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중서 의원 발언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인건비 6억6,902만6,000원 삭감은 공무원 30명 감축과 일용인부 퇴직 감소에 따른 내용입니다. 하단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삭감분도 직원감축에 따른 삭감비입니다. 55쪽 제일 위에 연가보상비 4,032만3,000원은 연가보상금을 기준에 20일까지 주도록 되 어 있는데 현재 달서구와 달성군은 20일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15일을 계상했습니다만 3일분을 더 계상해서 18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2,870만원 삭감은 소송사건 공탁금과 국제자매도시 번역통역료 및 법령추록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6쪽에 국외여비 2,918만원 삭감은 금년도에 저희들 구에서 일본 기후시만 방문하고 다른 데는 방문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외빈초청여비 3,000만원 삭감은 금년에 호주 블랙타운시에서 저희 구를 방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드니 올림픽 관계로 안 오셨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도 역시 호주에서 안 왔기 때문에 같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도 지난 번에 일본 기후시에 갈 때 한·일 친선교류회장 한 분이 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항공료를 제외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학술용역비는 어린이회관에서 두산오거리까지 복개를 해서 문화거리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사업이 변경되면서 용역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세입세출예산서 유인 등 수용비 524만원 삭감은 세출예산서 및 지침서를 인쇄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58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도 집행한 잔액입니다. 공직기강 우수부서 시상금을 삭감하게 된 것은 금년부터 동실적 평가가 없어졌기 때문에 병행해서 평가를 안하게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59쪽 중간에 주요업무심사평가 보고서 유인 등 수용비 800만원 삭감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민간실비보상금 414만원은 저희들 주민환경정보 제공반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시에서 NGO단체로 된 환경평가단을 만들어서 운영했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해서 금년도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60쪽에 월드컵홍보 유인물 300만원 삭감도 집행잔액이고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영어 40명, 일어 30명 자원봉사자 70명 교육을 하는데 수강료가 인하되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61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5쪽에 지역개발기금 이자 200만원은 '99년도분 50억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정산해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56억2,196만1,000원은 이번에 증가된 세입하고 세출에서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성공보 제작비 400만원 증액계상한 것은 지난해보다 공보발행 내용이 늘어난데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추진비 20만원과 62페이지 업무추진비 중 직급보조비 20만원 삭감은 노래방 등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직원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300만원 감액은 카메라, 스캐너 등 자산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89페이지 각종 유인물 제작 등 수용비 912만6,000원 삭감은 수성구 관광안내도 미제작과 가을밤의 음악회 임차료 등 팜플렛 제작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 29만4,000원은 유통관련 위반업소 단속료 및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1,127만9,000원은 가을밤의 음악회 등 보상금 집행잔액 275만원과 문화의거리 행사와 테마조각공원 심포지엄 미개최에 따른 보상금 미집행 800만원입니다. 90페이지 기타보상금 552만9,000원은 유원시설 안전점검 취소로 보상금 미집행입니다. 인건비 30만원 삭감은 구민운동에 청원경찰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509만2,000원 삭감은 구민운동장에 공공요금 등 수용비 집행잔액입니다. 복리후생비 30만원 증액은 청원경찰의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2,800만원 삭감은 역도실업팀이 당초 4명에서 1명이 줄어서 3명으로 된 데 대한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216만원 삭감은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1,700만원 삭감은 구민테니스장에당초에 조명시설을 설치할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미집행 잔액입니다. 92쪽 일반운영비 205만2,000원 삭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우편송달료 등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여비 29만4,000원도 청소년위반업소 단속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820만원은 청소년 만남의 광장 등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서무관리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에 대한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료 구조조정에 따라서 일용인부 감축에 따라서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료 금액 감소에 따른 400만원 감액했습니다. 6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충무계획서 유인, 우 편요금 등 집행잔액, 금년도 직원 한마음대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임차료 825만원하고 개청20주년 기념 식수비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동기능 전환으로 문서사송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문서사송용 가방구입비가 138만원, 다음에 구청 담장허물기 공사로 구청과 구의회에 문주석, 화랑공원의 휘호석 글씨값 2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 및 기타업무추진비 1,32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4페이지 직원 한마음다짐대회에는 국내와 대구경제 등 여러 가지 사회여건을 감안해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실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실비보상금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보조사업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물품구입비는 시비보조사업인데 계획 변경에 따라서 시비보조금 및 구비를 감액조정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청사청소대행 수수료는 집행잔액 800만원 삭감했습니다. 