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발언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복지행정과장 이완식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은 사회보장비와 당초 예산대비 11억8,103만7,000원이 증액된 383억2,18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에 200만원, 저소득주민보호에 350만원, 여성아동복지에 11억7,553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전체예산의 약 50.1%인 192억3,500만원이고 시비가 32.6%인 124억7,300만원, 구비가 17.3%인 66억1,300만원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금 200만원은 범어천주교회 내에 화성노인대학 운영비로써 이 대학은 학생수가 60세이상 할아버지, 할머니 250명으로 '99년 12월 31일에 우리구에 등록되었으며 노인복지에 많은 노력을 하는 노인대학입니다. 지원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조사 업무추진급식비 350만원입니다. 6월 10일 현재 조사대상 세대수는 6,300세대입니다. 82쪽입니다. 상단에 아동간식비 2,400만원은 관내 어린이 142개소에 어린이 6,296명 중 저소득주민 어린이 1,825명의 간식비로 지금까지 어린이 1명에 하루 200원 지원하던 것을 7월 1일부터 50원 인상하여 250원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부족분으로써 작년에는 400원씩 지원하던 것을 IMF 관계로 인하여 반으로 줄여 운영이 어렵습니다. 동구와 달서구는 현재도 250원, 300원으로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비 3,487만5,000원과 재해보상금 99만원은 28개 어린이집에 취사, 청소 등을 위한 도우미 사역인부임과 재해보상금으로 국비가 늦게 교부되어 추경에 반영합니다. 하단에 보육시설 운영비 9억5,850만2,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어린이집 142개소에 이용어린이 6,296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4개소에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주민의 아동 1,825명에 대한 보육료와 그리고 시설의 보육교사 등 종사자 272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시비 34억2,000만원, 구비 9억5,000만원이 있어야 하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국·시비는 기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 있으나 구비가 확보되지 않아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당초 본예산에 반영치 못한 사유는 작년까지는 구비 부담이 없었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경비부담 비용에 의하여 금년부터 구비 확보토록 결정되었으나 본예산 편성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달성군만 본 예산에 반영하고 7개구는 예산부서에서 합의하여 추경에 반영토록 한 예산으로 법정경비이며 추경에 꼭 반영되어야 합니다. 83쪽 상단에 요보호여성 건강진단비 및 정황검사비 445만원은 우리 구에 카톨릭 여자기술원 외에 선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성폭력 당한 여성들의 건강진단비로 작년 기준 126명으로 당초 예산편성 했으나 250명으로 보건복지부의 증원에 따른 부족분으로 편성된 국·시비입니다. 중간에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비 8,172만원은 여성복지시설인 우리 구에 대구혜림원, 카톨릭여자기술원, 목련모자원의 기자재구입비 및 건물보수비로 구·시비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1,920만원은 1, 2번은 어린이집 보수 및 하수도공사비이고 3번은 여성교육문화센터 체력단련실의 차면시설비와 다음쪽 4번 흡음시설 설치비는 체력단련실의 고전무용시 장구소리 등으로 인근주민의 소음민원이 많아 서편 창문 2개 차면하고 천정과 벽에 흡음과 방음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84쪽 상단에 아동복지시설 교육장비 지원비 4,500만원은 공원 4개소와 아동직업보도시설 1개소에 수용된 아동 255명의 교육장비인 다기능사무기기 25대, 레이저프린터기 5대의 구입비로써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94년도에 시비로 386기종 15대가 있으나 사용하기에 어려우며 고아들이 방과후에 사용할 필수 교육장비입니다. 하단에 여성교육문화센터 물품구입비 680만원은 1번의 장구구입 4대는 금년에 신설과목인 고전무용반의 수강생 40명이 사용하며 2번에 TV 1대는 월드컵 여성자원봉사자를 육성하기 위한 영어, 일어 회화반이 신설되어 60명의 비디오 수업에 쓸 TV입니다. 3번 냉장고 1대는 예절교육실에 수강생 40명이 그날 교육에 쓸 다식, 떡입니다. 이를 보관하고 무료예식장의 폐백실에 쓸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생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3,696만2,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 1억3,246만2,000원 대비 45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자산취득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자복사기 및 프린터기 각각 1대씩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프린터기와 전자복사기는 노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개체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입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 57억5,057만8,000원에서 8억3,204만1,000원이 증액된 65억8,261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 주요요인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5억7,149만5,000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7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1번 인부임은 환경미화원 64명에 대한 교부 및 재수당 인상분으로 5억7,149만5,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76쪽 2번 환경미화원 공상진료비는 당초 1,000만원 계상하였으나 5월까지 집행액이 906만원으로 1,000만원정도 추가 소요가 예상되어 계상하였으며 3번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2000년 퇴직예정자가 10명이었으나 사고 및 자연 퇴직으로 인한 추가요인이 발생하여 퇴직자 15명으로 추정하고 계상하였습니다. 4번 청소업무 보조는 상용인부 1명이 3월말 퇴직함으로써 9개월분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번 청소비품 구입비로 낙엽수거용 마대 2,000매 구입이 필요하므로 증액계상하였으며 2번 차량유지비로 차량유료구입 및 세차 수선장비 등 차량운영 경비 2,266만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1,168만5,000원의 내역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100세대이상 아파트의 음식물 분리수거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종전 규격봉투를 지원하던 것을 세대당 950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9,000만원은 첫째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운반차량 구입에 구비, 시비 포함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 구입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자치단체 자본이전 5,000만원 감액내역은 쓰레기 매립장 처리비 부담금 당초 6억7,200만원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감량 및 시 매립장 및 소각장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따른 인센티브를 감안하여 6개월분 5,000만원정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000만원은 현재 171개의 쓰레기통 중에서 월드컵을 대비하여 환경정비 차원에서 노후된 것을 전면 교체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2명이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79쪽 공익요원 내용입니다. 91쪽 농정관리에서 1,557만7,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이전으로써 2001년 소고기 전면 개방시 한우생산 기반확보를 위하여 송아지 가격이 안정기준 가격 이하시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마리당 901만원을 부담하게 되므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욱수동 702-6번지선 배수로 정비공사비를 인근 욱수동 367-1번지에 개인이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건축허가시 배수로를 정비하여 건축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구비가 필요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92쪽 인건비에서 일용인부 1명이 구조조정으로 감액계상하고 여비는 34명에서 35명으로 1명이 증가하여 84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93쪽 출연금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은 대구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수성구에 배정된 6억5,000만원을 '94년도 5,000만원, '95년부터 매년 1억원씩 출연토록 되어 있어 '99년도 미출연금 1억원과 금년도분 1억원을 합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도시관리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대비 2억8,827만5,000원이 증액된 24억986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860만원이며 시비가 2억원, 구비가 6,967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공원유원지 수목병충해 방제용 농약구입입니다. 금년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수분부족과 고온으로 인해서 돌발해충 등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서 당초 280만원 편성했는데 42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두산폭포 서쪽(거북산) 꽃동산 조성 내용입니다. 당초 거북산 두산폭포에서 동쪽으로 200m구간에 단풍나무 터널도 있고 꽃동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화목류를 9종에 본당 14만원선을 계상해서 200여본을 식재해서 꽃동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욱수천변에 수목식재입니다. 욱수지 밑에 우측에 보면 절개지변에 옹벽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개나리 등은 식재가 되어 있으나 200m정도에 연산홍을 추가로 식재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촌어린이공원등 설치입니다. 만촌3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에는 종합놀이대가 5종이 설치되어 있고 방범등이 2등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공원등이 부족해서 신설로 점멸기 1대, 공원등 4개, 5개소에 260만원씩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신천동로 공공용지 전기 및 수도료)입니다. 