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기 의원 발언

오곡백과가 풍요롭게 무르익어가는 좋은 계절을 맞이하여 어제 휴일 잘 보내셨는지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구청장 제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 첫 번째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그린벨트 관리입니다. 우리 대구권 구역결정은 경산, 칠곡, 고령 일부 지역을 포함해서 ’72년 8월 25일 건교부 고시 386으로 고시되어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 실정은 ’72년 7월 30일 수도권을 비롯해서 ’77년 4월 18일 여수권을 마지막으로 해서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36개 시, 21개 군, 47개 구를 포함하는 14개 권역으로 현재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면적은 구 전체 면적의 76.45㎢의 63.75%인 48.75㎢가 되었습니다. 대구는 418.96㎢, 885.56㎢의 47.3%를 점하고 있습니다. 전국은 남한 면적의 99,222㎢의 5,391㎢에서 5.4%가 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과 사후 조치를 지향하고 사전 예방위주의 지도 단속에 방향을 두고 금년도 8월말까지 추진한 현황은 건축허가 이축협의가 4건에 645㎡가 되었습니다. 주로 지하철역 구간에 1개소, 김해고속도로에 2개소, 종합경기장 주변도로에 1개소가 위축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증축은 자체 신·증축사업으로써 23건에 7,651㎡를 협의를 하였습니다. 토지형질 변경 행위허가제는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7건의 33,687㎡로 위법행위 단속은 건수가 42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토지형질변경이 12건, 불법 건축물이 18건, 기타가 12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고발 12건은 기소 8건, 불구속 기소 4건, 원상복구 3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국토 공원화사업으로 쾌적한 푸른숲의 도시창출입니다. 금년도 계획사업장은 19개 사업장 75,000여본이 되겠습니다. 수목이 36,000여본, 초화류가 38,000여본입니다. 추진기간은 1월에서 12월로써 사업비는 19억2,400만원 추정예산으로써 구비가 2억2,900만원, 시비가 16억3,2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6,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방향은 2003년도 월드컵 유니버시아대회 주요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고 녹량이 풍부한 거수목의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를 두고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고용창출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기 완료사업으로는 12개 사업장에 67,000여본 미완료 사업은 7개 사업장에 7,000여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미완료사업장은 조기 착수 및 사업준비를 철저히 하고 급수 및 제초작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장미 등 동해 피해 대상수목에는 월동보호를 철저히 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사업장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기 완료된 사업장 중에 신천동로변 공공용지 조성공사가 작년도 9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매호 협화타운 주변 가로수가 3,371만9,000원 중에 시비 2,360만3,000원, 구비 1,000여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박수동식당 주변 꽃길조성, 루드베키아 2만여본, 병꽃나무 3,600본을 금년도 3월에서 4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미완료사업은 달구벌대로변 남측 가로수 병렬식재 느티나무 20전짜리 210본을 9월에서 12월에 공사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공사 발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쾌적한 시민휴식공간 창출입니다. 현재 도시자연공원, 유원지, 근린공원을 포함해서 8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공원·유원지 경관 제고 및 시설확충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생활공간 조성에 방향을 두고 첫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경관 조성을 위해서 범어공원 산책로 외 1개소에 왕벗나무 식재를 42본과 26본을 4월 7일에 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동촌유원지 진입도로변 차폐식수 식재는 피라칸샤스 외 1종을 646본 식재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민운동장 뒤편에 화목류 군락지조성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를 들여서 금년도 4월 10일에서 4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공원 유원지 수목관리는 전정을 4회하고 병해 방충해 방제를 4회 완료하였습니다. 공원유원지 노후시설물 정비로 다양한 시설보강을 위해서는 범물2동 중앙어린이공원 외 5개소 시설물 교체를 4,266만3,000원을 들여서 중앙, 청산, 에덴, 부학, 대경, 희망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1점, 시이소오 3점, 파고라 2점, 평의자 12점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범어공원 산책로 정비는 어린이회관에서 대구박물관 산책로 주변에 평의자 12점, 등의자 12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화랑공원 외 1개소 평의자 설치는 화랑공원에 평의자 11점, 지산2동 에덴어린이공원에 6점, 전부 17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덴어린이공원 외 2개소 경계석을 1,145만원을 들여서 지산2동 에덴공원과 청산공원, 화성공원에 노후된 경계석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희망어린이공원 외 1개소 공원등 설치는 공원등 7등, 점멸기 1등을 희망어린이공원에 3등, 들안길어린이공원에 4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범어공원 박물관 서편도로 개설은 폭 6m, 길이 428m는 시비 5억원을 배정받아서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수성못 보수공사는 6억1,300만원 전액 시비로써 토공과 돌붙임, 잔디식재를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설치는 범물2동 상주 관계지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2개소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은 사월동 지구단위 계획안 추진입니다. 현재 위치는 사월동 일반공업지역인데 시에서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서 현재 9월 4일에서 22일까지 공람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도면을 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구단위라는 것은 평소에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 것은 도시의 기반시설과 공원등 설치정비에 앞서서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기본토지의 이용계획, 건축물의 용도, 형태, 규모 등을 아주 건축설계하듯이 입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세 구역을 결정한 지역입니다. 보통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 같은데는 주로 도시기반시설과 이런데 중점을 두고 하지만 현재까지 하는 것은 그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지금 7차 도시계획 정비사업에서 32m도로가 계획이 수립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욱수동 입구하고 경산 옥산지구하고 연결되는 도로하고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경부선 철도가 되고 여기는 자동차학원 있는데 준공업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번에 상세지역에 제척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역별로 3종 일반주거지역에 아파트 해놓은 데는 아파트는 최고 고도 층수를 15층으로 제한합니다. 여기에는 또 지상복합지역이고 여기에는 준주거지역이 되고 여기에는 자연녹지지역이 됩니다. 여기에는 곽병원 예정지가 됩니다. 상세구역을 전부 계획해서 시에서 2000년 12월까지 도시계획안을 확정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15일에 고산3동에서 토지소유자 의견청취를 한 결과 현재 다른 특별한 경우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언제 결정되느냐 보상은 어떻게 되느냐 도로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 공장은 언제까지 이전해야 되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공장이전하는 것은 앞으로 형편을 봐서 이전하도록 하고 나머지 도로개설 보상은 사업이 지금 센터별로 지구단위 결정한대로 주민협의에 의해서 한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는 하나하나 전부 체계적이고 일반적인 도시계획안에 따라서 시에서 최종 결정이 나는대로 그래서 도시계획 도면도 발급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이라서 위원님께 특별히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계속 보고) 다음 92쪽 달구벌대로변 공원화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구벌대로변 공원화추진사업을 실시하는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앞으로 아시아태평양 청소년대회 인원이 7,000명 대구를 방문하고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때 11,000명, 월드컵대회에 2만명정도 대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크호텔에서는 객실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현재 신관에 있는 22석, 구관에 130석을 해서 350석을 확보하고 국제회의장을 동시에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공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각종 대회에 주임원 경기장 숙소가 바로 파크호텔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열로로 해서 남부네거리로 해서 월드컵 경기장을 주로 진입하게 되는데 시에서 현장답사한 결과 불결지역이 4가지정도를 선정을 했습니다. 대성식당 주변에 있는 노후된 폐가목 하나하고 대공원로 입구는 솔정고개 못가서 좌측편에 있는 대덕사 그 주변이 되고 월드컵로 입구는 바로 솔정고개 넘어서 좌측에 킴스광고 산자락에 3개소가 됩니다. 남부정류장 동편은 이건 규모가 적고 그러면 대성식당 주변이 1,600평, 대공원로가 847평, 월드컵로가 2,904평, 남부정류장 동편이 250평, 그래서 5,610평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추진한 사항은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심의는 이달 중에 하고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10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완료는 내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월드컵행사, 2003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비해서 행사장 주변도로, 달구벌대로변 미관불량 지역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게 시의 방향입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85쪽에서 9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보고 중에 아시아태평양 청소년대회가 대구에서 열리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아시아태평양청소년대회라는 게 어떤 것인지......

