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김명석위원입니다. 시비보조사업 노인회관 건립 5억원에 대해서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우리의 다양한 복지수준이나 현재 예산으로써 다양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적 상황으로 고려해서 이 시점에서 이게 적정한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노인지회가 건물이 협소합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낡아서 손도 못댈만큼 노화가 되어서 부분적으로 매년 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지회에서 수성구 전체의 노인을 관장하면서 이 회관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다. 60평밖에 안되고 해서 이게 노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서 자본을 5억원을 확보하는데 오랜 시간을 두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도 노인회관은 너무 협소하고 오래 되어서 낡았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언제든지 집행부에서는 어느 한군데 노인회관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5억원을 마침 배정받아서 한 것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구라는 지역적 특성을 보면 굉장히 정치적 성향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율적 측면에서 예산배정보다는 주로 청취력 있는, 로비력 있는 집단이나 조직들에게 대상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우리 수성구나 또한 대구시 자체도 거기에 의존해서 항상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 식의 사업은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준비해서 시작하는 마당에 그러한 사업방식은 탈피를 해야 됩니다. 물론 노인회라는 하나의 조직이 예산 5억원을 배정해 오는 능력도 있겠지만 우리 1,000억원 예산 중에서 과연 여기에 5억원이나 들어가야될 시점인지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돈이 지금 무진장 들어가도 다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노인회관 하나 짓는데 5억원 든다면 장애인단체 회관 건립해줘야 되지요. 각종 부녀, 아동, 청소년 수도 없는 돈이 필요합니다. 물론 예산은 노인회관에서 땄든지 권력있는 영향있는 분들이 땄든지 우리 구청에서 땄든지 그건 차치하고라도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그러면 안됩니다. 말이 없어도 가야될 자리는 가야 됩니다. 꼭 우는 아이 달래듯이 시끄럽게 하고 자꾸 옆에서 예산 배정해 달라고 보채는데만 예산이 가서는 말없는 다수의 힘없는 서민들은 언제 예산 배정을 받아서 복지혜택을 누립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노인지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장소가 협소해서 회의를 못했다고 하는데 연간 지부의 회의가 얼마정도 열립니까?

총회하고 임시회가 분기회하고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수시로 행사 때마다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동료위원도 말했지만 지금 장애인협회에서도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것을 추진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될 문제가 지부라는 것은 우리가 노인정을 지어주고 노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되지 꼭 지부라는 것을 어떤 목적을 갖고 단체에 하는 것은 의미 내포가 상당히 많이 됐는 그런 색깔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부라는 것은 꼭 노인지부의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현재 노인회관을 처음에는 노인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150평으로 지어서 아래층에는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컴퓨터교실이나 필요한 것을 육성을 많이 해나갈 생각인데 제 생각에는 실무담당 선에서는 꼭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고......

과장님, 노인지부에 연간 회의하면 회의내용이 어떤게 많이 나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자연보호하고 노인들이 취업문제가 있으면 방문도 해보고......

그런 것은 전통으로 할 수가 있고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꼭 지부라는 것을 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각 구에는 다 있습니다.

각 구에 있다고 우리가 있어야 되고 각 구에 문화센터가 있다고 우리도 문화센터를 지어야 되고 이건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이건 아닌 사업이다 싶으면 과감히 탈피하는 것도 하나의 앞서가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점이 상당히 있고 이게 시발로 해서 어떤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요구를 하면 우리가 그때는 상당히 난처합니다. 지금 현재 관변단체도 여러 가지로 없애라는 쪽의 여론이 많이 되고 이런 게 모든 시대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데 새로이 다시 또 결성하고 만들어 내는 게 좀 현시점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잘 고려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필요하다고 했지만 한번 짚지 못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랑공원내에 있는 노인회관 평수가 30평밖에 안됩니까?

1층 바닥면적이 30평밖에 안됩니다.