조성된 이서공원에 3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으나 7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이서공원에 개수로 분수 조형물을 상징하는 전기료 등을 합해서 700만원을 증액해서 1,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85쪽입니다. 일용인부임 5년이상 근무자 3월부터 10개월간 가산금은 47만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개발제한구역 알림판 제작구입에는 국비가 160만원이 영달이 되어서 40만원씩 4개를 적정한 장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요원의 작업복 구입을 8만원씩 5인 2착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광역도시계획 기반계획수립, 내년도 도시기본계획수립 자료조사를 위해서 단속요원의 급량비를 3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는 개발제한구역내 철거장비 임차료를 40만원씩 2회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라서 일시사역인부임 개발제한구역 감시인부임을 28,330원 126일을 계상해서 35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3쪽 자치단체의 대행사업비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산불진화용 헬기구입 부담금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에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라는 내시된 공문이 있으나 재정이 어려워서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헬기 임차를 시에서 70억짜리를 국비 35억원, 지방비 35억원을 계상해서 구별로 산림면적에 비례해서 우리 자치구에 2억원이 교부내시된 내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입니다. 금년도 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설과 기정예산안 64억457만7,000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57% 증가된 100억7,85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에 만촌동 동서아파트 북편건설공사와 상동 청구중동아파트 동편 도로건설 공사는 시비가 내시 통보되어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쪽 상단에 지난해 명시이월된 시지동 제림은탑맨션에서 한우아파트간 도로공사에 사업비가 조금 모자랍니다. 그것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2000년도 예산사업은 신매동 욱수빌라 동편 도로공사 보상비가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도로포장정비공사는 2건이 사업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을 시키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 파동 산 1-1번지와 수성1가 오성아파트 동편도로 파동 신천우안도로 그것을 특별교부금에 내시되어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시설비에서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사업이 지난 상반기에 10억원정도 계상을 했는데 하반기에 굴착사업이 증가됨으로 해서 10억원을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밑에 화랑로 국채보상로는 지금 있는 인도정비를 할 계획으로 4억2,900만원과 1억4,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상단에 지하수개체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연간 사용하는 인부임을 401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입니다. 우리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2억5,729만1,000원보다 6,080만9,000원이 증액된 3억1,81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로 2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 우리 수성구에서 개최되는 월드컵 축구대회를 대비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홍보물 제작비로 충당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과목의 일시사역인부임 404만7,000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이륜차 전산프로그램의 전국확산에 대비한 저희들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직접 인건비, 재경비, 기술료 등 고정비용을 단순노임으로 착오계산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연구개발비 과목의 전산개발비를 당초보다 495만6,000원 증액된 75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는 대구시와 건설교통부에서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8개 구군을 대행하여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 구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입니다. 당초 대비 5,750만원이 증액된 1억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환경변화로 인한 수요증가와 또 노후시설 개체 및 정비에 필요한 경비로써 과속방지턱 13개소 설치에 1,950만원, 차선 및 횡단보도 20개소 도색에 2,000만원, 승객대기용의자 설치 및 정비보수에 1,000만원, 도로반사경 8개소 설치에 300만원, 기타 시설물 유지 보수비 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과 151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19억1,900만원보다 2억6,300만원이 증액된 21억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대구광역시견인자동차운용에관한조례 개정으로 불법 주차 견인대행료 및 보관료가 상향조정되어 그 차액 2억6,300만원을 예산 총액계상의 원칙에 따라 세입세출 같은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오진용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으로써 자산 취득비가 1,350만원이 증가된 5억7,44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자산취득비는 1,350만원은 저희 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부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용 프린터기 1대와 도면출력용 플로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67쪽에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보건소 추경 세출예산안은 본 예산 21억4,999만원보다 2억8,832만4,000원이 증액된 24억3,831만4,000원이며 이 중에 경상예산은 9,298만2,000원이 증액된 20억819만5,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억9,534만2,000원이 증액된 4억3,011만9,000원으로 순수 구비증액은 1억1,901만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67쪽에 인건비 1,158만6,000원 삭감은 영양사의 상용인부임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본예산에서 1억456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 홍보, 출생축하카드, 골다공증 리플렛 제작 등으로 지급되었고 68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집행은 예방접종 안내엽서 85만원은 출생카드로 대체하여 삭감하였으며 우편요금은 의약분업에 따른 각종 안내문 발송 등으로 2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는 본예산에서 6,924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방역소독 일용인부임과 보건소 식당운영에 따른 인부임 395만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민간이전 1,810만원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유행성 독감 예방 접종약품비 1,750만원과 건강증진실 소모품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69쪽에서 73쪽까지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1억9,534만2,000원이 증액된 4억3,011만9,000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은 1억3,598만2,000원이 증액된 2억3,421만5,000원이면 정신보건사업 공공근로방문간호사업, 구강보건사업 실시에 따른 시설개 수비, 비품 및 소모품 구입비 정신보건사업 인건비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70%가 시비로 보조되고 구강보건사업은 50%가 국비보조이며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은 100% 전액 국비로 보조됩니다. 73쪽에서 74쪽까지입니다. 자체사업은 본예산에서 5,936만원이 증액된 1억9,590만4,000원으로 보건소 식당 설치에 따른 시설비 320만원과 건강증진실 장비의 초음파 진단기 5,500만원, 방역차량 500만원, 보건소 식당 비품구입 1,100만원, 보건교육실 교육용 탁자 500만원 등 자산취득비가 5,616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전산화 사업용 전산기기는 1,834만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서버컴퓨터가 당초 보건복지부 추정가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재적과 낙찰로 1,584만3,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허브(HUB)는 구청LAN 공사시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실 장비구입으로 고밀도 측정기도 공개입찰로 320만원이 절감되었으며 방역차량은 조달구입으로 139만7,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2000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956억3,000만원보다 74억6,000만원이 증가된 1,030억9,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4억3,500만원으로 2억6,300만원이 증가된 96억9,800만원으로 총 예산이 1,127억8,800만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는 708억3,324만4,000원으로써 총 예산의 62.8%에 해당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47억9,274만4,000원보다 63억4,250만원이 증가된 611억3,52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지원 사업과 월드컵 대회의 완벽한 준비를 위한 관문도로 정비사업 등 현안사업과 주민숙원 사업인 도로건설,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필요한 경비에만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전반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이 증액되는 게 구비네요? 거의가 구비네요?

