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동 의원 발언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최정이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잡종재산의 매각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범어동 906-1번지 198평의 토지는 범어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은 '79년 3월 15일 대구시가 취득한 토지로써 '89년 7월 11일 수성구청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활용효과가 미미하여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99년 9월 17일 구의회에 용도폐지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관한 안건을 제출하여 의원님의 의견을 들었으며 2000년 3월 17일 구도시계획위원회의 공유시설 용도폐지 결정으로 행정재산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여 현재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매동 578-6번지 282평의 토지는 시지지구 택지개발로 고산1동 지역에 당시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새로운 동사무소 신축을 위해 '93년 8월 14일 3억4,700만원으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지동 489-10번지 240평의 토지는 당시 고산2동사무소는 고산출장소 부지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건물이 오래되고 부지가 너무 넓어서 기존 부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새로운 동사무소 신축부지 확보를 위해서 '95년 4월 21일 2억7,3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고산1동은 '96년 1월 1일자로 고산3동으로 분동이 되고 인구가 당초 5만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3만2,000여 명에서 더이상 증가되지 않아 현재의 동사무소 청사로도 충분히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산2동도 별도의 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99년 6월 23일 수성구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신축 준공되면서 1층을 동사무소 청사를 사용하게 되어 별도의 동사무소 청사 신축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두 곳의 토지가 동사무소 신청예정부지로 필요없게 되어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공의 청사부지로 용도가 지정된 도시계획 상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99년 6월 2일 시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변경을 요청하여 2000년 3월 17일 도시계획변경에 대하여 시의원님들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00년 5월 4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초에 지정된 토지용도인 공용의 청사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도시계획 상세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구유재산 활용계획을 변경하여 구유재산이 방치되지 않고 이용되도록 몇 곳에 산재해 있는 규모가 적은 재산을 매각해서 한 곳에 많은 평수를 구입하여 주민의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가칭 『수성구문화회관』건립 부지조성과 구민운동장 입구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재영입니다. 2000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현재 및 장래에도 행정목적 수행상 불필요한 잡종재산으로써 존치할 가치가 없으므로 범어동 906-1번지 외 두 필지의 잡종재산 대지 720평을 일반에게 공개 매각하여 수성구 전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가칭 수성구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확보와 구민운동장 입구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마련하는 것으로써 공익적인 문화사업으로 구 소유재산의 효용가치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먼저 토지문제에 있어서는 이 지역에 있는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님이 그 지역의 활용도라든지 주민의 여론을 제일 잘 알 것입니다. 지금 매각대상에 들어가 있는 동의 구의원님의 참고인 발언을 먼저 들었으면 합니다.

고산2동 김우열위원입니다. 청구 들어가는 입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출소 들어갈 자리를 빼고 나머지 240여 평이 되는데 모서리에 있는 터라서 다른 곳은 들어선 건물이 많은데 그 장소는 비워있습니다. 과거에 동사무소가 많이 들어설 때는 4동 동사무소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했는데 지금은 동사무소를 없애는 입장이어서 동사무소 자리로써는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신경이 쓰여서 그 자리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콩나물공장에서 온갖 통을 갖다놓고 있고 며칠 전에도 보니까 잡상인들이 리어커도 갖다 놓고 이래서 밖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아주 보기가 안 좋고 또 고산2동 자리에는 과거에 동사무소를 임시건물로 사용하던 자리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이래서 유리가 많이 금이 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의 의원으로서 그 터를 그렇게 비워놓고 여러 잡상인들이 와서 그렇게 흉물스럽게 만드는 것 보다는 제2의 어떤 분이 그 장소를 선정해서 땅 지주가 되어서 고산2동 발전을 위해서나 아니면 그 동의 형성을 위해서라도 제2의 지주가 생겨서 거기에 좋은 건물도 들어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소유재산의 효용가치를 높이고 또 지역주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듣도록 합시다.