청소년이 아니고 청년입니다. 미안합니다.

보고를 하시는데 대구에서 아주 큰 행사입니다. 청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계대회와 아태대회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대회입니다. 이걸 앞으로 보고를 하실 때는 정확하게 청년회의소 아태대회 하든지 청년회의소 아시아태평양대회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청소년하고 청년회의하고는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입니다. 92쪽에 달구벌대로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달구벌대로변 4개소 남부정류장 동편, 대성식당주변, 대공원로입구, 월드컵로 입구 이래서 약 5,610평 되는데 현재 이 지역에 사유지가 많습니까? 아니면 시 부지나 구유지가 많습니까?

주로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사업을 할 때 공람기간도 끝났고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시가 금년 10월경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고시가 되면 그 지역은 공원화사업 외에는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이런 달구벌대로변 공원화사업을 추진하는데 과연 앞으로 매수는 어떤 식으로 현재의 지목상태로 매수를 하시는지 아니면 결정고시한 이후에 공원화 지역으로 고시한 이후에 그 사항에서 보상관계를 결정을 하시는지 현재 방향이 어떤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박실경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사유지가 대부분이라는 것은 이야기가 다 되었고 도시계획을 결정하는데 40여종이 되는데 면적의 규모를 봐서 도시계획 사업 명칭을 공공공지로 결정을 합니다. 공공공지의 결정은 구청장님한테 권한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과 예산은 전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사업시행도 종류에 따라 구분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현재 보상가격은 여기에서 결정 고시된 이후에 공공공지취득및손실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이렇게 할 때 2개소 법인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산출된 가격, 평균산술 가격이 본인한테 매수가격이 됩니다. 현재까지 그런 절차가 됩니다.

