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의원 발언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신규로 해가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기관이, 더군다나 서산·당진·태안…… 사실은 기존에 있긴 있었는데 전문기관을 권장하는 굿네이버스가 그동안은 했잖아요, 당진도. 그런데 이제는 서산·당진·태안을 떼어서 세 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관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게 되면 기간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5년이란 기간은 너무 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5년이란 세월은, 우리 선출직 의원들도 4년이면 임기를 마감하는데 5년 동안, 과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고 관리·감독을 하고 나름대로 행감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5년 동안, 우리가 4년 후에 다 그만둔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위원들도 2년이면 거의 위원회를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5년은 너무 길지 않나, 암만 5년 이내라 하더라도. 이건 조정할 수 있나요? 그래요, 위탁 내용을 보니까 아무튼 그 기간은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답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굿네이버스가 하고 있는 데가 다 5년 계약돼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여기도 그러네. 동부도 공주인데 사단법인 글로컬센터가 공주·부여·청양을 해 가면서 지금 5년하고 있죠? ’24, ’25, ’26, ’27, ’28, 5년이네.

그러면 이렇게 수탁 기간을 거의 5년 하고 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검토해 보시고요, 소요 예산이 보니까 46억이란 돈이 5년간 위탁 소요 예산을 얘기한 겁니까? 46억이니까 그렇겠죠. 5년이겠죠?

국장님, 맞죠? 이거는 해마다 인건비도 상승하기 때문에 약간 유동이 있겠네요, 금액상. 그러면 만약에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하게 되는데 서산·당진·태안을 북부권으로 둬가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북부권역에 둔다고 했는데 －1개 기관을－ 그러면 이거 기관은 어디다 두나요, 이럴 경우는?

그러니까 당진에다가 둘 수 있으면 둬가지고, 왜냐하면 당진·서산·태안 그러다 보니까 태안은 없지 않습니까? 서산하고 태안은 좀 좁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요.

해 주시고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고. 수탁기관 공개모집 한다고 했잖아요, 2025년 10월 중에. 그러면 기존으로 굿네이버스하고 사단법인 글로컬센터 외에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조사한 바로는?

그러면 굿네이버스가 많이 충남권, 천안권, 논산권, 홍성권, 아산권을 다 관할하고 있었네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 기관 외에도 있긴 있다, 공개모집 하게 되면? 법인을 충남에 둘 경우죠, 이게?

제한을 어떻게 두나요? 왜 있냐 없냐를 물어보냐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렇게 얘기만 하면 되는데 어느 기관을 얘기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있어요?

왜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못 해. 더군다나 저기 와 계시는데. 하여튼 그런 거는 잘 보셔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게 아동, 목적 사업이에요, 뭐예요? 피해아동 가족 및 아동학대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이에요.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그리고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이렇게 있는데 이게 상담치료, 치료도 할 수 있나요?

그래요, 한번 우리가 전문기관도 하는데 현장방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잠깐 1366에 한번 전화 걸어 봤어요. 지금 잠깐 1366 전화를 걸어 보니까…… 바로 받네요. (장내웃음) 그런데 1366 홍보 잘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실 여성긴급전화 1366충남센터라고 했는데 1366을 아는 사람이 드물죠? 우리 신순옥 위원님! 위원님 머릿속에 넣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런 홍보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여성긴급전화 1366을 홍보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화하면 뭐합니까? 112나 119에 바로 연계해가지고 상황을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만 여기에 대한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 얘기했듯이 사실 그동안 공주에 소재해 있는 업체가 했잖아요.

거기 무슨 문제점이 있었나요? 거기서 그만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보고받은 바는 있어요. 힘들어서 그런가요, 뭐예요?

맞아요. 중간에 힘들다고 해서 공주 업체에서 그걸 포기하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아무튼 계약 기간 안에는, 서로 위탁받은 기간 동안은 해야 되고, 하여튼 새로운 좋은 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우리 여성긴급전화 1366충남센터가 더욱더 발전하고 홍보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거 종전에는 어디서 했나요? 이것도 마곡사? 1366, 스토킹, 성착취, 저 밑에 하는 거는?

디지털……. 그거는 아니고요, 위탁 동의안이니까. 일단은 거기 이름이 뭐라고요, 마곡사에 있는 게?