과장님이 주신 자료 중에 지금 잔여부지가 841㎡중에 건축 가능 면적이 168.2㎡로 해서 50 몇 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만약 꼭 필요해서 한다면 그쪽에 증축을 하면 건축비가 그렇게 안 들텐데요?

그래서 처음에 화랑공원 옆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뜯어내고 그걸 지을려고 몇 번 해봐도 바닥면적이 40평 내지 50평밖에 안 나옵니다. 이래서 그건 현재 있는 회관하고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물색해서 돈이 5억원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이 부지물색할려고 수성구 관내에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수성구 노인회관에 대한 문제점이 회의실이 30평이기 때문에 부족한데 꼭 총회나 분기회 등에는 170명이 참석하기 때문에 행사개최가 곤란해서 증축을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총회 같으면 1년에 두 번 분기회 같으면 1년에 4번하는데 그런 행사 같으면 언제든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노인교실도 계속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루에 노인회관이라고 노인들이 3·40명 오셔서......

앞으로 노인인구도 많이 발생이 되고 노인문제를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청에 열악한 재정상태로 봤을 때 더 긴급하고 필요한 데가 더 많은데 굳이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게 또 4억원에다가 우리 구비 1억2,000만원해서 5억2,000만원을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있는 노인회관을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노인지회에서도 새로이 지으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검토하였고 제 생각에는 2층은 완전히 회의실하고......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화랑공원에 있는 노인회관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입니까?

그건 신축회관을 이전하면 현 건물은 경로당이나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 다시 꾸며서 그때 검토해서 의회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노인분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과장님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구시노인회 시지부에서 구지회로 바뀌는 것 같으면 단체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쓰기 위해서...... 만약에 이게 아까 8개구청에 우리 구만 없다고 하는데 실지로 있지만 협소할 뿐이지 화랑공원내에 있는 노인회관을 개설한지가 얼마 됩니까?

'86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수가 많이 늘어날지도 모르겠고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면 구지부에서 다시 나누더라도 운영하는데 특별한 게 없으면 다른 데 급하게 써야 될 돈도 있는데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다 안좋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있고 또한 현재 있는 노인회관에 대한 활용방안이 너무 체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청소년 시설을 필요한 당면한 과제가 있어야지 그걸로 이용하는 것이지......

