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영조 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2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은 제12대 의정 목표인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에 걸맞게 도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약속드리며, 오늘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의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실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1건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청년정책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그리고 공보관, 대변인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 오인철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청년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청년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민 청년정책팀장입니다. 한미라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박선영 청년소통팀장입니다. 고상옥 청년자립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청년정책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기본 현황입니다. 청년정책관실은 4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 15명,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주요 기능 및 예산 현황입니다. 팀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예산 현황은 2024년 1회 추경 기준 223억 300만 원입니다. 42쪽입니다. 상반기 중 청년정책관은 주거, 교육 등 청년 수요가 높고 정책 효과가 큰 정책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취약 청년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했습니다. 아울러 청년이 지역 구성원으로 스스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주도성 있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분야별 청년정책 대상 연령이 상이한 점과 사업 성격, 지원 내용이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서 효능감과 체감도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와 홍보 강화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인식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청년 여건을 고려하여 정책을 세분화하는 등 수요 맞춤형 정책 발굴 그리고 밀착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대상별 맞춤형 정책 안내 홍보를 통해 청년 모두가 알 수 있는 정책 홍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43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청년의 뜻이 통하는 정책 환경 조성입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청년 종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4년 청년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5대 분야 123개 과제를 이행 관리 하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해서 138개 청년참여위원회를 지정하고 10% 이상 청년 위원 위촉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년 DB 등을 활용해 분야별 다양한 청년을 추천·관리하여 위촉률을 높여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도-시군 간 긴밀한 정책 협력을 통해 하반기 중에 청년친화도시 지정 등 신규 공모에도 대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청년정책 시행 계획 추진 과제를 지속 관리 하는 한편 법정 통계인 충청남도 청년통계 작성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정책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일 경험을 통한 직무 역량 강화 및 취창업 지원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하여 1178명에게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그리고 정규직 인턴 등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창업, 기술창업으로 나누어 60개 팀에 수준별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였으며 512명에게 우수 기업 현직자의 취업 성공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선정 대학 4개소를 지원하여 지역 대학과 연계한 청년 특화 고용 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의 성과와 수요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을 확대 발굴 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추진 계획 수립에 활용될 기초조사를 탄탄히 하여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44쪽 청년 생활 안정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사회 초년생, 경제적 취약 청년을 집중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취약 청년569명에게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실시하고 저소득 청년 1084명을 대상으로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238명의 청년에게 맞춤형 경제·금융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인 안서동 대학로 조성을 위하여 대학로 보행 환경 개선 공간 모델 연구, 천호지 경관 개선 주요 핵심 과제를 본격 추진 중에 있으며 청년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청년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활력 제고 및 지역 정착 유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86명의 구직 단념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도전 지원, 미취업 청년 및 입사 초기 청년의 직장 적응 지원 등 청년의 단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정책과 연계하여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개편을 검토하고 안서동 대학로 조성 TF 운영을 통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참여 기반 당사자 중심의 정책 실현입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지역 거점 청년센터로 지정된 충청남도청년센터 및 충남청년포털을 기반으로 청년정책 종합 서비스 제공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당사자인 청년의 주도성을 확대하고자 청년 네트워크 100인의 제안 그리고 청년 소통·공감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기획단을 중심으로 청년 주도의 전국 청년 축제를 내실 있게 준비하여 9월 중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도내 한달살이 등 청년정책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2024년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올해 1월 도-한국주택금융공사-농협은행-하나은행 간 2024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은 제안 사항 총 11건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49쪽 제12대 도정 질문 및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도정 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총 5건 중 추진 완료 1건, 추진 중 4건입니다. 지역 소멸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기준으로 인구 감소 지역 청년 인구의 유입 및 정착을 위해 일자리, 주거 등 분야별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여건 및 청년 수요를 반영하여 청년정책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 이행 하고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한 정책 대상별 맞춤형 홍보를 통해 체감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총 4건 중 추진 완료 3건, 추진 중 1건으로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자 하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청년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과 관련하여 도 청년센터는 시군 청년센터를 지원하고 청년 소통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올해 3월 청년기본법에 따른 지역 거점 청년센터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군 청년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와 충남 청년정책 서포터즈 위촉·운영을 통한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거점 청년지원센터 지정 요건에 맞춰서 운영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조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청년 특성을 분석하여 맞춤형 정책을 발굴·지원하는 등 중앙과 시군 청년센터 간 가교 역할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2쪽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안들은 앞으로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정책관이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촉진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예, 윤기형 위원님.

이영조 정책관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청년’, 청년 좋아요. 청년 하면 우리가 설레고 그러는데, 지금 애매한 게 나이, 그렇죠? 나이 기준이 애매하지. 다 다르죠?

예, 다 다릅니다.

애매한 게 그거예요.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19세에서 39세인가?

기본법상으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34세?

예.

우리 충남은?

충남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입니다.

이게 보면 시골로 들어가면 더 하거든요. 청년이 그 정도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39세라고 하면 거의 다, 읍면에는 몇 명 안 된다. 10명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애매한 게 결혼한 사람, 안 한 사람 하면, 누가 손 들라고 하면 결혼한 사람은 어른이고 안 한 사람은 애들이래, 누가 농담하듯이 얘기하는데. 제 말씀은 이게 더 실효성이 있으려면 우리가 나이도 한번 고민해서, 정책관님께서 더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여기 시골 출신 위원님들은 다 공감할 테지만 없거든요. 사십 미만을 찾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서 혜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44페이지 보면 청년 맞춤형 경제·금융 교육을 통해 올바른 경제관념 확립 지원 교육을 했다고 했어요. 이 교육은 누가 한 거예요? 44페이지의 이 교육은 누가 시킨 거예요?

그거 관련해서는 현재 경제교육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저희가 그쪽에 비예산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예산을 준 거예요?

예산을 주지 않고요, 이미 예산 지원돼서 교육을 하는 센터가 있는데 그들한테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뭔지 모르겠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에 관련해서, 최근에 전월세 계약하면서 굉장히 이상한 상황도 많이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전세 사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 주고 기본적인 경제관념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볼 수 있나요? 그러면 내용 좀 한번 달라고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보면 일 경험을 통한 직무 역량 강화 및 취창업 지원 해서 기업 맞춤형 직무 교육 및 정규직 인턴 등 일 경험 기회를 제공했다고 했어요, 1178명한테. 이것은 교육을 한 거죠? 1178명 교육을 한 거예요, 계획이에요?

한 겁니다.

한 거고, 그러면 후반기에는?

후반기에도 관련돼가지고 교육을 계속할 건데요.

진행 중이라고?

예.

이렇게 했길래. 왜냐하면 이게 한 것도 좋지만 계획도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연중으로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교육은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까지 한 것도 보고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한 게 중요한 것보다 우리는 －왔으니까－ 앞으로 할 게 중요해요, 할 게. 업무 추진 중인 거, 계획 중인 거, 그걸 알고 싶은 거죠, 지금 위원들이 새로 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참고적으로 해 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보면 한달살이를 한다고 했어. 3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서천하고 청양하고 태안입니다. 관련돼서는 매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는 걸?

예.

그러면 한달살이 하면 우리가 뭐 뭐 지원해 줘요?

보통 그들이 머무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시군의 상황을 좀 보고…….

숙소비나…….

예, 그런 겁니다.

다니면서 먹는 거…….

예, 경험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교육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그쪽 시군에 가면, 예를 들어 서천 같은 경우는 관내 농가 체험이라든지 갯벌 체험 같은 거를 하고 청양 같은 경우에는 농촌 일손 돕기 같은 거랑 관광 체험 같은 거를 하고 태안 같은 경우에는 바다 느끼기라고 해가지고 바다에 가서 상황도 보고 그리고 귀촌한 사람들이랑 같이 생활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 조금 다르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가 이제 워케이션(workcation)이라고 하죠. 워케이션도 같이 병행해서 필요한 게 젊은 사람들…… 내가 알기로는 부산에 갔더니 이런 분들한테 주거비 주고 하면서 체재비를 지원해 주고 또 몇 프로를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 있죠? 그렇게 해서 한달살이를 하면 이게 애매한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와서, 청년들이 와서 한 달 살면서 봉사활동만 하러 온 건 아니잖아, 그렇죠?

봉사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요, 와서 그 지역을 좀 느끼고 또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군에서도 －‘관계 인구’라고 하던데－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연을 만들어주는 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한달살기 프로그램을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제 얘기는 청년이 자기 거주지도 있고 직업도 있는데 그곳에 와서 한 달을 체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분이 그냥 와서 무조건 한 달 있는 거……. 정책관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뜻은 그분들이 그렇게 있는데 우리 충남의 세 군데에 와서 한달살이를 하면 그 회사나 정부에서 주는 인센티브라 할까?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오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와서 한 달 동안 살고 가요?

일단은 저희가 시군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면 시군에서 홍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오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군도 같이 매칭을 하니까요, 그거를 통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느끼니까 오는 거기는 한데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프로그램의 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군이랑 같이 노력을 해서, 좀 더 충실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달 동안인데 매일 가서 갯벌 체험하고 농업 지역에서는 매일 농사짓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봉사활동 나가보셨잖아요.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우스에 한번 들어가면, 시설하우스 많이 했지만 들어가면,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요즘 수해 나서 나가지만－ 정제된 소금을 먹고 와야 돼요. 그 정도로 힘들고 땀을 흠뻑 흘려서 나오면 쓰러질 정도로, 그 정도로 땀이 나고 힘들거든요. 아무튼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으니까 한번 이것을, 단순하게 가서 농촌에서 봉사한다, 갯벌 체험한다, 이거는 아니야, 한달살이가. 뭐 그거 하러 한달살이를 와요? 그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을 만나서 같이 의견도 듣고 소통도 하고 또 그 지역의 젊은 또래들도 만나서 컨설팅, 토론도 하고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다양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 달 있는 거지, 그렇잖아? 그렇게 하려고…… 그것을 한번…….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할 때 그런 충실함을 조금 더 봐서 잘돼 있는 데 위주로 지금까지도 선정을 했었는데 좀 더 신경을 쓰고 저희도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계획인 거지 현재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으면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 나중에 감사할 때 그때 한번 결과, 그분들이 생각이나 했던 거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청년 페스티벌을 한다고 했어요, 아산에서 9월 27일에서 28일.

예, 청년 페스티벌, 그렇습니다.

그건 도비가 3억 4000이고 시비가 1억 5000이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모든 주관을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도에서 할 예정입니다.

도에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장소는 아산시에서 하는 거고?

공모를 통해가지고 －다른 시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아산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원래 예산은 2억 9000이고 또 청년의날 운영이라고 하는 게 따로 5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거를 합치면 좋겠다고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합쳐서 3억 4000만 원이 됐고 아산시에서도 원래 1억을 대기로 했었는데 좀 더 댔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게 생각을 갖고 하는 거니까, 좋으니까 한번 해서 청년들이 ‘참, 충남이 가치가 있는 데다, 좋다’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멋진 프로그램으로 해서 전국에서 많이 모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실에서 주요 사업으로 해서 네 가지를 지금 보고해 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청년 ‘기업 일 경험 기회 제공’ 150명이 있더라고요. 이거 사업 내용이 어떤 거예요?

청년 인턴이라고 해서 청년들한테 공공기관하고 사기업하고 연결을 해 주면 그들이 한 3∼4개월 정도 인턴을 합니다. 그거를 통해가지고 일 경험을 얻는 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험을 얻은 이 청년이 예를 들어서 그 경험한 데에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저희가 경험을 해서 이제 거기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 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매년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그게 궁금한데.

일단은 청년 인턴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올해부터?

아, 작년에도 하기는 했었는데 그런데 공기업까지 포함된 걸로 해서는 올해부터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못 말했는데 인턴에는 지금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헷갈렸던 게, 기존의 사업하고 조금 헷갈린 게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청년 인턴 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없고 다만 그런 일 경험을 주는 거에 있어서 조금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일 경험을 주는 데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 기업의 일에 대해서 3∼4개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에서 끝나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에다 3∼4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지, 그 사업 내용은 혹시 알고 계세요?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좀 덜 지원하고요, 그리고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좀 더 지원을 합니다.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덜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충남도청에서 일 경험하기 위해서 3개월, 4개월 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경험을 하고 나서 어떤 로드맵이 있어야 이 정책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경험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의문이 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서 너무 너가 잘한다, 인턴으로서 너무 잘한다’ 해서 취업한다고 할 때에 대한 인센티브는 사실 아직까지는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역 주도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는 2년간 정도 계약직으로 채용을 시켜주고 그리고 2년 후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였는데 해당 사업이 일몰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 정책하고 좀 차이를 두고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일 경험 확대를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재편해서 먼저 시행을 해 보려고 했었던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저희도 행안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도 지역 주도 청년 사업이 일몰되면서 대체 사업을 찾는 과정인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우리 도가 먼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공공 인턴이라든지 이런 인턴 사업을 너희들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쪽에서는 관련돼서 인센티브 같은 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걸 중앙정부에서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저희가 좀 더 고려를 할 거고 그리고 지금 사실 이게 단년도의 인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취업한 친구들에게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예산상의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거꾸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존에 했던, 예를 들어서 2년짜리 계약직도 하고 이런 일자리 사업을 하다가 지금 이 사업은 오히려 후퇴했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했던 사업이 일몰되니까 만들어서 했는데 기존보다 후퇴한, 몇 개월짜리 사업을 해가지고, 이 예산 투입을 해가지고 정책을 실행하는 게 과연 맞나 이런 거는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행안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중요합니다. 중앙하고 지방정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 좋은데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저희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산하기관이 여러 군데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데 보면 진흥원 내의 자체 사업도 있지만 위탁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들한테, 대부분 청년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하고 연계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드립니다. 이거는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저하고도, 나중에 건의를 드리겠지만 청년정책이라는 게 대부분 전시성이 많아요, 2∼3년짜리 일회성. 그러니까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중요한 거는 충남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한 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직접 취업하고 연결돼 있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좀 더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더 해도 될까요?

예.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도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청년 일자리하고 유사한 거예요. 체험형 해가지고 충남에 3개, 아까 태안하고 몇 군데 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과연 청년정책관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맞나. TV에서 한 달 살기 뭐 하니까 저희 지역에 그것을 해 달라 해가지고 공모해서 사업비 내려주고 하는 거는 저는 충남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생각하는 각도가 다르겠지만 저희가 청년정책관이라고 그러면 청년에 관한 대상도 있지만, 19세부터 적어도 40대 초반까지잖아요, 30대 후반. 그러면 전반적인 주기, 사이클을 맞춰서 이 시기에는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거 필요하고 이런 거를 조금 크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렵나요, 정책관님? 보니까 이 업무를 맡으신 지 한 6개월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이쪽 업무는 처음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업무입니다. 실질적으로 청년 쪽이 매년 보면 대부분 중앙에서 던져주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냥 하는 것보다는, 충남은 충남의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못 받는 사업은 과감히 받지 말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좀 넉넉히 확보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충남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드린 김에 한 가지, 자료요구 좀 드릴게요. 이거 급한 건 아니니까. 안서동 대학로 조성 관련해서 이게 지사님 공약 사업인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이따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청소년진흥원이라고 과거에 있다가 지금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합병했죠? 혹시 이 업무 내용 아시나요?

