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후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입니다. 복지행정과 금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383억2,087만1,000원보다 15억6,337만9,000원이 증액된 398억8,425만원으로 재원별로는 전체예산의 국비가 50%인 200억7,757만3,000원이고 시비가 32%인 125억7,782만9,000원, 구비가 18%인 72억2,884만8,000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서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보조금 가내시로 편성된 예산을 확정 변경된 금액으로 조정하는 금액이 9억7,471만9,000원이며 금번 추경에서 편성해야 될 금액은 5억8,866만원으로 재원별로는 특별교부금 사업비 5억원 및 국비 4,158만원, 시비 4,608만원, 구비가 100만원입니다. 보조금 가내시 금액으로 편성된 예산을 확정 내시된 금액으로 편성하는 9억7,471만9,000원은 국비, 시비, 구비의 부담 비율을 단순히 조정하는 금액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추경에서 새로이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 하단에 1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조정된 금액입니다. 78쪽 상단에 3번 범물복지관 장애인전용시설 운영비 500만원 및 중간에 2번 범물복지관 장애인전용시설 장비구입비 1,500만원은 지산, 범물동 일대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재활시설 및 부업시설, 휴식공간을 갖춘 장애인 전용시설의 개관으로 소요되는 운영비 500만원과 봉고차량 구입비 1,5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으며 추경성립전 예산입니다. 79쪽 예산조정 금액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0쪽에 하단에 1번 노인복지 농장운영 재료구입비는 무상토지를 구입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한 500만원을 삭감하고 81쪽 상단에 2번 노인회관신축 측량수수료는 2001년말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회관 신축예정부지 7필지의 측량수수료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조정금액입니다. 82쪽 중간에 6번 경로당운영 활성화 시범사업은 노인교양, 오락프로그램,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여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국·시비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노인회관 신축 감리 시설부대비는 1번 노인회관 신축비 4억8,585만원, 2번 감리비 1,100만원, 83쪽 상단에 노인회관신축 시설부대비 315만원으로 회의실과 취미실, 다용도실을 두루 갖춘 시설로 2001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회관 신축비로 5억원을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중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기획 조사, 실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15명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으로 18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4번 기타업무추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담당 공무원의 활동비 1,500만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4쪽 중간에 2번 자활보호자 생계비는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IMF관계로 동절기 1월에서 3월, 9월에서 12월에만 지급하였던 것을 연중 지급하게 되어 5개월 부족분 15억7,323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경에서 확정내시된 금액 중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85쪽 중간에 여성교육문화센터 시설유지비는 기술, 취미, 문화교실 운영에 따른 수강생들의 작품을 효과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하단에 8번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결식아동의 석식비 지원을 위하여 2,916만원을 국·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조정된 금액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8쪽 상단에 2번 보육시설 개·보수비는 어린이집 화장실 천정누수를 보수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국·시·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입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당초 예산 65억8,261만9,000원에서 3,799만1,000원이 증액된 66억2,06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청소관리 2,177만9,000원, 환경관리 85만원, 농정관리 936만2,000원, 지역경제관리 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청소관리 증액계상된 2,177만9,000원의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환경미화원 샤워실 및 사무실 난방연료비는 520원에서 650원으로 기름값 인상 및 24시간 교대근무함으로써 177만9,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선별장 자재구입 및 기계수리비는 스티로폴 재활용에 대한 홍보강화로 선별장내 스티로폴 감용기계의 사용빈도수가 증가함에 따라 센서당 부품의 잦은 고장과 교체로 인한 비용이 증가하여 선별장 자재구입 및 기계수리비를 20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재활용선별장 스티로폴 감용기 구입비는 최근 폐스티로폴량이 증가하여 현재 선별장내 2대의 스티로폴 감용기계로 어려워 스티로폴 감용기를 1대 추가 구입코자 1,8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의 증액 편성된 85만원의 내역은 일반보상금에서 공익요원 보상금은 2000년도 3월부터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증가하여 봉급 중식비 등에 대한 부족분으로 8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농정관리의 증액편성된 936만2,000원의 내역은 첫째로 인건비에서 양정공무원 수당 중 가족수당이 인상되어 이에 대한 모범공무원 수당과 조정수당 신설로 30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개발제한구역내 거주 농업인 중 농지 1㏊미만 소유농가의 실업계 고등학생 자녀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주는 것으로 당초 40명에 3,985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국·시비가 부족하게 배정되어 금번 추경에 국·시비 381만8,000원과 구비부담율 40%에 해당하는 금액 254만4,000원을 합하여 63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지역경제관리의 증액계상된 600만원은 매월초에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직원이 34명에서 38명으로 증원되어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다 듣고 합니까? 복지행정과, 산업환경과, 두 과 보고를 했으니까 원칙상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복지행정과 보고에 의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현재 이때까지는 그렇게 해왔고 내무위원회도 이런 방법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과 설명하고 난 뒤에 질의 답변을 하는 식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안설명을 다 듣고 우리가 직접 집에 가서 연구검토도 하고 이래서 원활한 추진이 될려고 하면 이 내용을 다시 훑어 보는 게 맞지 싶습니다. 모두 바쁘니까 이 내용의 숙지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가서 숙지하고 다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임위원회가 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오늘 두 과를 하게 되는데 제안설명을 오늘 일괄 다 해버리면 내일 또 하는 소관부서에서는 설명을 또 해야 됩니다. 오늘은 두 과만 하고 위원님들이 집에 가서 책을 보면 되니까 나머지 과는 업무보러 가시고 소관 부서 두 과만 해서 질의 답변을 받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박실경위원입니다. 우리가 추경을 하는 건 1, 2, 3차로 해서 3일동안 하는데 3일째 되는 날은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성질을 조금 구분을 해서 오늘 3개과 정도 하고 내일 남는 4개과를 하면 업무내용 자체나 이런 것을 봐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복지행정과, 산업환경과, 도시관리과, 3개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토론을 하고 내일 나머지 과하고 하면 오늘 해당 되지 않는 과의 담당공무원들은 가서 업무에 임할 수 있으니까 일단 2개과는 했고 도시관리과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고 또 나머지 4개과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책을 본다든지 확인을 한다든지 해서 다른 질의사항이 있을 때는 3일째 되는 날 계수조정 전에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허종만위원님, 박실경위원님, 양문환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또 윤석기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허종만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허종만위원님께서 1개과를 하고 질의답변을 하자는 것이고 박실경위원님은 오늘 3개과를 하고 내일 4개과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후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23억8,086만4,000원보다 2억9,874만6,000원이 증액된 26억7,96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공원관리 분야가 2억1,300만원, 녹지관리 분야가 1,100만원, 도시행정관리 분야가 198만1,000원, 산림관리분야가 7,276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6,754만5,000원, 시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2억원, 구비가 3,120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분야에 샛터어린이공원에 공원등 5개등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성유원지 무궁화동산 수목이식은 시범화장실 동편에 현재 무궁화동산이 있습니다. 이건 현재 수벽형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수성유원지 조망권을 해쳐서 시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이건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공원 안내판 설치는 당초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했으나 현재 4개소 350만원 지출하고 무궁화동산 수목이식 부족재원을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국립대구박물관 서편도로 건설에 당초 3억원이 지원되었으나 2억원이 추가지원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7쪽 동력제초기 외 3종 수선비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두산폭포 시설물보수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산폭포 시설물보수는 현재 조금 누수현상이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관리입니다. 현재 지산동, 욱수동, 파동 3개동에서 임대사용 신청이 있어서 경계지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측량수수료를 12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참석수당 금년도에 2회를 생각하고 계상하였으나 다른 요인이 발생해서 부족분 1회 70만원을 운영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7,276만5,000원은 숲가꾸기사업 재료비에 515만5,000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인부임 5,879만9,000원, 민간위탁 수수료를 35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복지행정과, 산업환경과, 도시관리과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030억9,000만원보다 37억6,000만원이 증액된 1,068억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6억9,800만원으로 총 예산은 1,165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11억524만4,000원보다 35억8,434만3,000원, 5.9% 증액된 646억8,95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산업환경과, 도시관리과 예산액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6억9,8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83억2,087만1,000원보다 15억6,337만9,000원, 4.1% 증액된 398억8,42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사회복지 1,683만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 2억427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 1억7,75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로써 16억5,77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아동복지 5,074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5억8,261만9,000원보다 3,799만1,000원 증액된 66억1,06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377만9,000원, 재활용 선별장 스티로폴 감용기 구입비가 1,800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5만원, 양정 담당공무원 수당으로 3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632만2,000원, 경상적 업무추진비가 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3억8,086만4,000원보다 2억9,874만6,000원이 증액된 26억7,96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용은 공원관리 2억1,300만원, 녹지관리 1,100만원, 도시행정관리 198만1,000원입니다. 산림관리 7,276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경 경정예산안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조정하여 사회 소외계층과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만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복지행정과, 산업환경과와 도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은 77쪽에서 88쪽까지입니다. 양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동 양문환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추경에 보면 복지행정과에서 4.1%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중에서 보면 사회복지나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는 감액이 되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 중에서는 신설 물론 신축이 있어서 이렇다고 보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양문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로 많이 증액된 것이 노인복지분야라든지 84쪽 2번에 자활보호자 생계비가 현재 IMF관계로 인해서 당초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1월에서 3월, 9월에서 12월까지 동절기만 지급하던 것을 너무 하다고 해서 5개월 부족분 15억원이 계상되어서 여기에서 주로 많이 불었습니다.