박실경위원입니다. 참고인으로 이병길의원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오실 동안에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참고인 출석요구를 했으니까 해당동 구의원이 오실 동안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계속하느냐 아니면 그 얘기를 먼저 듣고 하느냐 이것을 정해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병길의원의 의견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질의할 사항이나 나름대로 의견진술할 얘기가 있으면 지금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회의진행 결정을 해주십시오.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13일에 받았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두번째 줄에 현재 및 장래에도 행정목적 수행상 불필요한 잡종재산으로써 존재가치가 없다라는 검토의견을 내셨습니다. 존재가치가 없다는 판단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존재가치가 없다는 것은 범어1동이나 신매동에 가면 현재 동네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산2동에는 상가도 조성이 안 되었는데 건물만 있으면 오히려 우범지대화 되고 있으니까 잡종재산으로 있으니까 현재 행정목적 수행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우리 구청에서 정확한 용도를 지정하지 못해서 약 15개 되는 가치를 활용을 못했다는 측면에서 구청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장래에도 행정목적 수행상 가치가 없다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산1동이나 고산2동에 존재하고 있는 이 땅들이 그 지역에 굉장히 요지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고산1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이전을 위해서 그 자리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동사무소의 위치는 동네에서 가장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한 자리에 사무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향후 어떠한 계획이 설 지는 그것은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2동에 있는 사무실도 임시로 동사무소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산2동도 행정지도를 펴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의 위치는 향후 도심이 확대되었을 때 5년 내지 10년이면 고산2동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런데도 과연 현재 및 장래에도 잡종재산으로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고 한 것이 옳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고산2동에는 지난번에도 가건물로 했는데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는 자치센터가 된다고 가정할 때는 현재의 사무소가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장소는 그것보다 가치가 안 떨어지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동사무소 위치를 정했다고 해서 항상 동사무소만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복지시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래에도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한 것은 너무 지나친 생각이 아닙니까?

이것은 현재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 도로를 하나 개설해도 10년, 20년 이후의 교통량이나 인구증가에 맞추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관사나 이러한 계획들은 향후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토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위해서 일반 사유지들은 20년, 30년동안 도시계획상에 묶여서 사유지 행사를 못한 것이 수두룩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오면 계획상에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할 수 없다, 매매를 할수 없다, 사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개인들은 그렇게 오랜 세월동안에 사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계획이라는 미명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공공재산을 장래계획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않고 현재 당장 용도가 불필요하다고 해서 매각하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으로서 검토한 내용들은 다소 행정부의 검토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의견이 전문위원으로서 독자적인 검토의견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길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무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을 제가 아는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신매동 578-6번지는 신매동에서는 제일 요지의 자리입니다. 시장도 있고 대단위 아파트도 있고 큰 도로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동사무소를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넓게 잘 지을려고 그 터를 둔 것 같은데 지금 주민복지센터로 한다고 하고 또 동사무소도 축소되고, 현재로 봐서는 온갖 주차를 하고 있고 또 쓰레기도 남몰래 버리는 땅인데 그 땅을 팔아서 우리 수성구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현재로써는 우리 동에서 팔아서 더 좋은 일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물권에 대해서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이병길의원께서 개인적인 생각이나 주민의 여론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명석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가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 우리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중요성을 우선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구별 문화시설 현황을 갖다 놓았습니다. 실지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단체 모임을 할 수 있는 곳은 구민운동장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편을 느꼈는데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등은 기 되어 있고 또한 중구와 동구는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기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달성군과 저희들이 없습니다. 물론 김명석위원께서 얘기하신 향후 존재가치가 없다면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제가 개별적으로 매각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 평가액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부다 720평을 매각한다면 14억2,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현장가를 파악해 보니까 범어동 906-1번지에 있는 것은 시세가 비슷합니다. 공시지가는 181만원인데 현시가는 2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나 신매동 578-6번지에 있는 요지는 공시지가는 221만원이지만 요지이기 때문에 3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또 시지동 489-10번지에 있는 것은 공시지가는 182만원이나 현재 가격은 22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아파트 뒷편에 위치하고 있지만 않다면 가격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향후 계획보다는 타구청에 갖지 못한 우리 수성구 건립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저는 찬성을 하고 '99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보면 범물동 1,374번지, 1,374-14번지 이래서 매각사유가 수성구 문화센터 건립재원 조성으로 저희들이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수성구문화센터 건립재원 조성으로써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각 구청별 문화회관을 봤을 때는 서구가 '98년도에 건립해서 95억원의 돈이 들었고 남구는 '98년도에 102억, 북구는 '99년도에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 전부는 국·시비에서 50%씩 지원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토지만 확보가 되어 있다면 충분하게 그 돈을 활용할 수 있고 이것을 건립함으로써 정말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여론도 있고 김명석위원님의 심사숙고한 이유는 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이 계획이 진행되어서 우리 수성구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가지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총무국장님께서 의문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우리한테 기 배부된 자료 3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매각에 대해서 공시지가는 되어 있습니다만 구입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구비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입한 땅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과 국장님이 읽다 시피하는데 여기에 녹음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복사를 해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면서 회의를 합시다.