아닙니다. 국·시비도 내시된 게 많이 있습니다.

83쪽같은 경우는 9억5,8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1,920만원은 구비지요?

예.

여성교육문화센터 흡음시설 설치 1,100만원이 들어간다는데 이게 바로 장구 소음으로 인해 하는 것입니까?

예. 마학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흡음시설하고 체력단련실 차면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늦봄부터 여름철에 문을 열면 바로 옆 건물에서 소리가 들려서 사무실로 중단해 달라는 전화도 오고 장구를 지금은 한 대가 있는데 빌려서 두 대정도 사용하는데 시끄러워서 사무를 못보겠다고 해서 창 두 개를 차면시설하고 천장에 흡음시설하고 방음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도 차면시설 또 있잖아요?

예. 그겁니다.

시설을 안하면 다른 사람들이 방해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시끄럽다고 중지시켜 달라고 사무실에 전화오면 직원이 또 뛰어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84쪽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TV 구입비하고 냉장고 구입비가 있는데 이 구입단가 책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손운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TV는 현재 20명 내지 40명이 봐야 하기 때문에 일어하고 영어회화를 하면 자막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300만원은 20인치이상 큰 것으로 구입할려고 올려놨습니다.

단가책정 근거를 어떤 근거에서 3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까?

그건 우리가 TV 카다로그 보고 했습니다.

냉장고는요?

냉장고는 폐백이나 이런 것을 하면 음식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도 용량 큰걸로 카다로그 보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냉장고나 TV는 200만원선이면 괜찮은 것을 사는 것으로 아는데 TV는 교육상 큰 것을 하다보면 모르겠는데 냉장고는 300만원이면 많은 것 같은데 책정을 많이 해놓고 나중에 사고 남기는데 책정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몇ℓ짜리입니까?

450ℓ입니다.

450ℓ짜리 카다로그에 나와 있습니까?

예, 그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건 200만원이면 됩니다. 왜 이런 식으로 과다책정을 해서 예산을 올립니까? 450ℓ면 200만원이면 삽니다. 왜 이렇게 과다하게 했습니까?

구입할 때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구입할 때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보면 다 그런데 200만원에 살 수 있는 것도 300만원, 300만원에 살 수 있는 것도 400만원 이런 식으로 과다책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안을 올릴 때 근거를 둬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다음부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이 아니고 예산안을 보면 전부 이렇게 올라옵니다. 물품구입이나 심지어 공사하는 데도 6,000만원 들어갈 것을 8,000만원 올려 놓는데 이걸 시정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82쪽 제일 밑에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운영비 이게 예산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게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말씀드렸지만 국·시비는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구비 25%정도입니다. 구비를 당초에 할려고 하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이건 대구시가 작년까지 부담을 했으니까 우리도 대구시에 절충도 해보고 하자고 하면서 달성군은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고 나머지 7개구는 예산담당자들이 이걸 빼서 추경에 반영하자고 해서 누락된 부분입니다.

이게 국비, 시비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억5,850만6,000원이라는 게 구비 아닙니까?

예, 구비입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국·시비 그러니까 국비 50%하고 시비 25%는 기 당초 예산에 확보되었고 구비 25% 이게 9억5,000만원입니다.

전년도는 어땠습니까?

작년까지는 이걸 시비로 부담을 했는데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부산하고 대구만 이걸 구비로 안하고 지금까지 시비로 주고 있었는데 IMF이후로 해서 시에서도 이게 재원이 어렵다, 법에 따라서 구에서 부담해라. 그래서 올해부터 구에서 책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이 달성군에는 작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타구에서는 안 했다가 이번 추경에 넣는다. 적은 돈도 아니고 작년도에 없던 것을 증액해서 지원할만큼 충분한 예산이 있습니까?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법정경비로 반영되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달성군은 왜 확보되었는가 하면.......

경상보조가 작년까지는 국·시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억5,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연차적으로 지원하면 몰라도 이렇게 한꺼번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이야기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라고 하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25%에 해당되는 순수한 구비입니다.

꼭 25%를 지원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치단체부담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경비부담 비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영·유아보육사업 지원은 국비 50%, 지원비 50%인데 시·구비 25%씩을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복사해서 주십시오. 지원해야 된다는 것인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인지 복사해서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밑에 표시된 것을 보면 합쳐서 9억5,800만원이 아닙니까? 구비가 9억5,000만원이고 시비는 700만원밖에 안됩니다.

당초에 한 것이 국비가 24억원정도 되고 시비가 10억, 구비는 없었습니다. 증가되어서 국비가 24억원, 시비 7억6,000만원, 구비 9억2,000만원정도 나옵니다.

국비는 2,400만원 아닙니까? 다 합쳐서 9억5,800만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순수한 구비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놨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설명이 그렇게 되면 안되고 당초 예산 58억2,300만원이 국·시비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구비가 9억5,850만2,000원이 구비만이 편성된 것입니다.

예, 구비만입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 국·시비는 9억5,850만2,000원 아닙니까?

당초는 34억2,300만원입니다.

58억원입니다. 국·시비입니다. 안 그래요? 구비가 당초 기정예산에는 없었잖아요?

예, 없으니까 지금 9억원을 보태서.......

전체가 58억2,300만원 아닙니까? 증액되는 것은 순수한 구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마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원래 보육시설 운영비는 국가사업인데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지방비를 시하고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 반영해야 될 게 67억원이 되는데 당초 58억원을 반영한 것은 국비하고 시비만 반영했습니다. 구비를 당초에 반영을 못했던 것을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반영하는 내용 중에서 사실은 92억5,000만원이 순수 구비이고 시비나 국비가 2,400만원하고 700만원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가내시를 했다가 확정 내시가 되니까 계산한 것보다 조금 더 내려온 내용입니다. 이게 부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번 추경에 해줘야만 보육시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보충질의를 했는가 하면 항상 보육시설 자체가 경상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추경 때도 구비로 지원하는 것 때문에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없었던 것이 왜 지원되는지 그 보육시설을 보면 인원에 구애없이 계속 지원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국·시비로 한다고 해도 문제가 안 있겠나 하는 것을 작년 추경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9억5,000만원정도가 그것도 지원을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는 것은 몰라도 문제가 안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계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여 주십시오. 50%, 25%, 25%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해동위원입니다. 8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조사 업무 추진급식비가 35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5인의 식대만 지불하면 되는 겁니까?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이 되어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해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조사가 사회담당자 35명입니다. 각 동에 35명이 지금 당초 예산에서는 예상을 못했던 것이라서 추가로 금년말까지 쓸 식대를 조금씩 지원할려고 올린 것입니다.

조사대상자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그건 각 동에 사회담당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조사하는 조사요원입니다.

그 외에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투입이 안됩니까?

이건 직원들한테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전문위원이 전부 35명입니다.

이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한다는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건 현재 우리가 기존에 영세민이 4,300세대 지금 들어온 게 1,500세대 해서 현재까지 6,000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조사할려고 하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하루 조사하면 4세대 내지 5세대 그리고 주간에는 방문을 하면 생업에 종사하러 나가고 없기 때문에 야간에 시간을 미리 약속해서 나가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하루 조사할 수 있는 게 4세대에서 6세대정도 밖에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만위원입니다. 과장님 81쪽에 범어천주교회 노인교실 운영지원비라고 해서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12억80만원을 반영을 하면서 꼭 1회 추경에 미미한 금액인 2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허종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성노인대학이 저희 구에 등록한 것이 '99년 12월 31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본 예산할 때 누락이 되어서 지금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노인대학 자체 등록을 '99년 12월 31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1억2,080만원이라는 게 수성구 전체 노인교실에 해당되는 것이네요?