그러면 복지부분 장애인복지, 여성아동복지 부분에서 이렇게 감액을 시키고 국·시비를 노인복지부분하고 저소득주민 보호사업 쪽으로 많이 편성을 했지요?

그건 저희들이 감액한 게 아니고 당초에 내시된 금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건 국·시비, 구비를 비율에 맞추고 그 다음에 인원의 변동수가 있으면 조정한 금액이지 감액이나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노인복지차원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복지나 이런 데서는 현재 특별히 줄일 이유가 있습니까?

그쪽 분야는 내시금액도 크게 증감하는 폭이 적습니다.

적은데 당초금액보다 상당히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이 아니고 조정한 것입니다.

당초에 이만큼 예산을 안 잡아도 될 걸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내시하는 것은 예를 들면 장애인이 올해 10월에 1,000명이 된다 그러면 1,000명에 대한 내시금 모든 것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래 가지고 그걸 추경에 다시 10월기준으로 해서 1,021명이 됐다고 하면 조정이 불어난 것이고 900명 같으면 줄어든 것이고 이래 가지고 나머지 결산추경에 맞추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을 볼 때 올해 추경에 그건 노인복지에 우선을 두고 장애인이나 사회복지나 여성아동복지에 대해서 골고루 잘 사는 그런 복지정책을 해주기 바라면서 82쪽을 보겠습니다. 노인회관 신축에 대해서 지금 5억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부지가 어디입니까?

구민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수용못한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주차장 서편입니다.

총 건물 평수하고 부지평수 그리고 다 완공하고 난뒤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들어갈 수 있는 총 수용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지금 건축규모는 연면적 150평으로 해서 바닥면적이 80평, 지금 현재 노인지회가 있지만 너무 협소해서 장소가 수성구의 중심지역이고 첫째 땅 매입비가 안 들어갑니다. 전부 구유하고 시유가 되어 있어서 매입비를 절감하고 건축비 5억원 계상해서 하는데 지금 몇 명정도 수용한다는 것은 현재 2층 회의실 같은데는 80평이 되기 때문에 400명정도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노인휴게실을 만들어놓고 80평에 400명 수용하면 가만히 앉아서 교육 받는 센터이지 휴식처라고 볼 수 없지요. 80평에 400명 들어가면......