6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집행잔액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구행정운영에 일반운영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성소식지 발간비는 금년 4월 13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에는 수성소식지가 발간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수성사회교육대학 운영비, 주민등록증 접착용 비닐, 홍보현수막 구입비 등은 집행잔액입니다. 제2건국추진운영비는 금년도에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6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도 제2건국추진위원회 미개최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간담회, 토론회, 평가회 등 참석보상금 1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새천년 맞이 기념행사 청년수성인 선발 등 보상비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행사를 안 하는 것이 판단되어 638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포상금에 공무원 제안제도는 특별한 제안이 없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운영비인데 당초 9월부터 동기능 전환할 것으로 계획했는데 12월 1일부터 운영한데 대해서 집행잔액 3개월분 2,820만원 삭감했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른 물품구입비 잔액 5,555만원 삭감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수성사회교육대학 운영비는 당초 연 2회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금년에는 1회만 운영했기 때문에 1회분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68페이지 인사관리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은 당초 예상보다 퇴직자가 적어서 집행잔액 1억4,7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퇴직공무원 기념패 구입비 245만원, 위탁교육비 1,000만원, 직원능력 개발비 65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는 어학교육과정을 이수한 직원 3명에 대한 해외연수 일정이 당초 12월에서 금년 9월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해외비교견학 대상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집행잔액 2,050만원 감액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임용 결격공무원 퇴직보상금 1,16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69페이지 퇴직공무원 감소로 퇴직공무원 배우자 한복지 구입비 260만원 감액조치 했습니다. 포상금은 퇴직공무원 기념메달 구입비 650만원을 감액하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는 산업시찰 대상자를 당초 금강산에서 제주도로 변경되어서 880만원 감액했습니다. 의료보험금은 직원 및 일용인부에 대한 의료보험료인데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과 보험요율 인하에 따른 집행잔액 1억553만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공무원자녀국고대여 학자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자금대여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정산결과 부담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70페이지 재산관리예산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및 차량유지비 제세공과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공유재산관리 측량 수수료 등 수용비 집행잔액입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집행잔액 3,751만4,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71페이지 청사 전산용 전기용량 증설공사 및 청사고효율 조명기기 개체공사 집행잔액 202만3,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동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동예산은 총 6억4,004만3,000원이 감액된 144억3,623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12월 1일자로 동기능 전환으로 동직원 구청 전입에 따른 인건비 각종 수당 등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163페이지 인건비는 5억3,589만원 감액된 95억1,711만4,000원으로 편성했고 기본급은 2억9,025만5,000원이 감액된 38억9,819만7,000원, 수당은 4,958만5,000원이 감액된 11억8,822만3,000원, 일용인부임은 2억7,705만원 감액된 44억3,069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물건비는 1억852만4,000원이 감액된 32억9,947만9,000원으로 편성했고 일반운영비는 4,002만2,000원이 감액된 7억5,907만1,000원, 여비는 1,662만6,000원이 감액된 3억3,262만4,000원, 국내여비가 226만원이 감액된 6,105만원, 월액여비가 1,436만6,000원이 감액된 2억7,157만4,000원 편성했고 업무추진비는 1,865만2,000원이 감액된 6억1,977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118만8,000원이 감액된 1억161만2,000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기준으로 동일하게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921만원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746만4,000원이 감액된 5억894만9,000원입니다. 복리후생비 3,322만4,000원이 감액된 15억8,133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64페이지 재료비 667만원7,000원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9만5,000원 감액된 10억9,474만5,000원으로 편성했고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는 59만5,000원이 감액된 10억6,208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1,610만원과 기타보상금 1,656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166페이지 자본지출은 496만6,000원이 증가된 5억2,489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정예산 3억7,136만3,000원보다 1,273만1,000원이 증가된 3억8,409만4,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776만5,000원이 감액된 1억4,080만5,000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776만5,000원이 감액된 1억3,880만5,000원입니다. 각 동 물품구입비 잔액입니다. 도서구입비 200만원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및 동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 일반운영비 중에 민원실 소모품 구입등 일반수용비와 호적 등 우편료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3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262만원 삭감입니다. 