여성정책관 소관…….

예?

여성정책관 소관…….

아니, 그러니까 여성정책관 소관 맞는데 혹시 아시냐 이거죠.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정책관님, 자기 업무 아니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범위를 넓히셔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거기에 보면 청소년 관련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다못해 학교 밖 청소년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정책관실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부처 간에 칸막이가 있어요. 오히려 여기서 청년 관련해가지고 주도적으로 용역도 하고 전체적으로 정책을 관장하는데 실행에 옮기는 부서는 지금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하고 연계되지 않은 청년정책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당장 정책관님이 모르시더라도 앞으로 시간을 갖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쪽하고 연계돼 있는 사업하고 앞으로 방향이나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하셔야지 부처가 다르다고 우리 것만 한다 이러면 도민의 입장에서는 그건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해 가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첫날 너무 어려운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방향만큼은, 충남의 청년정책관님이시잖아요. 방향을 그렇게 잡아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안녕하세요?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전반기 때부터 같이 있어서 낯이 익으니까 편하기도 하네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조직 구조에 정원이 15명인데 16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무직이 한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소소한 집행이라든지 그리고 행정 처리 같은 거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정직원으로는 아니고 그냥 근로자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정직원입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뿐이지 공무직도 정직원은 맞습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사용해서 이분을 채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공무원을 쓰면 안 되나요?

저희가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무직 분들도 오셔서 일을 하도록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직원이 부족하다면 인원수를 늘려달라고 하든지 뭔가 있어야지 이렇게 근로자를 쓴다고 하니까…….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급이 됐죠?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상반기까지 2637명 지원했습니다.

이거를 지원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해 보셨나요?

예, 만족도 조사 같은 거는 현재 하고 있고, 지원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족도는 사실 높습니다.

어떤 분들이 지원받기를 원해요?

이게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개인이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부모님 소득을 합해서 100% 이하여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연에 1605만 원 이하로 벌면서 가족을 다 합쳤을 때 한 5600만 원 이하로 버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아, 어렵다. 만족도 조사를 꼭 해 보시고, 꼭 필요한 데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43쪽에 보면 우수 기업 현직자의 취업 성공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직자 취업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는데 주로 우리 도내에서 기업에 취업을 한다 그러면 어떤 기업에 주로 들어가나요?

도내 기업에서 취업을 한다고 하면 큰 데는 삼성디스플레이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역에 전부 다 그런 대기업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 같은 곳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현직자 멘토링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꼭 도내 기업들만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대학들하고 연계돼서 하는 취업 콘서트 같은 게 있는데 그쪽에 인사담당자라든지 현직자들을 모셔다가 하는데 거기에 현직자로 오시는 분들이 삼성전자도 있고 나이키도 있고 하여튼 유수의 대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을 모셔다가 경험을 전수하거든요, 공기업도 있고. 그런데 그들의 그런 경험에 있어서 인사담당자분들은 취업할 때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것도 전수를 해 주시고 그래서 듣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요, 대기업·글로벌기업 전현직자 취업 멘토링이라고 그래서 취업을 한다고 꼭 기업에 있는 분들만 멘토링이 돼서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면에서 기업이 아닌 일반인, 교직자라든가 공직자라든가 이분들도 멘토링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공기관 포함해서 그거를 넓히도록 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공직에 대한 것도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간호사분들도 모셔다가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대상을 넓혀가지고 하도록……. 그런데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학교랑 연계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대학교에서 이런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희한테 주시는 것도 반영해서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취업을 한다고 해서 꼭 그 직장에 대한 멘토만 하기보다는 이분들이 취업을 하면서 이제 사회에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멘토링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 지사님이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안서동 대학가에 공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안서동을 한번 조사해 보셨으니까, 거기에 제일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환경이 좀 안전하지 않은 그것이 제일 문제 같습니다. 현재 보차도 같은 것도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안전한 통학 같은 것도 불가능하고 여기저기……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단절돼 있는 거를 도보로 가다 보니 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 것에 따라서 그 주변의 보차도부터가 환경이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처럼 이번에 보행 환경 개선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보행 환경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공간이고요, 거기 천안의 안서동 대학가 중간에 양쪽 동서로 갈라진 도로가 제일 문제예요. 이 도로 때문에 양쪽이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대에 있는 학생들이 상명대나 백석대나 이쪽으로 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융합시키려면 이 도로를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대학로가 조성이 된다고 해도 이게 형성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그 도로를 어떻게 할 거냐, 도로를 어떻게 뺄 거냐 이게 문제인데 이거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요, 안서동 대학로를 성공시키려면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관님께서 이걸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천안시하고 정말 긴밀한 대화를 나누신 다음에 여기에 정확하게 손을 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반대로 저희가 천안시 계획에 태워야 될 상황을 얘기하기 위해서 25일에 천안시에 갈 예정이고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사실상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느끼기로는 이 사업이 진행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절차대로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 제일 문제점이 교통인데 그 교통을 해소하지 않으면, 현재도 거기가 엄청나게 밀리는 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학로를 조성한다? 그러면 거기 교통은 완전 마비 상태가 올 겁니다. 그러면 천안 시민들의 원성이 다 그리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교통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걸 개발하는 데 문제점이 많을 거예요. 꼭 그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7쪽의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이거는 조사한 바가 좀 있으신가요?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를 작년에 충남 사회서비스원 과제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올해 3월에 나왔는데요, 도내 19세에서 39세 청년들한테 설문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출 빈도가 낮은 은둔 청년일수록 스스로가 고립 상태라는 것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게 정도가 높을수록 유지되는 기간도 굉장히 길게 된다는 결과가 있었고요, 다만 이게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주관적인 게 너무 커서 좀 객관적인 파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 데이터담당관실이랑 협업을 해서 민간 데이터, 카드 이용이라든지 이동통신이라든지 신용정보 같은 거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인 실태를 분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거를 한번 제안해 보고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로 조사를 한다 그러면 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한곳에 머물러 있는 경우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따로 분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봐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그대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동통신하고 카드 이용 같은 거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다만 고립은둔이라는 게 남들이 보기에 고립 상태가 아니라도 나는 고립이다라고 하면 고립이고, 주관적인 게 강해서 일단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객관적인 거는 지금 하려고 첫발을 디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한 건데, 보호종료아동 지원 대책 마련 촉구가 완성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5분 발언을 할 때 원했던 거는 이런 식으로의 완성이 아니었고, 보호종료아동들에 대한 멘토링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멘토링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는 주거지를 우리 충남도에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아산시 보육정책지원과 쪽에 멘토링 친구들이 기거하는 집 20가구가 있죠?

예.

그런 가구는 하나의 홍보 효과밖에 안 되는 거고요, 사실 이 친구들이 기거할 수 있는 주거를 마련해 주는 게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은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되면 －오게 되면－ 무조건 집을 하나씩 줍니다, 무조건. 보증금을 대주고 월세는 8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래서 이 친구들을 정착하게 해 줍니다. 이런 정책을 북한에서 오는 친구들한테는 해 주는데 왜 우리나라 청년들, 이 아이들한테는 못 해 주는지, 난 이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한 건데 이걸 완성했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전 다시 할 겁니다, 이거.

오인철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시고 이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시는데, 청년정책관이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까지 하다 보니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물론 연계를 고민은 하는데 직접적으로 하는 게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복지과에도 속하고 여성가족과에도 속하고 청년정책과에도 속합니다.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느 과에다 질문해야 되느냐라고 제가 계속 여쭤보는데, 지금 여기 보호종료아동 지원 대책 마련 촉구가 끝났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끝내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보육과라든가 아동복지과라든가 여성정책과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과가 굉장히 미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4개 팀이니까, 보니까 한 팀에서 한 가지씩 사업을 하시나 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도내 인구의 20%가 넘는 게 우리 청년인데, 그런 규모나 인구나 현실로 볼 때 청년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부서가 굉장히 좀 왜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황스럽기도 한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도 이쪽은 처음이라서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청년기본법에는 19세에서 34세이고 우리 충남 조례는 19세에서 39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뜻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5세에서 39세까지, 쉽게 얘기해서 정부에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건 없다는 얘기잖아요, 청년의 범위를 벗어나니까.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서는 그 범위를 넓혀서 34세가 아닌 39세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에 그런 정책이 있나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기본법이 있지만 예를 들어 농업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준이 되는 나이대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중앙 부처에서 하는 사업도 그런 거에 따라서 각각 다른 나이대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다만 기본법이 그렇다 보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원하는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유의 사업이 국토부에도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쪽에는 34세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정부에서 기본법은 34세인데 우리 충남도에서는 39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청년들한테 정책적인 혜택이나 지원을 더 포괄적으로 넓혀서 도톰하게, 두껍게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의 나이를 확장시켜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을 위한 우리 충남만의 －정부 이외에－ 정책이 있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같은 경우에 35세부터 39세까지…….

그거 한 가지예요?

그런 것도 있고 저희……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일단은 임차보증금 지원해서 35세부터 39세까지 지원이 되는 거고…….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의 범위를 넓힌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뭔가 정책적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청년 도전 지원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한 것보다, 국가에서는 34세로 하지만 저희는 39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공모 같은 거 할 때 도비를 매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39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에서 39세로 청년의 폭을 넓힌 거는 뭔가 우리 충남도만의 청년들을 위한 나름대로 지원이 됐든 정책이 됐든 이게 있어야 되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런데 눈에 띄는 그게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 서천같이 남부권 농어촌 지역에는 39세 청년도 귀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왕 충청남도 기준에서 청년을 39세로 하려면, 그 부분을 현실성 있게 하려면 좀 더 넓혀야 되지 않느냐.

좀 전에 윤기형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고 주진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고 전익현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좀…… 좀 전에 제가 39세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선뜻 답변 말씀을 못 드리기는 했는데 사실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업들이 국비를 매칭해서 하는 것들은 39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매칭은 34세…….

그런데 도비를 매칭해서 하는 거는 그 범위를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넓게 두텁게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브투게더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지원 기준은 39세까지 다 가는 걸로, 청년에 대해서 39세까지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45세까지 넓히자는 말씀을 여러 위원분들께서 주시는데 이게 검토해 볼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9세에서 45세로 했을 때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재정 수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될 것이고 그런 것들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청년들을 유입시킨다고 하면 그들한테 포커싱 된 혜택을 줘야지 그들이 유입이 되는데 이게 그 범주가 넓어지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일반화된 그런 식으로 청년들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저희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거를 잘 고려해서, 지금도 어차피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시군이 조례로 정한 대로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부서별로도 청년에 대한 기준이 달라가지고, 우리 청년정책관 부서에서는 지금 39세라고 했잖아요?

예.

농업 부서에서는 또 40세가 넘어가요.

예, 45세까지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다 달라. 그러니까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고, 이 기준에 의하면 농어촌 지역은 청년으로 지원받을 만한 도 정책이 없다. 시골 남부권에서는 임대주택 지원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점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하는 정책들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중앙정부한테 현재 청년기본법상 34세로 되어 있는 거를 39세까지 맞춰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39세로 좀 맞춰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들도 39세까지로 인정을 해 달라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도 저희가 잘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저런 것들이 있어서 검토할 게 좀 많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수에 비해서 우선 부서 자체가 어려움이 많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현실적인 여러 가지 또 청년에 대한 우리 충남만의 정책들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43쪽에 청년참여위원회 지정 138개 그리고 10% 이상 청년 위원 위촉률 관리, 이게 무슨 의미죠?

그게 청년들이 좀 더 위원회에 위촉되어야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겠나 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거를 저희한테 푸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에 있어서 위촉 위원들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청년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30% 이상 의무적으로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3개가 있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저출산대책위원회 이렇게 해서 3개가 위촉률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참여위원회에 지정된 거는 138개 위원회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10% 이상을 좀 해야 된다라는…….

주로 어떤 위원회인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의무 위촉에서 예외되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개별 사건을 다루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안보라든지 외교를 다루는 통합방위협의회라든지 행정기관 내부 업무를 처리하는 인사위원회라든지…….

그건 서류로…….

그런 것들이 제외가 됩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한번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삼십 대 청년들 캥거루 가족이 대한민국의 81%라고, 혹시 보셨어요?

제가…….

못 보셨어요? 81%여서 OECD에서 1위더라고, 대한민국이. 그 의미하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오늘 청년정책관님이니까,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발굴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국은 일자리라든지 주거 때문에 그렇게 캥거루족들이 많지 않은가 싶은데, 청년에 대해서 저희도 노력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도내 한달살이 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정책은 뭐냐 하면 그래도 부모님이 대농이라든가 부농이라든가 이러한 경우는 자녀분들이 오셔가지고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짓고 어업 활동하고 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많이 내려와서 하고 있고. 그런데 부모님이 그런 대농인도 아니고, 뭔가 농사·어업에 관심이 있어서 오고 싶고, 오는 청년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고 뭣도 없기 때문에 정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그러한 청년들을 위한 그게, 농업 관련 부서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청년들 관련된 정책을 하는 청년정책관 부서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주도적으로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든지 간에 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내용들은 하나 없네요.

저희도 협업을 많이 하는데 한달살이 같은 경우에는 시군 공모를 할 때 시군들이 짜오는 거를 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것이 명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그런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서 더 깊이 가기에는 그럴 것 같고,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 됐든 우리는 충남이잖아요. 충남 현실에 맞는,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뭔가 희망을 주고 자립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충남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발굴되고 시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청년이 있어야 나라도 산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슬림화돼 있다. 그러니까 작지만 그래도 강한 조직으로 해서 많은 사업들, 좋은 사업들 펼쳐주셔서 우리 충남의 청년들이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되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청년정책관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사업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일자리 사업 관련된 것이 거의 중앙정부라든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서 좀 안타까워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문 중 인턴 사업 중에 이번에 공기업도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어느 공기업입니까?

생태원도 들어갔고…….

몇 군데나 됩니까, 공기업은?

공기업이 현재 15개 정도고요.

공기업이?

