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업무적인 착오를 일으켜 오늘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3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입니다. 구청직원들의 인건비를 기획감사실에 기관공통으로 계상하면서 수당과목 중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연 4회 지급토록 되어 있음에도 예산편성시 12월로 잘못 계상하여 1억9,284만4,000원을 과다 계상하였고 직원 초과근무수당은 1인 월 25시간을 계상토록 자체결정을 하였음에도 시간을 적용하지 않아 4억360만5,000원을 부족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에 과다 계상한만큼을 삭감하여 초과근무수당에 계상하고 부족분인 2억1,076만1,000원은 차기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중서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업무적인 착오로 과부족이 발생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재영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수정예산액 1,277억4,700만원은 기정예산액 1,277억4,700만원과 변동은 없습니다. 기정예산 편성의 착오내역은 자녀학비보조수당 2억8,926만8,000원, 초과근무수당은 1,682만1,000원을 착오 계상하였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연 4회를 12월로 착오계상하여 1억9,300만원을 과다 편성하였고 초과근무수당은 월 25시간을 미입력하여 4억300만원을 부족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중 과다 계상한 1억9,300만원은 부족한 초과근무수당에 증액 계상하고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2억1,000만원은 차기 추경에 반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잘못되었다는 사과의 말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아무 공부도 안하고 아무 것도 몰랐으면 그대로 시행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DOS프로그램에 의해서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고장이 나서 예산서를 받고 바로 이것을 알아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도 수정예산을 해달라고 협조를 드리고 해서 수정예산안을 냈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서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위원들이 잘못이라는 것을 꼬집어 내니까 수정예산안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왜 사전에 내무위원회에.......

유인될 때까지는 몰랐는데 유인되고 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수정예산안을 내야 되겠다고 제시하고 있는 중에 안 전문위원님께서 이상하지 않느냐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담당자가 예산안 편성을 해서 담당, 과장, 국장한테 서류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결재가 올라오는데 본예산이 양이 많다가 보니까 우리가 보통 위에 보고하는 것은 분야별로 총괄 보고하고 밑에 실무자들이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하는데 위에서 결재하는 과정에서 이 전체를 다 검토를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결재를 맡았을 때 청장, 부구청장한테는 일괄적으로 보고를 하겠지만 국장까지는 일일이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국장님 결재는 안 받습니다만 제가 결재할 당시에 본예산안 전체 페이지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소제목을 보다가 보니까 내용은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몰랐다면 그대로 넘어갈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결재과정에서 담당자가 머리가 복잡해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담당, 과장이 소신있는 검토를 해서 청장, 부구청장한테 결재가 올라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정예산을 하기 전에 청장님, 부구청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청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수정예산안을 낸 것입니다.

알겠는데 앞으로는 심사숙고한 검토를 해서 모든 일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족한 금액을 추경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바로 처리해야 될 금액이 아닙니까? 본예산에 바로 넣어서 예산을 잡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현재 그것이 없어도 다음 추경때까지 집행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없고 다음에 연말결산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남기 때문에 추경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안 그러면 예비비를 삭감해서 예비비로 인건비를 충당할려고 했는데 지금 예비비가 일반회계 1%이상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투자사업에 많이 하다가 보니까 1.1%를 예비비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좀 뭐해서......

인건비를 책정해야 될 예산을 본예산에 바로 넣어서 처리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말입니다. 인건비를 추경에 올린다기 보기는 그것이 안 맞습니까? 다른 예산은 모르겠지만 인건비는 꼭 있어야 될 금액이고 지급해야 될 금액인데 그것을 추경에 올린다기 보다는 본예산에 바로 올려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현재 추경 가용재원이 있고 현재있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편성하는데도 편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착오난 편성은 실장님이 맡고 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자녀학비나 장학금은 분기별로 주는 것으로 10년전부터 통상적으로 해왔는데 12월로 행정에서 이런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학생들한테 매달 주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분기별로 주는 것인데.......

제가 변명아닌 변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수작업을 할 때는 이런 일이 잘 없었는데 지금은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애러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는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데 지금은 기계가 애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기계가 애러가 나도 우리가 점검을 해서 찾아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못 찾아낸 것이 불찰입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산이 애러가 난 것을 저희들이 찾아내야 되는데 미처 못 찾아낸 것이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10년전부터 분기별로 주는 것은 통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 신설된 것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착오가 났다는 것은, 조금 전에 또 추경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추경해서 소급하면 된다고 하지만 지금 예비비가 13억정도 되는데 결국 추경하게 되면 예비비에서 추경할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추경을 합니까?

지금 추경재원이 있습니다. 연말에 결산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습니다. 그 재원으로 하는 것이지 예비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추경재원이 있습니다.

그 재원은 2월말 되어야 결정이 날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있는 예산으로 금년 12월까지 봉급주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재원은 2월말이 되어야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나죠?