제안설명서에 보시면 구입한 당시의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수성구 범어동 906-1번지 토지는 시에서 '89년도에 우리 구로 이관한 재산이고 수성구 신매동 578-6번지는 '93년도에 택지분양할 때 3억4,700만원을 주고 매입한 것이고 수성구 시지동 489-10번지는 '95년도에 택지개발할 때 3억7,300만원으로 매입한 재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타구에서는 최소한도 부지면적이 8,000평이 다 넘습니다. 본래 매각은 공시지가 평가액입니다. 14억원으로써 어느 정도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선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지를 매입할려면 위원님들의 의결을 얻고 난 다음에 해야됩니다. 우선 우리가 문화회관을 짓기 위한 장소부터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 좋고 싼 땅을 얼마만큼 확보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물색을 해야 됩니다. 물색을 해야만이 얼마가 될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3건 말고도 작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수성구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금액이 거기에도 5억2,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앞으로 자원마련을 하는데 공유재산을 더 매각할 계획은 있습니까?

수성1가 644-3번지 청소년공부방하던 곳입니다. 이것도 약 37평의 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 기회에 된다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범물동에 매각하고자 하는 평가액이 5억2,000만원, 전부다 하면 14억원, 평가액이 이렇습니다. 향후 팔 것을 다하면 22억 내지 25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말고 다른 급한 사업을 할 계획은 없으시죠?

급한 사업들은 뒷골목이나 소방도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것대로 해 나가고 이것은 특정한 재산을 팔아서 재산 대체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재산을 팔아서 사업을 한다기 보다는 이 재산은 지정된 용도이기 때문에 팔아서 문화회관 부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사항이고 또 시의회의 의견 청취할 때도 역시 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팔아서 이 사업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익이 남는 장사를 하겠지만 정말로 우리 수성구 문화회관을 건립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면 지금 활용도가 낮은 땅을 팔아서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산은 보유하고 있으면 자원이고 또 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부동산 자산은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성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는 절대 플러스지 마이너스 될 일이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개념이고 김명석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보면 전문위원의 표현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존치가치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존치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자산을 매각해서 필요한 용도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표현이었으면 우리 위원들이 빨리 납득할 수도 있고 이해가 빨리 되겠는데 존치가치가 없다는 것은 현물 자체가 가치성이 없다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봤을 때 납득하기 힘이 듭니다. 지금 이 절차과정을 위원님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현재 집행부에서 확보된 장소도 없고 또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선절차 되어야 만이 후속조치로......

절차과정이 승인이 난 다음에 모든 계획이 수립된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현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매각처분 과정에 대해서 이것이 처분이 되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차질없이 50% 지원을 받으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땅만 확보해 놓으면 건물짓는데는 국비보조 특별교부세나 시비보조를 받아서 좋은 집을 짓고자 합니다.