예, 서부발전, 중부발전, 생기원, 생태원, 독립기념관, 충남개발공사, 서산문화재단, 소상공인진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이면 우리 청년들의 지원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좀 아쉬운 것이 인턴사원으로 했을 때 저희가 도에서 예산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공기업하고 또 인턴사원 하시는 기업체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인턴사원으로 채용해서 그분들이 정규직화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취업할 때 인턴사원으로 근무한 것을 가산점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청년정책관에서 해서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이런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잘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실질적인 뭔가 개선될 수 있는, 우리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답변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참 쉽지는 않은 거기는 합니다.

그건 청년정책관 혼자 힘으로 안 된다고 하면 우리 도지사 맨날 힘세다고 하시니까 오시라고 해서 같이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노력하길…….

열심히…….

아니, 열심히만 하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뭔가 좀 바꿔야지 맨날 검토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잘 된 게 없거든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긴 합니다.

어떤 부분이 쉽지가 않죠? 아니, 공기업도 대부분 인턴사원 할 때 보면 어느 정도 정규직화하는, 그중에서도 정규직화할 수 있는 특혜를 주고 또 실질적으로 가산점도 주고 있어요. 그런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여기서 주는 거니까 도내 사람들로 한정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잘못하면 인턴을 쓰는 데에 대해서 또 다른…….

아니, 인턴을 뽑는 것도 여기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 회사에서 뽑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도에서 뽑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뽑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국 청년 축제 있잖아요. 그동안에 도내에서 전국 청년 축제 개최됐던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국 청년 축제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작년에 처음 천안에서 했습니다.

천안하고, 올해 두 번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 청년 축제인데 사업비가 다 도비하고 시비만 있습니까?

예, 저희가 전국 청년 축제라고 표방하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말만 전국 축제지 대부분 충남 시군 축제 아닙니까, 청년들?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글쎄, 전국적으로 할 수있는데, 이게 축제라든지 보면 어떤 데는 ‘세계’라고 하면 외국 한두 개 정도 들어가면 ‘세계’ 자가 다 들어가고 ‘전국’이라고 하면 다른 시도에서 한두 군데 오면 ‘전국’ 자 넣고. 내실을 좀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게 실질적으로는 1일 축제잖아요. 금, 토 하지만 거의 하루잖아요, 하루 이틀. 이틀인데 예산이 5억 가까이 되니까, 이게 사업 내용도 보면 공연, 강연, 토크 콘서트 이런 게 전부인데, 거의 낭비성인데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와서 뭔가 느끼고 갈 수 있게, 작년 축제의 아쉬운 점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이번에는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추가 질의요.

윤기형 위원님.

제가 추가 질의 하나만. 정책관님 고생하시는데, 논산 출신 윤기형 위원입니다. 예산이 왜 작년보다 150억이 줄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는 행안부의 사업이 굉장히 규모가 컸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일몰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가 50억 국비가 90억 해서 140억 정도 들었는데…….

매칭을 해야 되니까…….

매칭이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지금 쓸데없이 막 380조씩이나 －2006년부터 30년까지－ 쏟아붓고도 출산율은 계속 해마다 감소해서 작년에 0.72까지 떨어졌는데. 이번에 김태흠 지사께서 청년정책 사업 해가지고 출산율 증대를 위해서, 출산율 1% 늘린다고 지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거 사업을 줄이면 어떻게 해. 이거 예산을 더 갖다가 해도 모자랄 판인데 150씩이나 줄면 어떻게…… 청년정책관님은 어떻게 1% 대를 만들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더 이상 신규 사업은 없고 추진되는 사업들이 끝나면 이제 사라지는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인턴 사업 같은 거를 우리 도가 먼저 하면서 이런 거를 중앙 부처에서도 일 경험을 강조를 하는 걸로 기조가 바뀌었고 그리고 당신들도 관련된 사업을 대체하는 어떤 사업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면서 그런 거를 좀 하자고 저희가 얘기를 했고, 인턴 사업 쪽을 하자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기재부에까지는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기재부에서 예산을 태울지는 다음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예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럽고 그런데 계속 신규 사업,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계속 대시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이영조 정책관님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정책관보다는 청년정책국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대부분 중앙정부 관련해서 계속 연계해서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강하게 주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기존에 했던 거 ‘컨트롤+C, 컨트롤+V’ 이거보다는 충남형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업 다 제껴놓고,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게 청년 일자리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중앙에서 예산 안 준다고 그래갖고 그걸 싹뚝 잘라가지고 못 하고 있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또 중간에 답변해 주셨듯이 저희가 청년 일자리 인턴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예산은 주지만 감독권이 없다, 권한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그렇게 답변하신 게…… 제가 듣기에는 뉘앙스가 기업에다 맡겼으니까 우리가 그 옵션까지 걸어서 예산을 집행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곤란하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아니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년 일자리 사업은 저희 충남에 있는 청년들을 키우는 거예요. 이 사업에 좀 집중해 주시고, 이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취업하고 연계된 옵션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수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저 한 마디만 더.

전익현 위원님.

아까 내가 좀 놓쳐가지고, 청년 페스티벌 있잖아요. 보니까 도비가 3억 4000이고 아산시에서 1억 5000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도비가 시군 매칭이 될 때 정말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도비가 많이 지원되고 시비가 적게 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원래 도가 하는 건데 지역에서 돈을 저희한테, 뭐라고 할까요? 예,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도비를 많이 주고 일상적으로 하는 데서는 도비 조금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매칭 비율을 만들어놓고 한 사업은 아니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으로 보면 이게 안 맞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도비를 많이 투입하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인 페스티벌이 없었고 그래서 도에서 최초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사실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국무조정실에 가서 했는데 다른 지역의 실장님들이 충남에서 그런 거를 한다라는 거를 들었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작년에 했던 게 조금은 반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좀 매칭이 돼야 되죠.

(웃으며) 예.

국비는 하나도 없고 우리 도비가 50% 넘게 들어가고, 두 배도 넘게 들어갔잖아요. 그게 궁금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래는 2억 9000이었고…….

알아요. 5000이 또 증액이 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거를 합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고, 사실은 5 대 5 지원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주도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관님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글쎄요. 일단은 저희가 한번 열심히 해 보고 그다음에 자금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원래 첫 시간이 제일 뜨겁고 핫하고 그런데, 특히 우리 행문위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 있는 분 마흔여덟 분 중에 1번부터 8번까지 모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청년센터에 대한 역할 강화에 대해 제언을 드렸었는데 지금 추진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사실 저는 좀 성에 차지는 않습니다. 의지가 있으신 건지 그냥 하니까 가는 건지 그럴 정도로 사실 좀 실망스러운 정도거든요. 특히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5분 발언 내용 중에 충남 청년들이 어떤 잠재력과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파악해야 되고 청년들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세대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또 충남 청년들의 삶에 기반한 지원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언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별로 없어요. 그건 뭐 하고 통하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충남형 청년정책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49만 충남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아니면 연결이 될 수 있는 청년센터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지금은 무늬만 청년센터가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실제 49만 청년 중에 몇 명이나 청년센터와 연결돼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센터에 연결된 거라는 게…….

청년센터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충남의 청년들.

현재 청년센터를 그냥 방문하는 거는 월평균 공간 대여는 한 8건 정도고 한 650명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월평균으로 650명 정도, 저희 청년센터에 오는 사람들…….

아, 충남 청년센터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각 시군은 빼고?

예, 시군 빼고.

그러면 전체적인 인원 파악은 잘 안되겠네요?

현재 전체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청년센터의 존재조차도 모르는 청년들도 상당히 많고 또 실제 이 청년센터를 활용하는 청년들이, 제가 보기에는 충남 공주에 있는 청년센터를 이용하는 청년들을 보면 사실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청년센터가 기왕에 각 시군에 센터를 전부 다 두고 있는 이런 마당에 우리 청년들한테 많은 정보도 제공하고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충남 청년센터의 예산이 4억 4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4억 4000 중에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죠?

4억 4000 중에 인건비가 1억 7000 정도 됩니다.

4억 4000 중에?

예.

그러면 반은 안 되지만 거의 반에 가깝게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 예산이 2억 얼마 정도 되겠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뭘 할까요?

일단은 저희 센터가 작년 8월에 개소하면서 사실은 연차도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저희도 이 센터가 과연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주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은 도의 청년센터보다 먼저 생겨가지고 나름의 업무를 하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포괄해서 어떤 식으로 도에서 선도를 하면서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모자라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살펴보도록, 단편적으로 위탁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도 같고,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위탁 수행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충남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태조사를 수행했었거든요. 실태조사를 통해가지고 올해 정책을 발굴했는데 저희가 미처 반영하지 못한 거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고립은둔청년 같은 경우도 기회가 있는 경우에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자고 해서 데이터정책관실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굉장히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신 대로 충남 청년센터가, 사실 그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연 합당하게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했는지조차도 저는 의문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센터장 한 분, 팀장 한 분 그리고 매니저 두 분 해서 네 분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런 인력 가지고 어떤 일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조직이 크다고 해서 다 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운영할 수 있는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소 인원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1시간 넘게 여러 가지 청년정책에 대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잘 유념해 두셔가지고 앞으로 충남 청년센터는 물론이고 충남에서 청년정책을 이끌어가는 데 －주도해 가는 데－ 큰 역할이 되고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 정말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에 또 관련돼서 판단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청년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조 정책관님을 비롯한 청년정책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성대 청렴기획팀장입니다. 이경철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이명종 시군감사팀장입니다. 김정흠 컨설팅감사팀장입니다. 이종명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김영준 공직감찰팀장입니다. 이중의 계약심사팀장입니다. 노정심 공익감사팀장입니다. 조상연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감사위원회가 도정과 시군정 뒷받침 기능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상반기 동안 청렴도 향상에 주력하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감찰 등 당면 사항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정의 주요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감사 업무에 주력하면서 공직 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순입니다. 118쪽과 119쪽 기본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0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2024년 상반기 총평은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세대 간, 직급 간 소통 확대와 청렴 문화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였으며 선거 비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계별 집중 감찰을 실시하여 공직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울러 공공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핵심 위주의 기관 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2023년도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9위에서 5위로 상승하였으며 감사원 주관 자체 감사 활동 평가에서 전국 최초 8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소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에서 4년 연속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 평가에서 최상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계획된 감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부패행위 근절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렴도 최상위 등급 달성을 위하여 상반기 동안 부패 방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지사님 주재 청렴대책본부를 운영하였고, 다양한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조와 함께하는 청렴 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 서약식 및 퍼포먼스를 개최하였으며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취약 분야인 내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지위 남용 근절을 위한 지휘부 청렴 방송, 청렴 홍보 영상 제작·전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청렴 실천 운동을 추진하는 등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두 번째, 감사 역량 제고를 위한 발전 방안입니다. 상반기에 도·시군 공공기관, 감사관계관 모두 참여하는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유능한 감사 인력 확보를 위해 근무 경력 관리, 인센티브 제공 등의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전문 분야 감사에 변호사,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 참여로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직 발전을 위한 TF팀 운영, 감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공직 윤리의식 강화 및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금년도에 1517명에 대한 재산변동신고를 접수하여 그중 675명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취업 심사는 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부패 방지와 관련하여 전 직원에게 청탁금지법 등 온라인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지난 3월에는 검찰총장 초청 특강을 실시하는 등 공직 기강 확립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청렴 교육 추진으로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네 번째, 선제적인 감찰로 공직 기강 및 일하는 공직사회 확립입니다. 공직 기본 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 예방 감찰을 추진하여 허위 출장 및 시간외근무 부정행위 등 비리를 적발하여 엄중문책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였으며, 또한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시 행안부-도-시군 합동감찰반을 운영하여 선거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활동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익명 신고 운영 및 제보자 신원 보호 강화로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신뢰를 저해하는 비위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의 적용으로 일벌백계하여 부패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다섯 번째, 종합감사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군 종합감사는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공주시, 보령시, 홍성군 감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서천군 감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직속기관 종합감사는 농업기술원 감사를 완료하였으며 인재개발원 감사는 9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 감사로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감사를 완료하였으며 4개 의료원은 8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종합감사 시에는 기존의 적발 및 처벌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기관 운영의 능률성·효과성 개선을 위한 개선 권고 중심의 성과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 성과를 분석하여 내년도 감사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여섯 번째,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분야 감사입니다.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체불, 부실시공, 애로 및 건의 사항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감사는 LH 전문감사관 및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6개 단지의 감사를 실시하여 총 82건의 처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 특정감사는 청양군 감사를 완료하였으며, 반복·지적되는 사례 감소를 위해 신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개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정감사를 완료하고 현재 내용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특정감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기준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일곱 번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민원 조사로 도민 고충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충분한 상담 및 현장 확인 조사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기 도민 고충처리위원회를 지난 4월 재구성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도민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일상감사는 6월 말 기준 227건을 심사하였고, 계약 심사는 732건의 심사로 예산 96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업무 추진, 예산 낭비 및 재해예방, 안전 분야 심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아홉 번째, 적극행정 지원제도 내실화 및 사전 컨설팅 감사 확대입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현장 면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 절차 간소화 및 현장에서 면책함으로써 적극행정을 내실화하였습니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소극적 업무 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6월 말 기준 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컨설팅 감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28쪽입니다. 다음은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분 요구 처리 상황은 지난 1월 임시회의 시 보고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다음은 도정 질문 부분입니다. 도정 질문은 제346회 임시회의 시에 보고 및 처리 완료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발언 보고입니다. 제348회 정례회의 시 오인철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관련 전문 인력 배치 및 컨설팅 중심의 행정지도를 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공동주택 감사는 외부 전문가 참여로 신뢰성을 확보하겠으며 적발 위주의 감사는 지양하고 개선 권고 중심으로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원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안전 위에 누리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사무국장입니다. 진성수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구남립 인사팀장입니다. 박철민 감사팀장입니다. 이재창 기획팀장입니다. 김은중 치안협력팀장입니다. 김승섭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 기본 현황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2개 과 6개 팀 31명이 현재 근무 중입니다. 139쪽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은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 하여 승인해 주신 추경예산 5억 202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33억 5740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140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총평입니다. 올해는 자치경찰제 시행 4년 차로 제2기 위원회가 금년 3월 31일 출범하였으며 역량 있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주요 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범죄 예방 환경 개선과 합동 순찰 등을 통해 도민의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사회적약자 보호 분야에서는 스토킹 범죄 재발 차단을 위한 안심벨을 설치하여 6월 30일 기준 안심벨 설치 피해자 중 추가 피해가 없었습니다. 도민 참여 분야에서는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229명을 선발하였고, 7월 25일 지사님과 우리 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치경찰제 실질화 국정과제로 금년 1월에 예정돼 있던 4개 시도 이원화 시범 실시가 지연되고 있는 점 그리고 금년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증가한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총력 대응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치경찰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전국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함께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민이 주인 되는 자치경찰 체계 확립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찾아가는 현장소통 간담회, 거버넌스 간담회를 실시하여 34건의 건의 사항을 접수받아 시책화를 검토 중에 있으며, 정책자문단 논의를 통해서는 2건을 시책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참여와 협력으로 치안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자치경찰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평가, 환류 기능을 통한 정책 과정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자체 워크숍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 이원화 자치경찰제 입법화를 위해 정부, 국회를 상대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겠습니다. 142쪽 충남형 치안 구현으로 도민의 안전한 생활 보장입니다. 법정 단체화 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도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내실 있는 방범 협력 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예방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심귀갓길 사업은 3개 경찰서에 집중 투입하고 나머지 경찰서는 선택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은 공모로 공주, 계룡 등 7개의 시군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범죄 예방 인프라 개선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143쪽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활동 추진입니다. 여름경찰관서 등 시기별 다중 운집 행사 등 지역별 농산물 야간 점포, 정신질환자 등 테마별 범죄 분석을 실시하여 맞춤형 치안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명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을 위하여 피해 방지 지원 조례가 모든 시군에 확대 제정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자체 금융기관과 홍보 등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4쪽 맞춤형 교통안전 활동으로 선진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7월 16일 기준 전년 동월 대비 38% 증가하였습니다. 다양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개선되지 않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망사고 분석 결과 65세 이상 어르신 비중이 44%임을 감안하여 도내 노인보호구역을 25개소 추가 지정 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1141건을 상반기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노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을 경로당, 복지회관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과 협업하여 학교 주변 교통 캠페인에 주력하고 화물차 사각지대 상설 체험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5일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하여 도지사님, 도의회 의장님, 도 경찰청장님, 도교육청 교육장님 등 유관 기관 27개 단체장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도민 생명 살리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범도민 캠페인에 돌입하였습니다. 한편 도 경찰청에서는 생활안전부장과 각 경찰서장을 주축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총력 대응 TF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내 대형 전광판 32개 그리고 교통안전 전광판 300여 개를 활용하여 교통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5쪽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치안안전망 구축입니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가정폭력 신고 대상 가정 중 1221가정을 연계·지원하여 재발 방지에 주력하였고, 아동학대 예방 전담 공무원을 확충하는 등 아동학대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토대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족공감 행복찾기 부부 캠프’를 2회 더 개최하고 유관 기관 등과 함께 협업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하여 스토킹 설루션 협의회를 15회 개최하고 피해자 보호 장비인 안심벨 164대를 보급·설치하였습니다.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를 15대 보급하고 불법 카메라 설치 점검을 241개소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등 사회적약자의 위기 징후를 조기 발견 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 지역 합동 단속, 고위험군 합동 점검, SPO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실종 대비를 위한 지문·얼굴 정보 사전 등록을 지원하여 3141명을 등록하였습니다. 현재 도내 해수욕장 33개소 중 주요 해수욕장 6개소에 여름경찰관서를 운영하여 충남을 찾으신 피서객이 편히 쉬다 갈 수 있도록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아동 안전지킴이 활동 시간을 오전·오후 탄력 운영하고 어린이안전지킴이집 447개소를 일제히 점검하여 어린이 안전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치안 행정 신뢰 제고 및 자치경찰 체감도 향상입니다. 현장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실무 교육과 특정감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치경찰의 수용성 확대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복지포인트 지급과 마음 치유 3종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위원회 홍보는 기존 자치경찰제도 소개 중심에서 안전 캠페인 등 도민 중심의 치안 시책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교통안전 콘텐츠 공모전과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세대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7쪽 2024년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지난 5월 23일 충남도와 충남경찰청은 경찰 차량 해외 공적원조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충남에서 도민 치안 안전을 위해 활동했던 경찰 차량이 라오스의 치안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공적원조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구 1건, 제안 사항 8건, 총 10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중 완료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 관리 철저 관련입니다. 보조금 취득 재산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도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관련 도민 혼란 방지 노력 관련입니다. 우회전 정책 수용도 제고를 위하여 현장 ‘우회전 일시정지’ 생활화 등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거리 신호등, CCTV, 방범용 카메라 등의 통합적 설치 관련입니다. 설치를 위한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바 해당 심의위원회 개최 시 담당 부서에서 통합적 설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다음은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자치경찰 전문가 포함에 대해서는 당연직 위원은 관련 부처 공무원으로 하고 있으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부처 추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위원 중에 자치경찰 관련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표창 승진 가점 상향 관련입니다. 경찰청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관련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152쪽 도정 질문 및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추진 중인 2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경찰청의 파출소·치안센터 축소·폐지 재검토 관련입니다. 도내 치안센터 82개소에 대하여 기존 7월까지 최종 결정 예정이었으나 주민 의견과 치안 요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12월까지 기간을 연기하여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민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내 속도 감시 카메라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주셨습니다. 올 초에 충청남도 무인교통단속 장비 운영 전반에 대해서 세밀히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단속 효과가 미미한 곳, 지속적 민원 제기 장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도에서는 시군 설치를 최대한 자제토록 하였습니다. 태안 지역 2개소는 이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장비 이설·불용 등을 판단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적정 여부 판단을 세심하게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충청남도 교통사고 줄이기 해법 관련입니다. 교통사망사고 10% 감소를 위원회 추진 목표로 설정하고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대응 계획과 음주 운전 등 집중 단속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서 보고드린 바처럼 7월 5일 유관 기관 합동으로 도민 생명 살리기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TF팀을 구성하여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실무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저희 위원회와 도경찰청은 함께 교통사망사고 감소에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156쪽 건의안·결의안 추진 상황입니다. 자치경찰제 제도개선 촉구를 건의해 주셨습니다. 제2기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지난 7월 12일 출범하여 회장과 임원진을 구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제 실질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및 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7쪽 참고 사항입니다. 경찰 장비 해외 공적원조 추진 현황입니다. 라오스 비엔티안 지방정부와의 교류 활성화 및 치안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하여 충남경찰청 불용 경찰 차량 20대, 순찰 오토바이 5대의 공적원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경찰청의 협조로 충남도로 해당 차량을 이양받아 현재 차량 정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6일 개최 예정인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의전 경호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하 자치경찰 위원 명단, 간부 명단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간부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옥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라오스에다가, 잠깐만요. 147쪽에 업무 협약 체결에 보면 추진 상황이 쭉 나왔고 또 157쪽에 보면 그 관련돼서 다 나와 있는데, 9월 말까지는 완전히 인계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예.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그 진행 과정은?