보상방법을 본 위원이 물은 게 아니고 결정고시한 이후에 감정방법에 의하여 보상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공원화를 하기 위해서 현재 결정되어 있는 지목을 준용을 해서 보상을 하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상태 결정 그대로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매수해야 하는 보상가격하고 일반 지목 경우에 따라서는 그린벨트도 있을 수 있고 논 밭 전지도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지목으로 감정에서 결정하는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사업시행 방법은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문제가 아니고 일반 지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결정고시된 이후에 본인한테 득이 올 경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시결정으로 인해서 본인한테 지장이 온다면 항상 이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현재 상태로 감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정고시가 금년 10월에 하는데 과연 내년도 사업을 하시면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정의 기준은 현재 상태대로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시행 방안은 현재까지 대성식당 대공원로 월드컵네거리에 공람을 받아본 결과 이 전지역이 전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감정가격에는 아무리 많은 가격을 줘도 매수자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지주하고는 불만족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사업의 배경부터 설명하면 나머지 3개소는 그런대로 하고 대성식당 주변이 조금 불만스러운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시행은 좌우지간 우리가 내년도말까지 사업시행을 완료를 하기 위해서 준비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가 100%가 될지 얼마가 될지 내년도 2002년도 5월말에 월드컵이 시작되기 때문에 늦어도 2001년 12월말을 완공 목표로 두고 조금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도 3월까지 주로 식수같은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절적인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지역 자체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크게 말썽이 없을 것으로 분석을 하셨는데 그러나 빠져 있는 지역 중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사업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85쪽에 보면 그린벨트 관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전국을 7개권역으로 안 나눕니까? 그런데 대구, 경북만 권역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이야기 해주십시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수도권부터 여수권해서 14개 권역으로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개 특별시하고 6개 광역시는 특별히 지정관리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7개도시 마산, 창원, 전주, 여수를 비롯해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부분해제를 지금 중앙 건교부에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대구권이라는 것은 대구전역하고 경산, 칠곡, 고령을 일부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금년도 12월말까지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인근 지사하고 협의를 합니다. 내년도 6월말까지 도시기본계획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8차 재정비 도시계획수립을 2002년 6월말까지 합니다. 이때 되면 완전 윤곽이 드러나고 광역도시계획수립이 입안이 완료되면 공청회를 수렴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현재는 용역을 받아서 사업시행 중에 있는데 곁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목적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있는 것은 환경은 강화되고 환경을 1급, 2급, 3급, 4급, 5급까지 정해서 1등급, 2등급, 환경정도가 높은데는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해제하는 쪽으로 하는데 현재 대구권에는 전반적으로 볼 때 크게 해제될 게 없다고 보고 현재 그러면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인구가 1,000명이 넘거나 세대가 300세대가 있는 곳은 우선 지정해제 도시가 되는데 현재 대구에는 그런 대단위 취락지구가 없기 때문에 그 대상에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전체 면적이 63.75%나 되는데 우리 구에는 해제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현재 해제되는 구역은 우선 우리가 시하고 중앙에서 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지역, 예를 들어서 경북고등학교앞에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되는데 앞에 6차선 도로가 나면서 황금1동 아파트 안에 일부가 들어갔다. 우방 앞에 일부가 들어갔다. 이런 지역은 극소수이고 전체적으로 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원이나 도시계획사업은 결정은 어느 일부분을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적으로 연결성을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띄엄띄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 순서는 건축물패션화, 건축행정 예고제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건축물패션화입니다. 관문도로변이라든지 대로변에 기존 미관저해건축물 정비와 나대지에 신축건축물을 유도하고 신·증축건축물 패션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관문도로 미관저해 건축물 정비는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무열로 등에 전체 기존 건축물이 정비를 해야 될 곳을 13개소로 정해서 지금 현재 6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나대지 신축건축물 유치는 전체 32필지를 선정대상으로 해서 지금 10필지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자문을 얻어서 건축허가를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신·증축건축물 패션화 추진에 대해서 주로 건물외관이나 경사지붕 설치 권장 등을 했고 건축위원회 미관심의를 강화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계획된 사항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쪽 건축행정예고제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법상은 적법하나 주민들이 기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행정예고제를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주 대상 건축물은 다가구나 위락, 숙박, 위험액화가스 석유판매소 등 주민들이 꺼려하는 건축물이었습니다. 금년 6월 1일부터 현재 9월 20일까지 총 행정예고를 23건 대상이었는데 예고결과 11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이해가 없어 바로 허가가 났고 반대의견이 10건 있었는데 10건 중에 1건은 건축주원에 의해서 취하가 되었고 9건의 심의를 했습니다. 조건부 허가를 8건 했고 다 조건이 나왔었는데 한 건은 건축주가 수용을 안해서 반려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계류 중에 있는 것이 6건입니다. 지금 이 건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거의 없어졌고 건축행정에 신뢰성이 있었으므로 계속 건축행정예고제는 이와 같은 주민들이 꺼려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97쪽 세련된 광고문화 정착으로 산뜻한 거리조성입니다마는 실지 지금 불법건축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좋은 간판만들기』 모범광고업소 발굴육성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불법건축물 발생 및 사전 예방을 위해서 대구시에서 금년 4월 28일에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실시했고 거기에 따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행정처분도 전체 216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광고업자 발굴을 해서 2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불법광고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적색광고물 정비나 불법광고물을 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8쪽 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주택 개·보수사업에 정부에서 100만원까지 무상으로 주게 되어서 사업비가 1억3,300만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재까지 9월 20일까지 78건에 5,100만원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49건입니다. 문제점으로 돈 100만원 가지고 실지 보수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러나 신청은 처음에 많은 호응이 있었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지금 계속 신청하는대로 바로바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문의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바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무허가건축물 정비입니다. 무허가건축물 발생 근원적으로 발생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추진상황으로 건축사 사무소나 소규모 건축관련 업체에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지 말아 달라고 안내문도 금년 2월에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금년에 무허가건축물 철거 예상이 169동입니다. 그런데 정비를 98동 했고 오늘부터 행정 대집행 정비를 71건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철거 가능한 것은 하고 철거가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를 유도해서 자진 정비가 안될 시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95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입니다. 98쪽에 주택개·보수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우리한테 배정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3,300만원입니다.