그런데 그건 회의실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그 자리가 우리 수성구 노인회관으로써 부지선정이 적합한지 고산이나 지산, 범물쪽에서 여기까지 노인회관이라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우리가 비록 국·시비로 돈은 안들고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 국가의 돈입니다.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게 적합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는 화랑공원 옆에 화장실 있는 것을 제거하고 지을려고 했는데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고 해서 제일 중심지이고 그 다음에 이건 주차공간도 좋고 주위 경관도 좋다. 이렇게 되어서 입지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주무부서에서 과장님들이 많이 검토하고 안 했겠습니까마는 시행하고 나서 나중에 또 하는 것 보다 한번 시행할 때 우리가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는 미덕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로써 그 자리에 몇 개 동의 노인회관도 아니고 수성구 전체 노인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수성구내에서도 외지에서 벗어난 데서 과연 몇분이 오시겠나 하는 것이 의문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장과 배만준간사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해동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0쪽에 노인복지 2313입니다. 여기에 보면 1억7,700만원정도가 지금 증액되어 있는데 이 노인복지 예산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윤석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위사업이 1억7,753만4,000원이 아니고요, 이건 노인복지라는 관, 항입니다. 관, 항에서 전체 종합된 것입니다. 세항으로 말씀드리면 가감이 있습니다만 증액된 것도 있고 감액된 것도 있습니다만 제일 큰 것은 조금전에 양문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노인회관 신축비가 5억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이 제일 크고요, 그 외에는 조금씩 가감된 내역이고 전체를 포함한 것입니다.

82쪽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에 국비가 4,600만원, 국비가 2,300만원, 시비가 2,300만원 그래서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2차 추경은 국비보조금 조정성격은 있지만 지금 경로당에 작년에 석유가 20불에서 18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올해 33불에서 39불, 석유값이 작년보다 현재가 60%정도 올랐는데 정말 이게 식당운영이 더 급하냐, 정말로 경로당에 석유를 증액하는 게 맞느냐, 국가에서도 이런 앞뒤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행정에서 정말로 건의를 하든지 뭔가 좀 우선순위에 맞는 그런 시책이 되도록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에 나오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아니고 잘 사는 노인들도 많이 나갑니다. 싼 가격에 식사하고 싼 시설을 이용하고 그러면 정말 어려운 사람이 시설을 이용하고 식사를 싼 가격에 사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가보면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로 어려워서 경로당에 나오는 노인들이 추위에 떨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식사보다는 추위에 안떨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앞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기위원님 말씀하신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난방비에 대해서 걱정해 주는 것은 고맙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은 사실 보조가 국비보조가 가내시되었던 것이 확정 내시되면서 가감이 변화된 것입니다. 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만약에 유가가 인상되어서 다시 추경요인이 생기면 나중에 국비가 다시 우리한테 더 증액해서 내려오면 결산추경에라도 다시 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직도 미진되어 있고 지금 삭감하는 것은 확정내시가 되어서 변화되는 내용이지 우리가 임의로 감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보조비가 미리 얼마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국비보조 나오면 오히려 식당운영비보다 유류대가 앞서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참작을 해서 앞으로 노인들이 경로당에 나오셔서 떨지 않는 정말로 편하게 지내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허종만위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노인회관이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화랑공원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건축 연면적이 몇 평입니까?

전부 1, 2층 합쳐서 60평입니다.

상당히 협소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로 1, 2층 합쳐서 연면적 150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노인회관을 새로이 신축할 것 같으면 연면적 자체도 늘리고 해서 정말 올바른 노인회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설하는 게 좋지 싶은데 노인회관을 어차피 신축한다고 하면 노인회관 자체내의 사무실이라든지 노인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 이런 게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연면적 평수 자체를 늘려서 정말 노인회관다운 노인회관을 건설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걸 5억원정도 행자부에서 받아서 이 5억원보다 더 크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황금동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있고 노인회관은 노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150평정도 하면 배이상이 되는데 충분하다는 것을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 5억원을 바로 받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150평을 했는데 그건 지금 거의 추진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큰 것도 종합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타 구하고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을 짓는다면 20억원 내지 30억원 소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물론 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주 이슈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노인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현재 60평에 있다가 150평 지어준다고 하면 고맙고 이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노인들이 보는 시각하고 우리들이 보는 시각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노인들 의견을 전부 수용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기왕에 들어서는 노인회관 자체를 좀더 규모를 크게 했으면 안좋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노인회관 신축에 시설부대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신축비 합쳐서 5억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연면적이 150평 같으면 토지매입비도 없고 그런데 150평에 5억원 같으면 평당 330만원정도 건축비가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요즘 건축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우리는 지금 그걸 측량해서 이정도 안 들어가겠나 했는데 상세한 설계하고는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이게 부지가 현재 도시계획선 모든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되어야 그러면 건축파트에서 정식으로 몇 평정도 할 것인가 그렇게 결정할 겁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당장 이 계산을 해봤을 때 건축비 자체가 너무 높게 산정되지 않았나 싶은 우려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쪽에 보면 경로연금이 기정에서 삭감된게 4억원정도 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을 옳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못 들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연금은 65세에서 80세까지는 1인 월 4만원 지불되고 80세이상은 1인 월 5만원 되는데 이건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4억원이라는 것은 당초 내시된 금액을 조정하는 금액이니까 어떤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당초 이만큼 많이 책정해 놨다가 이걸 조정한다는 사유밖에 안됩니다. 감액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풍부하게 책정을 해놨다가 집행해 보니까 적게 드니까 조정한다는 말씀인데 물론 국·시비, 구비가 포함이 되지만 당초 예산에서 여기에 예산보다 턱없이 4억원정도 많이 계상해 놨다가 지금 추경에 와서 조정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기법상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도 시인합니다. 사실 실무선에서는 당초 예산을 많이 잡아 놓을수록 좋습니다. 부족분이 발생해서 중앙에 이걸 국비 요청했을 때는 3달 내지 4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82쪽에 보면 조금전에 윤석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가 적은 금액이지만 78만7,000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각 경로당에 유류비가 모자라서 난방시설을 해놔도 그걸 가동을 못해서 추위에 떨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난방비를 책정해서 떨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경로당 시설을 100% 수리를 다 했습니다. 특히 난방분야는 어느 동에 경로당 수리를 안해서 난방이 잘 안되고 하는 것은 없고 기름값 이야기도 나오는데 현재 우리 구가 7개구청에서 기름값은 제일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기름값 인상에 의해서 난방비 인상이 얼마나 되었길래 그렇게 많이 부족하냐고 하는데 올해정도는 지금 현재 나간 걸로 충분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따져보고 시나 이런데 따져서 다시 조정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지금 현재 기정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경로당의 난방비 지원예산이 현재로써는 충분하다는 판단이 섰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재 충분하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가 마이너스 요인이 들어가는 게 시설별로 평형 20평에서 50평까지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 돈이 없어도 충분히 맞추겠다는 조정금액입니다. 많아서 삭감하는 게 아니고 현재 지급기준에 이정도로 남으니까 여기에서 조정하고 결산추경에 가서 부족분이 생기면 조금 더 맞추고 이래서 1년 예산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듣는 이야기로는 각 경로당에 물론 경로당이 재정이 풍부한 경로당 같으면 모르겠지만 일반 경로당일 경우에 운영비 및 난방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추후로 과장님 여기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보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3항에 경로당 식당 운영 해가지고 4,69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경로당 식당 운영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건 경로당 식당이라는 것은 5개 복지관, 홀트, 지산, 범물, 황금, 청구 복지관에 무료급식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이만큼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해보니까 이정도 부족한 요인이 발생하겠다 싶어서 더 올리는 것입니다. 증액사유가 아니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5개복지관에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금년 한해동안 4,000만원 하면 충분히 운영이 되겠다 싶었는데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100%이상이 증액된 4,690만원이 더 소요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어떻게 기정예산에 예상을 하면서 4,000만원 중에 10%, 20% 증액해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예상을 100%이상 증액되도록 예상을 잘못 하셨는지 의문이 갑니다.