지금 당진에 있는 정비소에 차량이 전부 다, 25대가 현재 수리 중에 있습니다.

어디에 가 있다고요?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된 오토바이와 차량은 다 지금 준비돼서 수리 중에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9월 말일에 인계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전달하는 거죠, 전달 방식은?

배로 배송을 하게 되는데요, 약 한 15일 정도 걸려서 태국에 우선 도착을 하고…….

태국에서, 예.

태국에서 육로로 한 7일 내지 10일 정도 걸려서 라오스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9월 말까지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8월 말까지는 모든 조치를 완료하고, 8월 말에 선적을 해서 9월 말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 차량이 20대고 싸이카가 5대라고 하는데 경찰 차량이나 싸이카는 새것은 아니고 불용, 중고로 하는데 문제나 이상 없습니까? 여기서 수리를 해서 가더라도 만일에, 또 국가적인 위신도 있는데 충남도에서 그쪽으로 보내는데 노후되고 아주 상태가 안 좋은 거를 보내게 되면 국가적인 망신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철저하게 검증이 다 됐습니까?

전혀 없고요, 이게 우리나라 내구연한이 돼서 법률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뿐이지 사실은 그냥 중고차로도 굉장히 새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청 주변에 있는 가까운 경찰서, 홍성·예산·당진 이쪽에 있는 차량 중에서 아주 좋은 걸로 전부 다 20개를 확보하고 오토바이도 5개 확보해서, 이건 손 보면 거의 새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손 봐서 새로 간다면 거기서는 어느 정도, 거기는 굉장히 교통도 안 좋고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비포장도로가 많고 한데 과연 거기서…… 이런 싸이카나 경찰 차량은 긴급할 때 달려나가야 되는 차량들인데 문제없이 잘해서 보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충남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또 이게 보니까 행사가 있네요. 아세안 의장국으로 정상회의 개최 예정에 이때 보안으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차량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10월 중에 정상회의가 개최된다고 하는데 그 안에 이상 없이, 무리 없이 잘해서 －육로로 해서－ 하게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없는 거죠, 이제?

예, 없습니다.

예, 그래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145쪽에 보면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하겠다고 해서 가정폭력 신고 가정 대상 통합지원시스템 연계·지원 강화로 해서 1221가정에 2139건, 57%를 달성했다는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 어떻게 해서 1221가정을 처리를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예, 위원장님.

답변하실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가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협력팀장 김승섭입니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시스템은 그동안에 지자체, 경찰, 전문상담소가 각기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중복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2023년도에 세 기관을 통합해서…….

세 기관은 어디 어디죠?

경찰, 지자체, 전문 상담소요.

경찰, 지자체, 전문 상담. 그러면 이게 15개 시군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으로 바로 연결해 주고요, 법률·의료·경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221가정에 2139건을 달성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여기 지금 보니까 연계·지원 강화 해서…….

그런데 그 이천몇 건 중에서 단순 상담만 필요한 신고 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류라든지 그런 불필요한 신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법률, 의료 그다음에 경제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1221가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상담을 하는데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게 우리가 필요로 한 데를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모든 시스템이 맞지 않아서 도와주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가정도 혹시 있나요, 연계한 것 중에서?

신고를 받으면 경찰, 지자체 그리고 상담소가 사례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피해자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를 검토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가정 중에는 맞춤형으로 다 지원해서 문제 되는 데는 없나 봐요. 제외된 데는 없나 봐요. 그러면 원하시는 대로 다 지금 지원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1221가정은 거기 피해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세 기관이 같이 검토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일의 경우 이제 이런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하면 어디로 딱 연락을 하게 되면, 연계가 다 되는 거니까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위기 가정이 있다, 어디로 먼저 전화를 딱…….

112로, 경찰 신고로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아, 112로 신고하게 되면 거기 내용에 맞게 연결을 다 해 주는 거예요, 위기 가정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앞으로도 이런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위기 가정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 마지막 하나로는, 자율방범대가 지금 법제화가 됐잖아요, 위원장님.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 서산에서도 자율방범대 행사가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보니까 의복이 다 싹 바뀌었더라고요. 싹 바뀌어서 참 질서 있고 형평성이 맞아서 보기는 좋았는데 지금 복제가 29억, 차량 12억, 초소 보강이 10억, 장비 1억 정도 등 해서 총 58억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 지원하면 지금 우리 충남 도내에 다 지원이 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도 더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28억이 복제거든요. 그런데 올해만 29억이 복제에 지원되는 거고 내년부터 그건 빠지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충남 전체가 다 완화가 될 것 같아요?

올해는 그거 가지고 충분히 시군에서 원하는 대로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도 이제 법제화가 되다 보면 자율방범대원들도 잘 관리해서 문제 되지 않는 위원들로 선정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다 정리가 돼서 새로운 단원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 자치경찰에서?

아닙니다. 그건 경찰서장이…….

경찰서장이 하는 거예요?

경찰서장이 등록할 때부터 자격 요건을 보고 등록을 받고 여기서 걸러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제가 된 이후부터는 그런 것도 다 정리해서 다시 올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법제화가 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데, 물론 경찰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쪽에서도 관심 있게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감사위원회에다가 한 가지만 다시 질문할게요. 124쪽입니다. 감사위원회요.

예.

1번에 보면 시·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 실적 3개 완료는 공주시 81건, 보령시 82건, 홍성군 66건을 지적했다고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걸 지적하셨어요?

전반적인 인사서부터요, 보조금 또 계약 관계, 5개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적 사항이고요, 특별하게 어느 부분을 많이 했다 이런 것보다도요,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적 사항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후에?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계 사항이 되면 징계위에 부의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시정이라든가 현장 주의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 그 후 연말에 그것을 이행했는지 또 확인 감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상당히 지적 건수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년에 비해서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한 20명이 한 2주에 걸쳐 실시 감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한 시군별로 －좀 크기는 다르지만－ 60건 내지 100건 정도의 지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처분이 되는 거는 －징계나 이런 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요, 훈계나 현지 시정 또 재정상 잘못된 건 환수 이런 쪽으로, 대부분 지도 감사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특히 금년도에는 헌재에서 자체 사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말라 이런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종전에 우리가 한 300여 건의 자료를 받았는데요, 백몇 건은 자체 감사로 확인돼서 하지 않고 나머지만 하고 있고요, 자체 사무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가지고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이런 사항 외에는 자체에다 맡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년보다 감사의 지적 사항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업무보고 중에 서천군은 지금 진행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서천군수 명품 백 이런 언론이 잠깐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 중이에요, 아니면 감사가 끝났어요?

감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지금은 정리 중인데…….

정리 중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언론에서 나왔던 그…….

언론에 이슈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물어보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정리 중이다 그렇게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만약에 정리되고 나면 서면으로라도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지난번 전반기 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감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원장님도 새로 오시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어떻게 원만하게 잘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은 마무리돼서요, 원장님이 자진 퇴사도 하셨고 또 나머지 분들도 행정상이라든가 신분상 처분 이런 것은 다 이루어졌다.

완전히 마무리됐습니까?

예.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배병철 위원장님, 이종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논산 출신 윤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외부고객(공사·용역·보조금·민원)과 소통을 한다고 했는데 자체 설문조사를 했어요, 1112명. 설문조사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외부고객에 의한 설문조사는 우리 직원들이 나눠서 건설업체라든가 또 민원인 이런 사람을 상대로 직접 전화로 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답이 제대로 와요? 보통 우리가 설문을 하게 되면 성의 있는 답이 있고 건성도 많이 있거든요. 1112명이 다 제대로 된 설문조사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각 팀별로 20명씩 나눠가지고 전화로 애로 사항도 듣고 거기에 대해서 해마다 데이터를 뽑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렴도 평가에서 외부 청렴도 평가는 17개 광역 중에서 상당히 위에 있습니다.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하다 보면 성의 없이 대답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충분히 추려내고 그래야 정확한 저기가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보면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변호사, 건축사, 회계사, 교수－ 심의위원회를 확대한다고 하셨어요. 보면 감사위원회 예산도 7억 6000밖에 안 돼. 사무관리비가 4억 7000, 국내 여비가 1억 2400, 행정운영경비 1억 6600인데 이분들한테 출장 여비 같은 것도 안 주고 해요?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우리 도에서 외부 강사 또 직책에 따라서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확히 출장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지급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때그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또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요구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 어려움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위원회는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특별히 얼마 없고 해서 여쭤보는데 이런 사람들은 많이 줘야 되거든. 이 사람들은 또 단가가 다르거든.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가능한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정확한 그런 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감사를 했어요. 124페이지 보면 연간 감사 계획에 종합감사가 있는데 3년 주기로 하게 돼 있네요?