아닙니다. 200만원입니다.

아니, 기정예산에서 1억2,080만원이라는 예산이 범어천주교회만 가는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60만원 아닙니까? 60만원에 200만원 보태서 260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범어천주교회만 200만원 추가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가 200원에서 250원으로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당초 예산에 200원으로 한 것은 우리구 자체에 재원이 부족해서 될 수 있는대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200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집행부의 재량으로 인해서 50원을 증액해 주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작년까지는 400원을 줬는데 IMF로 인해서 반으로 삭감해서 200원씩 주니까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운영이 안되겠다. 이래서 1인당 50원씩 더 추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200원으로 한 것은 금년도만큼은 재원 부족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0원으로 결정했다가 중간에 7월 1일부터 250원으로 결정하는 것은 물론 집행부의 재량행위에 들어가겠지만 재량행위도 너무 왔다갔다 하면 별로 좋은 인상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럼 50원 삭감해서 기정대로 해도 되겠네요?

지금 400원 하던 것인데 거의 영세민 자녀들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요, 조금 전에 말썽이 된 보육시설 운영비에 구비가 9억2,587만2,000원을 편성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가게 예산도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예산편성 기본 지침이 있습니다. 기본 지침에 의하면 국비나 시비가 내려올 때 구비가 얼마 반영되어야 된다는 경비부담 비율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일반 조그마한 기업체도 아니고 가게도 아닌데 수성구에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본지침에 위반해서 구비를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다는 것은 이런 예산편성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작년까지는 시비로 줬다가 이걸 구비로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7개구에서 도저히 한정된 재원에서 지금 10억원을 추가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추경에 반영을 하자, 이래서 7개구 똑같은 공통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국·시비로 이 사업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금년에 구비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업무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국가사무 같은데 기관위임사무로 생각되는데 단체위임사무로 넘겨지면 우리는 끝까지 버티지요.

끝까지 버텨서 현재 7월 25일 되면 국비가 재조정되어서 내려오는데 그 당시에 우리 예산이 확보가 안된다면 영세민 자녀 영·유아 보육사업은 포기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경비 부담 비율이 분명히 구비가 25%가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경비부담 비율에 위반하고 예산편성 지침에 위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7개구에 공통으로 빼가지고 추경에 반영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상합니다. 공적자산이고 공적예산인데 그걸 편의상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기획 예산담당 부서에서 하는 소관이지만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입니다. 77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구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 차량구입은 현재 저희들이 6만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2대는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일정도 차가 도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6만세대를 할려고 하면 전용차가 3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50%, 구비 50% 해서 1대 더 구입할 것으로 계획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용수거 용기도 지금 업체에서 80% 구입해서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구입하는 것하고 업체 것하고 하면 거의 빠듯하게 돌아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래서 여름철 하절기를 대비해서 혹시 부족한 게 있지 않나 해서 시에 요구해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지금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400개만 하면 되는 겁니까? 나머지는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려고 합니까?

나머지는 업체에서 80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40세대 내지 60세대에 용기를 1개씩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성구에는 몇 가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6만세대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6만세대 중에서 400개만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아닙니다. 업체에서 800개를 구입해서 저희들한테 보조를 해주기로 했고 저희들이 기존 20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1,000개인데 1,000개 같으면 60세대에 1개씩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400개정도를 더 구입해야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되면 400개도 우리 구비로 안하고 업체에 잘하면 거기에서 보조해 달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사실 그건 조금 무리이고 지금 업체에도 저희들이 이번에 보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유인물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6만세대에 집집마다 들어갈 수 있는 유인물 인쇄를 자기네들이 협조를 했습니다. 칼라 인쇄를 했는데 상당한 액수가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7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서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지원비 해서 1,168만5,000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이게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보면 950×2,050세대×6월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했는데 앞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100세대이상 아파트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봉투를 무료로 지급을 했습니다. 무료로 지급하던 것을 생활보호대상자가 분리 배출을 하기 때문에 세대당 950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부담하는 만큼 950원, 현재 조사해 보니까 2,050세대정도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7월부터 시작하니까 금년도 6개월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과거에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던 것을 950원 분량만큼 제외하고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50세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100세대이상 아파트 내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게 2,050세대입니까?

임시 조사해 보니까 100세대이상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가 2,050세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한테는 봉투를 무료로 줬는데 이 차량도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바꿔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봉투 줄 때하고는 어떻습니까?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봉투줄 때보다 이것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허종만위원입니다. 과장님 75쪽에 물론 법적경비입니다마는 일용인부임 자체가 당초 예산보다도 20%정도가 인상되었는데 인건비가 이만큼 올랐다는 이야기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인건비를 '99년 10월경에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그때 인건비 인상분이 결정이 안되어서 전년도 기준으로 일단 본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그래 놓고 그 이후 결정되어서 내려오면 1회 추경때 증액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러면 1년만에 인건비 자체가 20%나 상향조정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증액되는 기본급은 7%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 외에 노사협의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법정경비가 인상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연봉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20% 가까이 인상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인건비가 20% 인상된 것이고 전체를 분석해 보면 퇴직자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증액이 많이 되었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수성구청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음식물 수거사업 관계가 전체 쓰레기 매립장에 처리되는 쓰레기의 몇 %정도가 된다고 계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약 30%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78쪽에요, 쓰레기매립장 처리비 부담금 해서 기정에 6억7,2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시킨 6억2,200만원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30%정도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된다면 기정예산 6억7,000만원에서 30%같으면 2억원 가까이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등식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계산도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이건 전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100세대이상만 분리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정도를 1회 추경때 삭감을 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계획된 음식물수거사업에 쓰레기 매립장에 처리하는 쓰레기 몇 %정도를 수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30%라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30%같으면 6억7,000만원에서 30%를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6억7,000만원은 전부 수성구 내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버렸을 때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수성구내에 쓰레기 전체 매립장에 버리는 쓰레기 몇 %정도가 음식물쓰레기로 되느냐는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쓰레기 발생량에서 저희들이 추정은 30%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맞습니다.

30%인데 현재 금액 전체에서 30%라고 하면 전체 발생량에 대한 금액이고 100세대이상 6만세대에서 나오는 30%이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이야기 하는 것은 세대당 쓰레기 배출량 중에 음식물 쓰레기만 30%만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쓰레기 매립장 처리비......

제가 답변에 혼선이 왔는데 허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세대당 30%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세대가 수성구 전체 몇 %입니까?

그건 지금 아파트에서 분리를 하겠다는 것은 6만세대이고 음식물쓰레기는 각 가정에서 다 나옵니다. 우리가 7월 1일부터 계획하는 수거 세대는 6만세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수성구 전체의 몇 %정도 됩니까?

14만세대입니다.

