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AI데이터정책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찬형 정책기획관입니다. 임민식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영식 인사담당관입니다. 최필환 고등교육정책담당관입니다. 소병욱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장재욱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7월 1일 자 인사에 따라 박인문 전 정보화담당관은 퇴직 준비 교육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종합 조정 부서로서 민선 8기 성과 창출을 위한 행재정적 뒷받침에 집중하면서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먼저 기구 및 기능,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총평을 말씀드리면 국정 공백, 경기 부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국가 정책화할 지역 과제를 발굴하는 등 도청 주요 현안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집중한 기간이었고, 하반기에는 정부 예산 확보 등 도정 성과 창출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종합 기획·조정을 통한 안정적 도정 운영입니다. 첫째, 대선 공약에 반영할 지역 과제 35건 등을 발굴하여 주요 정당 및 후보자 공약에 다수 반영 하였고 최종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해 특별 법안을 마련하고 시군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SOC 국가 계획 반영 등 주요 정책을 집중 관리 하고 학술 연구 용역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남연구원 협업을 통해 미래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고 시책화하겠습니다. 53쪽 도정·도의정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주요 평가 최상위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공약 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하반기에도 실적을 점검하는 등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기 주도적인 적극행정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신속·공정한 도민 권익 구제입니다. 도민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규제 106건을 선제적으로 발굴·건의했고 행정 처분 등으로부터 도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54쪽 재정 및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건전한 재정 운용입니다. 첫째로 2026년 정부 예산 12조 3000억 원 확보를 위해 예산심의 단계별로 대응하는 것 외에도 새 정부 국정과제 및 기조에 맞춘 신규 사업 반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공공기관 책임 경영 확립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중징계자에 대한 보수 및 성과 상여금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개정 완료 했고 경영평가 환류를 통해 도정 연계성을 지속 강화 하겠습니다. 55쪽 효율적 재정 집행으로 지역 경제 회복 및 성장 견인입니다.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넣고 사업별 집행 상황을 집중 관리 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넷째로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6조 2518억 원을 정산한 결과 반납할 금액을 전년 대비 933억 원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성과와 연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56쪽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으로 안정적 도정 지원입니다. 첫째, 재난 업무 담당 공무원의 수당과 가점을 신설하여 열심히 일하는 문화를 확립하고 여성 관리자 비율을 22%로 높였으며 사회적 약자 채용 등 공직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 관리를 통한 우수 인재 채용입니다. 수의·시설직 채용 방법 개선으로 127명을 신속히 채용하였고 시험 중 화장실 사용 등 수험생 편의 시책을 지속 확대 하겠습니다. 57쪽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도청 어린이집을 증원하여 입소 대기자를 해소했고 출산복지포인트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원하는 복지 시책을 발굴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노사 상생관계 구축을 위해 노사협의회 개최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고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 심사와 통합 채용을 통해 공정하고 체계적인 인력 운영을 하겠습니다. 58쪽 지역 미래 인재 육성 및 도민 맞춤형 교육 활성화입니다. 첫째, 올해는 라이즈(RISE) 추진 원년으로 22개 수행 대학과 1차 연도 1400여억 원의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고 글로컬 대학으로 예비 지정 된 4개 대학과 적극 협력하여 9월에 본 지정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충남대 한국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도 2026년 정부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생 및 도민의 다양한 학습 기회 확대입니다. 도민 누구나 다양한 학습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 이용권 교육 기관을 확대했고 청소년 해외 연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을 통해 지역·소득 간 교육 격차를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상화된 디지털 심화 시대 대응력 강화입니다. 첫째, 정보 취약계층의 맞춤형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노후된 정보 통신망 장비의 교체를 통해 대민 행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60쪽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상반기 720만 건의 공격을 차단하였고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점검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해 개인 정보 등 정보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넷째, 스마트 도정 구현을 위해 행정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원격 근무 시스템, 종이 없는 회의실 운영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1쪽 대외 협력 강화를 통한 도정 현안 추진 기반 마련입니다. 대내외 협업이 필요한 12개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고 정부·국회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적시성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등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전에 혹시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제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금 예산 마련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 재원 확보를 어떻게 만들어 냈는지 그 내역을, 지금 예산 진행 중인 것 중에서도 조정하는 것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어제 의장단 회의 때 말씀 주신 전체적인 거, 추경 재원 마련하려고 했던 노력들을 보고 싶어서, 여기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 플러스해가지고 그걸 세부화해서 어떤 사업에서 예산 현액이 얼마였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했다 하고 그다음 만약에,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부채가 있었나요?

아니요, 추경 재원에 관해서 방향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거는 저희들이 아직 편성 요구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진행을 못 했고요.