예, 법적으로 3년이다 이런 개념은 없는데요, 지금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3년 내지 4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를 한 번 하면 징계 시효가 3년 정도 됩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통 3년 주기로 해서 나눠가지고 15개 시군이면 1년에 5개, 금년에는 작년에 여러 가지 재난 사건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 더 플러스해서 6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군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출연 기관이 많이 있어요. 그런 출연 기관도 충분히 그게 가능해요? 충남의 출자·출연 기관이 많은데 생각하시기에 3년의 주기로 해서 충분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3년 해서 기관을 싹 다 해요? 가능해요?

예, 종합감사를 3∼4년 내에 꼭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보통 1년에 5개 기관씩 한다면 3년이면 15개밖에 안 돼가지고 여쭤보는 게, 출자·출연 기관 해서 5개 기관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충남도에 4년이면 20개고 3년이면 15개인데, 여기 나와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숫자가 안 맞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 보고서에 5개 기관, 3년에 한 번 한다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숫자상으로는 위원님 지적은 당연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 번씩 할 때는 한 해에 18개 기관까지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 하면 그 주기가 해마다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여기에 5개 기관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는 3년이 도저히 안 맞잖아요, 그렇죠? 출자·출연 기관이 몇 개예요? 제가 상반기에 기획경제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거기만 해도 출자·출연 기관이 몇 개인데. 15개 기관 거기만 해도 끝나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 ’24년도는 5개 기관이 예정돼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다른 연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20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네?

20개는 아니지만요, 2022년의 경우에는 한 번에 18개 기관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감사 요원들이 힘들잖아요. 20개 어떻게 나가요. 매일 나가도 약간 문제가 있으면, 날짜가 있을 건데 감사 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5개가 아니라 10개씩 나눈다든가 그렇게 해갖고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해서 감사를, 왜냐하면 감사를 한다면 직원들이 긴장을 하거든요. 그동안 안 했던 것을 서류도 만져보고 정리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 놓으면, 체계적으로 돌아가면 직원들이 짐작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고 유념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보면 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행정면책제도 이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의지를 복지부동이라고 하듯이 일 안 하면 감사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집에도 못 가고 밤새워 일했는데 일하다 보면 실수가 있고 지적을 받아. 그러면 일을 안 하는 거거든. 그래서 되도록 이런 것을 잘 하셔가지고 지적을 하실 때도, 보면 아시잖아요? 감사 나가보시면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어떤 잘못을 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는 지적을 하시기 전에 충분히 이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적극행정이 가능하게 해서 직원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 줘야 한다. 무조건 지적하면 일 안 해요. 저도 기관에서 근무해 봤기 때문에 알지만, 일 안 하면 감사 안 해요. 일하면 감사 자료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은 감사 안 받아. 그렇기 때문에 면책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직원들이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그런 것을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제가 자치경찰이라는 걸 이번에 행정문화위원회 하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직원분들이 보니까 도청 직원도 계시고 경찰청 직원도 계시네요, 그렇죠? 여기 138페이지 보니까 정원 일반직이 22명 돼 있는데 31명이 나와 있어요, 왜 이런 구조가 되죠?

31명인데요, 경찰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이 7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경찰하고 그다음에 저하고 국장님은 정무직으로, 합해서 31명입니다.

정원은 도 직원만 적어놓은 거예요? 기구표를 보시면, 138페이지의 맨 밑에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원 일반직.

예.

그러면 경찰분들은 정원이 아니에요?

아직은 정원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청하고 그런 관계 정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옆으로 가서 139페이지 보면 우리 경찰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지하게 많아요. 하다못해 충남경찰청장 임용 협의도 하게 돼 있어. 이걸 보면 자치경찰이 거의 다 충남 경찰청 업무를 같이 협의해야 돼. 그렇게 실제 되고 있나요?

지금 규정대로 제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다 협의하고 있어야 돼, 내용을 봤더니.

지금 3개 파트는 전부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돼 있는데 사무뿐만 아니라 인사 등 모든 거를 다시 재임용이라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경찰청장한테 위임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씩 전부 다 체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제가 지역에서 보면 이제 지구대에 나와 있는 패트롤 카라고 하나? 거기 보면 ‘충청남도 자치경찰’을 붙이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하고 지구대랑 이렇게 관계가 되는 건가요?

지구대 파출소가 지금 왈가왈부가 있는데요, 지구대 파출소가 얼핏 보면 생활안전 분야의 자치경찰 부서잖아요? 그런데 자치구의 파출소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분리할 때 60%는 자치경찰 업무다, 그다음에 40%는 국가경찰 업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상황실하고 지구대 파출소에 있는 직원들이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자치경찰 일원화 제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또 복지포인트도 지급하고 있고…….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서, 들어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경찰관분들한테 물어봐도 개념이 약간 모호한 것 같더라고.

궁금하신 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말이 나왔어요. 열심히들 하고 봉사하신다고 하고 있는데 시민경찰이 또 있잖아, 그렇죠?

시민경찰이 있습니다.

충남도 조례 있잖아요, 그렇죠? 조례 있죠?

예.

2022년 2월 10일 날인가 그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여기 보면 시민경찰에 대한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경찰은 각 경찰서마다 다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충남의 경우는 15개 경찰서 중에서 5개 경찰서만 시민경찰학교를 운영해요. 나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동호회를 하는 거는 8개 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데 어떤 데는…… 생활안전협의회는 많이 있는데 시민경찰학교는 현재 5개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민경찰이 우리 도 조례에 지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한테…… 논산은 시민경찰이 있거든요. 지원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잘되고 있고 제가 봐도 춥든 덥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참 고생하셔요, 늦게까지. 제가 보고 죄송한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143페이지를 보면 보이스피싱, 참 이게 문제예요. 어떤 식으로 현재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통장님들 핫라인도 구축하고 또 종량제봉투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도시가스 요금고지서에도 좀 넣고 지역화폐에도 쓰고 해서 하고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멀쩡한 분들도, 아주 젊은 사람들도 요즘에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 해 봤자 저기 하는 게, 보이스피싱 당하시는 분이 전화 받고 있잖아요. 와서 ATM기에서 하면서도 당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전화기를 뺏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분들 말 들으면 뭐에 홀린 것 같아서 그런대요. 전화하면서 농협이나 은행 직원 말 절대로 믿으면 안 되고 경찰관도 믿으면 안 되고 절대로 믿지 말고 제 말만 들으라고 하고, 돈 다 빠져나간다, 그 사람들 다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홀렸대요.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세요. 내가 아는 분이라 전화기를 뺏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조직이 대단하거든요, 보이스피싱이. 그분은 저 때문에 안 당했지, 제가 뺏어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기회가 된다면 어떤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 특히 시골에는 또 농촌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멀쩡한 분,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홍보가 더 돼야 된다. 요즘 많잖아, 계속 나오잖아요. 보이스피싱은 피해가 계속 나와요.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지구대장 후배가 나한테 ‘시티즌코난’이라는 애플을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몰랐는데 그걸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애플을 깔았습니다. 무료인데, 왜 그런 말씀을 안 하나 모르겠어요. 시티즌코난 깔면 다 애플에서 걸러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시티즌 코너요?

그것을 경찰에서 알려주던데, 저한테. 깔면 악성 애플 그것이 다 걸러지는 걸로 경찰청에서 무료로 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내용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걸 깔았어요. 제가 그리고 주변에 많이 알려줘요. 경찰 후배가 나한테 알려준 거야. 그래서 애플을 깔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안 하시길래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145페이지 보면 SPO, SPO가 저기죠? 145페이지 SPO 학교폭력 예방교육 쓰여 있길래.

예.

이게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이죠?

예, 경찰관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이렇게 어렵게 써놨대, 잘 모르게. 학교…….

school police officer인데요.

school police officer야. 그러면 그냥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고 해 놓으면 되지 무슨 여기다 거창하게 SPO 해 놔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괄호 열고 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 놓으면, 이거 SPO라고 하면 몰라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행문위가 처음이라 궁금해서 여쭤볼 게 좀 있는데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발언대로 나오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경찰에 계시다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4월 달에 오신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맞죠?

예.

제가 일부러 사무국장님 좀 모셨어요. 사실 자치경찰위원회가 아직 법이나 이런 게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질문을 할 때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업무 파악을 하셨을 텐데, 제가 궁금한 거는 자치경찰위원회가 현시점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될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생각 안 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자치경찰, 도민이 생각하는 궁금증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업해서 출동해서 풀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행정하고 경찰청하고의 협력 관계인데, 혹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시작한 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2021년부터 했습니다.

’22년이죠?

’21년입니다.

’21년이요. 태동해서 시작한 지 벌써 이제 햇수로 3년째 됐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제나 이런 것들이 아직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혼란스러워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도.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가장 최근에 합류하신 것 같아가지고 여쭤봤고요, 위원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같은 내용인데 직제 관련해가지고 현황표를 봤어요, 138페이지. 자치경찰행정과 정원을 보니까 16명인데 －현원이 14명인데－ 도청 행정직이 14명이고 경찰 2명, 이게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인사팀하고 감사팀에 경찰관 1명씩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도청 직원들입니다.

자치경찰협력과에서는 10명 중에 5명이 경찰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파악이 된 게 맞죠? 제가 확인 좀 하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간부 중에서 협력과장님이 참석하셨죠, 김종범 과장님?

협력과장이 지금…….

안 오셨나요?

예, 휴가 중이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지금 이걸 왜 여쭤보냐면 협력과장님의 경력을 보니까 대전청에서 여청과장을 하셨고 대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정책과장을 하셨더라고요. 그 업무를 3년 차 보시면서 대전에서도 보고 충남에서도 보기 때문에 차이점이 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참석을 안 하셔서 안타깝네요.

자치경찰정책과가 우리 도로 보면 협력과거든요. 그래서 협력과장님은 3년 차 자치경찰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원해서 온 상황은 아니고요, 여기 올 때.

물론 그렇겠죠, 공직에 계시니까.

이번 7월 하반기 인사 때는 아마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지금 행정직하고 경찰 수 이렇게 여쭤본 거는 어떻게 됐든 법으로 정리는 안 됐지만 도에서 자치경찰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여기 업무를 특성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속기록도 몇 번 뒤져봤어요, 자치경찰위원회 해서. 그런데 질문하는 거나 대답하는 게 거의 대동소이해요, 회의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그 점이 좀 아쉬워서,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자율방범대는 법제화돼서 확실하게 경찰청 소관 업무로 돼 있죠? 그러면 도에서 여러 가지 경찰하고 협력하는 사업도 있지만 적어도 방범대만큼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틀어쥐고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우리 도나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예산 지원은 되는데, 업무에 관련된 사항은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안에 기본 교육 받고 받은 사람은 매년 12시간씩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관할 경찰서장이나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준 예산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적정하게 썼는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분명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몰라서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과가 2개나 있잖아요. 물론 협의하고 이런 내용들이 거의 변화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가지 예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2개 과에서 적어도 주력 사업 하나는 타깃으로 해서 충남의 업무를 만들어야지 지금 이 상태로 3년 가면 올가을에 행정감사 할 때도 똑같이 답변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지금 경찰청 지휘를 받더라도 적어도, 예를 들자면 소방 쪽이 그래요, 소방 쪽이. 의용소방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벌집 제거라든가 몇 가지 업무를 아예 떼어줬어요, 적어도 그거는 소방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자율방범대에서 해라.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업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무가 그 부서의 특색 업무가 되거든요. 지금 업무보고 내용 쭉 보시면요, 그동안 경찰청하고 왔다 갔다 한 여러 가지 현안 논의 과정만 보고돼 있지 실질적으로 과의 특성이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방본부 쪽에도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거기 한번…….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조직이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또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지금 천안 같은 경우 자율방범대 한번 파악 좀 해 줘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더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각종 예산이 내려가면서 시군하고 매칭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시군 매칭을 하니까 이게 경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시군 들렀다가 다시 경찰로 가고 이런 복잡한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천안 같은 경우에 지금 서북구 자율방범대가 있고 동남구 자율방범대, 2개가 있거든요, 구가 2개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예산이, 제가 수치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전체 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에. 그게 2∼3억 정도 되겠죠. 그런데 한 구에서 방범대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을 전면 중단시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멀쩡히 열심히 하는 다른 구도 지금 틀어쥐고 막고 있어요. 이게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경찰청에 물어봤더니 그 업무는 시군에서 하는 거라 이거예요. 또 자치경찰위원회는 물어볼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업무가 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대상자들은 지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협력하고 앞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되니까 회의 끝나면 경찰청하고 파악을 하셔서, 실제 집행 업무는 지금 천안시에서 잡고 있어요, 예산 집행권을. 잡고 있더라도 협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방범대라든가 아니면 어린이 통학 구역이라든가 이런 시설 업무는 경찰하고 좀…… 가지고 오는 게 어떨까. 도에 있는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총괄해서 해 주셨으면…… 하면 일사천리로 업무가 처리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현재 국가경찰 사무하고 자치경찰 사무가 분리돼 있어가지고…….

규정이나 법 따지면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업무 효율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2개 과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거 나라에서 법으로 안 해 주면 10년째 계속 가실 거예요? 난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좀 찾으셔서, 적어도 충남도의 자치경찰위원회는 이 업무만큼은 경찰청하고 확실하게 협력하면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한다 이걸 좀 정착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장님, 답변하시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드렸는데 저도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드리는데, 지금 자치경찰 행정과장은 경찰청에서 오시는 분인가요?

예, 경찰청 총경입니다.

아니지. 자치경찰 협력과장님. 그런데 지금 여기 안 계시죠?

예.

아까 조금 있으면 또 발령이 날 거라고 했는데 현재 그러면 소속은 충남도 경찰청이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죠, 파견으로 와 있고.

파견으로?

예.

그러면 오늘 분명히 나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왜 안 나오셔요?

…….

계시는 동안은, 발령 나기 전까지는, 더군다나 지금 행문위 처음 업무보고입니다, 중간도 아니고.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여기 날짜를 정하기 전에 아마 외국 여행을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혹시 위원장님한테라도 보고를 하셨습니까?

저는 임박해서 알게 됐습니다.

아니, 위원장님은 아셨겠지만 그런 사실을 위원장님께라도 보고를 하셨냐고? 위원장님 우리 의회에 －도청에－ 오신 지 좀 되셨겠지만, 우리 위원하고 위원회하고 이야기가 아니고, 흔한 말 같지만 우리 의원들은 도민들하고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 자리에 주무 과장님이 아무런 말씀도 없이 부재중이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건 위원장님 책임이죠.

제가 체크를 잘 하겠습니다.

체크가 아니라, 그건 잘못됐죠?