달성군까지 8개구 같으면 타구에는 우리구보다 세수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들이 원하는 소위 문화의 전당인 회관을 벌써 확보를 했는데 우리 수성구에서는 이제 착수하고자 하는 지금까지의 의의는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실은 우리구보다도 재정이 약한 서구나 남구, 북구 여기는 벌써 문화회관을 지어서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중구, 동구는 땅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우리구는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우리구보다 재정이 더 약한 타구는 문화회관이 있어서 이용을 하는데 우리구는 왜 없느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다소 늦으나마 지금이라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의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재정이 우리구보다 못한 구에도 벌써 확보가 되어서 예식장이나 공연장으로 경영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제 착수를 하느냐, 지금까지 착수하지 못한 이유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도 타구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도시기반시설에 투자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그쪽으로 재원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다른 곳에 투자를 많이 했고 구민복지증진에는 외면시 해왔다는 것이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구민전체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외면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과정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선 소방도로나 이런 분야가 더 급합니다. 다같이 겸해야 되는데 다소 늦었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봤습니까? 지금 고산에 소유하고 있는 노른자 땅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경제측면에서 보면 부동산이 아주 바닥에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회관을 보유하지 못했는데 부동산 시세가 바닥시점에 와서 왜 이런 사업계획을 발상 했느냐, 또 고산에 아주 노른자의 부지가 부동산이 좀더 활성화 된다면 큰 자원을 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손실을 감안하고도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어차피 하는 재산이 부동산 가격이 싸면 사는 재산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팔아서 사면 대체재산을 조성하기 때문에 이득, 손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포괄적 측면에서 대체재산을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맞는데 노른자 땅이 10% 오르면 우리가 추구하는 문화회관 부지는 0.005%도 안 오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노른자는 부동산 시세가 내린다고 하면 엄청난 손실을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견해가 다른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땅이라는 것은 상대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르면 이것이 오르고 저기에 내리면 저것이 내리는 것으로 동반상승하는 것이지 노른자 땅은 오르고 다른 것은 내린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능률성과 효율성이 결부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안을 제시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도있게 얘기하면서 회의 분위기를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안을 상정해 주면 반대에 대한 안이 있으면 여기에서 심도있게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이 중요한 사안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까지 왔다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자료 준비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 자료도 배만준위원이 준비한 것입니다. 이 자료를 사실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안을 그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자료준비를 충분히 해서 위원들을 설득해서 명분이 있도록 해서 통과를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준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을 승인을 해줘야 될 것 같으면 이의를 제시할 것 없이 승인을 해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면 되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 안은 얘기가 안되고 회의분위기가 이상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과거 관선시대에 청장님이 이런 문화센터를 지어야 되겠다는 여망추진을 위한 복지정책에 좀더 심혈을 기울였더라면 벌써 이루어졌을 것인데 이것이 어느날 지방자치가 되고 부터 정책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상당히 수렴해서 어느 구 할 것 없이 막연히 짓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짓고 난 뒤에 효율성과 가치성 그리고 수성구 주민들이 얼마나 문화센터를 이용할 것인지 또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난 뒤 우리 구에서 운영할 사업계획,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초대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청소년수련관을 의회에 통과시켜서 지난 2대 때 와보니까 상당히 적자를 보고 그 적자가 누적이 되어서 구비를 많이 낭비한 사실을 염두해 두면서 이런 장기적인 계획안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구에서 하니까 우리 수성구만 없어서는 안 되겠다는 여론에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물론 청장님하고 간부회의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의 견해를 묻겠고요, 그리고 현재 타구에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지어놓고 있습니다. 서구같은 경우는 '98년도에 지었으면 1년간 운영하고 나니까 예산의 수익과 적자 또 효율성을 들어봤는지 또 들어봤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이것은 우리가 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반대하는 쪽에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차후에 과연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마음으로 되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운영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국·시비를 50%씩 하는데 우리 수성구에서 앞으로 향후 땅의 매입과 건물을 짓는데 총 공사비는 얼마를 생각하고 있으며 그 50%에 대한 것은 이 땅 말고도 별도로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땅을 팔아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원조달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회관을 지어서 앞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는 걱정이 앞서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어차피 문화회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지어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대충 우리 주민이 원하는 문화, 도서, 체육 이런 시설을 하겠다, 그리고 위치는 어디에 하고 어느 규모로 하며 사업비가 얼마나 든다는 것은 추정이고 우리가 하나의 안을 검토하는 단계다, 왜냐하면 이러한 선절차를 다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선절차를 하기 전부터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할려고 하니까, 우선 위원님들에게 이러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산을 매각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해서 내년도에 하겠다는 이러한 안을 가지고 검토가 된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기 입안해서 계획을 확정지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하도록 하고 다음에 타구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 문화회관이라는 것 은 투자한 만큼 비용이 손익의 분기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지 싶습니다. 운영의 묘를 잘해서 할는지 아직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것은 하기 나름이지만 특히 서구나 남구가 적자가 되는지 흑자가 되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수익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고 앞으로 재원조달 방법은 산재해 있는 재산을 팔아서 거기에 대응되는 22억 정도 안 되겠나, 이 정도 가치가 되는 땅을 우선 사놓고 그 다음에는 주민의 의견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에 우리가 이러한 땅을 가지고 회관을 지을려고 하니까 어떤 것이 좋겠는지를 묻고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경비는 우선 이 땅을 매입한 재원으로써 땅을 사고 건물의 규모를 봐가면서 국비나 시비나 교부세나 이래서 건물비는 거의 구비가 아닌 타 의존재원으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위원님들도 도와 주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센터가 타구보다 상당히 늦는데 거기에 대한 수성구민의 여론은 청취한 것은 없죠?