그건 그때 되어서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토록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 중에는 솔직히 말못할 사정도 개입되었기 때문에 지금 앞뒤가 자꾸 원활하게 흐르지 않는 점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마는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의환위원입니다. 노인회관을 짓는데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정말로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만큼 진행이 됐으면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해야될 겁니다. 이런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만큼 올렸으며 그리고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저희들 노인복지정책을 상당히 구청장께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게 특별교부세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노인지회 같으면 노인회에 있는 모든 대표자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음으로 양으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걸 가지고 하는데 필요성을 봤을 때는 다른 데 비교하면 다른 쪽에 봤을 때 왜 여기에 해주면서 우리는 해주지 않냐고 했을 때 결국 저희들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노인지회도 지어주고 예산이 되면 시에서 받든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장애인도 해주고 하나 하나씩 해가야만이 열악한 구살림으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설명을 하시면서 이건 특별교부세로 해서 노인지회에 어떤 식으로 몇 년동안 숙원사업으로 지었을 때 노인정책이라는 것은 많이 사용하고 사용안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분위기입니다. 노인들이 모여서 우리 지회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정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열악한 구예산으로 한다면 순리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에서 노인회관을 신축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아 놓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강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안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추경을 받을려면 그 마음의 자세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시간이 없다고 하면 사전에라도 저희 위원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이건 정말 필요하다. 강한 의지와 뜻이 담겨야 되는데 그런게 아주 미약하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에 계수조정때 와서 두 번 세 번 설명하시지 마시고 한 번 설명할 때 깔끔하게 설명하셔서 시간을 줄이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은 76쪽에서 77쪽, 88쪽, 94쪽에서 95쪽까지입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두산폭포에 관한 관리대장이나 일지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올라온 자료는 요약적인 현황하고 보수현황을 간략하게 '99년에 1건, 2000년도에 2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97년도 12월 20일에 준공되어서 하자보수기간이 '99년 12월 22일에 종료가 되는데 현재 우리가 관리카드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체 개요하고 그간의 보수기간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방법을 두 가지 방법을 택하는데 수시로 시설물을 점검해서 그정도가 심한 경우가 있으면 공문을 보낸다든지 안 그러면 전화로 통지해서 보수를 하는데 두산폭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기시설물이 있고 돌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99년도 5월경에 막자갈을 넣어 놓으니까 부유물이 뜨고 탁도가 흐리다고 해서 맥반석을 개체하는 사업 그때 시기에 전부 자갈 걷어내는 작업할 때 혹시 누수현상이 있는가 균열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가지고 전부 현장조사를 해서 그때까지는 없었습니다. 금년도 8월에는 오염된 물이 있어서 이걸 한번 더 하는 과정에서 누수현상을 발견했는데 김명석위원님이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라는 충고로 받아 들이고 앞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의회에서의 답변이나 평소 공직에 계신 분들의 공무상황을 보면 한번 대답하고 지나간 것을 두 번 다시 하는 예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2년 과정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봤을 때 청장님이하 부구청장님까지 해서 의회에서 답변을 해서 향후에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해서 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된 적이 있다면 자신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답변한 것 중에서 시원하게 잘 해결이 되어서 우리 의회가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일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지난번 부구청장님께서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청소년수련관의 활성화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들 우리 속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루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바쁘신 분들입니다. 바쁘신 분들이 와서 하나 하나 지적했을 때는 다 수성구를 사랑하고 구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의원의 신분으로서 책임감을 갖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 자리에 자기가 20년, 30년 했던 것도 아니고 앞에 전임자가 해놓고 간 것도 있고 또 내가 하다가 가는 수도 있으니까 자기는 그 자리에서 넘어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세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1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폭포가 우리 수성구의 명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관리대장 정도는 공사를 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한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99년 5월 20일에 바닥 맥반석 교체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이 자료에 누수현상 발생하지 않았음. 이 한마디에 다 믿고 그때는 없었는데 8월에 조사해 보니까 생겼더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특히 폭포같은 시설들은 누수현상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혀 없었고 하자보수기간이 '99년 12월말로 끝나고 올 여름철 지나면서 발견됐다는 것은 저희들 상식으로써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는 일지나 대장을 보고 그때는 하자가 없었구나 그걸 눈으로 확인해야 되지 보고상 표지 한 장 내용물 한 장 이래서 1,000만원이라는 수리비 담당자 이야기로는 3,000만원까지 요구를 한다는데 그 돈을 어떻게 내주겠습니까?

김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저녁에 물을 잠궈놓고 가동을 안할 때는 자연증가율을 10%정도 보고 그 정도가 심한정도가 나타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야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하시겠지만 과장님도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2년 있으면 의회에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 과장님도 얼마만에 다른 부서로 갈지도 모릅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 잘해야 되겠지만 지나온 것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행위는 무용지물입니다.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계속 수시 점검일지를 비치를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다 하십시오. 나중에 계수조정 때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자료가 지금 안 왔는데요. 하천시설물안전점검 학술용역비 3,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자료 준비 안됐습니까? 한 부씩 위원님께 나누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97쪽에 범물동 262번지 교량설치공사에 대해서 분명히 저번에 질의할 때 보수한 일하고 금액을 알려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게 지난번에 집중호우가 와서 그때 현황이 400㎜관이 두 줄로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실이 되고 해서......

언제 보수를 했는데 보수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보수한 금액은 흄관 두 줄로 묻은 것이 120만원, 석축쌓기 한 것이 100만원, 220만원을 긴급보수비로 했습니다.