그러면 실장님이 그동안 회의 때 말씀하신 거 말고 자체적으로 노력하신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 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산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한 것들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맞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거가 대략적으로 나온 것도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딱 아직 못 했고요, 지금 계속 의견 수렴 중이라…….

그러면 어제 한 거 자료를 다시 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업무보고 이후에, 추경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어떻게 줄였는지 그 내용을 저희 의회에서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전 9월 추경 전에. 어제 제가 의장단 회의에서 보고받기로는 전체 규모는 대략적으로 알게 됐으니까, 그거 줄이는 방안을 듣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디서 어떻게를 아주 세부적이지는 아니더라도 －각 실·국별로라도－ 이런 사업들을 해서 크게 예산을 줄이는 노력을 했다거나 아니면 부채가 상반기에 저희가 진행하기로 했던 거 이외에,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지방비 매칭하는 거 어렵다고 해서 －어제 자 뉴스에서도 보니까－ 매칭하기 위해서 예산을 푼다고 하는데 국비로 충당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내년 본예산 심의하거나 이랬을 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생기잖아요. 부채도 좀 늘린다는 얘기도 있다고 들었어요, 결정 난 건 아닌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원들이 좀 알아야 내년도 예산심의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자료는 추후에 저희 위원님들 모두에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자료는 있는 거니까 바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 좀 주세요. 예, 이정우 위원님.

지난 정부에서 충남에 공약한 주요 공약 5개하고 지금 새로 들어선 정부의 주요 충남 공약 5개, 이 두 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지민규 위원님.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건 산업경제실 소관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기조실에서 예산 편성 또…… 중앙협력본부장님 계시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제가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생회복 소비쿠폰 있지 않습니까?

예.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에게 지출되는 부분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외국인한테 지급하는?

예, 소비쿠폰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등록된 외국인들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들한테는 지급한다 이렇게 방침이 돼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현재 통계 자료에 －’25년도 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서－ ’23년도 기준으로 충남도에 등록된 외국인은 8만 5000명인데 건강보험 가입자는 9만 5000명이더라고요. 저희가 ’19년도 7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6개월 이상만 체류하면 외국인이 건강보험 당연 가입자가 되고요, 유학생은 유학 오자마자 당연 가입자가 되다 보니까 실제 등록 외국인보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더 많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건강보험 가입자만 되면 외국인에게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쿠폰 때문에 도에서도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 2회 추경도 기조실에서 진행을 하실 예정인데,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비 쿠폰을 한다, 그러나 외국인은 제외할 것이다, 단 건강보험 가입자를 포함한 이민자 그다음에 결혼 이주 이런 부분들은 포함된다라고 정부에서, 일주일 전에 행안부에서 브리핑을 해 주셨는데 막상 실상을 들여다보니 외국인은 제외한다고 했으나 건강보험 가입자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저희가 지금 6286억이었나요, 그리고 도비가 한 300억 이상 투입되는데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받고 충남도는 17개 지자체 중에서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1위죠, 현재 7%, 15만 5000명. 그러면 한 400억 이상이 투입될 것 같은데 결국 외국인에게 저희 도비로 해서, 도민 세금으로 해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저는 뭔가 형평성이 맞는지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도 계속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중앙협력본부장님 계신데 이 부분이 어떻게 중앙에서는 변동 예정인지. 왜냐하면 계속 지금 민심에서도 외국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원이 투입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산업경제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우리 기조실 차원에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는 뭐…….

어쨌든 정부 정책이어서 저희가 권한은 없겠지만.

그렇게 하고 이건 저희들은 일단 정부 지침을 따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를 실무적인 회의나 이런 거 할 적에 서로 의견을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에 이런 의견들이 전달되면 좋을 것 같아서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건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제가 대정부 건의문을 낸 고향사랑 상품권 문제인데요, 지금 읍면 지역에서는 사실상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여기에 보면 찔끔 풀어서 90개 읍면에는 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그것을 선제적으로 해서 지침을 바꾼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농자재를, 지금 농민들의 나이가 사실 70대면 젊거든요. 그러면 80∼90대인데 기름을 넣으려고 해도 사실은 위험물 취급법 때문에 그것을 통에다 받아서 직접 주유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기름을 받아서 다시 차량에 넣는 이런 위험한 상태에 있고 또 농자재를 사려면 지금 농협마트에서 사야 되는데 신용을 취급하기 때문에 다 30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선제적으로 조금 풀었는데 도에서 중앙 부처하고 협의해서 빨리 이걸 쓸 수 있도록, 1인 50만 원이라고 보면 4인 가족이면 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농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고향사랑 상품권인데 이걸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도 행안부 차관님 주재로 회의하고 또 행안부 재정경제실장 주재로 기조실장들이 회의할 적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저희들은 다 풀어주는 줄 알았더니 일부만 풀렸더라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십 며칟날 날부터 지급이 되는데, 어르신들은 다 쓸 줄 알고 가는데 가면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오고. 제일 위험한 것은 어르신들이 주유소에서 직접 주유구에 꽂지 못하고 그걸 통에다 받아서 넣는 경우 이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미리 도에서 행안부하고 상의해서 소멸 지역이라든가 어떤 그런 기준을 따져서라도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실장님이 챙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아, 구형서 부위원장님.