예.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아니, 가시기 2개월이나 이틀이 남았더라도 그건 아니지. 맞죠?

알겠습니다.

그거 좀 시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아까 방범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본 위원도 보니까 법제화 이후 제자리를 찾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서천 같은 경우 협의회 사무실이 있기는 있는데 돌아가지를 못해요. 제가 겉에서 봐도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의용소방대야 오래됐으니까 자리를 잡아서 읍면까지 다 있지만 자율방범대 역할을 하려면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 주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성과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협의회, 예를 들어서 서천군협의회, 천안시협의회, 이 협의회 사무실은 그래도 마련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서천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서천은 군의 연합대거든요.

참, 연합대, 협의회가 아니라.

연합대인데, 서천은 지금 충남에서 유일하게 연합대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범대가 여러 개가 돼 있어요. 여러 개의 지역대가 연합대로 돼야 되는데 그 지역대가 연합대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나 경찰서에 이거를 좀 조정해 줘라 했는데 그게 조정이 안 되는 거죠, 지역대하고 연합대하고.

그 역할을 위원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지역대를 다 똑같이 할 뿐이지 ‘너희들은 연합대로 해라, 말라’하는 권한은 저희들한테 없고요.

그러면 연합대를 아예 못 하게 해야죠, 법에 없으면. 법에 있으면 하게끔 해 줘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위원장님 답변이 앞뒤가 좀 안 맞아요. 법률에 의해서 연합대를 구성하게 돼 있으면 각 시군별로 다 연합대를 창설하게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고－ 규정이 없으면 아예 못 하게 해야 맞죠. 그렇죠? 그 부분은 한번 좀 하셔서, 나름대로 방범 활동에 노력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대로 아직도 일선 시군에서는 혼선도 있는 것 같고 갈등도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144쪽에 보시면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 지역 경찰서에 노인보호구역을, 시골은 노인 인구가 많잖아요. 교통사고들이 많이 나서 요청을 많이 하는데 지역 경찰서에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세요?

심의위원…….

절차나 뭐가 거의 불가해요. 그런데 그나마 가능한 게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노인보호구역 민원을 받아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또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치경찰위에서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당부를 드리는 건데 서천처럼 농어촌 지역은, 우리 서천은 지금 42%가 노인입니다, 인구가. 이런 부분들은 지역별로 시군별로 확인을 하셔서 예산 지원을 통해서 노인들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올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행문위 오기 전에 위원장님 통해서 개선 사항을 요구했었는데 CCTV 부분이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잘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세밀하게 안 된 것 같아요.

했습니다. 확인했고, 올해 한 데는 거의 없고 교체한 데는 8개소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거 저희들이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도 감사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지금 양 과장님이 계시고 그 위에 또 사무국장님이 계시잖아요. 조금 전에 인사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이 업무 분장이 참 궁금해요. 위원장님 계시고 사무국장님 계시고 그 밑에 또 양 과장님 계시고 팀장님들 계신데 사무가 어떻게 처리…… 어떤 업무들을 이렇게…….

업무 분장은, 국장님은…….

위원장님, 기존에 계신 분도 있지만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그거를 서류로 한번 요약해서 주시면 저희들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 짓기로 하고요. 감사위원장님!

예.

보니까 많은 감사를 하시면서 좋은 성과도 이루셨고 연속 A 등급도 받고 하셨는데 내면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또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감사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하기도 어려우시죠? 그런데 감사는 하긴 해야 되고.

예.

아까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서천군 감사하고 계시죠?

예.

무슨 감사 하고 계세요?

종합감사하고요, 특정감사, 군수 문제 그거를 지금 두 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아직 마무리 안 됐나요, 됐나요?

종합감사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마무리해서 정리 단계에 들어가고요, 특정감사는 거의 마무리해서 지금 정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다소 서운함이 있어요. 감사한다는 얘기는 제가 외부에서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후반기 같은 경우에 제가 행문위 소속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위원장님도 아실 테고, 그러면 시군에 오셔서 감사를 하면 보고 의무는 없을지 모르지만 감사 계획이 됐든 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략적인 얘기를 한번 해 주는 게 서로 업무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까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고 종합감사 할 때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서천군 감사 내려왔습니다” 이 얘기 한 번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이 감사에 대해서 서천군에서 지금 말이 많아요. 그런데 나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얘기가 없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알겠습니다.

‘감사에서 나오는 모든 일을 나한테 이야기해 주고’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알아야 나도 주민들한테 설명할 건 설명하고 이해시킬 건 이해시키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도 바보 되고 감사하는 팀들도 자꾸 오해를 받게 되고 그런 오해가 의혹이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개인정보나 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할 때는 해당 위원님한테 그런 계획이라든가…….

아니, 더구나 같은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해당 시군 의원이 있는데 그 진행이나 뭐에 대해서 일절 모르쇠 내지는 남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저 또한 주민들한테 많은 의견을 듣고 물어봐요. 내가 뭐라고 하겠냐고.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감찰은 뭐고 감사는 뭡니까?

글쎄요. 감사는 쉽게 말씀드려서 금전적인 보조금이나 뭐 이런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감찰은 복무 쪽을 감찰이라고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공직 기강 확립을 하시고, 물론 예방도 하고 사후 처리도 하고 그런 역할이 있는데 공직 기강이 무너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일선 단체장이 불법 행위를 하고, 위법 행위를 하고 그게 시군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고 사과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우리 도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서천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 공익 제보가 내부 공직자에 의해서 공익 제보가 됐어요, 우리 도청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서천군에서 하라. 맞죠? 서천군으로 이첩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말씀하신 언론에 난 명품 백이라든가 그 부분은 서천군에 이첩한 사실이 있고요, 그 후로 서천군의회에서 제기해서 지역 신문에 났던 자치단체에 대해서 그것은 이첩한 사실이 없고요.

위원장님! 제가 구체적인 거는 안 하고,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 간에 자꾸 의혹만 불거지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명품 백으로 시작해서, 지금 위원장님은 말씀 안 하시지만 저는 어떤 공직자가 명품 백을 샀는지 명품 지갑을 샀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감춰진다고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더 의혹이 의혹을 낳아서 더 부풀어진다고. 그러면 공익 제보가 우리 도에 접수가 됐으면 도에서 당연히 감사를 하든 감찰을 하든 해야 되는데 일선 시군으로 내려보냈잖아요. 일선 시군에 내려보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니까 그때서 다시 우리 도에서 감찰을 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게 뭐 변명은 아니지만요…….

맞죠, 그게?

예, 맞는데요, 선출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징계권이 없기 때문에 감사나 감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선출직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있거나 잘못을 했을 때는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 맞고요, 또…….

아니, 감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수사기관에 뭐를 의뢰해?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있다’ 그러면 선출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나 감찰을 할 수 없다. 그 밑에 직원들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5급 이상은 저희가 하지만 5급 이하에 대해서는 그동안 통상적으로 다 시군 자체 감사를 통해서…….

아니, 위원장님. 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이 제기됐고 불법을 시인했어. 그런데도 도에서 군수라고 그러고 감사·감찰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왜 처음부터 안 했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회에서 제기한 부분은 우리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죠. 누가 제보를 받거나 그런 익명 제보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 감사위원회는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는 건가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자치단체장에 대한 개인적인 허가 관계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익명 신고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알아서 우리가 서천군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그러면 내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산지 전용, 농지 전용 불법에 대해서 우리 통상 감사에서 한 번 적발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15개 시군의 전체적인 허가 관계 이런 것을 저희가 다 볼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한계는 있겠죠.

언론이 있거나 제보에 의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감사를 시작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서 그걸 다 논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서, 우리가 왜 감사를 하는지 이유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에서는 각종 얘기들이 난무하고 있고 사실 유무를 떠나서 자꾸 의혹만 더 제기되고 이상한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그런, 특히나 단체장이 이렇게…… 이건 서천 뉴스에 나온 게 아니고 전국 뉴스로 다 나온 거죠. 아시잖아요.

명품 백이나 선거법 관계는 전국에서 나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개인적인 친인척의 비리는 서천 지역 신문에서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대한 사안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투명하게, 공정하고 정확하게 감사가 이루어져서 또 다른 어떤 의혹이나 이런 부분이 지역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그런 부분들을 감사위원회에서 －내가 아직 법률을 다 확인 못 했지만－ 위원회에는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된다고 나는 보여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위원회라고 해도 감사 종료돼서 공개하는 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공개하는 그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위원회에도 반드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단 개인정보나 보안 사항이 된 것은 제외하고 보고드립니다.

감사 다 마무리되면 보고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해서 답변해 주시기…… 잘 안 들리거든요. 다음은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하반기 때까지 보면 두 번째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앞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121쪽의 1번, 청렴도 최상위 등급 달성을 위한 취약 분야 분석이라고 해놓으신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특혜 제공, 직위 남용, 인사 위반, 부정청탁 순으로 심각하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30쪽에 보면 청렴도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한 제안 사항이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23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3등급 해서 1등급이 하락됐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감사관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종합청렴도 평가 3등급으로 1등급 하락했다고 했잖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여기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이런 거는 어떤 분이 교육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 청렴도 평가 결과는요, 저희들이 2022년도에 3등급을 받았고요, 2023년도에 3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3등급은 실질적으로 1등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17개 광역 시도 중에.

떨어진 적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1등급은 전혀 없었고 2등급이 4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5위를 했기 때문에 3등급이지만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니, 잠깐만요. 여기 130쪽에 보면 종합청렴도 세부 지표별 관리 및 정성평가를 대비한 차별화된 충남형 청렴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금년도에 차별화되게 시책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 이 답변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후자에 말씀하신 건 제가 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교육을 어떤 분이 누구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청렴 교육이라든가 4대 비리 이런 거를 인재개발원 팝업 창에 －컴퓨터에－ 매주 화요일 띄워가지고 거기에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교육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1년에 2시간 이상 그것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 교육을. 매주 화요일에는 팝업창에서 자기가 체크해서 교육을 받고 그거 외에 인재개발원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2시간 청렴 교육이라든가 갑질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교육을 해서 얻어지는 효과를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그 효과를 우리가 금년도에, 해마다 우리가 간부 청렴도 설문조사를 1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간부 청렴도 평가를 7월 중에 실시하고 8월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부 평가 설문조사를, 교육 같은 걸 제대로 받았느냐 이런 걸 포함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런 교육을 할 때는 효과 파악을 분명히 하셔서 더 해야 되는지, 더 강화를 시켜야 되는지, 다른 걸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이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기관장님들에 대한 법카 감사를 혹시 하신 적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특별히 나오는 게 있습니까?

그걸 지금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공개적으로 말씀 못 하시면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고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치경찰 쪽에 여쭤보겠습니다. 자치경찰은 앞에 계신 분들이 질문을 다 주셨기 때문에 다른 건 여쭤보지 않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좀 중점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올해 우리 교통사고가 40% 이상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를 조철기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현재 작년 동 기간 대비 그렇게 는 상황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대책은 찾고 계시나요?

예,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청장이 아주 TF팀을 구성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10시까지 근무하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제가 출장 갈 때도 보니까 경찰분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어요.

예, 홍보…….

홍보예요?

예, 교육으로 해서.

교통 단속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단속은 교통경찰관들로 하여금…….

엄청 많이 서 계시더라고요.

경찰 복장을 입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교통안전 교육은 누가 하고 있어요, 교통안전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그러는데?

교통안전 교육은 여러 방면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교통안전 문화 부서가 있어요, 전문적으로 하는. 대부분이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는, 특히 교통경찰관 출신으로 돼 있는 그분들하고 매칭해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교통사고가 40% 늘었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는 거잖아요? 이건 철저하게 정책을 만들어서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 6월 달에 했던 안전지킴이 및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사업 현황을 찾아봤고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답변이 안 되면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대답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가 교육청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교육청이 하든 우리가 하든 이것을 통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했더니 법 개정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고민한다고 이게 해결될 일입니까, 그러면?

아마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안이 없지 않나요? 쉽지 않다고 대답을 하시면…….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동복지법하고 초·중등교육법을 비교해 보면 아동복지법에는 아동 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 안전 보호 인력을 배치할 수 있어서 이 복지법을 이용하는 거고요, 초·중등교육법을 보면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봤더니 사업 목적은 배움터지킴이는 학교폭력 예방이에요, 아동지킴이는 성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실종, 유괴 등 아동 범죄 예방이에요. 그리고 사업비는 교육부에서 하는 게 56억 5605만 원이고요, 자치경찰에서 하는 게 34억 7621만 원이에요. 사업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하는 업무를 보면 너무 흡사해요. 그래서 이거는 한군데로 뭉쳐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아까 설명을 듣기로 법제화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활동하는 범위가. 아이들을 위해서 성범죄니, 아동학대니, 유괴니 이런 걸 예방한다면서 3시간 정도 외부에서 하는 활동이 얼마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학교 학생들을 3시간 동안 해가지고 그걸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이건 완전히 알바 형식밖에 안 되는데,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건 효과가 없을 거다.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자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건 한군데로 묶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그냥 안 된다고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사업을 없애는 수밖에 없어요.

위원님, 이게 충남도청만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라든지 경찰청에도 보고하고 해서, 하여간 긍정적으로 모든 게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화가 풀어져야 된다고 하면 저도 열심히 노력해 볼 테니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이 사업만큼은 꼭 합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군데를 삭제하든지 하셔야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추가 질의 해도 되나요?

윤기형 위원님, 간단하게 한 말씀 주셔요.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생각 외로 예산이 133억이에요? 그런데 아까 자치경찰 후생 복지라는 게 어느 예산이에요?

자치경찰 후생 복지에 15억이 나가는 것이 복지포인트입니다.

아, 포인트로. 그러면 경찰관분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관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경찰, 자치경찰 삼천…….

전체 경찰분들한테 나가는 거죠?

전체는 5000명인데, 현재 우리가 3219명.

그분들한테 나가는 거죠?

예.

그리고 교통사고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예산이 40억이에요. 예산을 보면 자치경찰 130억에서 40억이나 교통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산이 34억 정도 되는데…….

여기 자료에는 40억이에요.

그것은 CCTV 무인단속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자꾸 들어가서, 예산이 40억씩이나 투입되는데 사고가 덜 나야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신경 써 주시고,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작년에 명시이월 시켰네요?