교량설치 공사를 꼭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게 지금 옛날부터 다니던 통로가 사유지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주인이 이설을 해달라는 건의이고 또 주민들은 그러면 안전한 옳은 교량을 하나 놔주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도로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를 안 해봤는데 기존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사유지라도 도로의 역할을 하는 도로는 도로로써 특별한 변경이 없을 때는 도로로 개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에 땅 주인이 이설을 해달라고 해서 이설을 해줄 수 밖에 없습니까?

토지소유라는 것은 자기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개인땅을 많이 밟고 다녔지만 그 땅을 측량을 해서 자기가 확보를 할려고 하면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기존도로로 옛부터 사용한 도로는 도로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게 도로라고 하기에는 뭣하고 그냥 하천에 물이 흘러내려 가니까 흄관을 넣어서 통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 보수공사를 저번에 한 것 흄관 묻는 게 120만원, 석축쌓는데 100만원 이래서 총 220만원을 보수비로 지불을 한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부족한 게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원하기를 이게 아니고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올 연말까지 이걸 용역을 하라고 지적 당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본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자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들안길의 인도블럭 관계는 들안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에 세부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루기전에 위생과장의 들안길활성화 방안을 듣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의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생과장이 올 동안에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시설안전점검을 보통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건 기술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오셔서 현장점검과 모든 사항을 판단해서 합니다.

기술자가 하는 방식이 대충 눈으로 와서 보는 것입니까?

일단 육안으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구조물이 안전한가 기구를 가지고 검사를 하고......

그건 너무 무성의한 답변입니다.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요. 일반인들이 상식선에서 봐도 언론을 통해서 한강의 교량의 안전진단을 하는데 대해서 문제점도 많이 보도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장비라든가 기술을 가지고 교량의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와서 눈으로 보고 안전하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 식의 안전진단이 그동안에 많이 통례화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3,000만원을 들여서 예산을 하면 시설물이 수문과 제방을 어떤 식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진단을 하는지 3,000만원에 맞는 진단을 하는지 한 사람이 가서 돌아보고 괜찮으니까 작년에 썼던 보고서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홍수가 나서 수문이 터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안전진단 다 봐도 이상이 없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자격있는 기술자가......

물론 자격있는 기술자가 하지 그러면 기술도 없는 사람이 가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위원님들이 하천의 안전시설물을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정도는 알아야 주민들이 하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도 마음의 안심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3,000만원 주고 보고서 한 장 받으면 건설과에서 다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보고서에 점검을 한 내역이 다 들어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하는지 설명이 전혀 안됩니까?

수문은 수문대로 작동을 다 해보고요, 그리고 시설물이 내구연수가 어느정도 지나갔는데 그게 안전한지 그런 것을 하는 전문기구라든지 그런 것은 다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기구를 가지고 와서 점검을 합니다.

김명석위원 양해되신다면 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된 사유로 인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은 금호강하고 수문 4군데하고 교량입니다. 점검 방법이 4가지가 나옵니다. 정기점검이 나오고 정밀점검, 긴급정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정밀점검입니다. 정기점검은 1년에 분기별로 합니다. 정기점검은 실제 파트별로 기술자를 선정해서 주요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육안점검만 됩니다. 정밀점검은 법상으로 교량은 2년에 한 번씩 그리고 10년이상 된 시설은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설물 전체 부위이고 이건 법상으로 고급기술자의 장비를 현황보유한 업체에 의뢰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에 정기점검은 초급기술자가 하고 이건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으로 합니다. 그리고 긴급점검을 결과적으로 시설물점검을 하되 육안점검과 동시에 기계점검, 그래서 안전정밀진단 이건 5년에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트법이라는 게 어렵게 풀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술자들 건축, 전기, 토목 합동으로 해서 육안으로 합니다마는 이게 정밀진단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법상 그렇게 넘어가 있지만 여기에 대한 것은 지질조사부터 합니다.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아까 김명석위원님 말씀대로 아무 하자 없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부위의 중요부분을 채킹해서 그걸 떠서 시험지를 내고 강도까지 시험을 다합니다. 그러니 지질조사도 해야 되고 지반조사 다해서 콘크리트 같으면 콘크리트 자체를 시추를 해서 떠가지고 검사를 하고 이런 부분을 전부 망라합니다. 이 부분은 물속에 있는 것은 물속까지 수중조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안전점검은 우리 기술자들이 못하기 때문에 최고 기술진이 포함된 안전용역단에 의뢰를 해서 점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해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재료 시험도 해야 되고 수중에 교각 밑에 파있는 부분까지 기초까지 기계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터널이면 터널이고 교량이면 교량대로 이런 것을 전부 그리고 위에 상부부분하고 이런 것도 전부 부분 부분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구조적 안전쪽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건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실제적으로 우리 기술자가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건 용역보고서가 한 장이 아니라 한 권으로 들어옵니다.