100만원씩 지원가능하면 133가구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1차 대상이 ’99년도 5월 16일에서 6월 16일까지 한달동안 289건을 받아서 포기를 200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된게 개·보수비용이 사실은 100만원이상 들어가는데 100만원을 받아서 고칠려고 하니까 본인 부담이 많아서 스스로 포기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상충되는 의견이기 때문에 답변을 건축주택과장님이 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소방도로 개설을 할 때 지장물 철거를 많이 합니다. 그럴 경우에 완파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부분 파손이나 일부 파손으로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건축주택과에서 굳이 규정이나 내규를 너무 엄하게 하지말고 건설 도로 소방도로 개설에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해주고 보상을 수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공익에 협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부분파손이나 일부 파손으로 인해서 주택에 영향이 갔을 때 그분들한테 어차피 보상을 해야 됩니다. 지원을 해주든 안해주든 이럴 경우에 우리 구 규정자체를 조금 완화해서 개·보수비용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어차피 소관 부서는 건축주택과이고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건설과에서 소방도로 개설을 하고 주택개·보수는 건축주택가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 견해를 들어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건설과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부분파손 시킨 주택에 대해서 현재 배정되어 있는 주택 개·보수지원사업으로 내규자체를 완화시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하실 용의가 있는지 그걸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실경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들어간 개·보수문제, 도시계획에 걸려서 반파되는 것도 있고 완파되는 것도 있고 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쪽에 접목시켜서 노후개량보수쪽에 돈을 100만원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보상에 나가는 것은 전면 보수되면 전액 다 나가고 반파되더라도 반파에 대한 보수가 나가고 그 보수수선비가 별도로 나갑니다. 이게 잘못되면 이중 지급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근본 취지가 소형 주택에 비닐하우스를 치고 비 새는 것 보수하고 이런 쪽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서 100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도로 관련해서 반파되는 것 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 돈을 겉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로개설될 당시에 물론 토지에 대한 것은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장물 일반 수목은 나무당 얼마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특히 주택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상이 애매모호합니다. 수령하시는 분들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을 일부 파손하는데 1,150만원 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건 없어지니까 손실보상 차원에서 이 정도 책정이 되었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실지 국장님 말씀은 파손으로 인한 불이익 부분하고 수선비까지 책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서류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는 분들은 땅에 대한 것은 잘 압니다. 들어가는 부분이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가격이 적다.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현실보상을 하니까 이런데 이건 수용을 하겠다. 이런 것은 잘 아시는데 실질적으로 지장물에서 철거되는 집일 경우에는 수령하시는 분들도 1,000만원 주면 없어짐으로 인해서 1,00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국장님 견해는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없는 이유 중에 중요한 사항이 거기에 수선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건설과에서 보상을 하실 때 일부 파손되는 주택은 보상협의를 하는 당시에 수선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같은 경우에 이런 게 동에서도 홍보를 합니다. 통장님 모아서 이런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시라고 홍보를 하시는데 그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주택에 걸려 있는 분들은 어차피 공익행정에 협조를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하고 이 주택이 부서져 버렸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면 안좋겠느냐, 이런 쪽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규가 있다면 내규를 조금 완화를 시키고 어차피 이런 것은 보기 좋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업비가 전달이 되어 있는데 우리구 자체에서 정화를 시키고 공익에 협조해 주는 사람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길은 지금 현재에 어떤 자체 규정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길이 있다면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수혜가 가고 그 분들한테 지원해줘서 고쳐가지고 하면 사업추진에도 도움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96쪽에 우리가 대지를 분할해서 건축물 신축할 때 길을 꼭 내게 되어 있는지 안그러면 길을 안내도 되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9월말까지 우리 수성구에서 몇 건이나 분할해서 지은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분할관계는 지적과 소관이라서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고 신축을 할려고 하면 건축법상에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도로가 없는 것은 건축허가가 안됩니다.

그리고 꼭 길이 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길이 한번 나면 그건 다시 대지로 바꿀 수가 없지요?

그건 도로로써 기능을 상실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폐도를 다 동의를 할 때는 폐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위가 바뀌면 괜찮지만 그 상태에서는 소방도로가 다시 대지로 바뀔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분할해서 건축허가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

대략 몇 건정도 됩니까?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종개입니다. 금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사업 추진상황, 노상불법행위 지속적인 정비, 국·공유재산의 관리, 완벽한 재해·재난대책 추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첫 번째로 건설사업추진현황입니다. 총괄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이 52건에 347억8,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된 것이 18건, 시행 중에 있는 것이 29건, 설계 및 발주 중에 있는 것이 4건이고 종합진도는 80%입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도로포장, 하천 하수도 기타 사업 순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도로건설은 총 22건 중에 2건을 준공하고 시행중인 것이 16건 있습니다. 설계 발주 중인 것이 4건이 있고 진도는 60%입니다. 시행 중인 사업들의 보상협의를 계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7건은 보상 협의가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7월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0일에 수용재결이 확정이 되어 통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개월간 최종적으로 보상 협의를 해보고 응하지 않으면 공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비 재배정 사업은 고산국도 무열로간 도로건설은 낙찰자가 결정이 되어 사업이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총 4건 중에 3건을 준공을 하고 1건을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하천사업은 4건 중에 3건을 준공하고 계속사업인 범어천 복개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밑에 하수도사업입니다. 총 12건 중에 우수기전에 10건은 준공을 하고 5군지사 앞에 하수본관, 파동지구 하수개체 등 2건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기타 사업은 총 10건인데 도로, 하수도,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금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09쪽에 도로노상불법행위 지속적인 정비입니다. 아파트 진·출입구 및 시장, 상가 밀집지역의 취약시간대를 이용해서 집단노점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경기불황 및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단속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통행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책임구역별 지정을 하여 발생초기부터 차단을 하고 야간취약시간대를 이용하여 간발 수시단속과 가급적 민원발생이 없고 교통에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며 금년도 노점상·노상적치물의 단속실적은 행정계도 및 자율정비로 127회 931건 집중 단속을 5회 272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설단속반의 순찰을 확행하고 취약지역에는 단속요원을 고정배치하여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정비 지역은 아파트 진·출입구 도로 곡각지점 등 통행에 불편지점과 도로변, 시장, 상가 밀집지역에 교통방해하는 행위, 주요간선도로변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행위, 취약시간대를 이용하여 노점행위를 간발 주야간으로 수시전환하여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설안내표지판, 버스승차권판매대 등 도로상 각종 점용물을 개선 정비 유도하고 입간판 등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수시 순찰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에 수거조치를 하도록 하겠으며 고질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구와 동별로 예찰활동을 철저히 하여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무단점용자에 대한 철저한 행정조치와 점·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신속히 채권을 확보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는 총 2,095건에 16억5,541만4,000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15억975만2,000원으로 징수율은 91%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점용된 재산은 점·사용 가능 구간은 허가를 하도록 하고 불가능한 구간은 원상복구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변상금(부당 이득금) 등을 부과하고 용도폐지 가능한 재산은 실제 현장을 조사하여 용도폐지를 하도록 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에도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 등 동시에 발송을 하고 독촉기간이 경과 체납자에 대한 것은 신속한 재산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완벽한 재해·재난대책 추진입니다. 사전 예방대책의 강화 및 체계적 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관리 및 일사불란한 대응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으며 주간에는 종합상황실 건설과에서 야간, 공휴일은 당직실에서 24시간 상황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난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은 시설물 13개소, 건축물 559개소 해서 572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안전점검은 7회에 걸쳐 526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재해대책기금 1억5,300만원, 재난관리기금 3,800만원을 확보해서 예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재해대비에 따른 수방자재 등 확보자재를 13종 7,000점을 확보 비치하였으며 홍보활동 전개 캠페인, 전광판, 실제 및 도상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방재 POST운영, 수방단 조직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난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태풍 사오마이에 대한 피해를 조속히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피해현황은 공공시설이 31개소, 민간시설인 복구지원 대상 건수가 5개소로 최종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인도블럭, 경계석 파손 및 도로포장의 요철 및 하수도 뚜껑파손, 하수도 막혀서 소통이 안되는 구간 등의 생활민원의 처리를 위해서 도로순찰보수반을 2개조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기동처리로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있으면 금년도에 기동처리반 보수내역은 차도포장, 인도포장, 경계석 등 보수사항이 1,249건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시정정보 사항 등 민원에 대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103쪽에서 11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입니다. 112쪽에 재해재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씨랜드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국무총리 지시로 전국에 재해·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을 우리가 조사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자체 조사가 아니고 우리 수성구 같으면 동구청에서 와서 조사를 하고 우리 수성구는 타구에서 한 기억이 납니까?