허종만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적립한다는 차원은 뭐냐하면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경로당식당 운영이 시비하고 국비입니다. 시비, 국비를 우리 구청에다 내시를 하면서 처음에는 4,000만원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확보를 했는데 그 후에 국비나 시비에서 변화가 생겨서 8,690만원을 확보해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4,000만원 올린 게 아닙니다. 내시액 보고 그대로 잡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그러면 5개복지관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8,600만원이 연간 소요되는데 4,000만원으로 해라는 그런 내시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부 예산은 처음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했다가 추경이 되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식당에 무료급식 하는 데도 많다, 더 올려주라고 했을 때 이게 보조 내시를 한 가내시를 한 것을 다시 확정해서 증액내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구비가 포함되면 우리가 재량으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데 이 4,000만원을 우리가 임의대로 올린 건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시대로 올렸다가 다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국장님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에서 그러면 기정예산에 4,000만원을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8,69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라, 그러면 식당의 규모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느정도 한정이 되어 있을 것인데 이럴 경우에 배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시설규모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배이상 더 늘려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4,000만원 가지고 운영한 것입니다. 더 많이 증액이 되면 무료급식이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확대가 되어 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증액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료급식하는 숫자를 계속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증액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것이지 구비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때까지 무료급식 한 숫자가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갑자기 그만큼 배이상 불었다는 말씀입니까?

그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만약에 우리가 5개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당초 재원의 예산을 짜다보면 한 군데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내려주고 나머지 재원의 변동사항이 있어서 추경에라도 받을 여유가 있으면 또 내려주는 것입니다. 4,600만원을 그래서 이걸 못 쓰면 결산추경에 가서 또 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지금 현재 12월가서 결산추경할 때 1,000만원이 남았는데 이 1,000만원 가지고 쓰는게 가능하다면 나머지는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정이 되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실태를 본 위원이 이해는 하겠는데 물론 국가에서도 그렇고 예산배정 자체가 완전히 주먹구구식이고 지금 논리에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예산배정이 되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 조정이 만약에 위원님들이 크게 관심을 갖고 할 것 같으면 실무과장이 일일이 제안설명을 합니다. 하는데 이건 위원님들이 하시는 계수조정 차원으로 봐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건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노인회관 신축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앞에 설명을 다 들었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사실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위치선정하는데 모순이 있어도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노인회관이 화랑공원에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가보시면 과장님은 물론 저보다 더 많이 가보셨겠지만 사실 위치선정이 거기도 잘못 된 것입니다. 너무 치우쳐 있어서 사람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노인회관이 넓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위치가 어느정도 적당해야만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사실 거기보다 구민운동장 옆에는 더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양의환위원님의 이야기가 노인들이 자가용을 타고 오는 분들이 없습니다.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안그러면 걸어다니시고 이러는데 과장님께서 위치선정에 대해서 한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신축하는데 5억원 예산이 내려왔는데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용도를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노인회관 신축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건 노인회관으로 찍어서 받아 오는 것입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지정교부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지정교부를 누가 했습니까?

행자부에서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노인회관 지으라고 5억원 내려왔다는 게 있습니까?

이런 말씀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현재 지역에서 노인회관이 수성구에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걸 우리 과장님께서 지정해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묻는데 지정해서 내려온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단체장들 아량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이건 지금 노인회관이 너무 치우쳐 있고 60평이 너무 협소하다고 해서 노인회관 건립목적으로 해서 5억원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의 위치선정이 안 맞다고 했을 때 5억원을 다시 반납해야 되지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건 지금 우리 구의 입장으로써 노인회관이 필요없다는 이야기를 할 입장이 안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일단 위치가 안 맞아도 지어야 되겠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위치선정 문제는 지금까지 추진하고 설명하고 다 해도 위치가 부적정하고 그정도까지는 안 들어봤습니다.

동료위원들 대다수가 위치선정이 잘못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재차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입니다. 78쪽에 보면 범물복지관 장애인전용시설 운영비 해서 새로 500만원이 시에서 내려온 모양인데 기본예산에는 원래 안 들어있습니까? 건물이 있으면 운영비는 꼭 포함될 건데...... 그 밑에 2번 장비구입에 대해서 그건 무슨 장비를 구입하는지 이야기 해주십시오.

1번에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은 당초에 직업훈련장비, 탁아 및 유아교육장비로 기능보강사업으로 요청한 것인데 당초에 3,0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재정이 열악해서 2,000만원밖에 못주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2,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비를 구입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2번에 범물복지관 장애인 전용시설 장비구입은 이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기 봉고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직업훈련장비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직업훈련에 필요한 모든 장비라고 하니까 그건 복지관에서 안을 내놔야 됩니다. 자기들은 당초 복지관에서 3,000만원정도 체력단련을 하는데 하겠다 그걸 해놓은 것을 3,000만원을 현재 재정상 못주고 2,000만원만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은 들어왔습니까?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안도 안내려왔는데 잡아 놨네요?