그 절이 아니고, 행복도량에서는 이제 이런 걸 다 못 하겠다? 참 걱정이네요. 그래요, 하여튼 그동안 어디서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었는데.

상관 없어요. 꼭 한 군데에서 다 하는 건 우리는……. 그게 어느 정도 사업이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한 군데에서 맡아서 계속 이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없으면 분리해서, 능력 있는, 분명히 있어요.

모든 게 다 3년이네, 기간도 보니까. 그래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 내용이 아니라 인구전략국에 자료 하나를 요청하려고요.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인구전략국에서 민간사무 위탁 준 사무명 그리고 사업 기간, 그리고 소요 예산 그리고 간략한 사업 목적을 쭉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인구전략국에서 위탁사무를 준 수탁기관이 어디인지 그걸 알고 있어야만 될 거 같아서, 사실 복지환경위원으로서 그것도 모르고 있다 하면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알 수 있게끔 도표 한 장으로 만들어서 갖다 주세요.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것도 사회서비스원에 3년 위탁하는 거네요?

지금 사업 외연을 보게 되면 학교 밖 청소년 한 40명 내외, 소요 사업비가 1억 7000으로 책정돼 있어요. 그러게 1년에. 3년이니까 5억 1000 돼 있는데, 이게 시군별로 균등하게 나가고 있나요?

제가 먼젓번에,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별로 균등하게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40명 얘기 한번 해 봐요. 어디어디인지 몇 명 몇 명인지.

왜 당진은 5명씩이나 들어갔어요? (장내웃음)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러게요.

더군다나 어학연수가 필리핀…… 아니, 이번에 필리핀으로 갔죠? 그래요. 사회서비스원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아동돌봄시설 종사자 정액 급식비 지원 그리고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하길래 ‘아, 우리가 뭔가 해가지고 지원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생각했더니 종사자 추가 지원 채용 9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이네요. 82페이지. 82페이지하고 80페이지.

아동돌봄시설 종사자가 보니까 지역 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힘쎈충남마을돌봄터…….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학교돌봄터, 총 878명 중 금년도에 9명이 추가 채용 돼가지고 887명이 됐네요.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비네요.

그렇죠? 그래요, 항상 이런 사각 지대에 있는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 때문에 엊그저께 보건복지 쪽으로 그분들한테, 제가 5분 발언 했듯이 항상 이런 종사자분들이 너무나 열악하다. 예를 들어 보너스라든가 명절휴가수당이라든가 그런 게 부족이니까 그런 거는 항상…… 여기에 아이돌봄시설 종사자에 대한 조례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항상 그분들 위주로 생각하셔가지고 그분들 처우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분들 예산 세우고 그분들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반대할 분들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많은 신경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세계인의 날 기념 축제 개최 이게 폐쇄됐어요?

그래서 그게 시기적으로 기념 날과 오버되는 바람에 세계 기념 축제 개최가 취소됐구먼요. 그리고 244페이지에 보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남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 사업은 어떻게 아산시와 서로 얘기가 된 사항인가요? 아산시에 신창하고 둔포면으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나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외국인들이 눈에 띄더니……. (장내웃음)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화거리를 조성하려고요? 이게 보니까 아산시도 9월 중이면 TF팀을 구성한다는데, 맞아요?

그런데 그 뒷페이지 242페이지에 보면 충청남도 외국인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도 제로로 됐어요. 사실 그런 게 이루어져야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효과가 뭔지, 이거를 이렇게 조정을 함으로써……. 내가 딴짓 했구먼.

외국인 충남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 사업도 아산시하고, 특히 신창, 둔포면을 위주로 해서, 나는 거기에 외국인 그렇게 많은지 몰랐네. 사업이 잘되기를 바랄게요. (웃으며) 아, 그럼요, 당연히 있어야지 운영위원장인데. (장내웃음) 나도 물어보려고 하다가 깜박했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실 상당히 높이 위치해 있어서 이런 거 상상도 못 했었거든요. 침수 차량이 발생한다는 거 상상조차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3대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소형 SUV인가요, 뭔가요?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서 보니까 이거 외에는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대처하셔서, 차량도 1종 무공해차를 구입하네요, 전기차하고 수소차.

전기차예요, 수소차예요? 그래요, 하여튼 빨리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이로 인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었었는데 아무튼 빨리해서, 그러면 차량 구입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