우리구가 타구보다도 재정력이 그런대로 낫다고 하면서 문화회관 하나 없다는 자체가 구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런 안을 내놓았는데 그러나 우리구는 살기 좋은 구를 만들기 위해서 기반시설은 타구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어느 뒷골목 소방도로나 이런 것을 보면 타구에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청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수성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는 다 동참을 하고 또 다같이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남성보다도 여성이 51%로써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데 앞으로 여성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우리 위원들이 전부 의견을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매각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각을 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 검토를 하시고 그 당시에 검토를 하시고 나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각 지역의 여론도 수렴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서 적자도 안 나면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느냐에 대해서 다각도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이라고 하면 정말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바로 복지입니다. 복지라는 것은 행정에서 가장 주되게 실천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회관이 다른 구청에는 다 있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나라가 장기외채가 1,600억불, 단기외채가 500억불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장에 문화회관을 짓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의원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이러니까 각 동의 전체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찬성한다고 하면 저도 그 뜻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총무국장님이 각 동의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을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고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수성구에 사는 주민들은 그런대로 수성구가 타구보다도 모든 면에서 낫고 구재정력도 나은데 다른 구에 다 있는 문화회관 하나 없다는 것은 우리 구민의 자존심 문제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것은 의견수렴할 필요성이 없이 이것을 하면 대다수 주민이 다 좋아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받았는지 하는 것인데 경제만 좋으면 같이 동감입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흩어져 있는 재산을 팔아서 조성한다는 차원이고 건물을 지을 때는 사정이 아무래도 나아지고 그 재원은 주민의 세금보다도 의존재원, 국세에서 받아지는 것으로 지방비에 투자하면 우리구로 봐서는 더 나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자치제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문화회관이 삶의 질은 향상시키지만 수익성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얼마 정도 1년에 적자가 날 것이냐, 또 몇 년 운영을 하면 얼마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 보시고 문화회관이라고 하면 참여하는 주민이 상당히 폭이 넓어야 됩니다. 일부 주민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좀 아쉬운 것은 사전에 파악을 해서 구의회에서 전체 이런 설명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문화회관을 짓기 위한 전초전으로 닦아 주신다면 어떻게 짓겠으며 무엇을 하게 되며 어디에 지을 것인지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회가 모든 것이 대형화 되어 갑니다. 물류센터가 들어서서 수퍼도 안되고 조그마한 땅을 팔아서 한 곳에 뭉치는 것이 오히려 재산증식에도 득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다수 주민이 원하신다고 제가 들은 바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좀 믿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는 공교롭게도 매각하고 목적을 둔 문화시설하고 연계를 시키니까 내용자체가 복잡해 지는데 그래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범어동은 녹지공간 재원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만 신매동하고 시지동은 '93년도, '95년도에 도시개발공사로부터 환지되는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 당시에 구입할 때는 행정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의 구입목적은 동사무소 건립이 구입목적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10년 안에 변동사항이 온 것입니다. 이것을 매각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9월이 되면 전환이 되고 또 인구가 과거에는 5만 이상 되면 분동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7만 이상이 되어야 분동이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더 확장될 필요성이 짧은 기간내에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규모가 적은 땅을 팔아서 덩치가 큰 땅을 구입해서 문화회관을 설립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구입 당시하고 지금하고 상황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명쾌한 답변이 있으면 매각의 이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산2동 같은 경우에 공간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녹지인 그린벨트가 변경이 되어서 인구가 늘어난다, 지금 행정규제상 7만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행정목적상 동사무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구입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서도 마찬가지고 일반 기업도 본래의 목적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전부 매각을 시킵니다. 우리 구에서도 행정목적에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매각을 시키고 다음에 필요성이 있을 때는 구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이 3필지의 매각사유는 분명하다고 생각되고 또 우리가 저번에 범물동 같은 경우에는 전례가 있는데 이제와서 목적을 둔 문화시설을 한다고 연계를 시키니까 복잡하고 어려워 집니다. 그리고 관리계획 변경안은 앞으로 매각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요식화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과연 이것을 언제 팔 것이냐. 감정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부지 구입하는 관계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많은 기간동안 타구는 다 있지만 우리구에 없는 문화시설을 하는데 남다른 정열을 쏟아서 규모나 시설이나 방법이나 상당한 연구를 해서 잘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화회관 자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사항들입니다. 그 부지를 경찰청 맞은편 지산동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직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선정되어서 물망에 오르는 장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큰 필지가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곳이라야 구입하기 쉽다고 생각하고 여기 저기 물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자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문화회관은 건립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필지의 재산을 매각해서 이것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큰 장소로 옮긴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도 자산이고 저것도 자산인데 기본적인 동사무소의 존치여부에 따라서 동사무소를 폐지시키는 쪽으로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장소를 물색해서 문화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자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구로 봐서는 손실이 없습니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항을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서 얘기를 한다면......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집행부에서 원하는 사항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의회에서 집행부의 발목 잡는 것이 아닙니다. 도와 드릴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고 또 안되는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서 충분히 토의해서 거기에 발전적인 부분을 돌출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지금 모든 동이 주민자치센터화 하면서 공무원 사회에서도 많은 독려도 있었고 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공직사회에서는 굉장히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자치센터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지 담당 부서의 장이하 모든 직원들이 방향을 못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동사무소의 부지들이 과연 향후에 변화의 여지가 하나도 없느냐,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자치센터가 원래대로 동사무소로 되돌아갈 지 정권에 따라서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동사무소가 완전히 없어져서 주민자치센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가 있으면서 주민자치센터를 겸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추진하고 있는 자치센터의 방향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거의 다 잘못 잡아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동사무소가 향후에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현재 동사무소의 부지들이 현재 존치의 가치가 없다고 보는 시각들은 다소 문화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논리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밖에 안 들고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건립시에 왜 그 곳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확실하게 장소 물색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박철언의원이 청소년체육장관 시절에 적은 예산을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적은 예산으로 부지를 물색하고 맞추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구석진 곳에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의회가 열릴 때마다 청소년수련관은 뜨거운 감자로써 집행부와 의회간에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가치는 굉장히 약하면서 계속해서 구비의 지원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막연하게 국비, 시비지원 받아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발상으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느 재원이 얼마가 들어오며 또 향후에 운영할 때 해마다 적자가 여기에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갔는데 건물 지을 때는 짓는다고 합니다. 해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적자폭이 얼마입니까?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타구의 것은 조사해 본 일은 없습니다.

