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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석곤 의원 발언

360회 제3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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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곤 위원입니다. 공주의료원하고 서산의료원이 AI 기반 폐암 검진 시스템 구축을 한다는 것이 이게 두 군데만 한거죠, 4개 기관에서? 두 군데만 기록이 돼 있고,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AI 접목 신의료기술하고 폐암 검진, 디지털 전환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러면 폐암 검진 시스템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AI가? ‘닥터리슨’인가 그 양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어쨌든 AI 기반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이나 외국이나 다 이게 접목이 돼 있을 것 같아서, 다양한 사진 결과를 그 AI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중앙이나 지방이나 검진이 똑같이 될 수가 있거든요. 서울 안 가고 서산의료원에서도 찾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AI가 너무 갑작스럽게 와 버렸어요, 옆에. 그런데 사실 이 내용으로 들어가버리면 정말 AI가 새로운 생명체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서울 안 가고 지방에서도 검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부적으로 잘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된다 이거죠? 그런데 홍성의료원에서는 맞춤형 콘텐츠 제작한다는 그런 거만 있어요, AI 기반? (장내웃음) 지금 홍성의료원에서 주차장이 제일 문제이지 않습니까, 서산의료원하고?

그 뒤의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확장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AI 기반 주차시스템 할 수 없습니까? 거기서는 이거 한번 해 보세요. 데이터를 빼내는 건 없어요?

우리가 사진 찍은 걸 집어넣으면 거기서 판단을 내려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기록도 넘어갈테지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죠.

애초에 이게 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이렇게 거창해, 내용은. 아까 그 주차장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면 주차요금 사전결제 하는 게 있죠? 어디가면 자기 차량번호 누르면 얼마 해가지고 돈 지불하고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그렇게 한번 해 보라는 거죠, 사전결제 하면 자동차가 쫙 빠져나오게끔.

그러면 적은 부지 가지고 많은 차량들을 주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건물내 주차장을 하게 되면, 운전이 미숙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면적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만 폐암 검진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한번 권해보려고 적었습니다. 그렇게 좀 해 보시고, 아까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비만클리닉, 위고비 같은 것도 처방합니까?

글쎄, 지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또 많이 하게 되면 사고도 날 수 있으니까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홍성에서만 친철문화 구축을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없던데. 그래요. 좀 그렇게 해 주시고, 한 30여 년 전에 삼성병원이 생기면서 그때 대기하고 있는 손님들을 위한 음료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때 정말 획기적이었지, 놀랬지. 의료기관 하면 정말 함부로 갈 수 없었던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위생이라든지 감염 이런 것 때문에 좀 주춤하는 건 있지만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런 서비스를 하면 지역에 있는 우리 의료기관들을 찾는 빈도가 많아질 거란 생각이 들어서 다른 의료원도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따 끝날 때 우리 각 시설에 대한 관리부장님, 저한테 좀 들렀다가세요. 의료기관은 항상 청결이 생명 아닙니까? 화장실이 항상, 특히 남자화장실이 꼭 문제가 돼요.

내가 사진을 좀 뽑아놨어. 그래서 각 병원에서 시설관리 좀 한번 해서 이렇게 하면 청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추천합니다. 한번 다음 회기까지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원장님, 천안의료원에 시설관리팀장이, 여기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시설관리팀장이 없는 것 같았는데.

여기 배석을 했죠? 다른 건 아니고요, 아까 원장님 보고 중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해서 누수가 어디서 나왔나 혹시 그 파악된 거 있으면 그 부분 좀 말씀해 주라고. 사실 천안의료원은 병원 지은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새 건물인데 누수가 됐다고 해서 어느 부분에서 됐는지, 창가 쪽만 해당됩니까? 네 군데 정도? 비 그치면 그건 바로 수선할 수 있는 거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나는 또 지붕 쪽에 누수가 되는가 해서. 그랬을 때는 또 우리 환자들한테 고통이 뒤따르잖아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팀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큰 문제는 아니네요. 천안의료원에서는 내방하는 환자들을 위한 서비스는 어떤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그거말고 또 내방하는……. 제가 그 얘기를 왜 묻냐면 한 30여 년전에 삼성의료원이 개원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음료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

그래서 혹시 천안에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요즘은 인건비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이 나왔군요? 그러면 얘기가 안 되겄네.

어쨌든 응급실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응급실에 오시는 환자도 그렇지만 같이 따로 온, 동행하는 보호자들도 굉장히 초조하고 걱정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다시 천안의료원에 찾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한 가지 그냥 먼저……. 혹시 보훈팀에서 600고지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 좀 알 수 있을까요?

전승탑, 600고지 이전 관계.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 우선 요즘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민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상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제출되는 증거 서류를 민원인이 확인할 수 없는 이 비정상적인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현재 사례판정 회의 때 시군 담당 공무원들은 참석을 하는데 도 공무원은 참석하지 않는 거에 관련해서 이게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지침상 권고 사항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시군에서 해당 관련해서 시군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그 위원으로 참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게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선정하게 돼 있는데, 또 제척 사항도 있어요. 여기 참석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 관련 기관의 장이나 실무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위원이 불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남노보나 남부노보 이쪽에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 분씩 또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제출된 명단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도 공무원이 처음부터 참여한다는 것은 맞지는 않겠죠. 하지만 재심의 발동됐을 때, 재심의 때는…… 재심의에 필요한 증거 서류들이 어떻게 제출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쨌든 이 문제가 지금 여러 군데서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이걸 행감까지 가야 되는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재심의가 발동됐을 때 제출되는 서류가 도를 통해서 노보로 가게 된다면서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직접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아, 그래요?

그런데 도를 통해서, 도에서 그쪽 노보 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접수 내용이라든지 또 서류들이 다 기록이 있을 거라고 들어서 그 확인차 좀 물어봤습니다. 아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심의 과정이라도 우리 도에 있는 직원들이 참석해서 여러 가지 그 사정을 좀 체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 듣고 하기로 하고, 참고로 노인보호기관의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지위가 어떻게 돼? 위탁을 한다는 얘기는 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수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탁 기관이?

그래서 지난번에 증거 서류가 빠졌다고 하는데 빠진 거에 대해서 이게 고의다, 아니면 누락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건 양자 간의 얘기를 듣고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해당되는 시설에서는 정말 끔찍하죠. 그 양반들은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런 상황이에요.

영업정지가 3개월, 6개월 됐을 때 한번 가정을 해 봐요. 거기 시설 종사자들이라든지 입원해 있는 이분들 처리 과정, 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금 납부로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금액이 또 엄청나지 않습니까? 잘못한 건 당연히 그렇게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잘못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최대한도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세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이 얘기한 것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는 했지만 이분들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는데……. 공공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공정성과 전문성을 좀 가지고, 특히 객관성이 가장 중요하죠. 그걸 유지하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국장님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