14만 같으면 40% 가까이 음식물을 수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반영한다고 하면 기정예산에서 삭감하는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걸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91쪽에 욱수동 702-6번지선 배수로정비 해서 기정에 1,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하는 이유가 그 주변에 있는 건축주가 건축을 하는데 따른 조건부 건축허가로 인해서 삭감했다고 과장님 설명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배수로 정비하는 그 부근에 건축물 규모가 어느정도 됩니까?

그건 죄송합니다. 건축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가를 내줄 때 U형 콘크리트 척거를 하고 해서 거기에 지장이 없도록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구비를 들여서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조건부 건축허가라고 해서 건축허가 해주면서 사실 구비를 들여서 배수로 정비를 해야될 그런 사항인데 건축물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1,5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일반 주민인 건축주에게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공권력을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예,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주택을 지어도 어차피 거기에 오수 분리시설을 하기 때문에 자기 주택을 위해서도 분리시설을 할 때 인근이니까 U형으로 해서 물이 잘 빠져야만이 자기 주택에도 유리하고 공권력 물론 그 방면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배수로정비 사업을 할 때는 개인 사유지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국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파악 못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80쪽을 보시면 욱수천변 수목식재 해서 4,000원, 1,000본, 이게 연산홍이라고 했는데 연산홍이면 몇 년산입니까?

연산홍은 보통 3, 4년산하고 가지의 수거 모양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4,000원이라고 하면 과장님이 시장조사를 해봤습니까?

그건 정부의 단가가격이 매년 나오는데 그 가격을 조사가격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정부조사 가격대로 해야 됩니까?

이건 왜 그런가 하면 나무도 연초에 정부 조달가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합니다.

정부조달 가격보다 우리가 득이 되면 자체 구입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겠지요.

과장님이 연산홍에 관심이 있고 구비를 절감하실 생각이 있었다면 조사를 해봤어야 하는데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연산홍 가격은 매년 식재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자체사업을 할때는 연산홍 묘포장도 가고 꽃나무 단지에도 가고 여러 나무 단지를 많이 다녀봅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지요? 본 위원이 연산홍에 대해서는 1,000본정도 해본 기억이 있어서 묻습니다. 제가 다른 업자한테 했을때는 3,500원정도 들어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식물원에 가서 조사했을 때 3, 4년산 작은 것은 1,200원만 주면 삽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연산홍은 1,800원, 2,000원 합니다. 1,000본이 아니라 300본, 400본도 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 조달가격이 4,000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낭비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집행하는 예산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데 만약에 내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손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편성된 예산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적정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전부 과다편성을 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작은 예산을 들여서 적정편성을 하면 한 종목을 더 주고 더 할 수 있는데 전부 과다편성을 합니다. 비단 여기뿐 아닙니다. 전항목이 다 그렇습니다. 비단 연산홍은 제가 연관이 되어서 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식목도 전부 똑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다른 과보다 도시관리과 예산이 눈 먼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본 위원이 겪어오면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을 제가 다른 데서도 해봤는데 우리가 감사에도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100만원짜리 들어가는 예산을 300만원 편성했다 말입니다. 계약서는 300만원 쓰고 온라인통장 입금하고 하면 감사원 감사뿐 아니라 아무 감사도 적발을 못합니다. 실무에 안 들어가면 감사를 못합니다. 연산홍 관계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주 세심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연산홍 작은 것은 800원만 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연산홍을 구할려면 2,000원이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제가 나무를 관리하는 직접 실무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4,000원에 예산된 편성 같으면 거기에 나무를 맞추어 갑니다. 이렇게 밝은 세상에 누가 엉터리로 합니까? 하여튼 예산에 맞추어서 수형모양이 좋고 폭이 좋은 나무를 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보면 내것하고 우리것하고의 차이입니다. 만약 내것이라고 하면 절대 이렇게 안합니다. 공무원들이 예산집행을 하면서 진짜 좋아질려면 내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것이라는 개념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좀더 조달가격이 있고 하더라도 시장조사를 해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쪽에 보면 제일 밑에 특별교부금 사업인데 산불진화용 헬기구입 부담금 이런 것은 본예산에 미리 예측을 못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산불헬기를 소방서에 1대 가지고 있고 그건 용량이 760ℓ 됩니다. 지금 우리 구청하고 달성군 1개, 동구에 1대, 별도로 임차하는 게 대당 4억원씩 연간 12억원이 지출됩니다. 12억원이 지출되는데 5년을 사용하면 연간 임대료가 60억원정도 추정한다고 대구소방본부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5년동안 이걸 운영하는데 비용이 5억원이 듭니다. 그러면 60억원에서 25억원을 빼고 35억원을 가지고 지방비 35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35억원은 국비를 요청할려고 본청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건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당초 시에서 내려와서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 재원을 편성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그대로 보조를 받아서 시에 구매 발주 계약하면 우리가 지출하면 되는 순수한 시비입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임차료는 헬기가 오면 지출이 안되고 그렇게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수성구만 헬기를 임차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면 몇 개구가 해서 사용하도록 작년 예산이 1억5,000만원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당초 예산 1억2,000만원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 구비가 30%로 3,600만원, 시비가 8,400만원 그건 금년도 연말까지 쓸 계획이고 이건 앞으로 내년도 2001년 10월에 납품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주문생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방비를 이만큼 확보해 놨다. 국비 35억원을 주십시오. 하는 그 전 단계입니다.

그러면 수성구에만 1대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동구는 별도로 관리하고 달성군도 별도로 관리하고 나머지 중구를 빼고 수성구, 남구, 달서구, 북구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2억원 배정된 것은 수성구가 산림면적이 적기 때문에 2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동구는 3억원이고 이번에 교부 내시된 11억원 중에서 수성구 몫이 2억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헬기가 도착되면 연간 지출되는 임차비는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용량이 400ℓ입니다.

곁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9쪽에 재료비해서 공원유원지 수목병충해 방제용 농약구입 증액이 420만원입니다. 그걸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 해서 두산폭포 서쪽(거북산) 꽃동산 조성해서 4,500만원을 증액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꽃동산 조성이 2,800만원, 그런데 이게 한 본당 14만원해서 200본 계산해 놨는데 4,500만원 증액 중에서 꽃동산 조성이 2,800만원이네요? 그리고 욱수동 4,000×1,000본 해서 400만원, 만촌 어린이공원 공원등 설치해서 1,300만원 해놨는데 만촌 어린이공원에는 공원등이 없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4,500만원 증액되는데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아까 420만원 증액된 데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원유원지를 관리하는데 매년 발생하는 병충해는 주로 진딧물이라든가 저승병, 흰불나방 이런 유행의 종류가 있는데 금년도는 계속 가뭄이 오래 계속되어서 기온이 높아서 돌발 해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280만원정도 같으면 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계속 수목식재가 끝나면 가뭄 급수작업 계속 병충해 방제를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여기에 심은 나무를 잘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걸 가지고 주로 병충해 방제에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증액편성했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 했잖아요?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1,000만원 기정예산에서 420만원 증액된 것이지요?

기정이 280만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재료비 1,000만원 했는데 아직까지 재료비도 다 쓰지도 않고 추경에서 420만원을 더 증액합니까? 날씨가 비가 와서 병충해가 많이 발생될 것인지 가물면 덜 할 것인지 그런 것 아닙니까?