문화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면서 그 정도 사전 조사없이 그냥 막연하게 문화회관을 건립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해서 기 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무엇이 문제이며 주민들에게 무엇이 삶의 질을 높여주는지 정확한 평가 이후에 우리도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되겠다는 발상들이 나와야 되지, 여기에 보면 주요시설에 공연장, 예식, 전시실, 에어로빅, 헬스장 이것 할려고 100억씩 들어가는 것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산 낭비입니다. 지금 고산에 여성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예식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식을 몇 건 했습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몇 건 했는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하면 그러한 공공기관에서 과연 시설을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용하는지 그러한 근거없이 무조건 짓는다고 해서, 지금 청소년수련관 문제도 우리 수성구가 대구에서 불과 몇 개 안 됩니다. 그 이후에 각구의 청소년수련관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벌써 4곳이 하고 있고 동구도 기 확보가 되어 있는데 향후에 우리가 땅은 매입을 해놓고 국비나 시비지원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당장 우리가 문화회관을 짓는다기 보다는 어차피 이 자투리 땅을 이용효과가 있는 큰 땅을 만들어서 여기에 목적은 회관을 짓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땅을 사서 당장 짓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실은 타구의 예도 국비 교부세, 시비 이런 재원으로 하고 대지는 구비에서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면 보조를 받고 우리 관내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에게도 설명해서 국비를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 타구의 예를 봐서 우리 구비를 안 들여도 안 되겠나 하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수성구의회가 예수예탁으로 지역교통과에 특별회계로부터 약 50억원에 이르는 돈을 기채를 해놓았습니다. 그 재원을 언제쯤 환수할 수 있습니까?

머지 않아 재정력이 조금 나아지고 또 공무원들 구조조정을 하면 투자재원이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꼭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넘겨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일반회계에서 나올 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사회는 구조조정이 대충 끝나고 IMF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국가는 IMF가 시작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사설에서도 IMF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논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산층을 위해서 약 100억 정도의 문화시설을 확보할 만큼 우리 서민들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중산층도 국가에 세금을 내니까 그 만한 복지시설을 누릴 권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 봤을 때 특히 고산에 2개의 땅 같은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한 복판에 있기 때문에 구청이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될 돈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사용했으면 최소한 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 정도는 그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놔둬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자료가 준비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매각하고자 하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땅이나 다른 재산이 수성구에는 약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구 소유는 그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팔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가장 알짜배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런대로 가치가 있는 재산입니다.