이종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25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민선 8기 도정이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도지사님의 공약 사항이라든지 시군과 관련돼 있는 공약 사항들 이런 사업들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 현안 과제를 위해서 국비 확보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옛말에 ‘우는 애 젖 준다’고 자꾸 찾아가고 매달리고 또 연결이 가능한 쪽을 찾아가지고 계속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는데 이제 1년도 안 남은 시기에 계획했던 일들, 공약했던 일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해도 그동안 많이 해 오신 일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노력을 좀 더 많이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금년에 추경도 아직 못한 상태인데 이번에 국가에서 하는 민생…….

회복 쿠폰.

회복을 위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비로 또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 여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정 여력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은데, 말하자면 작년도·재작년도 거 몇 년 치 정산한 거 열심히 해가지고 도비 보조금 반납을 더 받고요, 그렇게 하고 불용 재산들 매각해서 조금 보태고요,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 실무 부서들하고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울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은 조금 순기를, 쉽게 말하자면 그런 것들은 또다시 편성하는 작업을 해가지고 다음 임시회 때는 한번 안을 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행이 불확실한 거 또 꼭 안 해도 될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빨리 정리해서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되고, 보조금 정산, 미반납 이런 부분도 계속 저희가 지적을 해 왔는데 지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태니까 이번에 그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하시고 시군한테 강력하게 해서 앞으로 시군 예산 보조금 사업에서 페널티를 강하게 주는 쪽으로 해가지고 정산을 빨리하고 미반납된 금액들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하게 세워졌던 부분들, 아직 추경을 우리가 못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노력에 대해서 스마트폰 과의존이라든지 딥페이크 범죄 예방이라든지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본예산에 상당히 부족하게 세워졌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제대로 못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담당하시는 분? 지금 그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당초 본예산이 예년보다 너무 적게 편성됐었거든요.

그거는 우리 도비가 적게 편성된 건 아니고요, 그전에 국비로 사업을 하던, 위탁받던 그쪽에 국비 내려오던 것이 많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도비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국비가 적게 내려오면 도비로라도 채워서, 우리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예방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로라도 채워서 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국비가 적게 내려왔다고 그래서 도비를 적게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거는 하여튼 위원님들이 관심 많으셔가지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사업은 보통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도비를 얼마 매칭해 주고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국비는 국비대로 내려오고 도는 자발적으로 세웠고 그랬던 건데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도비는 그대로 있는데 국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도비를 더 세웠어야죠.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건 아니죠. 국비가 없어졌다고 해서 도비를 더 세워야 된다는 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사업을 이제 그만하는 건가요?

아니, 저희 도비만큼은 하는 거죠. 그렇지만 국비가 없어진 거를 도비로 충원해 줘야 된다는 건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년보다 사업비가 너무 줄어서 그 사업이 제대로 되겠냐 이거죠, 절름발이 예산이 돼가지고.

그거는 맞는 말씀이신데 국비 확보 노력을 거기에서 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고서 59쪽에 정보화 역량 강화 등 함께 누리는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 해서 장애인들한테 유형별로 보조기기 지원하잖아요, 장애인 맞춤형 교육도 하고. 그거 하는데 지금 신청은 1016명인데 보급은 너무 적어요.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게 꼭 필요할 텐데 이런 거는 앞으로 후반기에 혹시 추경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더 세우든지 해서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우리 도가 해결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고요, 장애인분들 불편한 거는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말하자면 사실은 너무 많이 고가이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많이 돼서 일단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웃으며) 저 좀 하고 할게요.

예, 그래요.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라이즈, 어찌 됐든 큰 잡음 없이 지금 사업 추진이 시작되어서 고생하셨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도 제가 많이 봐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라이즈가 워낙에 중요성도 있고 충남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본래의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혹시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그때는 너무 보수적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 －미래를 위한 준비니까요－ 바로바로 대안과 수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당초 목적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다른 부서에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충남 방문의 해’잖아요. 충남 방문의 해는 어떻게 잘되는 겁니까? 제가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거의.

하여튼 지금 충남 방문의 해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들이 도정 주요 현안 과제들은 도정 현안 과제로 해서 특별히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장님, 제가 워낙에 현장을 자주 돌아다니는 거 아시죠?

예.