현재도 일기예보도 종합해 보고 현재까지 올해 상반기까지.......

그 다음에 밑에 것은요?

두산폭포 서쪽이라는 것은 두산폭포에서 수성유원지쪽으로 들어가는데 OB캠프 그 구간이 양씨 문중산인데 일명 거북산이라고 합니다. 그 길이가 200m 됩니다. 그 옆에 녹도가 조성되어 있고 유원지가 있고 단풍나무 그늘이 터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현재 잡관목 같은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화목류가 전반적으로 없다. 꽃동산을 조성하는데 여기에 200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벚나무를 기준하면 10㎝짜리는 14만4,000원 합니다. 살구나무 보통 10만원 넘고 그 다음에 느티나무도 무리고 성목을 심어야 되는데 보통 15전짜리는 30만원, 20전이 올라가면 70만4,000원 이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주로 화목류를 살구나무, 이팝나무, 왕벚나무, 산수유 이런 종류를 해서 200본정도를 하면 전체가 다 되고 그래서 예산을 2,800만원 현재 전지작업으로 숲가꾸기 하고 기형수목하고 잡관목은 일차적으로 정비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두산오거리가 계속 돈만 들어갑니다. 식재를 한다고 2,800만원을 들여서 과연 수성구 환경문제에서는 필요할지 몰라도......

그리고 시의 방침도 그렇고 앞으로 월드컵도 있고 대구시에는 나무는 전반적으로 많이 심었는데 화목류가 너무 없다. 이래 가지고 거기는 또 유원지하고 연계되어 있고 멋진 동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시급한 것들이 얼마든지 산적해 있는데....... 이상입니다.

마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촌어린이공원 공원등 설치,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거기에는 애초에 공원등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만촌어린이공원 5개소가 그럼 다 신설입니까?

개소수를 부기 명칭을 만촌3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인데 부지는 1,300평방미터인데 현재 종합 놀이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너무 어둡고 해서 민원이 있어서 현재 공원등을 5등.......

그러니까 기존 등은 몇 개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 옆에 방범등 밖에 없습니다.

그럼 공원수는 5개소 해놨는데 하나에 5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5등입니다.

만촌어린이공원이 5개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황금2동 장병태위원입니다. 8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에 보면 30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상동 이서공원에 수도를 넣을 때는 우리 생각에는 10㎜관을 넣으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수도사업소에 기술적인 요청을 하니까 거기에 상당히 수목도 많고 해서 수도관이 20㎜관정도로 확대를 해서 해야 된다. 현재까지 3월말에 준공되고 현재까지 추정을 해보니까 현재까지 있는 것 같으면 앞으로 7월말되면 상징조형물이 들어옵니다. 상징조형물의 무게가 120톤 되는데 지금 발주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수로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또 분수시설이 또 들어옵니다. 또 조형물 비치는 전기가 들어오고 이건 공공요금을 미리 예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어서 공공요금은 다른 성질과 다르게 제때 지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설명은 잘 하셨는데요,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부분까지 미리 추측 가능한 일이잖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수도관을 할때 11월에 했고 10㎜관하면 충분하다고 해서 다시 검토해 보니까 안된다. 용량을 키워야 된다, 이래서 이건 발주를 늦게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해동위원입니다. 94쪽에 보면 만촌동 동서아파트 북편도로건설 실시설계용역비 462만4,000원, 만촌동 동서아파트 도로건설과 포함해서 보니까 5억원이 됩니다. 여기가 위치가 어디 되는지 알고 싶고 또 여기에 대해서 도면을 받았으면 합니다. 넘어가서 96쪽에 보면 화랑로 인도정비 용역비가 1,500만원, 시설비가 4억1,400만원 이것도 4억2,900만원이네요? 여기하고 국채보상로 용역비 1억4,9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를 하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만촌동 동서아파트 북편도로는 공공관사 들어가는 입구에서 아파트 북측입니다. 8m도로를 10m로 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건 일부 보상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이게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3월에 보조내시되어서 일단 착수는 했습니다. 추경성립전 집행절차를 밟아서 시행을 하면서 추경이 그 다음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금액이면 도로가 다 개설이 되는 것입니까?

이건 조금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치하고 도면을 부탁드리고 그 뒤에 화랑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화랑로는 지금 MBC에서 효목교까지입니다. 대구관문 진입도로이고 그 도로에 북측은 동구하고 접해 있는데 동구쪽에는 지금 인도정비가 다 되었습니다. 저희 구에는 옛날 상태로 인도블럭이라든지 연석이라든지 또 식수대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MBC네거리에서 연속으로 해서 동신교쪽으로 거기에도 북측은 동구입니다. 동구쪽에는 거의 관문집입도로가 정비가 다 된 상태인데 우리 구쪽에는 정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보통 보면 건의 들어온 주위의 주민들은 어떤 생각입니까?

아주 강력하게 해달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인도정비는 다른 구에는 반발이 있어도 추진을 했는데 저희 구에는 정비가 많이 안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특히 관문진입도로이기 때문에 먼저 1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소 민원이 없다고는 못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건너편 동구에 보면 정비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성구 그 주위를 보면 아주 주위 환경이 지저분하고 낙후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걸 잘 정비하셔서 주민들의 원성을 안 사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주민들의 진정도 들어오고 일부 주민은 반발할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됐는데 업무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현장마다 방문을 합니까? 안합니까?

한 번씩은 돌아봤습니다.

95쪽에 보시면 가락골 교량개체공사 해서 얼마전에 제가 담당 계장을 불러서 묻고 했는데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그 당시 답변한 것과 틀립니다. 틀리고 본 위원의 동네인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너무 허술하게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물으니까 계장님 답변이 이건 정식 교량이 아니고 박스형이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에 상당히 수긍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다리공사를 하는 것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자체가 너무 허술합니다. 그때 답변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당초 예산은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 밑에도 진밭 1교, 2교 전부 해서 7,000만원 선에서 공사가 됐는데 저는 그걸 기준해서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이 너무 허술해서 담당계장을 불렀을 때는 3,500만원에 박스형으로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4,500만원인데 본 위원이 큰 것은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아니라 다른 데라도 의뢰해서 검토하고 싶으니까 과장님이 시방서하고 내역서하고 설계도면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주십시오. 큰 공사같으면 할 능력이 안됩니다마는 이정도는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당초에는 교량형식으로 할려고 했는데.......

이게 수의계약이지요? 우영건설인가 수의계약이지요?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허술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다리는 아닙니다. 그 교량은 우리 구청에서 할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전에서 철탑공사하면서 무너진 다리인데 그 당시에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한전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구청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안 가보셨으면 한번 가보십시오. 4,500만원이라고 하면 작은 돈은 아닌데 무식하게 생각해서 저는 반만 해도 그것보다 더 잘하지 싶습니다.