73쪽 전산개발비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원실 창구 표지간판 제작 등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 후에 남은 집행잔액 32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민원실 프린터기, 팩스기, 인증기 등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97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7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포상금 1,28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공익근무요원 재해 미발생에 따라서 2명 기준을 1명으로 낮춘 것입니다. 75쪽 일반운영비 중에 병사관련 등기우편료 1,371만8,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수정내시에 따른 조정액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111만5,000원과 복리후생비 374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 1명이 면직되는데 따른 미집행 잔액입니다. 76페이지 입영장정지원비 3,251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징병검사 현역 동원훈련 등 입영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로서 지난해에 가예산 편성 후에 국고보조금이 수정내시 됨에 따라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민방위관리 예산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유인 등 일반수용비 81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89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범물동 비상급수시설 미개방과 시설사용기간 통제에 따른 절감입니다. 150쪽에 민간실비보상금 310만원 삭감하였고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은 시비보조금이 추가내시 됨에 따라서 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51쪽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비 31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35만원은 보건환경연구원 비상급수시설에 수중모터 펌프를 교체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입니다. 세무과 소관 7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5,65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공공요금 4,179만원은 동기능 전환에 따라 12월달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반 우편으로 보낼려고 하는 것을 통·반장에게 위탁송달 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300만원은 전산프로그램의 추가 개발에 따라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미집행 잔액입니다. 여비 228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 783만2,000원은 직원퇴직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7,500만원은 세정업무 평가우수 상사업비인데 당초에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를 5,000만원을 예산 책정하였습니다만 이것이 입찰과정에서 2,950만원으로 덤핑계약이 체결되어서 예산집행 잔액으로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동직원들이 구로 전입됨에 따라서 컴퓨터 1대하고 프린터기 1대를 더 살려고 합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150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징수관리에 일반운영비 2,080만원은 세외수입 고지서나 공공요금은 관내 고지서의 통보대상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여비 60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164만6,000원은 인증기, 프린터기 구입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80쪽에서 85쪽까지입니다. 저희 과의 금년도 예산은 총 17억5,355만3,000원인데 그중에서 2억8,627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전산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네트웍 카드구입비는 금년도에 신규로 조달품목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조달로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구입단가가 대폭 낮아지면서 예산절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 운영에 소요되는 외래강사수당은 올해는 공무원교육 신청이 12개 교육과정이 폐강이 되어서 당초예산보다 반납액이 많이 발생되었고 또 공무원교육 교재 구입비는 올해 정부 전산관리소에서 보급하는 교재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는데 LCD프로젝트는 저희들 전산교육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장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금년도에 홈페이지를 재구축 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집행되지 않았고 다음 행정장비유지비는 각 실·과의 PC가 되는데 업체에 일괄적으로 유지보수를 계약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유지보수를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은 각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2쪽에 자산취득비는 주전산기인데 2000년에 신규 조달품목으로 등록이 되어서 조달구매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조달구입에 따른 예산절감이 2,200만원정도 되고 전자결재시스템 소프트웨어가 620만원, 홈페이지 재구축 집행잔액이 110만원정도 해서 총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전자결재시스템용 서버의 조달입찰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2,400만원이고 기타 다기능 사무기기 절감액이 1,2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는 '99년도에 사무기기 구입할 때는 1대당 소프트웨어까지 합해서 150만원에서 160만원까지 1인 1PC용으로 사무기기 금액이 들었는데 올해 애초에 국민PC라든지 이런 관계로 인해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76만원이 공개시스템 서버구입으로 집행잔액으로 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인데 이 부분은 전국 단일망하고 통합요금 할인 그리고 동까지 해서 ADSL 방식으로 해서 LAN이 연결되었는데 이것으로 인한 공공요금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전화하고 이동전화 사용료 절감액 그리고 무선호출기, 전용회선, 초고속국가망, TRS사용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총 합해서 4,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인데 이것은 각 실·과· 소의 통신시설 집행잔액하고 보건소의 