이게 확정되어야 복지관에서 2,000만원 범위내에서 구입을 합니다.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들이 회의를 시작한지가 4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복지행정과만 하고 있는데 중식시간이 다 됐는데 점심을 먹고 할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배만준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행자부에서 지정교부라고 한 노인회관에 대한 서류를 하나씩 주시고요, 노인회관 신설추진에 대한 그동안 구청내에서 각종회의라든가 추진경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경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작년에 논란이 되어 왔던 청소년수련관 문제도 우리가 부지를 기부받는 과정에서 부지선정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없이 쉽게 그 자리에다 함으로써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부지든간에 땅이 공짜로 있다고 해서 아무데나 설치하면 두고두고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억원이라면 부족하다면 구비를 보태서라도 해야 되고 지금 우리 구유지 중에서도 매각할려고 내놓은 좋은 땅도 있습니다. 그런 땅들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후에 있는 보충질의 때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는 자료를 간략하게 한 장에 하시지 마시고 논의된 과정 그 과정속에서 문제로 지적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의 사용유무, 그동안에 지금까지 노인회관으로써 하고 있었을 때의 문제점,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지금 화랑공원에 수성구 노인회관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조금 치우쳐서 숫자는 적지만 노인대학도 하나 있고 하루 3·40명정도는 오지 싶습니다. 아직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걸 지을 때 비용이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유지비는 어느정도 들었습니까?

그것도 지금 자료가 없어서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하루에 3·40명정도 이용하는 것 같으면 일반 기준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회의같은 것을 할 때는 전부 공간이 넓어야 되고......

그런데 실지로 노인회관을 짓겠다는 것은 연초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맞출려고 장소를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게 필요해서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듣는 이야기로는 특별교부금은 위에서 관계되는 시의원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아까 김명석위원이나 양의환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문제를 안고 가기 때문에 계속 운영비라든가 해야 되는데 이용 안할 걸 5억원을 쓰기 위해서 억지로 한다고 하면 문제도 많거든요. 아까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상세하게 보충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우리 수성구 노인회관이 활성화 될 수 있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안 좋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실경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이 거의 대다수가 상부기관에서 내려와서 직접 수혜를 받는 쪽으로 전달해 주는 교부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특히 복지행정과 노인문제, 여성문제, 장애자문제, 소외계층에 있는 저소득층 문제로써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78쪽에 범물복지관 장애인 전용시설 운영비 여기 타이틀이 애매해서 물어봅니다. 장애인 전용시설 운영비라고 하면 범물복지관에 장애인이 쓸 수 있는 어떤 리프트나 이런 시설물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운영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500만원의 성격은 그런 성격 맞습니까?

예, 이건 장애인전용으로 장애인이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범물복지관에 위탁운영을 시켰는데 범물복지관으로 인건비하고 추가로 운영비 500만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비의 개념은 어떤 하나의 업체 아니면 기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집이나 어떤 기관이나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그걸 관리 또 보수 운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가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애인 전용시설 운영비라고 이렇게 연결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 경사로를 올라가는 데 리프트 시설을 기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관리하는데 들어간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운영비 500만원을 과연 어떻게 세부적으로 쓰여질지 모르시는 내용 같은데 그렇다면 한번 더 복지관에 확인을 해서 내일 자료 주실 때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전용시설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범물복지관내 용지아파트내에 한사랑의 집에 사용할 수 있는 봉고차 구입한 돈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봉고차는 앞으로 쓰임새가 어떻게 된다고 복지관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그건 장애인들 한사랑의 집을 운영하는데 운반하는 것하고 자기들이 행사 있을 때 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물복지관은 선명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명회라는 종교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타이틀이 장애인복지관이 아니고 부대시설로 한사랑의 집으로 만들었고 전체적인 운영이나 세부사항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범물복지관에서 관장 책임하에 하는데 이 단체가 선명회라는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량구입이나 이런 것을 했고 한사랑의 집 때문에 전담 직원도 한 사람 채용을 했습니다. 이 복지관에는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이 복지관 한사람의 직원 파견으로 인해서 물론 시비를 받아서 그 집을 지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앞으로 자활사업이나 또 의료 그런 관계나 기능보강을 위한 체력훈련이나 또 컴퓨터를 해서 지식습득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과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그 사람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되나 하는 것은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뭐냐하면 우리가 항상 국·시비가 전달되는 그런 기관에서는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전달과정이나 업무성질로 봐서는 우리 부서의 소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주무과장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들이 시비를 받는다. 국비를 받는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 와서 상세한 보고를 안한다는 개념이 하나 있고 둘째는 그렇게 위탁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역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상당한 신경을 안 쓴다는 두 가지가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국비, 시비가 전달이 되든간에 소관 사항이 우리 복지행정과 소관인 것 같으면 범물복지관 앞으로 향후 운영문제라는 것을 사실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그 분들한테 불러서 항상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업무에 앞으로 할 수 있는 계획 이런 것을 보고를 해서 서로 수의해서 이왕 돈을 들여서 집을 지어놓고 장애인들에게 편리하고 여기에 갈 수 있는 일을 했더라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60분간 정회한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60분간 정회후 13시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현재 재활용 선별장에 스티로폴 감용기가 있는데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현재 두 대 있습니다.

두 대 있는데 한 대 모자라서 더 취득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용기를 우리가 작동하게 되면 열을 내서 스티로폴을 녹여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작업을 할 때는 3시간 내지 많이 하면 4시간이상 작업을 못합니다. 그 이상되면 쉬었다가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오니까 한 대가 고장나서 한 대 가지고 하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철에 많이 쌓이고 해서 현재 두 대 가지고는 부족한 실태에 있습니다.

지금 두 대를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성수기에 9월에 우리가 조금 급해서 수리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대가 돌아가고 있는데 현재 스티로폴이 적치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수리해서 두 대를 가동시키고 있네요?

예.

