨어져 나간 데입니다. 그렇지요? 특히 지금 세종은 땅을 공주에서 그쪽으로 많이 가져가고 그러는 상태인데, 인구도 공주 인구가 상당히 세종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주 인구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줄어들고 그렇게 됐는데 이런 문제도 대처해 나갈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세종과 공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접 도시예요. 인구가 계속 늘다가 요즘에 약간씩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종시가 너무 소극적이고, 거기에는 중앙 부처나 이런 게 내려와서 그런가는 몰라도 멀게는 세종시하고 대전하고 충남은 사실은 통합으로 가야 삽니다. 경기도는 지금 인구가 1200만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북부 신설을 한다고 도지사님께서 그쪽에서 얘기를 해도 여야가 의견이 서로 반대하기 때문에 신설이 어려운데, 충남·충북·대전·세종까지 다 합해야 인구 얼마나 되겠습니까? 3분의 1뿐이 안 되지요, 경기도의?

맞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종시 38만에서 그렇게 반대하고, 충남에서 떨어져 나간 도시인데 사실 참 안타까워요. 우리 공주 시민을 생각할 때도 세종시하고는 밀접한 관계에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때도 통합을 해야 된다고 저도 예측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통합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충청남도하고 세종시하고는 진짜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멀게는 대전광역시까지 통합해가지고 일단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지사님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충북도 안 된다고 하면 세종하고 대전광역시하고 충남이라도 우선 협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사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고, 이게 사실 앞으로 중요한 뜨거운 감자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합을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선택해서 설득을 하고, 세종시 지금 최민호 시장님이시잖아요.

가서 설득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충청남도가 다시 광역시로 더 승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이 아쉬워요. 그렇지요?

지금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베이밸리, 서로 경제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지사 고향이 어디인지 아세요? 모르시나요? 저는 충북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사님 사모님이 공주시 계룡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사님 되기 전에 공주에 오셔가지고 강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 처갓집이 공주라고 하면서 “고향이 여기 처갓집입니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하고도 베이밸리를 본격화해가지고 상생 발전 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국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금산 부군수님으로 계시다 오셨지요?

하여간 균형발전 이쪽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 많이 있고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그동안 인구 대비, 소멸 그런 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균형발전국 전체가? 그런데 26명 갖고 저는 적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공공기관 유치해야지 또 MOU 맺어야지 또 공모사업 하는 데 신청해서 공모사업 따야지, 이러다 보면 사실 밑에서 일할 분들이 적다, 한마디로.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어디 국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균형발전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인원을 더 보충해서라도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구나. 저는 그 인원 갖고 어떻게 하나 해서 지금 말씀드렸거든요. 60명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적다면 적거든요.

하여간 공공기관 유치하는 사업이나 공모사업 하는 데, 시군별로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중요하게 하는 데가 균형발전국이에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하여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직원님들 늘 수고하시는 마음 하여간 간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규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균형발전국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