그렇게까지 차이는 안 날겁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계장을 불렀습니다. 이건 박스형이라서 이렇습니다 해서 이해를 했는데 아무리 박스형공사지만 다리공사가 13m 세워서 다리교량 공사를 하더라고요.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그런 공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갔을 때는 16m 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계도면을 보시면서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금2동 장병태위원입니다. 94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10억원, 시비로 우리 구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95쪽에 보면 특별교부금 사업예산 금액이 10억원입니다. 특별교부금도 시에서 교부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세가지 파동 산 1-1번지 도로건설하고 수성1가 오성아파트 동편도로건설, 파동 신천우안도로건설 이렇게 하는데 사업자 선정은 되어 있으니까 사업자 선정된 것도 설명해 주시고 이건 어차피 입찰해서 선정을 하는 부분인데 일단 사업자가 선정이 됐는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교부금 내역하고 사업자가 선정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교부금 사업 10억원은 파동 산 1-1번지선 5억원 이건 지금 '99년도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구간을 연장을 해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사업이 착수가 안됐고요, 수성1가 오성아파트 동편 도로 이것은 그 구간에 지금 재건축관계 때문에 이때까지 밀려오다가 이 예산을 책정을 한 구간인데 이것도 아직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8억원정도 듭니다. 남북간과 동서간 도로가 있는데 그게 수성1가에서 미개설된 소방도로인데 착수할려고 3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집행은 안되었습니다. 제일 하단에 파동 신천우안도로 이것은 작년 결산추경에 8억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구간입니다. 거기에 조금 사업비가 모자라는 것을 보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특별교부금 사업 내역서를 밝혀 달라고 한 것은 과장님 설명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내려줄 때 결정적으로 지원하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인맥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바가 있으면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부분이고 그러면 파동 도로건설하고 신천우안도로 2개는 작년 계속사업이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하고 있는 사업업체에 대한 입찰가격하고 업체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범물2동 가락골 교량개체공사하고 또 한 가지 공사 도로포장 및 정비공사에 당초 예산이 1억3,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사업을 다하고 나니까 8,000만원밖에 안 들어서 5,000만원을 다른 부분으로 반납을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1억3,000만원 예산이 수립되어서 8,000만원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금액 자체를 어떻게 판단하고 이런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래도 당초 예산의 재원이 부족해서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런데 편성을 못하는 판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남는 것은 추경때 다른 데로 돌린다면 당초 계획은 꼭 필요한 사업, 계획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결과가 안 생깁니까?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합니다. 교량공사 도로포장 및 정비공사 2건에 소요되는 금액을 그렇게 파악을 못해서 8,000만원 들면 할 것을 1억3,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전에도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충분한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예상을 해서 이런 예산편성이 안되도록 해주십시오. 특히 건설과가 이런 예산편성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범물동 가락골 같은 경우는 당초에 옳은 교량형식을 놓을려고 했는 것이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장의 현황을 더 면밀히 조사하니까 박스형으로 하는 게 오히려 예산절감도 되고 좋겠다. 이래서 공법이랄까 이런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에 잔액이 나왔고요. 다음에 청구 전원타운 여기에는 그 당시에 조사할 때 콘크리트 포장을 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버리고 이런 상태로 콘크리트가 푸석푸석하고 이래서 그걸 전부 긁어내고 깔끔한 도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긁어낼려고 하니까 그동안에 주민들의 불편이 있고 이래서 긁어내면 또 폐기물처리비라든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아스팔트를 덧씌우는 것으로 공법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런 잔액 차이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예산 계상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 조사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하면 좋겠는데 다소 이런 점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당초 계획 자체를 잘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적은 예산 가지고 수성구 전체를 움직일려고 하면 이런 예산편성은 되어서는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98쪽 제일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보면 5가지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물가가 배로 올랐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어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교통시설물 특히 재산이나 생명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걸 재원이 확실히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 나름대로라도 많은 액수의 금액을 확보하고 싶은 심정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방 안하면 큰일나겠다.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큰 해를 끼치겠다. 이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하다가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적 환경도 많은 변화가 되고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들이 그 사회의 변화에 그때그때 잘 따라가지 못하는 점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정도의 전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추경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 시설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렸지만 82%정도가 5월말 현재로 집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차선정비라든지 횡단보도 도색은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승객대기용 의자도 그렇고 더 불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해마다 똑 같습니다.

차선도색이나 횡단보도 도색의 도색내용 연수가 저희들이 2년 잡고 있습니다. 2년이내 저희들이 재원이 확실히 된다면 2년마다 계속 재도색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편의용 의자도 116개소에 109개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용물 자체가 연구발전 과제입니다마는 파손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시미관상 제때제때 교체를 해야될 형편입니다.

그래도 하면 3배쯤 올리든지 하지 2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금액을 시민 모두가 충족될 수 있는 만큼 확실히 확보를 한다면 저희들도 일하는데 한층 힘이 나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리 재원사정이 거기에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시원스럽기는 한데 조금 보완해주면 좋은데 당초 기정예산에 비해서 거의 배로 올랐는데 그러면 그때 물가 상승을 감안하든지 그리고 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의자같은 것도 기존 2년마다 하는 것을 개수가 비슷해도 중간중간에 보수하는 그런 비용이 추가됐다. 개수가 종전 기정때보다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보완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이야기하면서 예산은 배로 됐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개수도 똑 같고 도색도 똑 같고 의자도 똑 같다면 예산이 변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중에서 과속방지턱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5월 31일 현재 2,56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31군데를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머지 금액은 440만원정도 과용 재원이 없습니다.

당초 우리 예산 잡은 것보다 방지턱을 더 늘렸으면 더 늘렸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이해가 되지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지금 현재 당장 해야될 곳이 지산1동 녹원맨션 진입로변 그 외 12개소가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저희들 판단으로도 설치를 해야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차선도색은 상동 일방통행로 외 19군데입니다. 거기에 차선도색을 안한다면 교통사고 위험이 항시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승객대기용 의자는 달구벌 대로변 외 주요 간선도로변만 우선 파손된 의자만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반사경은 궁전맨션 동편에 내리막길입니다마는 그런 위험 지역에 8개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금액이 합해서 5,750만원입니다.

98쪽 연구개발비 목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495만6,000원 계상이 되었는데 산출기초란에 보면 이륜차 전산화 및 보완시스템 설치 비용 이래서 495만6,000원인데 지금 우리 지역교통과에 전산화 작업이 이 부분만 빠져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륜차는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건설교통부 라인망하고 우리 시도 라인망 시군구까지 온라인화 작업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청 정보화 사업비 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전산화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있는데 이륜차 전산화 및 보완시스템 설치라고 하면 연구개발비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전산화작업 하는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소프트웨어 개발비입니다.

대외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체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원시자료 입력이라고 해서 16개항목 예를 들면 1, 2, 3, 4호 이륜자동차는 만촌동 누구누구 것이다. 이런 기본 자료 16항목은 원시자료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입력을 합니다. 그 이외에 소프트웨어 개발같은 것은 전부 저희들이 크게 못 미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야 될 형편입니다.