예, 있습니다.

그때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구의 숫자가 몇 건 지적이 나왔습니까?

그 사항은 별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중점 관리하는 지역이 아파트 또 예식장 등 다중 집합장소 등 해서 572개소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시설은 민간관리 주체가 관리를 하고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 지적되고 우선 급한 것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나서 올해 우리 구에서 대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보수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몇 개소가 민간관리 하는 곳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건 경미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타구에서는 이걸 아마 구청장 직속으로 넣어서 운영하는 구도 있다고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이게 보고 체계가 너무 체계적으로 오래 가다 보니까 다 하지 못하고 바로 직속으로 넣어서 우리 직원 누구든지 보고를 하면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유지해서 상당히 잘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구도 주위에서 듣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지산동 재활용품 분리수거대에 공사를 하면서 옛날에 기존 있는 농로와 수로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가 오고 나서 대구지방경찰청 앞에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물이 다 넘어왔습니다. 이런 관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 공사를 하면서 짓고 하면서도 그 당시에 농로와 수로를 있는 것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한번도 물이 넘은 적이 없는데 그것이 들어서고 나서 올해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에서 물이 전부 다 넘어왔습니다. 지산5단지로 해서 지방경찰청 앞이 물바다가 되었는데 한번 과장님 그런 것도 보시고 도면상에 보면 과거에 농로와 수로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시 주택을 건물을 짓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을 안일하게 대처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갑작스런 게릴라성 폭우가 오면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런 점을 신중을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태풍이후에 각동에 특히 공원지역, 산쪽에서 유입되는 위치가 안 좋아서 피해를 본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위원님 말씀하시는 구역도 동에서 파악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5,3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얼마 썼습니까?

이게 금년도 적립액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한번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적립을 해나가는 중입니다.

긴급할 때 쓰는 돈 아닙니까?

어느정도까지는 기금을 확보를 한 후에 쓰자고 적립을 했습니다.

피해가 나는데 기금확보가 우선이 아니잖습니까? 기금이라는 돈은 급할 때 우리가 써야 되는 돈인데 기금확보에만 염두에 두시면 안되지요.

이번에는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은 보수를 하고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때 쓰도록 적립을 해나가는 중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104쪽에 보면 ’99년도 명시이월사업이 도로건설사업이 총 몇 건이었습니까? 본예산, 추경을 합쳐서......

명시이월사업이 13건입니다.

본예산의 전체 건수가 13건이 맞습니까?

예.

원래 도로건설사업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원래 하나의 원칙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도로건설사업은 거의 개인토지를 건물을 보상을 주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이주관계라든지 또 사실은 당초에 설계조사하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상감정기간, 협의기간......

보상감정기간, 협의기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99년도 본예산에 이 도로건설사업이 13건이 편성이 되어서 보상기간, 협의기간이라는 말이 적용이 안되는 게 이 건설사업 자체를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설계해서 착공한 일자가 거의 ’99년 11월 내지 12월, 그렇지 않으면 그 이듬해 넘어가서 2000년 4월, 5월에 착공한 것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99년도 본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착공일자가 11월, 12월 되어 있는데 자동적으로 명시이월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예산편성이 된 것 같으면 이걸 빨리 설계하고 추진해서 적어도 3, 4월 상반기에는 착공이 되어야만 보상도 그해 이루어질 수 있고 사업도 그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본 결과로는 ’99년도 도로건설사업이 거의 착공일자가 11월, 12월 그 이듬해 착공이 됐다는 것은 ’99년도에는 도대체 건설과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건설사업은 지적과 전부 연결이 되고 현안조사, 측량, 용역설계하는 기간이 예산이 2월이 넘어야 배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계하는 기간이 2, 3개월, 보상감정하는 기간이 1개월정도 해서 보상감정 통보를 해서 보상협의가 어느정도 되는 것을 봐가면서 공사 착공을 하다 보니까 공사착공 기간은 11월로 되어 있지만 그 사업추진은 거의 5, 6월경에는 보상협의부터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안되면 공사착공해도 사업이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공사는 조금 늦게 발주한 그러한 사항이고 추경시비 지원사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2000년도에 발주가 안되었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99년도 도로건설사업 중에 재결신청을 해서 수용결정을 받은 게 ’99년도 8, 9월이나 10월경에 결정된 것도 있습니까?