가장 좋은 땅을 지금 팔 계획을 하는 것이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는지 그것은 각 위원님마다 생각의 견해가 다 틀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땅을 완전히 팔아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대체재산을 조성하기 때문에 팔아서 사는 것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산지역에 향후 10년 정도 내다봤을 때 도심권이 어느 정도 팽창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앞으로 10년의 변화를 잘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지금은 그린벨트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주택이 밀집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전체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는지 그 추이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향후 10년을 내다 보기 어렵다면 10년을 되돌아 보기는 쉽습니다. 약 10년 전에 고산지역의 전체인구나 도심권 형성은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많은 시설들이 들어섰습니다.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리는 고산이 별도의 구로 분리될 정도로 팽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현재의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하지 않고 당장 하나의 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향후에 생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김명석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신매동 같은 경우에는 282평입니다. 그리고 시지동은 240평인데 앞으로 10년 후에 변화가 와서 그때 이 땅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이 땅보다 더 좋고 넓은 땅을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적응해 가면서 하는 것이 지금 있는 이 땅보다는 토지이용 효과가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돈이 있다고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팔기는 팔 수 있겠지만 사고자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교통여건,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해 보면 수성구 관내에 한 두 곳 대상지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추천하라고 하지만 수성구 관내에 그런 땅은 거의 없습니다.

이 땅이 280평, 240평 같으면 집을 지으면 공공기관으로서는 적습니다. 어차피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해도 주차시설은 되어야 되고 이보다 큰 땅이어야 됩니다. 고산지역이 10년 이후에 큰 변화가 있어서 밀집이 된다면 그때되면 택지분양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공공의 청사도 부지가 확보됩니다.

변화라는 것이 10년 후에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는 세월속에 서서히 세월이 지나면 크게 변하는 것이지 10년 후에 큰 변화가 있다고 해서 그때 땅 사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고산지역에 현재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했을 때 주차장의 증설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고산2동사무소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아니고 신매동 282평은 사실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차시설이 그 지역을 다 소화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몇 대를 주차하는데 사실 그 땅이 없다고 해서 주차시설이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매각방법의 절차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저입찰자의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가격이 내려갑니까?

두 번까지 공개경쟁을 하다가 없다면 나중에 수의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범물동에 있는 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팔고 매각하고자 하는 땅들은 상업지역으로서 경기에 따라서 시세가 민감한 지역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땅은 현재 각종 규제에 묶여서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땅입니다. 맞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변화에 의해서 배춘오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땅값의 시세 증가율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땅은 지금 당장 공공기관이 구매하지 않으면 개인이 구매하기가 거의 어려운 땅입니다. 맞죠?

그런 땅들도 있습니다.

그런 땅들을 구매하는데 문화시설에 대한 사전 조율 하나 없이 당장 파는 문제부터 거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안 봅니다. 조금 전에 박실경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팔기 위해서 선절차로 취해 놓는 것입니다.

공매나 여러 가지 절차로 봤을 때 1년 안쪽에 매각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공유지 매각에 대해서는 연말에 전체적인 계획수립하에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정기적으로는 연말이고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것입니까?

우리구의 시책사업으로써는 사실 바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늦느냐, 여태까지 뭘 했느냐는 질책을 많이 들었는데 실은 하루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대충 계획이 완료되었다고 느껴집니다.

문화회관을 지을 계획 말입니까?

아닙니다. 구매계약이나 가격이라든지......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도 듣기로는 대충 가격까지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공식적인 계약서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화 되지는 않았겠지요.

감정을 안 했습니다. 감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어차피 선절차를 취해야 감정이 되니까, 현상태로써는 감정이 된 것도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재산매각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재산매각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조건이 걸려 있는 매각이기 때문에 향후 사업을 충분한 검토없이 매각결정을 먼저 내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일정부분 검토를 포기한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작년 연말에 범물동 부지를 문화회관 건립을 위해서 우리가 이미 해주지 않았느냐 하는데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연말에 다른 여러 가지 사항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시간도 없었고 알게 모르게 넘어 갔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충분하게 검토를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본 위원은 위원으로서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청소년독서실 건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원조달을 향후에 얼마만큼 해야 될지 전체적인 계획없이 올때 마다 해준다면 그것은 위원으로서 향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 가서라도 다시 한번 원위치에서 이 사업을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석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조금 전에 자리선정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하고 싶습니다. 투자의 가치라는 것은 지금 현재 부동산을 볼 때 지금 이 가격을 오를 때 팔면 상대적으로 구입하는 땅도 비쌉니다. 지금 구입하고 하는 지역이 자연녹지, 유원지 정도의 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땅을 매입해서 우리 구의 문화센터를 지어 놓으면 향후에 용도변경이 된다면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첫째는 우리가 많은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만 어차피 범물동 부지도 문화센터 건립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고 또 여기에 대한 부지매각을 해서 향후에 이 계획이 수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많은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청장님 이하 모든 간부님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구민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난상 토론을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위원장님이 나머지 의견을 수합해서 회의를 마치도록 빨리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이 지역사회에 문화시설을 찬성하듯이 저 자신도 찬성합니다. 찬성하지만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향후에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1대 위원들이 청소년수련관 건립의 문제에 대해서 두고두고 분쟁의 씨앗을 남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매각하는 자체를 한 두달 빨리 결정해 준다고 전체적인 사업에 그렇게 큰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집행부가 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충분한 자료검토 그리고 계획수립 이후에 저희들이 매각을 결정해 줘도 전혀 늦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약 2달이 되든 3달이 되든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들에게 약 3, 4페이지 되는 아주 불성실한 자료만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대신해서 자료를 줬는데 이것보다 우리 주민 어느 분이 봐도 충분히 검토했고 또 이것이 절실한 만큼 업무수행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저희들이 이 결정을 보류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몇 개월이라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