그런데다 한 대가 모자라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종만위원입니다. 75쪽을 봐주십시오. 환경미화원 샤워실 및 사무실 난방연료비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기정예산하고 경정예산에 전체 금액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증액이 177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물론 기름값 인상분도 있지만 똑 같이 2ℓ에 95일간 일해서 경정은 24시간으로 했고 기정은 12시간으로 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선별장하고 현재 청소차를 대놓은 차고지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24시간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고지도 그렇고 재활용선별장도 그렇고 장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매일 1명씩 당직을 하고 있는데 당직할 때 특히 겨울에는 기름이 없으면 당직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24시간을 잡았습니다.

애당초에 기정예산을 수립할 때는 당직이 없었습니까?

당직이 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착오에 의해서 시간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이건 과장님 시간을 잘못 계산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원래 24시간 당직하게 된다면 24시간으로 산출을 해야 되는데 12시간으로 했다면 이해가 안가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지금 현재 모든 경제가 어렵고 한데 당초에 예상했던대로 기정예산으로 연료를 절감해 가면서 당직실을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추경에까지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봐서도 누가 이일을 주시한다고 하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그래도 저희 과에서 시간을 12시간 더 확장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 12시간으로 잡아서 차고지라든지 선별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니까 기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겨울에 추울 때 떨면서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정도 실정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94쪽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 조금전에 제안설명할 때 본위원이 상세하게 듣지를 못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600만원 증액된데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과의 정원이 3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증원이 되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과의 과원 자체가 증원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증원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원을 줄이는 입장인데 어떻게 산업환경과에서 34명에서 38명으로 증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지금 우리 과의 직원이 아니고 현장업무에 관련된 기능직 또는 고용직에 한해서 4명이 증원됐습니다.

기능직, 고용직 특히 정식직원도 그렇지만 기능직, 고용직을 자꾸 줄여 나가는 입장인데요?

현장업무에 있어서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당초에 4·50명이 줄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선별장이라든지 이런 현장에 필요한 인력이 현재 5명이 증원되어서 1명이 휴직중에 있고 4명이 증원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능직 자체를 5명을 새로이 증원시켰다는 말씀입니까?

금년도 예산편성할 시점이후에 우리가 증원된 상태입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기능직이나 고용직 같은 경우에 자꾸 해마다 줄이는 입장인데 어떻게 작년 예산편성하고 난 이후에 금년에 들어서 4명을 증원시켰다고 하면 이해가 안갑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원을 증원시킨 것이 아니고 우리 과로 현원이 증원된 상태입니다.

다른 과에서 산업환경과로 왔습니까?

운전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 기사분야라든지 현장업무에 보강을 하기 위해서 현원을 증원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노인회관에 대해서 1분만 말씀을 드리면 안됩니까?

그럼 1분만 할애하겠습니다. 말씀 하십시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어가 조금 잘못 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노인회관 신축을 했지만 우리 관내에 노인회관이 16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구광역시 노인회수성구지회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 노인회관에서는 수성구지회가 건립되면 수성구지회지부장과 임원단 그리고 각 동에 있는 경로당의 회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곳입니다. 현재 경로당 회장이 163명이고 거기에는 훈장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노인대학을 설립해서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협소했고 또한 이게 일반적인 노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교통의 어려움, 이런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잡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자료를 내면서 다시 또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도시관리과 소관은 76쪽에서 77쪽까지와 88쪽, 94쪽에서 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지금 76쪽 자체사업인데 이게 수성못 유원지에 수목이식 1,000본, 1,650만원 이정도로 예산을 투입하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수성못은 수성구청에서 정말로 대구시에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유원지로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수성유원지에 가보면 물이 다 썩었습니다. 완전히 썩었습니다. 그래서 밑바닥을 걷어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안하는 입장에서 수목을 봄도 아닌데 11월이 다 되었습니다. 추운날씨에 이식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수목이 말라죽는다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온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내년 예산으로 해도 될 것을 지금 2차 추경해서 주민들 보기에 물이 다 썩었는데 또 무궁화동산 조성한다고 미리부터 하면 앞뒤가 안 맞는게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기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 생각에는 저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 현재 그러면 수성유원지 탁도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초에 대구시에서 용역을 설계해서 6억1,300만원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사업시행은 우리 구청에서 하도록 현재 공사가 입찰공고 중에 거의 결정되어서 내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현재 있는 과거에 10여년전에는 준설을 할 때 수성유원지로 해서 동편쪽에 나무 있는 쪽에 했고 금년도에는 7,400㎡ 서편쪽으로 반대편에 거기에 준설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호안블럭은 전부 걷어내고 북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화처리시설하는데 거기에 있는 것은 이쪽에 남편방향에 있는 것은 상태가 불량한 것은 걷어내고 그 관계는 현재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성유원지 무궁화동산 수목이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자부에서 무궁화동산 가꾸기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시행하고 과거에는 수목관리 상태가 주로 양을 위주로 하다가 거기에 현재 동산에 있는 것은 현재 상태에 있는 것은 전부 수벽형식으로 가려져 있어서 일부 뜻있는 시민들이 앞에 수변조경을 경관을 차폐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무궁화동산을 하되 아주 성목위주로 이건 타장소로 이전을 하고 성목위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봄에 하는 나무도 있고 가을에 하는 나무도 있는데 무궁화는 특성상 뿌리가 많기 때문에 계절적으로는 2회추경에 올린 것은 금년 11월말까지 동해가 오기전에 그때까지 식재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나무종류에 따라서 가을에 잘 살고 봄에 잘 사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됩니다. 4월 식목일에 하면 어느 나무든간에 가장 잘 삽니다. 전문가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건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인데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다 썩어서 배가 100채이상 떠 도는데 나 같으면 그 배를 안 타겠습니다. 오염이 되어서 오염을 들이마시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밑에 썩은 흙도 준설을 안하고 지금 나무부터 이식한다. 봄보다 더 잘 산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추경에 근본적으로 1,000본을 동산조성한다는 것은 연구검토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아까 어디서 조성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것도 현장을 나와 보고 분석을 해보고 뭐부터 해야 되냐 이걸 안 보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습니다. 모든 게 앞뒤도 안 맞고 정말로 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하고 위에 사람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잘못 됐습니다.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탁도 관계 수성못 보수관계는 그렇게 사업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현재 가보면 현재 있는 나무가 전부 수벽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또 경관이 좋아서 보트타고 계절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근원경도 크고 수모가 높고 전문 고유수종인 무궁화를 식재해서 무궁화가 이렇게 좋은 것이 있구나 하는 교육장 형식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현장을 답사해 보고 연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볼때 이게 앞서서 해야 되는구나 이 장소에 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지금 물이 노랗습니다.