지금 ’98년 사고이월사업 수성4가.......

그건 사고이월이고......

그 다음에 ’99년 명시이월 중에 파동 65번지 이 사업들은 고질적으로 도저히 협의가 안되고 토지소유주가 보상을 수령해갈 법적 절차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됩니다.

협의가 안되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 3월경에 보상협의가 다 되도록 사업을 진척을 시켰다고 하면 적어도 6, 7월, 8, 9월경에 재결신청을 해서 수용결정을 받아서 빨리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늘 보상협의가 안된다고 해서 사업을 미루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전부 안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정도 되다가 한 집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착수를 못하는 형편이고 말씀하시는 ’99년 이월사업 중에 4건은 지금 재결을 완료 했습니다. 이 건은 한번 더 협의를 해보고 공탁을 해서 이건 연내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에 시공 중이라고 하는 사업들은 어느정도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재결 자체를 13건 중에 2000년도 10월에 와서 4건만 결정을 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는 바로는 지금 현재 같으면 13건 전부 재결신청해서 수용결정을 벌써 받아 놨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한 가지 사업을 예산편성해서 시행한다고 해놓고 2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재결신청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수용재결을 안하고 보상협의를 하도록 해봐라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하고 이러는데 고질적인 데는 전체 7건입니다. 이 건은 수용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부터 추진을 하고 나머지 보상협의를 해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구간은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99년도 사업같으면 ’99년도 12월경에는 재결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일반주민들이 보면 무슨 공사든지 공사를 벌려놓으면 관에서 하는 공사는 세월가는 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건설관계 때문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사업주체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부분은 이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여기에서 답변이 가능하면 해주시고 아니면 담당자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범물2동에 보면 보성 송정타운 북편도로가 있고 범어천에서 송정타운까지 도로가 2개 ’99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도로폭이 송정타운 북편도로는 6m 되는 게 있고 8m 되는 게 있는 그런 성질의 도로가 아닙니다. 단지 범어천에서 송정타운까지는 도로폭이 6m 넘고 하천복개로 인한 8m도로가 있는데 확인하셔서 지금 답변이 되시면 해주시고 안되면 담당자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착공일자, 준공일자, 진도, 보상현황에 토지지장물 몇 건에 보상한 게 몇 건 현재 시공 중인데 똑 같이 토지 41건에 배상협의된 것은 32건, 지장물도 15건에 11건, 답변 가능합니까?

이건 오타입니다.

수성4가에 광명맨션 북편도로가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5,000만원이고 도로폭 8m 에 120m인데 ’99년도 명시이월인데 현재까지 공사비 매각도로 해서 공사를 시기 미도래로 해서 못하고 계시는데 내용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 사업장은 시비 지원을 받을려고 그렇게 약속이 되어서 우선 구비를 5,000만원 세웠는데 시비지원이 안되어서 사업추진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5,000만원을 시비보조를 받아서 약속이 되어 있는데 더욱이 ’99년도 명시이월로 넘어온 사업인데 추진이 안되는 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금액도 작고 하니까 나태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실제로 5,000만원 가지고는 보상을 한 집도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사업을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오면 추진을 할 계획으로......

그런데 이게 사실은 5,000만원 가지고는 공사를 할 수 없는 성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 폭 자체나 길이 자체가 실지로 5,000만원 가지고는 못하는 도로입니다. 길이가 120m가 되는 것 같으면 5,000만원 가지고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정확히 분석해서 그 지역 주민이 불편이 있다면 굳이 시비보조 가지고 안되는 성질 같으면 구예산으로도 이렇게 올라온 걸 보면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2000년 자체사업을 보면 범물2동 가락골 입구 교량개체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준공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아십니까?

백련사 절 들어가는......

백련사 도랑 건너는 그 자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리는 범물2동이 아니고 범물1동입니다.

예.