예.

그러면 3월정도 되면 추경이 올라오겠네요?

보통 4월이나 5월에 1회추경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무수당 25시간은 하나의 봉급성이죠?

예산편성 지침에는 1인 월 77시간을 줄 수 있는데 자체결정을 25시간을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25시간을 하는데 이것은 거의 25시간을 채워서 봉급성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초과근무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지급을 합니다.

예산책정은 되어 있어도 20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 30시간 하는 사람도 있는데......

25시간 이상은 안 줍니다.

현재 우리 구청 공무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396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초과근무수당에는 국장님이나 해당이 안되는 분도 많습니다.

지금 30여 명이 없는데 국장하고 다해도 10명 미만인데, 이 숫자가 틀려서는 안 됩니다. 책에 올라온 것은 365명밖에 안 됩니다.

구청 정원이 368명입니다.

396명은 왜 그렇습니까?

교통특별회계는 지역교통과로 올라가고 병무는 민원봉사과에 올라가다가 보니까 여기에 공통기관으로 하는 것은 368명입니다.

공무원이 400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 365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 속)(구청장 제출)

정보통신과장 최영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기관계로 목소리가 고르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137쪽에서 159쪽까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정보통신과 총 예산은 금년 2000년도에 비해서 2억9,709만8,000원이 감소한 13억3,12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예산 감소요인으로는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및 구·동간 LAN공사 등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정보인프라 부분에 투입되는 예산이 다소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7쪽 일반수용비 중에서 고속레이저프린터 소모품 구입비는 세무과 각종 고지서나 지방세 관련서식 100만매 정도, 기타 급여처리 서식 40만매 정도를 출력에 소요되는 고속레이저프린터의 소모품 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도메인 사용료은 구청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38쪽 주전산기 임차료는 '96년 12월에 국산 주전산기 리스로 구매를 하였는데 여기에 따른 상환금액이 되겠습니다. '97년부터 분기별로 1,361만9,320원씩 상환해오고 있고 2001년 4/4분기까지 상환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트웍카드 구입비는 내년도 신규구입 PC가 131대가 되고 기 확보된 PC중에서 네트웍카드가 장착되지 않은 것이 88대가 되겠습니다. 이 네트웍카드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7번에 운영수당 중에서 정보화교육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는 강사수당, 교재구입비, 소모품비 등이 있습니다. 소모품으로는 교육에 필요한 디스켓이나 복사용지, 무선마이크 밧데리 등 이런 것입니다. 다음 139쪽 시설장비유지비는 국산 주전산기, 전자문서처리시스템 등 전산실 주요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2 여비, 203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실·과와 공통사항입니다. 140쪽 301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은 구민들의 구정참여를 유도하고 구정홍보 및 월드컵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인터넷정보사냥대회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경연대회 시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 부분은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일환으로 내년부터 주민등록등·초본하고 자동차등록원부 등 6개업무에 32종의 민원서류를 무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7-01번에 학술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인 V3에 대한 등록갱신비하고 2차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 그리고 전산실에 필요한 개발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시·군·구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에 필요한 주 전산기 도입으로 구형PC 교체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에 1인 1PC용 다기능 사무기기가 131대가 되고 그리고 주민등록 인감 전산용 사무기기가 23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관리인데 일반수용비 중에서 팩스 토너하고 드럼 같은 것은 팩스에 사용되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143쪽 이하도 각종 통신장비 사용하는 소모품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행정전화번호부 제작은 직원 및 민원인들이 행정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부 제작이 되겠습니다. 143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첫 번째로 일반전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구청의 일반전화로 신청된 회선이 110대가 되겠는데 그것은 기본요금을 다 내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 20대가 전화를 받는 착신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요금만 내게 되어 있고 사용료는 나머지 90대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국단일망 사용료는 공공요금 절감을 위한 전국 자치단체가 하나의 통합권 단일망이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세 번째 이동전화는 22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료와 사용료가 되겠고 무선호출기는 지적과에서 1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PCS는 건설과 재난관리용으로 1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료와 사용료이고 또 천리안은 구청 민원실과 환경관리과에서 환경관리업무에 2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전산화용 유니텔 이것도 호적전산화작업 지원용으로 유니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화전용회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195회선이고 내년에도 예비를 위해서 1년에 10회선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초고속국가망 사용료가 되겠는데 세부내용으로는 인터넷 사용료,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1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 지방행정정보망에 1회선 사용하고 있고 밑에 팩스서버를 내년에 새로 구축하게 되는데 거기에 1회선이 더 쓰여져서 총 2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치비도 내년에 팩스서버를 시청하고 구청간에 증설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장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동·보건소 정보통신망 9회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하고 센터동이라고 해서 두산동하고 범물동, 고산2동, 파동 이런 식으로 동간을 연결하는 선이 있는데 거기에 총 9회선 데이터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성교육문화센터 인터넷 사용료는 여성교육문화센터에 20대는 센터에 오는 컴퓨터강좌의 인터넷 사용를 따로 회선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TRS사용료는 아날로그 63대, 디지털방식이 16대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인터넷 검색기는 보건소 민원실에 인터넷 정보검색기를 1대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통신장비 유지를 위한 비용이 되겠는데 장비금액의 5%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구내정보통신망의 경우에는 데이터 통신망이기 때문에 8%로 3%가 많게 계상했습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는데 첫 번째로 초고속전국단일망 팩스서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저희들이 팩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애러도 많이 나고 있고 속도도 상당히 느린 편입니다. 