보건복지 자동화시스템 설치공사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통신부가 장비인 운영 컴퓨터하고 전화기, 팩스, 라우터 기타 네트웍 장비 그리고 인터넷 검색기 구입비의 잡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예산은 전체적으로 1,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중에서 나머지는 집행잔액이고 주요내용은 2000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관련 수용비하고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구 설정 및 지도공무원 여비가 되겠는데 이 금액은 당초에 각 기초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잡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통계청에서 예산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재영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97억7,200만원이며 운영위원회가 11억7,270만4,000원, 내무위원회가 438억1,205만9,000원, 사회도시위원회가 747억8,723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정예산 1,197억7,200만원은 기정예산 1,165억4,800만원에 비해 32억2,400만원으로 비율로는 2.7% 증가하였습니다. 실·과별 예산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 438억1,205만9,000원은 기정예산 409억1,465만원보다 28억9,740만9,000원이 증가했으며 비율로는 7.08% 증가하였습니다. 실·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은 기정예산 142억7,688만1,000원보다 33.21%가 증액된 190억1,830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지원 및 기타경비 56억2,396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관공통 운영비 6억8,270만4,000원, 기획법무비 1억6,887만원, 예산운영비 668만원, 감사관리비 165만원, 확인평가비 1,237만원, 월드컵지원비 1,026만원이 각각 감액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기정예산액 10억6,732만4,000원보다 7.76% 감액된 9억8,442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공보관리비에 60만원 증액하고 문화관광비 2,069만9,000원, 체육진흥비 5,225만2,000원, 청소년운영비 1,054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72억9,334만원보다 8.32% 감액된 66억8,628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내역은 서무관리비 5,751만원, 구행정운영비 1억1,627만5,000원, 인사관리비 3억7,194만2,000원, 재산관리비 2,179만2,000원, 청사관리비 3,953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 8억5,364만2,000원보다 15.99% 감액된 7억1,714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내역은 민원실 운영비 2,553만원, 병사관리비 7,791만8,000원, 민방위관리비 3,30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5억9,363만원보다 15.37%가 감액된 5억238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내역은 세정관리비에 6,820만2,000원, 징수관리비에 2,304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17억5,355만3,000원보다 16.32%가 감액된 14억6,727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내역은 전산관리비 2억579만5,000원, 통신관리비 6,048만4,000원, 통계운영비 1,999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동소관은 기정예산액 150억7,628만원보다 4.24%가 감액된 144억3,623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내역은 일반행정비 3억2,517만7,000원, 사회개발비 3억1,486만6,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각 실·과 추경예산안은 직원 및 환경미화원의 인력감축 계획에 의한 인건비와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의 감액,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주전산기의 조달청 가격하락으로 인한 감액 등 긴축재정 운영으로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여 감액 조치하고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계상하였으며 증액요인은 세입증가분과 세출예산 삭감분 56억2,200만원을 예비비에 추가 계상하여 증액 편성되었으며 본 3회 추경예산안은 2000년도 예산을 정리 결산하는 예산편성으로 당초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분 삭감과 집행잔액 삭감이 대부분이며 현저하게 과다 계상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안전문위원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봐주시면 내용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위원에게 보고를 하는 것은 위원들이 배부받은 세입세출 예산서안을 조금 더 보기 용이하게 사전에 내용들을 파악하는데 편리하도록 이 서류를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면 155쪽하고 55쪽하고 합해서 이렇게 내놓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유인물에 나와 있는 수를 증감을 해서 이 수치가 나오면 경정예산서나 기정예산서 증감내역에 그것을 구분을 해서 합계가 나오도록 하면 보기가 쉬운데 이 수치가 이 서류 어디를 찾아도 안 나옵니다. 이것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좀 해서 주면 좋겠고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유인물 쪽수를 보면 5억238만2,000원이 맞게 나오는데 정보통신과도 그렇게 나오는데 아마 총무과는 동의 예산내용을 합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맞추어서 몇 가지를 합산했으면 세목별로 요인을 서류상에 보이도록 해주면 좋겠고 또 3쪽에 보면 증감내역도 상세하게 해놓았는데 위에 기정예산액 142억7,6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래서 33.22%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감액분은 앞의 서류에는 나와 있는데 뒤에도 내용을 상세히 적어 놓았는데 계를 해서 감액분을 앞에 나와 있는 증감내역에 대해서 47억4,142만7,000원을 계산을 해보니까 맞는데 미리 계를 적어주시면 위원들이 보기가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보고서 같은 것은 보는 사람이 편리하게 내용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유인물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에 세무과나 정보통신과는 앞에 페이지밖에 없지만 기획감사실은 뒤에도 있고 민원봉사과도 민방위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했으면 190억 같으면 100억, 90억 이렇게 해서 190억원이 나왔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면 서류를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총괄이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힘이 듭니다.