그리고 총체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가 2000년도 자체사업을 보면 시공중지를 많이 해놨습니다. 아까 허종만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 물론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시기가 거의 2, 3월에 시작을 해서 설계 보상협의 여러 가지가 하반기로 넘어오는 것은 행정 구조상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2000년도 사업 중에 전체 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시공 중지를 2000년 6월 1일, 7월 19일, 진척은 15%에서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보상관계는 건설과에도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각 동에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과거하고 달라서 이제는 관에서 토지를 구입 한다. 지장물 철거를 한다. 수목을 산다. 이렇게 할 때 현실보상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IMF가 오고 난 이후에는 의외로 관에서 하는 감정가격이 실거래 가격보다 상회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이 보상협의를 할 때 지역동장도 독려를 하고 동료의원님들이나 그 지역에 앞으로는 자치위원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분들로 하여금 협조를 해줄 수 있도록 지주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위원이나 자치위원님들이라도 개인적인 친분관계, 설득, 관에서 이게 보상협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주위에 있는 지역민, 지역위원, 또 지역동장이 보상협의를 하는데 협조를 해주면 협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입니다마는 지금 범물2동 범어천에서 송정타운간에는 지장물 처음에 들어가는 집이 4가구가 보상협의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모시고 와서 일괄 보상을 했습니다. 그 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수령을 안하고 세월이 가서 득보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것을 설득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동시에 다 수렴하고 지금은 도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옥파손도 다 시켰고 측량에 의해서 양쪽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건설과에서 보상문제만큼은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동장이나 의원이나 자치위원이나 아니면 인근에 같이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고 실제로 지금 보상이 조금 안되는 지역은 동장님들하고 수의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같이 확인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몇 분들은 막무가내인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상감정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고 여기에서 보상 미협의라는 것은 법적 절차상에 안되는 것, 상속이 안된 것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소유자가 파악이 안되고......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하면 항상 보상을 받는 쪽 입장은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역민을 이용하시라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정말 몇 백년전 조상 명의로 되어 있는데 보상가격은 한평 아니면 두평 들어가는데 보상가격은 지목이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100만원 안되는 보상가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후손들 상속받아서 서류하는데 몇 백만원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에 앞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이런 것도 건설과에서 연구를 하셔서 상부부서에 건의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생존해 있는 분들은 보상가격이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안 맞다. 이래서 보상 거절하는 경우가 있지만 선조들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적법하게 수령할려고 하면 수령받는 사람이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판결에 의해서든 상속에 의해서든 서류상 수령인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보상을 해야 될 금액이 50만원인데 조상들 앞으로 되어 있다. 상속절차를 밟아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면 실지 그 돈이 더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사실은 인증은 가지만 서류상 안되기 때문에 공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도로개설 담당하시는 건설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상부부서에 이걸원활하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건의를 해서 제도적인 개선책도 있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도적인 개선을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절차로는 공탁을 하는 방법뿐인데 그런 사업장은 빨리 파악을 해서 바로 재결을 올리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입니다. 109쪽에 보면 노상불법행위 지속정비 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요, 이건 해마다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시장주변이라든지 아파트 진·출입구 같은데 보면 통행에 지장이 옵니다. 심지어 비오는 날은 천막을 치고 하기 때문에 우산을 들고 가면 우산이 못 빠져 나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새로운 방법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시장앞이라든지 상가 되어 있는 데는 가급적이면 통행에 불편이 없으면 이것을 존치를 하도록 하는데 불편이 있는 구간은 단속요원들이 계속 순찰을 하면서 치워드리고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시다시피 근본적으로 철거를 한다든지 대책을 세우기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동할 수 있는 정도 같으면 괜찮은데 거기에다 천막을 쳐서 사람이 다니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먹고 사는 것하고 틀립니다. 자기들이 물건을 비를 덜 맞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완전히 갖다 박아 놨습니다.

그런 구역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교통관계하고 노상적치물 같이 나누어서 나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문제 있는 곳을 선정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천을 해봤습니다. 한편 주민들은 원하고 한편 주민들은 반대하고 이래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관계는 지역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많이 합니다. 지금 생계수단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가 살아야 되는데 구청에 협조하는 것은 좋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구청이 눈을 감아 달라는 식으로 민원이 자꾸 제기됩니다. 저희들이 곡각지점이라든지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시장, 그런 부분은 교통문제까지 같이 유발됩니다. 그런 쪽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숨박꼭질 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나면 그 이튿날 일어나고 하니까 행정력을 너무 낭비하기도 문제이고 민원인한테 받고 일을 하기에 바쁜데 그런 식으로 보름씩, 한달씩 합니다. 하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찾아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밀고 나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해결은 보름까지 해결이 되고 보름지나면 또 그대로 돌아오고 이런 식이 자꾸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시장앞에는 형성이 되는 게 맞다고 주민들은 이야기 합니다. 그래야 더 일반시민들이 쉽게 살 수 있고 좋은 야채를 살 수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제가 몇 군데 다녀보니까 그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뿌리 뽑고 근절시키는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행정을 탄력성 있게 조정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광수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한번 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주민을 계도하고 주민들한테 불편없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건 그런 쪽에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탄력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정하고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도로의 원 목적이 통행 아닙니까? 통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야지요. 됐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준설사업이 112건이 되어 있습니다. 만촌1동에 청기와주유소 뒤에 거기에도 이번에 준설작업할 때 여기에 포함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는 지난번 비 올 때 일부 배수가 안되어서 그 안에 전부 들어가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하니까 공군부대에 들어가는 전화 관로가 우리 하수관로를 깨고 중간에 묻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무가 걸려서 위에 물들이 배수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다 건져내고 부대하고 통신공사에 이야기를 해서 횡단하는 관로를 위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은 큰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의 관을 통과하도록 중간에 조금전에 이야기하다시피 과장님께서 전선이 나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거를 했습니까?