충남 곳곳을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충남 방문의 해라고 해가지고 뭔가 지금 사전에 －제가 기경위에 있으면서－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뭐를 준비한다는 기조실 보고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를, 현수막 한두 개는 봐요. 한두 개는 보는데 다른 건 무엇이 있는가 했을 때, 작년에 제가 서울 올라갈 때 한번 고속도로 옥외 광고판으로 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 홍보 이외에 실질적으로 충남 방문의 해와 연결돼서 시군도 시기를 맞춰가지고 같이 진행되는 데도 있는데 상반기에 대한 업무보고니까 그런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으실까, 아니면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예산을 아예 다 빼신 건지.

그런 건 아닐 거고요…….

그거는 아니겠죠?

예.

그래서 그 점검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도 작년·재작년에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서 뭐 하겠다, 뭐 하겠다는 얘기는 했는데 충남 방문의 해에 대해서 지사님이 인삿말을 하실 때 빼고는 제가 현장에서 체험하는 게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충남도립대를 최근에 방문했는데 스마트팜에 대해서도 육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도립대에다가 시설을 마련했는데 그게 업체 문제 때문에 지금 실습실이 기초 공사만 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있는 친구들이 실습을 못 하고 졸업하게 생겼다라는 걸 제가 현장에서 봤어요. 그래서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걱정도 있지만 현장에서, 당초 충청남도에서 육성하고 공약에 반영되거나 이런 사업들을 지금 큰 틀에서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보면 아주 작은 것도 지금 지장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큰 문제는 해결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작은 거 같은 경우에는, 작은 사업에서는 점검을 좀 디테일하게 한다기보다는 작은 거는 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아까 충남 방문의 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소요소에서 진행되지 않는 사업들, 사실 그러면 저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재정 어려운데 그러면 안 하는 건가, 안 하는 거면 예산을 거기서 확보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그거를 해결해야지 이런 당부를 좀…… 이제 하반기 시작되니까 그런 부분은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위원회가 출범하지 않고 새로운 정부가 시작돼가지고 사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지금 모든 정책이나 사업 이것을 점검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실장님 말씀 좀 주세요.

…….

못 들으셨어요?

아까도 업무보고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기획위원회에 지역 현안 과제들을,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국정과제로 제안할 것들, 다음에 지역 현안 과제 이렇게 해서 대선 과정에서부터 저희들이 주요 정당들한테 제안을 했었고요, 또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여러 요소를 통해서 전달을 해 드렸고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최근에 균형성장특별위원장에 박수현 의원님이 7월 7일 날 됐는데, 그러면 실장님이나 중앙협력본부장이 통화하신 적이 있는지.

정무부지사님 모시고 가가지고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어요?

예.

어떻게 보면 인수위원회가 없이 출범한 정부, 어떻게 보면 전 정부에서 충남에 공약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큰 게－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새로운 정부에 지금 국정기획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정말 총력전으로 해서 충남도의 재정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어제 지사님이 50년·100년 미래를 선도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재정 확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 대비 1조 4000억 늘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확보하겠다고 하면 확보가 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세밀한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균형성장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가의 어떤 균형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충남에서 사실은 육사 이전이라든가 국방 클러스터라든가 가로림만 이런 부분이 다 안 됐잖아요. 이런 것을 집중 공략 해서, 또 내가 아까 전 정부와 현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을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충남도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제가 보고를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획조정실장님이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정말 철저하게 대비해서 이번에, 단기간이잖아요. 이 부분을 대체해서 정말 충청남도가 지사님이 얘기한 대로 50년·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어떤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왔어요? (○집행부석에서 넘겼습니다.) 넘겼어요? 위원님들 자료 받으셨어요? 위원님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재원 마련이나 이런 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라고 그런 건데, 프린트 중이에요? (○집행부석에서 예.) 아참, 그리고 궁금한 거 또 여쭤볼게요, 실장님. 내포에 병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합병원?

예.

뭐라고 해야 되나 정확한 단계를 제가 지금…… 하여튼 말씀드리면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방송은 개국해가지고 잘나가고 있나요?

예, 7월 8일 날인가 7일 날 개국했습니다.

그게 지금 FM 주파수가 어떻게 됩니까?

백팔……. (○집행부석에서 103.9입니다.) 103.9…….

보셨죠? 개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게끔 알려줘야 돼서, 그러니까 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민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시작을 한 거니까.

제가 자료 요구한 거는 안 왔는데…….

안 와도 상관없으신 거죠?

예.

사전에 미리 공지 좀 드릴게요. 아직 시간은 남았는데 기경위에서 행감 때하고 본예산 추후에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회의 때 자료 요청할 겁니다. 그전에는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은 자료 요청을 안 했었는데 사안에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할 계획이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TP나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기업지원 기관과 함께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청년포털 생성형 AI 먼저 말씀을 드리면 3억 들여서 지금 저희가 하잖아요. 그런데 충남 청년포털에 들어가는 거하고 또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온통청년’ 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