배만준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최소한도 지금까지 거론된 것과 같이 집행부의 사전 계획서와 설명이 미비한 부분은 충분하게 인정은 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매각자체를 두고 계획서를 먼저 요구한다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우선 선절차에 의해서 적은 땅을 팔아서 큰 땅을 보유하기 때문에 재산가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먼저 선결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절차를 거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매각자체를 먼저 하느냐, 몇 개월 늦추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 개인의 생각은 우선 집행부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해주고 차후의 계획에 대해서 저번에도 양문환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먼저 청소년 문제에 대해 활용도에 따른 문제점은 지금 개인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에 대해서 문제를 활성화 시키고 좀더 낫게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매각시점을 뒤로 넘긴다고 해서 본론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전의원들도 이야기된 바와 같고 또 주민들의 평소 생각도 그렇습니다. 수성문화회관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 미룬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진행방법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이 지금 현재 원안입니다. 원안에 김명석위원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김명석위원이 수정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결국 원안 자체는 집행부에서 올린게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김명석위원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수정동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해야 수정동의안이 성립이 됩니다. 지금 수정동의안이 성립이 안됐는데 그런 회의진행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성립이 되면 배만준위원은 지금 현재 원안을 그대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배만준위원 이야기는 신경쓸 것 없고 수정동의안에 동의를 해준 사람이 있나를 확인부터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주무국장님이나 공무원들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진행상에 당사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먼저 반대의견을 낸 김명석위원님께 제가 간단하게 물으면서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반대를 하는데 자료 첨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미루느냐 안 미루냐를 떠나서 자료 첨부가 됐을 때는 김명석위원께서 나중에 그대로 하겠다면 충분히 우리가 전체 과반수 이상 매각쪽으로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는 차후에 받아도 될 것인지 안 그러면 굳이 자료를 다 받고 해야 되는지 김명석위원의 의견을 들어보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김명석위원님이 한 말씀 더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자료를 지금 이 자리에서 요구하냐고 묻는 것입니까?

아니 2·3개월 후에 자료가 왔을 때도 매각 자체를 끝까지 반대를 하느냐 안 그러면 그 자료를 검토해서 나중에 또 매각쪽으로 가닥이 잡히느냐 하는 차후 문제도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과반수 이상이 매각쪽으로 가닥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김명석위원님의 견해를 묻고 그것이 된다면 자료는 추후에 받아도 되니까 회의진행 분위기상 물어보는 것입니다.

양문환부의장님께서 본인에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이 단순매각이 아니고 특정한 사업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써 매각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가 매각이 아니고 매각은 객입니다. 주는 문화센터 건립에 있습니다. 그걸 위한 하나의 방법상 재원조달일 뿐이지 우리가 매각에 비중을 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문화센터 건립이 사실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매각을 한다면 과연 이 땅 말고 이 재산 말고 다른 매각 대상은 없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에 맞는 재산이 없다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재산도 과연 우리가 5개를 팔아서 큰 것을 살지 아니면 작은 것 20개를 팔아서 이것을 살지 어느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상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지는 한번쯤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단순히 여기에 3건이 올라왔다고 해서 이걸 승인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이며 어느 땅을, 어느 물권을 팔아야 복지정책 문화센터 건립에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보고 난 뒤에 매각대상이라든가 매각을 결정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단 3건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다소 빠른 감이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매각하고 또 문화센터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도 얼마나 충실하게 하고 준비를 잘 해가고 있는가를 검사하고 조사를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김명석위원의 의사는 이 매각안에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안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정도 되면 저희들이 토론 자체는 종결을 하고 어차피 원안자체에 반대가 있는지 물어봐 주십시오. 김명석위원은 그 원안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보류입니다.

의원 이병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