예,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후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식사시간도 지났는데 지역교통과하고 지적과하고 2과가 남았는데 보고를 듣고 식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3과정도 남으면 한 과에 시간이 상당히 지체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점심식사를 하고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2과 보고를 마치고 식사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마치고 식사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입니다. 수성4가동에서 제가 8월 29일에 부임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 시설물 일제정비, 불법 주·정차단속, 교통질서확립 캠페인실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쪽에 보면 교통시설물 일제정비입니다. 5월까지 안내판 시설물을 조사해서 예산은 1억6,600만원으로 118쪽에 불량교통표지판 정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노상주차장 재도색, 승객대기용 의자설치 등을 정비했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은 지속적으로 순찰을 실시해서 노후불량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민불편해소와 깨끗하고 명령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119쪽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은 계도위주로 단속해서 반복적인 안내방송을 통하여 억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전년 대비해서 9,509건이 감소했습니다. 그 사유는 단속인원이 26명에서 13명으로 줄었습니다. 단속은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인도위 불법주차와 들안길 식당가 주변 야간단속을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단속지역별로 주차 질서 계도 구분 실시하여 단속인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120쪽 교통질서확립 캠페인 실시는 주민이 참여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하여 운전자 주민교육을 하고 캠페인을 통해서 교통질서를 확립, 월드컵 손님맞이에 대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9월까지 14일 실시했고 1회당 240명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2002년 월드컵 개최시까지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여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117쪽에서 120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는 부서가 지역교통과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건축주택과, 건설과, 3개과가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 도시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범어교회 동편 범어천복개도로변 수성구민운동장 진입로에 대한 복개도로에 대한 교통문제, 이건 본 위원이 몇 년에 걸쳐서 구정질문, 행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강도 높게 이 문제 시정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단 1%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본 위원이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서 더 질의를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역교통과장께서 자리 바꿈을 했고 특히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바로 우리 동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범어천복개도로는 어제도 본 위원이 주차문제 때문에 싸움을 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가보면 어지럽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해서 차 2대가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가 빽빽합니다. 주로 거기에 대는 차는 영업용 택시입니다. 기사식당입니다. 식당주인하고도 주차문제 때문에 싸우고 택시기사하고도 싸우고 과연 이런데가 있을 수 있나 할 정도로 과장님 범어구민운동장 진입로에 보면 청구푸른마을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장 옆에 보면 거기에 안에서 공사를 한다고 인도, 차도까지 점유를 해서 거기에 말뚝을 박고 천막을 쳐놓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한달 가까이 되는데도 공사시행기간 표시판이 전혀 없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미안하다는 안내표시판도 전혀 없습니다.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보면 거기에 바로 본 위원의 집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자주 듣는 이야기로는 세상에 이렇게 불법으로 도로까지 점령해서 말뚝을 쳐놓고 불편을 주는데도 이건 완전 불법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도 답답해서 현장에 가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랑곳 없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해도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오늘 질의하면서 생각한건데 앞으로 시정될 때까지 본 위원이 계속 구청에 건의하겠습니다. 이건 도저히 안고치고는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질의를 안할려고 하다가 과장님이 자리 바꿈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하위원님이 지적하신 범어교회 쪽하고 지금 현재 청구푸른마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몇 번 이야기 했는데도 시정이 안되어서 유감을 표하는 말씀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청구푸른마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몇 번 가시고 해도 시정이 안된다. 이건 시정을 바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을 차단시키고는 안 시키고는 실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교통차단까지는 저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교통안내판이라든가 또 시설물 공사하는데 주민들에게 지장이 있도록 안내판도 없다. 이런 것은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어동에 지금 현재 범어교회 쪽에 내려가면서 복개천을 저도 몇 번 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몇 번 사람을 보내서 조치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서는 엉뚱한 짐을 내놓고 자기 식당에 오는 차가 있으면 대주고 다른 차가 대면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보고도 해결이 안되었느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도 보면 공사용 차량도 많이 댑니다. 중장비도 대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박용하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건 이정도입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도부분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주차표시를 하는 위주로 인도까지 문제가 있는데 중앙센터에 차선을 그어 놓고 난 뒤에 양쪽에 주차를 엉망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인도블럭 문제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여하튼 금년 내에 교통문제는 해결하겠고 내년에 가서 인도블럭까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마디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미국에 가서 약 한달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특히 교통행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본도 수없이 다니면서 교통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배우기도 했는데 미국같은 선진국의 교통행정하고는 비교가 안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정력이 과연 그렇게 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안 듣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하면 듣고 안그러면 그대로 버티고 나간다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단속을 안하는데 이유가 있지 않나 한마디만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입니다. 점심시간도 지났고 해서 사실 시장하실텐데 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산업정보대학교 앞에 주차질서 계도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촌3동에 보면 전국에서 학교가 제일 많은 동네가 그 동네입니다. 특히 인구는 22,000명밖에 안되는데 이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보면 차도인지 인도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구분이 안되고 퇴근시간 이후되면 통행을 못합니다. 사람이 못 지나갑니다. 작년에는 조금 계도가 되어서 시정이 되었는데 올해들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각별히 교통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계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정보대학 주위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차가 밀려서 통행에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적극 계도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입니다.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금년도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총 52,233필지로써 금년도 6월 30일에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이번 공시지가 결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는 물론 정확하고 적정한 지가 산출을 위해 전문기관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과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공시하는 공정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1일을 조사기준으로 해서 구와 동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운영하였고 관내 전 필지에 대한 지가산정 작업을 하고 감정평가사에 의해 지가검증과 함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거쳐 6월 30일 지가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지가공시법이 개정이 되어 4월 29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두 번 공시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2001년에는 세 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일은 1월 1일과 5월 1일, 9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월 1일기준은 지목변경 및 분할합병된 토지 등 총 1,065필지에 대해서 12월 31일 결정·공시를 위해 일정에 맞추어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 업무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124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대장 CD-ROM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의 영구보전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토지대장 부책 및 카드대장 등 총 20만9,155장에 대한 CD-ROM에 입력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9년도에 부책 96,475장을 입력하였고 금년도에는 카드식 대장에 81,642장을 입력시켜서 77.4%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계약량 전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계획으로써 내년도에 공유지 및 집합건물에 대한 카드대장을 입력하고 마지막 계획년도인 2002년도에는 토지대장 부책 및 카드대장을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125쪽 세 번째입니다. 공공용지합병 및 지목변경 사업추진입니다. 도로와 구거, 하천 등 공공사업이 완료된 공공용지에 대한 토지이동현황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이동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1,455필지를 목표량으로 잡아 4월까지 토지대장상 토지파악과 조서작성을 거쳐 현지조사와 등기부열람후 토지합병이 1,028필지이고 지목변경이 427필지 등 총 1,455필지를 9월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1월까지 1,455필지에 대한 등기촉탁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126쪽 마지막으로 새주소부여사업추진입니다.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관내 전구역인 도로구간 509번에 대한 것과 건물 35,500동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권역별로 상징적 이미지와 지역특성 및 지역역사성이 함축된 도로명과 건물번호부여 편리하고 빠르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관내 전 구간에 대한 도로망 체계구성과 함께 건물번호 부여방법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도로명 부여에 대한 동 및 한글학회 교수님, 구의원님 등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추진상황보고를 개최하는 등 새주소부여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도로명을 지역성과 역사성에 맞게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하겠으며 도시미관 및 식별성의 유지 보수가 편리한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을 설계 제작하고 새주소관리 안내 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지적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123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배만준 박용하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윤석기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