3억인데요, 그게 12월 달에 행안부에서 전국 공모를 해서 저희가 3억을 땄습니다. 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12월 달에 했기 때문에－ 3월 달로 연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자치경찰위원회에 전반기 때 안심귀갓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전화를 한번 주신 분이 계셨는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제가 안심귀갓길 공지에서 없애자고 그랬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제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이따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해서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병철 감사위원장님, 이종원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후반기 행문위에 여덟 분 위원 중에 네 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도 불구하고, 가볍게 지나가려고 했는데 상당히 연찬도 많이 하셨고 관심도 많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도 해 주셨고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유념하셔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정에 반영하셔서 금년도 계획된 감사 및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최원혁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형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황학수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조성민 도정신문팀장입니다. 오희룡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정과 의정의 주요 정책과 성과가 도민들께 가감 없이 전달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및 당면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4개 팀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과 6쪽 팀별 주요 기능, 예산 현황 및 언론 및 홍보매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도정의 성공 구현을 위해 전략적 도정 홍보 추진으로 민선 8기 ‘힘쎈 충남’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도정 중심 맞춤형 정책 홍보에 집중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도 주요 정책의 확산을 위해 공보관실이 중심이 된 홍보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언론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실·국·원장 브리핑을 정례화하였고 도정 핵심 정책 보도자료 적기 제공 등 언론사 취재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 도정신문 기획보도 등을 통해 독자의 호응을 높여 나가는 한편 지역 미디어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늘리고 도민 리포터 운영 등 도민이 도정 홍보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정 성과의 전국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도정 핵심 사업에 대하여 기획 홍보를 강화하는 등 입체적·전략적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충남도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의 동력 확보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홍보를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도정 핵심 사업 홍보를 위해 정례·수시 브리핑을 운영하였고, 베이밸리, 탄소중립 경제 등 충남에서 선도하는 주요 정책 전반에 대한 기획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방송매체를 활용한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로 도정 성과를 널리 알리고 도민의 기대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 출입기자단과 상시 간담회 추진을 통해 언론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홍보 필요 사안을 공유하여 도정의 이해도 제고 및 유대 관계를 굳건히 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관심 사항과 보도 수요에 맞춰 매주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보도율 향상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도민 중심의 도정 이슈화 주도를 위해 소통이 중요한 만큼 소셜 매체를 활용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전파력이 뛰어난 뉴미디어 특성을 십분 활용 다양한 채널별 맞춤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도민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전적, 이색적 숏폼 영상 제작,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등 유튜브 채널 특화 콘텐츠를 제작해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정신문은 중장년층에서 도정 정보 공급원으로 호소력이 높아 특집 보도와 연재 콘텐츠 등을 통해 도정 이해도를 높여왔으며, 외국어 잡지, 점자 소식지, 온라인 도정신문 등 다양한 구독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밀착형 옥외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도민과의 접점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역 언론 활성화와 홍보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먼저 충남 최초 지상파 방송국인 TBN 충남교통방송 개국을 2025년 7월 목표로 도로교통공단과 공조하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미디어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역 기반 미디어 자생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현재 436개 등록 언론사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질서 유지를 위해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언론의 건전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민들이 도정 홍보에 적극 참여하고 도민이 주도하는 콘텐츠 생산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도민 리포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도와 시군 언론사 간 콘텐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 지역신문 기자들이 작성한 지역 기사 중 우수 기사를 선정하고 도정신문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18건에 대해 조속히 처리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총괄 부서로서 홍보대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충남에서 키운 인재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라는 말씀에 대해 지역 출신 가수 박민수, 배우 오대환, 이선빈, 김산호 등을 발굴하여 고향사랑기부제와 충남 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위촉토록 협약하였으며, 향후에도 홍보대사를 도정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발굴 및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현실성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작성 및 제출하라는 말씀에 대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의 완성도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담당 팀에서 1차 검토 후 전체적으로 2차 합동 검토를 실시하는 한편 사전 담당자 교육 및 의원님 관심 사안과 주요 통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현행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도정신문과 관련 관행적 배부망을 개선하고 실제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곳에 배부되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 도민 대상 열독률 조사와 직능단체 현황 조사 등을 통해 회원 명단을 재점검하고 도 홈페이지와 전화 등을 통한 구독자 신청·해지 및 우편물 반송 시 반영 등 주소록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신문 관련 적정 발간 부수 검토 및 배부처 점검을 통한 신규 배부처 발굴, 신문 인쇄 시 도내 업체가 인쇄토록 조치하라는 말씀에 대해 배부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신규 배부처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신문 인쇄 시 지역 업체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조달청 등 계약 전문 기관에 자문을 구하고 유사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단일 과업에 대한 분할 발주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도내 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홍보 마케팅 시 상반기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말씀에 대해 금년도는 ‘2025-2026 충남방문의 해’ 관련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KBS 월드 해외 송출 매체를 활용하여 집중 홍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실과 홍보 수요를 연초에 빠르게 파악하여 상반기 내에 해외 홍보 계획 수립 및 적기에 발주하여 해외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수의계약 시 사전 계획을 통해 순기를 준수하여 진행하라는 말씀에 대해 수의계약 시 관련 절차를 투명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한편 현안으로 긴급 홍보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실국과 적극 협업하여 순기를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KBS 방송 총국 건립을 위한 캠페인 활동, KBS 본사 방문 등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 말씀드리면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수익 급감으로 신규 사업 중단, 조직 개편 마련 등 강도 높은 비상 경영체제 중입니다. KBS 측의 자구책 마련 추이에 맞춰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KBS 실무추진단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가동하여 복합방송시설 건립 가시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개 시군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미디어 지원 사업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2024년 지원 사업 계획 공고 후 각 시군의 관내 언론사를 대상으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보도자료 배포,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관내 언론사에 우편물을 직접 발송하는 등 많은 언론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역 미디어 육성 사업을 확대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도내 많은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사업비를 증액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의견 수렴 및 신설 발굴 등 지속적 사업 개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BS가 자발적으로 충남방송국을 건립할 수 있도록 수신료 납부 할당제 등 건립 방안을 모색하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KBS 사장 교체 및 수신료 분리 징수 본격 시행으로 KBS는 연 2000억 정도 이상의 경영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 여건이 어려우나 KBS 측과 긍정적 논의를 이어가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재촉할 것은 재촉하고 도울 부분은 도와가며 건립 가시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KBS 방송국 유치 관련 행정과 정치권이 공동 대응 하여 강력하게 촉구하고 투쟁해 나간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그동안 지역 정치권과 연대하여 다양한 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치권과 연대해서 복합방송시설 건립 가시화 등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지역 미디어 사업 지원 시 다양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및 도정과 의정의 홍보도 충실히 하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보조금 교부 후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도정과 의정의 주요 홍보 사항에 대해 지역 언론사에서 관심을 갖고 챙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정 홍보를 추진하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유기적인 온오프라인 연계 홍보를 통해 도 주요 정책 추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홍보 강화, 도민 중심의 소통 강화,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 도정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언론 브리핑을 정례화하여 적극적인 도정 업무를 추진하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 개최를 원칙으로 실국 브리핑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안 발생 시 수시 브리핑을 실시하여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정 이해도를 높이고 보도 반영 요구를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영상 제작 시 실국 요구에 의한 것인지, 자체 기획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라는 말씀에 대해 자체 제작 시는 실국과 면밀히 협의해 활용도를 높이고, 각 실국에서 제작한 영상을 유튜브에 송출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 송출 영상물에 관련 실국명을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유튜브가 타 지자체에 비해 구독자가 저조하여 유명 유튜버 등을 활용하는 참신한 콘텐츠 아이템 개발로 활성화하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그동안 직원이 전담해 오던 방식에서 금년도에는 유튜브 콘텐츠 제작 및 운영하는 전문업체를 선정해 참신하고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으로 구독자 수가 오늘로 5만 2500명이었습니다. 파워 유튜버와의 협업 및 신규 콘텐츠 강화 등 공격적 마케팅과 운영으로 도 유튜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욱 적극적으로 뉴미디어 홍보를 추진하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콘텐츠 전략 강화 등 뉴미디어 홍보 강화를 위해 7개 채널 구독자가 6개월간 5만 명 순증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마케팅 전략과 신규 콘텐츠 개발, 도민 참여 이벤트 확대 등으로 구독자 증가와 조회수 제고를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충남도청 공식 SNS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7개 SNS 채널을 전략적으로 운영하여 도정을 쉽게 설명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도민 참여를 유도하고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 예산 집행, 성과 측정 및 피드백 반영으로 최적화된 채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제12대 도정 질문, 5분 발언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 질문 추진 상황으로는 KBS 공영방송 충남도 유치 관련입니다. 현재 KBS는 앞에서 설명·보고드렸듯이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적자가 가중되고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 중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도민 방송 주권 확립과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주관 방송사로서 KBS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복합방송시설 로드맵 수립을 지속 촉구 하는 한편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가면서 건립 가시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9쪽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도민을 위한 도정신문의 공정성 확보에 대해 작년 8월 도정신문 편집과 콘텐츠 개선, 여러 전문가의 시선을 통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정 소식지 편집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년 도정신문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여론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먼저 KBS 복합방송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 지사님과 신임 KBS 사장의 직접 접견을 통하여 복합방송시설 건립과 관련 KBS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였으며 건립을 위한 관심과 당부 등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실무진에서도 주기적인 면담을 통해 건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금년도 수신료 수익 감소액을 전년 대비 2000억 원 이상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중단과 인건비 감축으로 인한 명예 또는 희망퇴직 실시, 인력 재배치 등 현재 강도 높은 비상 경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KBS가 3대 미래 비전에 맞춰 자체 내부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방송 법령 개정과 연계하여 수원센터 정리 후 복합방송시설을 건립하려는 의지를 밝힌 만큼 KBS와 실무 논의 체계를 공고히 하면서 지역 정치권 등과도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건립 촉구 활동을 하겠으며, KBS 미래 비전 사업에 내포 복합방송시설 건립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TBN 충남교통방송국 개국 추진입니다.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충남교통방송국 설립을 위한 방통위의 선 라디오 정책 수립 고수로 국비 반납 움직임 등 한때 좌초 위기를 맞았으나 도 지휘부 등의 방통위 설득과 대통령실의 지원으로 지난해 8월 신규 허가 취득 후 3개월 뒤 착공에 들어가 2025년 7월 개국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연도에는 국비 확보와 방송국 운영 인력 확보, 충남 전역 가청 구역 확대를 위한 중개소 설치 등 현안 사항들이 남아 있지만 방송국이 적기에 개국하고 정상 운영을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정치권과 연대하여 관계 부처를 설득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충남교통방송국이 개국하게 되면 충남에 소재하는 최초의 지상파 방송국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도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2쪽에서 25쪽은 위원회 현황, 주요 사업별 예산 현황, 간부 현황 등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혁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향 대변인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향 대변인 주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대변인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 소통기획팀장입니다. 권혁주 메시지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변인실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2개 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1쪽 대변인실 주요 기능과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2쪽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대변인실은 힘쎈 충남의 대외적 이미지 강화와 도정 핵심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충남 BI 전략 마련, 전국적 정책 이슈를 선도하는 주요 메시지 전달 및 도민과의 다양한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도청사 3D 안내, 지능형 민원 안내 챗봇 시스템 등 도민 이용 편의 중심으로 도 홈페이지를 전면 재구축 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구축한 ‘충남서로이음’을 본격 운영 하여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 철학을 담은 메시지 전달과 충남 BI의 강화 전략 등 민선 8기 역동적인 이미지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과 쌍방향 소통을 해 나가면서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도정 슬로건과 브랜드를 도민과 국민들에게 각인할 수 있도록 당면한 과제를 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충남 브랜드 강화와 도정 철학을 담은 메시지 관리입니다. 양보, 체면, 느림 등 충남에 대한 고착화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힘쎈 충남의 브랜드 이미지 광고 홍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홍보 파급력이 큰 지상파 이미지 광고와 바이럴 영상으로 충남의 이미지를 집중 홍보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적인 정책 이슈를 선도하는 힘쎈 충남 브랜드를 전 국민에게 각인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하고 핵심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 힘쎈 충남의 대외적 이미지 강화와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정책 수용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4쪽 대표 홈페이지 재구축 및 온라인 소통 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대표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으로 도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 서비스로 각종 민원 서비스 지원과 검색엔진 기능을 고도화하였으며 청사 3D 기반의 내비게이션 기능 탑재로 도청을 방문하는 도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충남서로이음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요 정책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도민참여예산 등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구축과 충남서로이음 운영으로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고, 35쪽 도의회 관련 처리 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분 요구된 사항 3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원활한 도정 홍보를 위해서 대변인실 업무보고 일정을 너그럽게 조정해 주신 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향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간부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님.

논산 출신 윤기형 위원입니다. 최원혁 공보관님.

예.

제가 기획경제위에 있다가 행정문화로 왔더니 여기 오면 영어를 모르면 여기 위원을 못 하게 생겼네. 전부 다 영어예요, 어떻게. 도민들이 알아보겠어요? 아니, 제가 깜짝 놀란 게, 베이밸리가 뭐예요, 베이밸리가? 도민들이 알아봐요, 베이밸리라고 하면?

…….

궁금한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민들이 베이밸리가 뭐냐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베이밸리라고 하면? “베이밸리가 뭐냐?”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가서 도민들한테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한다. 베이밸리가 뭐냐 그러면 공보관님은 뭐라고 답변해 주시겠어요, 도민들이 물어보면? 도의원들이 뭐라고 답변해 줘야 돼요, 도민들한테?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같이 협업해서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이밸리라는 뜻이 뭔가 알잖아. 그 말이 왜 나온 거예요, 베이밸리가?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게 균형발전국에서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베이(Bay)가 ‘만(灣)’이잖아. Bay, 베이가 만이잖아요. 밸리(Valley)는 유역,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가를 끼고 만든 게 베이밸리잖아요. 실리콘밸리도 캘리포니아에 가면 실리콘 타운에 있는 거기를 해서, 도지사님이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걸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쉽게 얘기해서 유역, 그러니까 만 유역을 낀 그 지역을 발전시켜 나간다 이렇게 해야지 베이밸리 베이밸리 하면 뭐라고 하겠냐고 도민들이.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리고 OTT는 또 뭐야, OTT는? OTT라고 하면 도민들이 알아들어요?

…….

지금 업무보고 여기 말씀드린 거예요, 12페이지. 그렇죠? 12페이지 끝에서 넷째 줄에 송출 매체 및 OTT를 활용한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OTT가 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직원분들은 다 아실 거지만 우리 위원들이나 또 도민들한테 충분히…… 그분들이 ‘도에서 뭐를 하고 있다’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의 다 여기는 외래어야, 전부 다. 당연히 통신 관계 때문에, 컴퓨터가 관계되고 방송은 당연히 외래어가 들어가야 맞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쉽게 쉽게 도민들이, 우리는 도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공보관님께서 도민들이 알아듣기 좋게 풀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충남도의 만이니까 바다 유역을 낀 만을 개발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스마트팜도 그래요, 스마트팜도. 스마트팜이 뭐예요? 농민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스마트팜. 그렇죠?

예.