뒤에도 계를 하나 적어주면......

증감내역에 지원 및 기타경비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거의 가변예산입니다. 일일이 다 감액 감액이라고 못합니다.

여기에 있는 수만 계를 하면 맞아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각각 감액되었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5쪽에 연가보상비가 15일에서 18일로 3일 더 늘어났는데 이것이 원래 20일내로 주게 되어 있는데 다른 구와 비교를 해서 3일을 더 늘렸습니까? 다른 구에는 보통 얼마입니까?

달서구하고 달성군은 20일을 했고 중구는 17일로 하고 나머지 구는 15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정동우회 300만원 은 집행했습니까?

의정동우회는 총무과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기획실 소관입니다.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불용처리할 것입니까? 집행을 안할 것 같으면 감액처리에 나와야 안 됩니까?

지금 예산 3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지금 대구시 8개 구·군 중에는 우리 구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이것을 대구시가 집행을 하고 전주시에서 집행을 해서 제가 한해동위원장님한테 자료를 다 드렸는데 대구에서도 참여연대가 대구시에서 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반납하라고 달구벌 만평에도 나오고 TBC 830에도 나오고 매일, 영남에서 이 기사가 연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라고 하고 전주인가 거기에는 소송해서 반납하도록 참여연대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감액은 안 했습니다만 검토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편성하는 자체를 찬성을 안하는 쪽인데 이것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안하면 감액처리를 해주면 좋겠는데 안하고 있는데 이대로 불용처리 할려고 합니까?

검토를 해보고 집행을 못하게 되면 불용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NGO단체에서 이것을 가지고 떠들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감액처리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 자료를 한해동위원장님한테 다 줬습니다.

64쪽에 민간자본이전 목인데 민간대행사업비 청사청소 대행수수료에서 800만원 감액을 시켰는데 청사청소 대행수수료는 매년 하고 있는데 800만원씩 예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월에서 12월분이 4,457만원이 되고 1, 2월분 829만4,000원인데 83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세요.

1년간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면서 우리가 사정을 해서 800만원 계약하는데......

연간 계약하는데 계약금액이 처음 기정예산에 보면 6,120만원이었는데 거기 네고를 하면서 800만원 네고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 예산은 작년 11월에 편성이 되는데 계약은 예산편성이 다 되고 난 다음에 계약과정에서 청소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하면서 800만원을......

그 가격에서 이정도는 삭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800만원을 삭감했다는 말이네요?