국장님 설명대로 다 되면 좋지요. 제가 돈을 아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3,000만원 들어가면 3,000만원 들어간만큼 정밀진단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지난번 TV를 통해서 보면 한강에 교량에 기둥이 수중에 떠 있는데도 진단상으로는 안전하게 진단나왔다는 그러한 제보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콘크리트도 조사하고 잠수복을 입고 지하에 가서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야기이고 그랬을 때 담당자들이 안일하게 대처하면 몇 사람 가서 수박겉핥기 식으로 보고 와서 책을 1,000페이지를 만들든지 10,000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서류 만드는 것이야 앉아서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비가 많이 오거나 유급시에 수문이 빨리 빨리 작동하고 수합이 셀때도 파괴되지 않아서 제방이 안전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지 서류 받아 오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담당 주무과장님이 이러한 기술적 지식이 풍부하지 못하면 검사하러 온 사람이 대충 대충 했을 때 그걸 누가 잡아 줍니까? 그건 우리 담당자들이 잡아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물론 자기들이 돈을 받았으니까 돈만큼 하겠지요. 그렇지만 사고나는 것은 우리 수성구가 피해 보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점검기준 이런 것은 명확하게 저희들이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산출내역을 봤을 때 이건 어느 업체에서 받은 것입니까?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뒤에 보면 건교부 고시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도급공사는 저는 잘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보통 재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여기에 보면 위험수당, 여비 이런 것도 부가가치세를 다 포함시킵니까?

예.

어떤 식으로 포함시킵니까?

이건 전체 도급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주기 때문에 10%.....

세부내용에 봤을 때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상품이 오고 가면 세법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해서 최종 소비자들한테 가는게 상품인데 요즘 급료 중에서 부가세 받습니까?