정보통신과에 유능한 직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Y2K 구정질문을 하면서 정보통신과에 우리 구청 전체 전산화작업하고 조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 정도는 정보통신과의 지원을 받는게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500만원 들여서 외주에 프로그램비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8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1,3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지적과 뿐만 아니고 각 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서에도 보면 각 과별로 전산화 기계는 완벽하게 예산에 올라와서 각 부서별로 준비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보면 각 과별로 프린터기하고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지만 새주소부여사업 프린터기라고 해서 프린터기가 새주소부여사업에만 꼭 쓰이는 것은 아니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원도 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전부 입력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프린터기가 한 대 더 필요해서 했고 플로트라는 것은 전지를 복사를 해야 됩니다. 도면이 작성이 되면 지금까지는 프린터기가 A4정도 밖에 안되는데 전지가 나오는 프린터기가 한 대 있어야 도면 출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2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구청내에 플로트기가 한 대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총괄적으로 질의를 할 때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지금 7월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된다고 하는데 의약분업이 될 때 보건소하고 일반 병원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의약분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에 갔다고 하면 환자가 대기해서 순서에 의해서 진료를 받고 난 뒤에 통상적으로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 주사 맞을 때 필요한 약을 사와서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업이 됐을 때 간단한 약품 같으면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진찰받고 집에 가면서 약국에 가서 사서 먹으면 되는데 다시 약을 사서 항생제라든지 의사가 처방을 해줬지만 다시 가져와서 맞아야 될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불편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소합니까?

저희들이 현재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의약분업에 보면 주사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사를 인근에 의사선생님이 처방을 주면 그 처방에 의해서 주사가 인근약국에 의해서 환자는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와서 환자한테 주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문이 돼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네요?

예.

보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소에 지금 식당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하는데 보니까 6개월동안 인부임이 380만원 그리고 식당 설치비가 320만원, 주방기구비품 1,1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식당에 인부가 한 사람으로 됩니까?

허종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43명입니다. 그래서 물론 한 사람이 하기에는 다소 부족합니다만 직원들이 그 시간에 전원이 가서 식사하기에는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도 저희들이 대비를 해서 반으로 나누어서 하면 아마 점심시간에는 저희들이 도와서 하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운영에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43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이 43명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식당을 구비해야 될 필요성과 효율성 자체를 따져 봤을 때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건소 인근에 최하 시가가 3,000원입니다. 아무리 그래서 월 7만원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건소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또 하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각 실마다 외부에서 식사를 시켜서 먹으면 냄새라든지 그런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후생복리차원에서 저희들은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보건소 내부에 식당 공간문제도 있고 그리고 43명의 직원 같으면 물론 식당을 갖춘다고 해도 43명 전원이 와서 식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 식당을 설치한다고 하는 게 효율성이 있을는지 의문이 갑니다.

현재로써는 운영방법을 직원들이 와서 출장이 있든지 매번 먹지 않더라도 월 3만원정도를 부담하면 누구든지 부담없이 계속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그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효율성이 조금 미미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식당 운영은 직원들 위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대충 그 식당을 운영하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어느정도 하면 자체적으로 예산지원이 안돼도 충분하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현재 보건소에서 나오는 것은 자판기가 있는데 그것도 이사를 가면서 외상으로 해서 지금 자판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금상환이 내년 연말정도 되면 끝나는데 다소 보탬은 되지만 사실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묻는가 하면 그 시설을 해서 계속 지원을 받겠다는 뜻이니까.......

인건비만 지원을 해주시면.......

그러면 외부 손님에 대해서는 안 받고 직원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건교육실을 운영을 하고 하면 그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를 줘도 인건비는 연간 800만원씩 지원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구청에 있을 때는 구청식당을 이용하면서 싸게 해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옮기고 나니까 직원들이 식사시간도 일정하지 않을 뿐더러 3,000원 내지 4,000원을 주고 밖에서 계속 먹을려고 하니까 직원들이 요구가 많았습니다. 복지차원에서 해달라. 그래서 연구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하다 보면 점심시간에도 민원인들이 오게 됩니다. 오게 되니가 밖에 나가는 문제도 있고 시켜 먹을려니까 환자들이 왔을 때 냄새가 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또 직원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한해동위원입니다. 74쪽을 보면 방역차량 신규구입 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2대 있습니다.

몇 년식입니까?

1대는 작년에 저희들이 새로 구입을 했고 지금 1대는 몇 년 썼습니다.

몇 년식입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시한이 다 됐습니다.

1대만 있으면 안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이 없어지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담당하다 보니까 보건소의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차가 없이는 어렵습니다.

차가 지금 2대 있어도 방역하는 것은 한 번도 못봤습니다.

지금 연막소독을 하지 않습니다. 연막소독을 해야 주민들이 봐서는 소독을 하는 거 같지만 실제로는 초밀입자 살포라든지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지양하기 때문에 우선 봐서는 안하는 것 같아도 하고 있습니다.

차성능은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교체할려고 하는 차 성능이 5, 6년 됐다고 하니까 금년에 1대 바꾸고 추경에 1대 더 바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3대는 있어야 됩니다.

아까는 2대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니요?

아닙니다. 기존 2대가 있고 연막소독을 지양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특별히 급성전염병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연막소독은 저희들이 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막소독 대신에 초밀입자 살포기라고 ULV 기계를 장착해서 할 차량을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500만원짜리 차를 사면 어떤 차를 삽니까?

타우너 오픈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답변하기를 앞으로는 연막소독을 지양을 한다. 그런데 이건 본 위원이 알기로도 보건행정에 적합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연막소독은 여러 가지 면으로 효과도 적고 국민위생에 오히려 불편을 초래한다. 이래서 연막소독을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각 동사무소에서도 연막소독을 안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전체 동이 다 안 그렇겠지만 어느 특정 동네 같으면 우리 구에서 보건소에서 안하고 동네 특정 단체에서 연막소독을 해오는 동이 있다면 그럴 경우에 그에 대한 규제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체적으로 연막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연막소독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파악을 해서 연막소독을 왜 저희들이 금년부터 지양하는지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대체방법을 저희들이 다시 교육을 시켜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양하는 걸로 국가적으로 목표가 섰다고 하면 앞으로 국가에서 하는 것 외에도 일반이 하는 연막소독도 만약에 하는 것이 발견이 된다면 지양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을 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시던데 이때까지 정신보건사업이라고 해왔습니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정신보건사업은 보건소에서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할 생각이란 이야기지요?

예.

보건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시설개소비 해서 1,53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95만원 해서 5,000만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 만한 돈을 들여서 이때까지 안하던 정신보건사업을 꼭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신보건법이 '98년에 제정이 되면서 보건복지부에도 정신보건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특히 IMF이후에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자가 사실은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치로 보면 전 인구의 2.1%를 정신질환자로 보고 있는데 저희 수성구 관내에도 1만여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방치된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인간 중증환자를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만성질환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일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온 사람들한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일상 생활훈련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아주 바람직한 사업 같은데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불요불급한 쪽 같으면 돈을 아무리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수간사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수간사께서 보고한대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회시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편성을 당초에 어느정도 몇 %를 맞출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예산편성할 때 심사숙고해서 해주셔야 되지 추경이라든지 경정 예산시에 너무 많은 차이가 나도록 하는 것 물론 건설사업을 하다 보면 변경도 될 수 있지만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예산이 약 반정도 집행을 했다는 것 그 외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것이 다음부터는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허종만 김광수 김정식 장병태 손운익 이병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