농민들은 스마트팜이라는 개념을 잘…… 그냥 무슨 농업 공장을 지어서 농사짓는다 그 생각을 하시는 거지, 스마트팜을 그렇게만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스마트팜을 알잖아요, 그렇죠? ICT를 이용해서 어떤 신호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어. 그런데 도민들은 모른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만들 때 용어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획경제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분들이 ‘정책 패키지’ 그런 말을 막 써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지 않냐, 도민들이 딱 보고 신청할 수 있어야,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알아야 맞는 게 아니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다음에 하실 때는 이런 걸 좀…….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해 보면 더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고서 만들 때 더 신경 써 보겠습니다.

한번 풀어갖고, 딱 보면 이게 뭘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걸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향 대변인님, 충남의 BI가 뭐예요? 브랜드 아이덴티티. 뭐라고 해야 돼요, BI라고 하면?

주 향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고 봐야 되겠죠.

BI가, 아이덴티티가 무슨 뜻이에요?

주 향 정체성이라는…….

거기다가 쓰면 되지 왜, BI라면 브랜드 아이덴티티잖아.

주 향 브랜드의 정체성인데…….

충남의 정체성이다, 괄호 열고 쓰면 되는 거지, 이걸 뭐…….

주 향 알겠습니다.

몰라요, 저는 처음 와서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 기획경제위원회에 있다 여기 와서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도 거의 다가 저기야. 외래어를 다 쓰고 있어요, 보고서에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아시는지 몰라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 향 알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말씀이 아니라 처음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도민분들이…… 직원분들하고 어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도민분들이 보고 그분들이 신청하고 그분들이 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만들어야 돼요, 보고서를. 그렇죠?

주 향 예, 알겠습니다.

충남 BI라고 하면 도민들이 이거 알아요?

주 향 맞습니다.

그렇죠? 모르잖아.

주 향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만드실 때 앞으로는 좀…… 얼마나 좋아. 처음 보는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데 와서－ 딱 보고 알 수 있게 해 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주 향 예, 알겠습니다.

주향 대변인님만 알고, 전부 다 외래어야, 여기 보고서에 나온 거 다. 한번 보시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쳐다보고 알 수 있게 담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공보관 관련 예산 집행 현황을 받아봤는데 사업량이 횟수로 정해져 있는 건 순차적으로 잘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신문, 인터넷, 잡지 등 매체 활용 홍보가 6개월 동안 12%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이거 내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방송도 마찬가지고 12%밖에 안 되는데 이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관련해서?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요, 일반 언론과 방송에 대해서 나가는 것은 매월별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는 주로 홍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12% 12% 돼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시점으로는 40% 집행하였습니다.

오늘 날짜로 40%요?

예,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6월 30일이고 오늘이 7월 17일인데 그러면 그동안 30%를 쏟아부었다는 얘기예요, 2주일 동안?

위원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무자가 자료 제출한 건 이호조에 실제 집행한 것을 했고요, 현재…….

제출을 잘못하신 거예요?

예, 광고 의뢰한 것도 다 집행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 자료 제출해 놓고 지금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제가 왜 이걸 미리 받아봤냐면요, 지금 보통 공보관에서 홍보하려면 실질적으로 각종 부서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도 있고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는 컨트롤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보관님 책임하에?

예.

그러면 그거는 팀원들끼리 상의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서하고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스마트팜이면 농정국하고 같이.

농정국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회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농정국에서 어떤 홍보를 할 때는 사전에 협의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그때그때 하는 건지, 아니면 연간 로드맵이 있어요?

예산이 세워진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찍을 건지 아니면 홍보를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그게 1년 열두 달 하면, 그러니까 도정이 특정 하반기 때, 어떤 일정 기간에 집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실국이 그렇게 많은데, 아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국에도 홍보비가 꽤 있거든요. 몇억씩 있는데 그거를 집행할 때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안 맞고, 충남 도정의 방향이나 어떠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협의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공보관실에서는 주면 그냥 받아서 하는 건지.

금년도에 집행하는 정책 방향에 맞춰서, 해당 실국에서 또 거기에…….

그러면 국별로 일정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정은?

예.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회의 끝나면 추가로, 1년 연간 로드맵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어떻게 프로세스화해서 집행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좀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혹시나…… 물론 잘못 제출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 표대로 하면 6개월 동안 12%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6개월 동안 놀았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부서도. 공보팀이 문제가 아니고 충남 도정이 6개월 동안 멈춘 것 같이 도민들은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김옥수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생활밀착형 옥외 매체 등 활용 도민 친밀도 제고 및 도정 가치 확산이라고 해서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감성 희망 메시지 게시판을 3회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도민에게 어떤 희망 메시지를 주는 걸 어디 게시판에다가 하는 건지.

문예회관 벽면 게시판에 걸려 있는 걸 희망 메시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예회관을 이용 안 하시는 분은 전혀 모르겠네요? 거기를 가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밖에…….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문예회관 근처에 가지 않으시는 도민들은 전혀 모르겠네요, 어떤 희망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보는 사람만…… 맞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예회관에 가지…… 아니, 우리 220만 충남 도민 중에 문예회관에 가서 감성 희망 메시지 게시판을 몇 번을 보겠어요? 보지 못하면 이거는 소용없는 거네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내포신도시 버스정류장 게시판 활용 도정이라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꼭 내포신도시 버스정류장 게시판만 활용을 하죠? 다른 데는 충남도가 아니에요? 이건 좀 형평성이 안 맞는데?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감성 메시지는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도정신문에도 분기별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분기별로 하는 건 좋지만, 그러면 문예회관만 할 게 아니고 15개 문화회관들 다 있잖아. 이왕 하는 거 그런 문화회관 벽에도 좀 걸리게 해서 희망 메시지 같은 거, 다른 시군은 우리 도민 아니에요? 그건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거 좀 다시 고려 해 볼 생각 없어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어차피 우리 도 문예회관 벽면에다 걸 거면 15개 더 인쇄해서, 시군도 문화회관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같이 해 주면, 희망 메시지는 주로 어떤 걸 게시판에 게재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왔을 때 거기에 맞는 문자나 문구 내용을 디자인해서 걸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도는 문예회관 벽면 게시판에다 하지만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가능한 방향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도민한테 주는 희망 메시지는 15개 시군이 다 똑같은 메뉴로 해서, 3회 운영한다고 하니까 시군으로도 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버스정류장만 정류장은 아니잖아요. 다른 시군에도 버스들이 많이 다니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도 좀 해야지 이거는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홍보를 9회나 한다고 하는데 이 두 개 부분은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고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다시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보면 외국인·재외 도민 대상 도정 홍보를 위한 외국어 잡지 발간을 3085부나 했어요. 그러면 외국어 잡지는 몇 개 국어로 발간하는 거예요?

영어하고 일어, 중국어 하고 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외국인은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서 보낸 거예요? 3085부를 해서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외국 공관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 해외사무소, 국내외 외교 공관, 국제기구 또는 관광, 다문화 관련 기관·단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 의정 활동하는 것의 홍보 같은 것도 거기에 좀 포함돼 있어요? 우리 도의회에서 의정 활동 하는 것. 주로 내용이 어떤 걸로 해서…….

저희 도의 관광과 관련된 게 주 내용입니다.

관광? 그리고 보면 우리 도정신문에 나오는 내용하고도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거기서 중점적인 걸 해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왕 해서 보내는 거니까 가능하면, 우리 도 의회도 홍보 활동 같은 거 하는 거 많잖아요. 그런 것도 외국어로 해서 보내주시면 외국인들이 ‘아, 충남도에서도 이런 의정 활동을 하는구나’ 하고 알기 쉽게 해 주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계획은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도정신문을 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발행하는 데가 어디예요, 인쇄하는 데가?

인쇄는 저희 도내 업체는 아니고요.

그러면 어디서 해요?

…….

그렇다고 치고, 그동안 변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변동은 저희 도내 업체가 아니라…….

몇 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인쇄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도정신문 생기고 나서 계속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비교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거기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업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나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도정신문은 내내 우리 도정을 홍보하고자 하는 게 목표겠죠?

예, 그렇습니다.

도정신문을 보면 거의 다 도정만 관련돼 있어요. 우리 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는 지면 배분이 너무 적다. 그런 문제는 좀 검토를 해 줘야 되겠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발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수신자라고 해야 되나요? 도민들이죠. 그거 검토 어떻게 합니까?

…….

변함없죠? 프린트해 놓고 기존 관례대로 그냥 쫙쫙 보내는 거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위원님들 지적이 많으셔서 저희가 계속 수신자에 대해서는 재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년도 발송 부수가 몇 부고 ’24년 발송 부수가 몇 부입니까? 그게 있나요?

현재 저희가 계약한 거는 5만 5000부인데요, 2023년하고 2024년 변동은 없이…….

변동 없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 각 시군의 인구 감소가 매년 얼마입니까? 공보관님, 이게 한 집에 두 부, 세 부씩 막 들어오고 있어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감소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거 변동이 돼야 되잖아요? 변동 안 하고 수년째,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골집에 변동 없이 그대로 세 부씩 들어오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적은 금액이지만 계속 나가고 쌓이니까, 이거 진짜 －어딘지 모르겠지만－ 인쇄하는 업체, 우체국 여기한테만, 도정 홍보도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다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매달은 어렵겠죠, 6개월도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1년에 한 번, 그래도 최소한 2년에 한 번이라도 검증을 해서, 없는 사람들한테 왜 중복되게 보내야 되냐고. 그게 도정 홍보입니까?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본 위원도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인쇄하는 데도 공보관님 말씀대로 하면 반복적으로 매년 한다고 하는데 그 자료 한번 검토하셔서 비교 견적도 받아야 되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죠.

예, 저희가 지역 제한, 하여튼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정신문의 한계가 주로 우리 도청, 도정에 관해서 일방적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연령별·세대별 어느 계층의 독자들이 주로 보고 있는지, 보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냥 보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보냈으면 얼마나 많은 도민들이 이 도정신문을 접하고 공감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한 도정 홍보를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부분들이 보지 않고 그냥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시는지 아시죠?

예.

홍보는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특정 계층에 한정돼 있어요, 보시는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느 계층이라고 대충 얘기를 안 해도. 그러면 홍보에 대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변해야 되고 그 대상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공감하고요.

용역을 주든 뭐를 하든, 이게 한두 번 할 게 아니고 계속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신자 －도민들－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정말 보는 계층이 젊은 층인지 노년층인지, 진짜 그 도정신문을 보내면 10부 중에 5부라도 보고 있는지, 진짜 7명이 보고 있는지. 진짜 좋은 것 같으면 계속 변화해서 해야 되겠지만 진짜 우리는 열심히 홍보하고 보내고 있는데 아무도 안 본다, 바꿔야죠.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만족도가 얼마나 있는지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조사를 해 봤고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젊은 층을 위해서는 저희가 또 온라인 도정신문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기존의 방식이나 이런 거를 단순히 답습해가지고 반복하면 예산만 낭비된다는 말씀이니까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질책으로 생각하고요,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KBS 종합 시설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과거에 얘기했던 복합방송시설이라고 하는 게 KBS 충남방송 총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저희 내포에 들어오는 거를…….

그러니까.

대전충남이 아니라 그냥 충남…….

그러니까. KBS 충남 총국 그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답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보관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여기 업무 보고만 봐가지고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난해하네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KBS에서는 대금을 다 납부하고 부지를 확보하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 차례 건립 의사를 밝혔었는데 작년부터 수신료 분리 징수 이후에, 또 그전에 대표께서 바뀌면서 방향이 좀 많이 선회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1월 달에 저희 지사님께서 KBS 사장님을 만나서 “KBS 충남 복합방송시설을 포기하는 거냐?” 했을 때 아니라고 했고요. 그 확답은 받고 왔고, 그런데 현재 KBS에서는 미래비전원이라고 그래서 미래추진단을 발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월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KBS 미래추진단의 업무 안에 저희 복합방송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리고 지난 11대 때부터 우리 도의원님들 전부 다 릴레이 시위도 하고 도민 서명 추진도 하고 12대 －8기－ 와서도 하고 있는데, 힘쎈 충남인데 그러면 힘세게 밀어붙여야죠.

노력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 충남에만 방송 총국이 없어가지고 재난방송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부지도 이미 확보된 상태고 한데 아직 그대로 답보된 상태잖아요.

예, 맞습니다.

힘쎈 충남이라고 홍보만 하실 게 아니라 성과를 좀 만들어내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아무튼 좋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대변인님, 몇 가지만 여쭐게요. 32쪽에 보면 주요 성과로 세 가지 사업을 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을 올해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 맞아요?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온라인 소통 플랫폼, 충남 브랜드 이미지 강화, 이게 결국은 주요 성과였고 이거를 그대로 간다는 말씀이죠?

주 향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 속에서의 성과고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그러면 대변인실에서는 지난해 있었던 사업들을 다시 그냥 그대로 가는 거네. 그렇게 이해하면 맞나요?

주 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은 올해 추진을 해서 8월 중이면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서 가오픈을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소통플랫폼 같은 경우도 작년 후반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결위에 있을 때 도 대표 홈페이지 구축 사업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온라인소통플랫폼 충남서로이음과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24년도에 20회 목표인데 현재 10회를 진행했다고 했고 패널이 1만 5000명에서 지금 1만 2000명을 모집했다고 하는데, 여론조사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패널 모집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주 향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실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민선 8기 핵심 도정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 패널들이 1만 2000명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여론조사 20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여론조사가 나왔는지 자료하고, 우리가 15개 시군이잖아요. 패널 모집에 대한 기준을 해서, 15개 시군에 대해서 전부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잖아요, 1만 2000명이나 되니까. 통계를 좀 만들어가지고 볼 수 있게, 패널을 모집하는 기준도 있을 테고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 향 저희가 자격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집해요?

주 향 그러니까 저희가 온라인으로 패널 모집을 받기도 하고요, 초창기에는 저희가 패널 모집에 조금 애로가 있어서, 아직 도민 소통 플랫폼에 대한 인지가 안 돼 있어서 시군이나 도 자체적으로 큰 행사를 할 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도민 패널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장에서 많이…….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신청하면 다 패널로 선정이 되는 거, 그래요?

주 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여론조사에 대해서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주 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질문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공보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23년도 언론 브리핑 횟수가 총 38회로 너무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보관에 하고 있는 언론 기관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24년도에는 몇 군데?

현재 16회 정도 했습니다.

16회? 아니, 우리한테 접수돼 있는 언론사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279개가 있고 그다음에 신규 들어온 데가 스무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299개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38회로 너무 적은 것 맞는 것 같아요. 적은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언론 브리핑을 한 겁니다.

언론 브리핑을 한 게 적다?

이거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더…….

그러면 이번에는 얼마나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