현재 우리가 전문 환경교수들한테 왜 이렇게 적조현상이 일어나고 녹조현상이 일어나느냐 물으니까 원래 호수라는 물은 유입하고 매설물이 주기적으로 흘러야 되는데 지금 사실 오수관은 다른 데 묻혀 있더라도 그런 면이 있어서 그렇다. 준설작업을 하고 앞으로 물관리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땅이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준설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심는 게 순서이지 전문가한테 물어서 4월에 심는 게 더 잘 사느냐, 가을에 심는게 더 잘 사느냐, 물어서 내용을 보내주십시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종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제안설명할 때 바로 밑에 어린이공원 안내판 설치 예산 1,650만원을 이쪽으로 이전해서 무궁화동산 수목이식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기정에 어린이공원 안내판 설치 계획된 사업 아닙니까? 계획된 사업인데 어린이공원 안내판이 4개소 밖에 안했고 16개소는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현재 우리가 당초에는 허종만위원님 말씀대로 20개소 정도를 사업을 시행을 할려고 했습니다. 현재 4개소정도를 설치를 해보니까 그것도 장단점이 나오는데 추경에 예산 재원이 부족하니까 이걸 무궁화동산 수목이식 사업을 우선으로 돌리고 이건 삭감조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삭감조치해서 내년에 또 기정예산에 16개소를 올리겠다는 뜻입니까?

내년에는 또 기정예산에는 예산편성을 봐도 연차적으로 그건 조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가는데 20개소를 하실려고 계획을 했는 것 같으면 20개소 다 하는 게 맞습니다. 4개소만 하고 16개소는 빼버리고 이걸 수성유원지 무궁화동산 수목이식이 급하다고 해서 이쪽으로 예산을 빼돌린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본 위원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뒷면에 보면 숲가꾸기 공공근로인부임으로 국비가 6,000만원정도 내시가 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수성유원지 무궁화동산 수목이식은 수목을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부 그 자리는 보통 수거가 2m정도 폭이 60㎝되어 있는 것은 다른 장소로 옮기고 빈공간에는 근원경이 15㎝이상 되어서 수폭이 넓고 큰 성목을 갖다 대체 식재할 그럴 계획입니다.

대체식재 하는데 1,000본 자체를 수목을 구입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현재 있는 수목이 그 옆에 1,000여본 됩니다. 이건 너무 밀식이 되어서 크고 꽃도 현재 좋은 꽃도 아니고 해서 이건 근린공원이나 인근 단군성전 올라가는데 그쪽으로 붙이고 빈자리는 아주 성목위주로 식재를 해서 진짜 무궁화꽃이......

아니 그러면 그 빈자리에 1,000본 정도를 다른 데로 옮기로 빈자리에 성목을 몇 본정도 심는다는 말입니까?

성목은 위치를 대충 설계했는데 25본 내지 30본으로......

이 예산은 그러면 언제 올릴 예정입니까?

이 예산으로 이식과 동시에 성목을 해서 그래서 맞출 계획입니다.

그러면 16,500원이라는 단가가 추정한 단가라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1,000본정도를 이식한다. 그런 것 같으면 구태여 이 예산을 여기에 잡을 게 아니고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인부임에 대한 국비 내시액 6,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인부들을 이용해서 수목이식하면 안됩니까?

사실 이렇습니다. 현재 일반 보통 나무수목 같으면 묘포장에 가면 많이 구할 수가 있는데 무궁화나무는 조달가격도 없고 그정도의 나무를 구할려고 하면 전부 어디를 수배를 해야 되는가 하면 경북일원 폐교된 데 그런 곳 골짜기 같은 데를 뒤져야 됩니다. 나무성질상 공공근로로 해서 할 작업이 있고 여기에는 일반 전문업자를 해서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만약에 이 나무를 전문가가 식재해서 하자보수 기간내에 잘못 식재되고 그러면 그것도 책임성도 있고 보통 공공근로로 활용하는 경우는 관목정도의 소규모정도는 공공근로도 예산을 많이 절약하기 위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본 위원이 전혀 이해를 안하고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25본 내지 30본정도의 성목을 식재할 때는 전문가의 손이 필요하겠지만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1,000여본정도를 이식하는데는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처리해도 충분히 되고도 남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구태여 기정예산에 배정되어 있던 어린이공원 안내판 설치 비용 예산을 가지고 이쪽으로 돌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구태여 성목을 심는데 필요한 예산만 여기에 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빈자리 같으면 단순히 성목을 하면 되는데 이걸 타장소로 옮기고 그 장소에 성목을 식재하여야 될 특수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 1,000여본정도는 성목이 아니고 어느정도 공공근로인부로 실제로 제가 옮겨도 옮길 수 있는 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식하는데 드는 경비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인부임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활용하고 25 내지 30본의 성목을 식재하는 비용만 예산에 반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타당합니까?

처음에 그정도도 고려를 해봤는데 지금 있는 나무 이것도 사실 숲가꾸기 하는 나무하고 일반 공공근로는 국비에 내시되어서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성질이 운영상 안 맞지 싶어서 어차피 예산에 편성해서 기존 수목을 타장소로 옮기고 현장소에는 성목을 심어서 그렇게 계획을 할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타당성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목이식 하는 것 1,000여본은 공공근로인부임으로 명시되어서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걸로 활용하고 25본 내지 30본 성목을 이식하는데 드는 비용만 산정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보고하실 때 수성유원지 무궁화동산 수목이식을 급히 해야될만한 이유가 주민들의 건의가 와서 반영시키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장을 우리가 보통 어린이날이나 큰 행사가 있을 때 상주근무도 해보고 현장을 많이 나갑니다. 나가면 어떤 선생님이 무궁화를 군식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앞에 좋은 조경에 이걸 울타리식으로 한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상 시인하는데 앞으로 전부 나무도 양 위주보다는 질 위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무를 보는 안목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는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큰 나무를 적정한 간격으로 보기 좋게 배치해서 길에서 가더라도 앞에 경관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해서 이 사업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주민건의가 언제쯤 들어왔습니까?