예.

네고를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매년 청사대행 수수료가 지급이 되는데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에도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인건비가 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이 있고 여건에 따라서......

탄력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일정한 갭을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일단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67쪽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수성사회교육대학 운영해서 1,000만원이 기정예산이었는데 처음에 2회를 운영하기로 했다가 1회만 운영했기 때문에 500만원 삭감한다고 설명하셨는데 과장님 우리가 며칠 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다룰 때 과장님 설명에서 2회해서 1,000만원 지급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는 2회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금년에 한 것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장병태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회청사도 총무과에서 일괄 계약을 하게 됩니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5페이지 수성소식지가 연간으로 계산해서 8,900만원정도 됩니까?

예.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그해에는 못해서 1,000만원을 감소시켜 놓았는데 1년동안에 선거하는 그 달만 안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한 달에 1,000만원씩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약 7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선거할 그 당시에 안 찍었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소한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67페이지에 수성사회교육대학 운영이 당초에 7,0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삭감된 것이네요?

아닙니다.

민간위탁금에 수성사회교육대학 운영에.......

자체사업이 전부 다 7,695만5,000원은......

수성사회교육대학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수성사회교육대학은 우리 관내 구민들이 교양교육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업정보대학에서 연간 2회씩 시켜왔는데 금년에는 사정에 의해서 1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예산가지고 500만원은 지출이 되고 1회밖에 안 했기 때문에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위탁교육을 안하고 4,000만원이 올라와서 2,000만원이 예산안 통과되었는데 그것이죠?

예.

김상수위원입니다. 68페이지 국외여비 공무원교육원 어학과정 해외연수 해서 기존에는 4,050만원이 올라왔는데 2,000만원을 사용하고 2,05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네요?

예.

지금 어학연수를 몇 명 보냈습니까?

금년도 집행액은 1,538만1,000원 집행했습니다. 수성구의회운영 외국선진지 견학 수행하는데 1사람 있고 다음에 새주소부여사업 선진지 견학 1명, 유럽 지방자치단체 비교견학에 1명, 도시경관 우수국가 비교견학 해서 1사람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에는 몇 명 보낼려고 예상을 했습니까?

공무원 어학교육 해외연수 해서 6명이고 공무원 해외연수 6명해서 전부 12명입니다.

12명인데 지금 보낸 분은 5명이고 7명이 있는데 거기에는 전문분야에 꼭 가야될 사람이 없어서 안 보냈습니까?

특별하게 갈 용무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원래 금강산 갈려고 3,200만원 잡아놓았는 것을 금강산은 못가고 제주도로 가기 때문에 2,320만원을 잡았지죠?

예.

몇 명정도 갑니까?

40명정도 됩니다.

앞으로 금강산 갈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금강산을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부부동반해서 보낼려고 했는데 국내나 대구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서 그런데 가면 낭비성 질타를 받지 않겠느냐 해서 못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73쪽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에 민원사무편람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용역비 6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용역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행자부에서 국비지원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정보통신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우리 구비로 할 생각이었습니까?

저희들이 과에서 할려고 했는데 국비지원이 되었습니다.

국비지원 될 것이라는 예상은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실에 어린이놀이터가 작년에 500만원을 지원해 줬지 싶은데 그런데 섬김이 캐릭터 조형물하고 설치해서 더 보람있고 효과적인 것으로 해서, 300만원을 삭감시킬 것이 아니고 어린이놀이터를 효율있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당초에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만 장소가 협소해서 그 계획이 취소가 되고 1회 추경시에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환경정보로 목을 변경시켰습니다.