이건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도 부가세를 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기술용역을 하는 업체에서 도급을 맡으면 거기에 대한 10%를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부가세라는 것은 알고 있기로는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상점에서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을 사서 서로 이익이 생기는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건비에 부가세가 붙고 지금 여기에 보면 특히 여비, 차량정비, 현지보조인, 위험수당까지 통괄적으로 10%를 다 했거든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어떤 규정에서 나왔는지 그걸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건 별도로 양의환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이번에 위생과에서는 특별한 안은 없습니다만 건설과의 들안길 인도블럭 공사는 위생과가 주관하는 들안길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써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합적 계획을 듣고 결정하기 위해서 위생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성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들안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들안길 먹거리타운 조성은 아시다시피 수성전화국 사거리에서 T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좌우측 서쪽, 동쪽 금년도 시에서 4억5,000만원 예산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추경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해서 일단 인도블럭하고 가로등을 전부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안내판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내판은 수성전화국 모서리에 하는데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2,000만원을 구예산으로 받아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당초에는 아치를 수성전화국 사거리에서 설치할려고 계획을 해서 2억원정도 예산을 시에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안되었습니다. 아치관계 설치는 지금 현재 시장님이 대구시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규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그래도 청장님이 일본방문을 하고 오셔서 거기에 먹거리골목을 갔는데 아치보다 탑이 좋겠더라 예술적으로 잘 만들어서 모양이 좋도록 해서 탑을 해보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내년도에는 탑을 예산을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기반시설만 끝나면 나머지 해야될 업소에서는 자기네들이 업소자체에서 당초에 식당을 세울 때 나무도 심고 화단도 가꾸고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세월이 가고 주인이 자꾸 바뀌고 해서 나무도 죽고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8월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화단부터 시작해서 업소내부, 주방시설까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34군데 업소 중에 123군데 업소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조금 정비를 해야될 대상이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지난달에 업주들이 스스로 자기 주변에는 정비를 하도록끔 지시를 해놓고 현재 지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저희들이 들안길 먹거리타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해서 차트를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카드도 작성하고 심지어는 들안길 이면도로까지 건물주인 인적사항까지 파악이 다 되어 있고 관리카드를 다 만들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보면 바로 들안길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끔 자료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반시설이 금년도에 완료가 되면 저희들 계획은 종합경기장하고 수성못으로 연계해서 들안길 먹거리타운 그래서 박물관으로 연계되는 이런 관광 벨트를 형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못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 T자 형태로 못 바로 앞에 보면 25m도로인데 앞으로 50m도로로 넓혀 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성못 밑에도 기존 현재 밭을 가꾸고 있는 것도 전부 시에서 계획을 해서 전반적으로 거기에 시설도 하고 그래서 아주 수성못도 대대적인 정비를 하는 것으로 시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먹거리타운에 대해서 계획도가 있다고 하니까 그걸 사전에 우리 위원님께 설명을 주시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계획도를 지금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도면을 사무실 벽에 붙여 놨는데 떼야 됩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준비하셔야지요, 저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들은 잘 모르시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구체적으로 건설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총 예산이 111억1,00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비 4억5,000만원하고 가로등이 전체 양쪽 합해서 서쪽 40개, 동쪽 40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서쪽에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동쪽에 있는 40개하고 4억5,000만원 부족하다, 3억원정도 겁니다마는 그게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해서 일부 해놓고 방치시켜 놓는 것보다도 하는 겸에 다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현재 예산요구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청이 들안길 먹거리타운 활성화를 위해서 설명을 들어봤을 때는 주로 기반시설 쪽으로 지원하는 형식의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 맞습니까?

3년전에 계획을 했을 때는 굉장하게 구상을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구상을 했습니다만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놓고 바로 IMF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예산확보를 못해서 이때까지 했는데 저희들 지금 생각에는 우선 방금 말씀드린 기반시설부터 우선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업주들은 업주나름대로 주변정비를 하고 그래서 먹거리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차후 앞으로 5년, 10년후되면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안됐기 때문에 큰 건물이 못들어 섭니다. 3층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상업지역만 풀리게 되면 완전히 활성화가 돼서 잘 될 걸로 알고 있는데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시에 건의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안된다고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청과 들안길에 번영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업주들과의 긴밀도는 어느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번영회가 구성이 되어서 회장, 총무, 나머지 간부들이 10명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월 1회정도 바쁘면 한 번정도 자기네들끼리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어서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먹거리타운을 조성하는데 자기들 힘이 닿는대로 협조를 해줄려고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사실 자기들이 소극적으로 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년전부터 먹거리타운 한다는 말만 있었지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지원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또 영업도 지금 현재 보면 70%는 됩니다마는 나머지는 안되는 집이 유동이 있으니까 협조가 안되어 왔는데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고 착공에 들어가니까 자기네들도 본격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할 일은 하겠다. 예를 들어서 전체 위생복을 입는다든지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도 협조를 하고 자기들도 번영회를 활성화해서 앞으로 하는데 잘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수성구청에서 제시하는 들안길의 먹거리활성화 방안은 이것 가지고 활성화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안길은 수성구 자체가 대구시에서 제일 깨끗한 구입니다. 거기에다가 들안길은 도로가 넓고 주차시설 좋고 거리가 밝습니다. 아치가 없다고 활성화가 안되는 게 아니고 인도블럭이 지금 상태보다 더 깨끗해야 장사가 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길거리가 어두워서 장사가 안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청에서 제시하고 내놓은 들안길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지금보다 조금 더 깨끗해지고 조금 더 밝아지겠지만 그건 활성화 방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정도의 일은 들안길이 아니더라도 다른 수성구에 산재해 있는 도로에 조경을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정도 수준이지 이게 하나의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내놓는다는 것은 아무 실효성이 없는 그러한 방안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전반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활성화하면 우리가 예산이 많고 자원이 많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라는 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상업지역 문제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소들은 대부분 단층거리입니다. 서울에 전통 인사동골목이라든가 물론 전자상가 같은 대형상가가 도심에 있지만 먹거리타운이 상업화되거나 지금 상태가 바뀐다고 해봐야 향락시설 밖에 더 들어오는 것 말고는 지금에서 변화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상업지구로 변경되는 것 맞추어서 5년, 10년 하세월로 하는 것은 우리 수성구청에서 지금 아무런 활성화 방안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년 밖에 남지 않은 월드컵을 준비하는 우리 수성구청이 물론 기반시설이 기본입니다. 기본이지만 그 기본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없이 기반시설을 한다는 것은 도로에 인도블럭 몇장 깔고 거리에 가로등 몇 개 설치하는 것 가지고 활성화 방안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면 번영회라든가 우리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됩니다. 차라리 그냥 들안길에 거리정비 해주겠다. 이러면 되지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가로등 해주고 인도블럭 교체해 주고 아치도 세워주고 그런 이야기는 활성화 방안이라는 말 속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우리 수성구청의 행정입니다. 위생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김명석위원 양해되시면 다음 업무보고 때 충분히 듣도록 하고 오늘 이것으로써 들안길에 대해서는 거론 안 하는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은 101쪽에서 102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은 88쪽에서 89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새주소부여사업은 아직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과로 넘어갔습니까?