5월 5일 어린이날도 가봤고 그 다음에 수시로 야간단속 있을 때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어린이날 같은데 현장에 가보면 계속 있어보면 시민의식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화장실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늘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청취한 민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주민들이 건의하니까 바로 급하다고 추경에 반영시킨 것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원래 무궁화동산을 만드는 것을 언제쯤 시행하셨습니까?

정확하게는 몰라도 92·3년정도, 4·5년전으로 추정을 합니다.

원래 무궁화동산을 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 자리가 제일 적합하기 때문에 식재시에 최선의 조건에서 제일 좋은 장소에다가 했을 것 아닙니까?

장소는 괜찮은데 현재 보트옆에는 지금 성목위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단순한 밀식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김경동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변이 가려진다고 이야기하니까 할 수 없이 그 말을 듣고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다고 하셨는데 차라리 과장님께서 스스로 다녀보니까 그게 맞더라고 이렇게 하셔야지 누가 민원제기하면 그것 다 해줄려고 하면 들어온 민원을 저도 이번에 도시관리과에서 민원이 많다는 것을 겪었습니다마는 아까 설명하실 때 그런 말이 아니면 도시관리과장님의 역량이라든지 그랬을 때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7쪽 시설비 투자에 두산폭포시설보수비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누수현상이 있다는데 그 누수현상에 대한 징후가 바닥입니까? 어디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산폭포 시설물 보수에는 자동 오버풀되는 감지기를 설치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00이상 수지가 되면 물이 유입이 되면 작동이 멈추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계속 감지기는 작동이 되면서 물은 계속 유입이 되고 감지기가 작동이 되고 이래서 전문가를 불러 보니까 감지기에는 별 이상이 없고 밑에 저수조에 누수현상이 발견이 되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두산폭포 한지도 3년밖에 안되었습니다. 올해 1회 추경할 때 시설보수비가 일괄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추경 때는 주로 공공요금이었지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위에 꽃동산하는데 벌써 3년밖에 안됐는데 밑에 누수가 생긴다는 것은 하자 기간이 있을 것인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원래 저수조라는 것은 방수 같은 것은 경관이 되어야 되는데 얼고 녹기를 계속 반복하고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보다 그런 경우가 간혹 있다. 이래서 계속 물이 들어오는 양하고 이것하고 어느정도 멈추고 계속 되돌아가고 활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안되니까 이걸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얼고 녹고 하기보다도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안 보십니까? 동절기에는 작동을 안합니다. 완전히 빼버리면 파손될 염려가 없습니다. 개인 일반 수조하고 두산폭포가 규모가 크다 뿐이지 일반수조와 같습니다. 일반 가정집이라든지 개인 것은 물을 다 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고 녹고 해서 누수현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시는 게 차라리 안 낫겠습니까?

우리가 관리상의 문제 책임 범위 관계가 물론 관리를 잘하고 겨울에는 가정집처럼 물을 빼고 전혀 가동을 안하면 되는데 두산폭포의 것은 기온이 따뜻한 날은 물을 흘러보내고 동절기에는 또 그냥 얼은 상태로 해보고 신혼부부들 야외촬영......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사용하는 전기시설을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어차피 1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으면 더 잘해서 시민들한테 만족감을 줘야 되는데도 얼마 안됐는데 이런 결함이라든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곤란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관리에 신경을 쓰십시오.

앞으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저도 관리하기 때문에 하루에 2·3번씩은 봅니다마는 일반 작동할 때 조명이 너무 어둡습니다.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그것도 같이 조도관계를 해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누수현상을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올 7·8월 여름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한지가 3년쯤 됐습니다. 작년에도 누수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작년 9월에 왔습니다. 작년에는 거기에 누수현상보다 전기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경미한 사항으로 조치를 했고 누수현상이 확실히 발견된 것은 금년 여름입니다.

발견은 사실 올 여름에 발견했을지언정 사실 누수현상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지요?

예.

그러면 작년에 미리 알았으면 하자보수를 했을텐데 굳이 예산을 1,000만원 들여서 지금 이제 발견했다고 해서 예산을 들인다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관계는 공정율에 따라서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게 아니고 이 시설물은 '97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발견되었으면 하자보수기간인데 금년도에 7월이라서 이미 보수기간이 넘어갔습니다.

누수현상은 지난 7월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발견을 늦게 하신 것이고 제가 볼때는 사실은 그 보수기간에 하자가 안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깊이 검토를 해주십시오. 무조건 올 7월에 누수현상이 있었다. 그러니 급하게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이게 사실 언제쯤 누수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깊이 파악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누수현상의 발견시점하고 누수현상이 일어난 시점하고 틀리잖아요? 발견시점은 늦다고 하더라도 누수현상은 언제부터 일어났다는 그 시점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누수현상 시점이 '97년도에 준공해서 '98년부터 누수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감지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계수조정할 때까지 다시 확인해서 답변하십시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두산폭포의 관리담당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한 부서에 해당됩니까?

현재 두산폭포를 관리하는 인부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산폭포하고 현재 시설물의 전기관계가 많으니까 일용인부임을 쓰는데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써야 되겠다. 노동청 인력센터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경일전문대학교 나와서 2급전기자격기사 한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여기에 전기관계, 동원초등학교에도 분수가 3개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관계, 이서공원 전기관계 이런 것을 하도록 현재 일용인부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시설물들에 대한 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부실이 나서 어떻게 처방을 했고 그런 것들이 공사가 완료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다 있죠?

현재 상태는 관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 양이 많아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작업일지는 없고 동절기되면 일용인부임을 사용을 안합니다.

일용인부임을 사용하고 안하고 간에 한 시설물이 있으면 시설물 관리에 대한 대장이든지 일지든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항목에서도 예산이 지원되어서 몇 천원이 쓰였을 수도 있고 페인트가 벗겨져서 페인트를 칠 할 수도 있고 시멘트가 부족해서 그걸 발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대장이나 일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또 없다면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기에 관련된 시설물 투여비용이라든가 부실의 기록들 그런 자료들을 내일오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아마 시공회사에서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일정부분동안 자기들이 한 기록도 있을 겁니다. 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세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