더 보강시켜서 효율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할려고 하니까 민원실이 장소가 좁아서 도저히 계획이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이월시켜 준데 대해서는 많이 고마운 일인데 정보통신과가 각 과별로 비교를 한다면 제일 많습니다. 앞으로 예산책정을 할 때 좀더 심도있는 예산을 책정해 줬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예상보다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요내용이 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주전산기하고 LAN공사라든지 큰 장비구입비가 많았습니다. 보통 장비를 구입할 때는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나오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장비구입에 대한 예정가격이 나오는데 실제로 장비를 구입하게 될 때는 행자부에서 조달을 다 붙여서 각 업체에서 들어오다가 보면 가격이 많이 다운됩니다. 기간도 6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장비가격이 상당히 많이 다운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큰 것이 없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82쪽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전자결재시스템 및 1인 1PC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3,775만4,000원 삭감된 내용을 설명하실 때 다기능 사무기기가 통상 구입가격이 150만원정도였는데 금액이 많이 다운된만큼의 차액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올해 예산서에 각 과별로 올라온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도 역시 15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예산서에 16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좀 다운은 시켜서 15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15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각 과도 다운된 금액을 공히 알고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저희들이 일괄 구매할 때는 PC가격이 작년에 다운되어서 110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글이나 MS-OPES라든지 일률적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전체적으로 같이 구입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작년에는 140만원 조금 못 미쳤는데 각 실·과에서 구매할 때는 각 실·과 소요에 따라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PC가격을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소프트웨어가 필요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전자결재가 가능한 PC가 586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구입을 하면 90만원정도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것은 사양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정부구매할 때는조달가격하고 사양 나와 있는대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할 때 조금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작년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하면서 예산절감하는 부분이 눈으로 드러났으면 올해 예산서를 편성할 때도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실질적인 예산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총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내년에 평균 15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정보통신과장이 얘기했듯이 140만원 조금 넘게 들어오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예측이기 때문에 그대로는 잡을 수 없고 해놓으면 대당 10만원정도 여유가 있으면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절감도 합니다. 그렇게 예정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황명구국장님 퇴임을 앞두고 심신이 괴로운 줄 압니다. 그렇습니까?

그것도 속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그것은 속기사 재량권입니다. 답변의 기회도 이 시간 이후는 없지 싶은데 한 말씀 묻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되어야 사업이 번창하고 발전한다고 객관적인 상식에서 보면 예산이 늘어나야 사업도 할 것이 많고 발전한다고 보는데 추경에는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긴축이나 절감이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도 포함이 됩니까? 긴축입니까? 절감입니까?

연간예산을 계상할 때는 예정으로써 한 것이 여태까지 예산을 집행하다가 보면 당연히 절감하는 분야가 많고, 어차피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또 절감하는 분야가 공무원 자신부터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집행잔액도 있습니다만 절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차피 한해 살림을 살다가 이제는 결산 정리 추경인데 정리를 하다가 보면 약간 증감이 생깁니다. 긴축이라기보다도 절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분야별로 삭감되었다, 그리고 100이라는 예산을 아무리 사용해도 100을 다 못쓰고 95%로 5%정도는 집행잔액이나 절감이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국장님하고 저하고 동감입니다만 본 위원이 그 상식을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긴축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퇴보고 절감차원에서 본다면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당초의 계획이 너무 광범위했다든지 무계획성의 결과가 주어졌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아끼고 효율성을 갖추다가 보니까 이런 증감이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소관은 아닌데 아는대로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2001년도 예산서를 보면 여성합창단에 지휘자 월 30만원, 반주자 월 30만원해서 1년 드는 예산에 삭감시킬려고 하니까 10원도 삭감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성합창단 운영에 보상금해서 1,000만원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여성합창단에서 남은 것은 10만원이고 수성사랑 음악회하고 가을밤의 음악회하고 그것이 전에 고모령 가요제를 할려고 하다가 부기변경 되어서 한 것인데 거기에서 남은 것입니다. 여성합창단에서 남은 것은 10만원밖에 안 됩니다. 각종 행사에 다 포함해서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에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알뜰히 써야 되고 또 반주자 월 30만원, 지휘가 30만원 주는 것도 10원도 삭감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문화공보실에서는 뭔가 알뜰히 써야 되는데 1,0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고모령 가요제할 때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남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무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간사 이병길위원입니다. 정회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결과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