새주소부여사업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3억7,000만원정도 삭감됐는데요?

그게 보조금에서 재배정으로 바뀌어서 예산상에 삭감된 것입니다.

토탈 바뀐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업무를 볼 때......

명시이월된 예산하고 재배정된 사업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삭감됐다고 해서 물었습니다.

보조금이 재배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67쪽에서 74쪽까지입니다. 윤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아까 노인지회 사용하는데 5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여성회관 짓는데 정말로 그 사용하는 게 수성구민은 47만인데 0.2·3%입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는데 별로 할 일 없는 사람 정말로 애국자는 열심히 일하러 다니는데 거기 오는 사람들은 할 일 없이 매일 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을 안할려고 했는데 정부하고 정부투자금융의 빚이 330조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그 돈을 아무렇게나 막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안 쓸 돈은 안 써야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써야 되지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만약에 연막소독을 안하면 47만 구민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공공근로자 하니까 책임감이 없어서 제대로 안 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공공근로를 써도 정부예산이 없어지는 것이고 안 그러면 구청예산 쓰는데 정부 돈 쓰나 구청 예산 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책임감 있고 정말로 수성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할 분 이런 사람을 인명해서 정말 수성구민이 저녁에 잘 때 아무 걱정없이 잘 수 있도록 매일 모기약을 쳐야 됩니다. 그건 일부분이겠지요. 정말 신천도 있고 산도 많은데 그렇지만 만약 약을 안 친다고 하면 수성구민 전체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책임성 있고 지역에 충실한 사람을 인명해서 정말로 저녁에 잘 때 주민들이 안심하고 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후 1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배만준위원입니다. 그동안 3일동안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이 소신껏 심의했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78쪽 범물복지관 장애인 전용시설 장비구입비 1,500만원 삭감, 도시관리과 소관 76쪽 수성유원지 무궁화동산 수목이식 1,650만원, 두산폭포시설물 보수 1,000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 97쪽 범물동 262번지선 교량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300만원, 범물동 262번지선 교량설치 공사비 5,000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 101쪽 지산1동 979-15번지선 하수도정비 8,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억7,9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만준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만준간사께서 보고한대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