팩스서버를 구축하게 되면 전체 팩tm를 콘트로 해주는 장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팩스 속도나 애러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도에 팩스서버 구축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구청 실·과·소 및 의회 통신시설 이설공사비가 되겠고 세 번째는 동사무소의 통신시설 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매년 통신시설 이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년에 따라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세무과 및 별관 통신관로 공사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밖에 나가보시면 알겠는데 통신관로가 지하로 매설되어 있지 않고 지상으로 노출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 지하매설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동사무소 옥외방송 개체공사가 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마다 방송장비가 굉장히 많이 노후화 되어 있고 또 주민들도 새로운 것을 해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범물2동을 제외하고 22개 동사무소에 옥외방송을 새로 개체할려고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는 전산이나 통신장비에 전기가 나갔을 때 갑자기 꺼지면 기계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자동으로 밧데리로 해서 몇 시간 정도 전기를 유지시켜 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기 구입은 노후 전화기 대체구입으로 일반전화기, 키폰전화기 합해서 57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148쪽에 RDSU라는 장비인데 이것은 데이터의 고속전송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팩스서버를 구축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같이 연결해서 데이터 고속전송에 쓰이게 되는 데이터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민운동장 ADSL 외 1식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 구민운동장이 월드컵 보조경기장으로 되는데 이 부분에 LAN이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ADSL장비라 해서 LAN을 설치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동전화기 구입인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총 22대의 이동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97년도에 구매한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8대를 대체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HUB구입도 역시 네트웍 장비라고 할 수 있는데 LAN구축시 필요한 접선장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것 중에서 노후된 부분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터미널서버가 되겠는데 이것은 지적과에 부동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DOS프로그램인데 WINDOW프로그램과 잘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터미널서버를 구입해서 LAN시설과 DOS프로그램이 호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터미널서버 단말기 구입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TRS구입이 되겠는데 TRS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디지털 주파수 공용통신이라고 하는데 무전기 중에서 성능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위생과 4대하고 건설과 4대해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팩스대체는 노후한 팩스기 7대로 정보통신과 1대, 팩스실에 2대, 민원봉사과 1대 이런 식으로 해서 총 7대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다음 통계운영이 되겠습니다. 148쪽에 통계연보 책자 200부, CD 200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업무수첩도 예년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49쪽에 내년에 행정지도발간 한 지가 3년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발간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통계자료 나온 지가 내년이 되면 20년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통계로 보는 수성구 변천사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관련 수용비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필요한 조사표 양식, 조사표 표지, 홍보현수막에 관련된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발간도 예년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통계연보하고 사업체 기초조사보고서 우송료로 등기우송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부분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참석여비나 사후조사여비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50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는데 통계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완전히 이관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사요원 및 지도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재영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6억2,837만원보다 18.24%가 감액된 13억3,127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산관리부문은 8억2,961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전산기 임차료, 네트웍카드 구입비, 정보화교육 운영 등 경상적경비 2억1,159만8,000원, 전산개발비, 1인 1PC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등 사업예산 6억1,801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통신관리부문은 3억9,087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교환기카드 및 전용회선 사용료 등 경상적 경비 2억5,349만7,000원, 초고속 전국단일망 팩스서버 구축 등 사업예산 1억3,73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계운영부문은 1억1,078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행정지도발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정보통신과 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용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전산기 도입 관련 예산이 감액편성되고 정보화 마인드 확산 및 정보화교육장 설치 운영과 구민이 쉽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통계업무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전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2억3,880만원정도 잡았는데 올해는 국비가 1,000만원이고 구비가 2,600만원 해서 3,60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2억280만원정도 감소를 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적게 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우리 구내에 정보통신망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가는 것같은 느낌이 들고 다음에 전년도에 보면 PC구입비도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다고 보고 특히 자산취득비부문에서 작년도보다 많이 줄은 이유는 주전산기 구입비용이나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작년에 1차 도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차는 그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인터넷정보사냥대회라고 하면서 시상도 했을 것같고 또 시상금도 올라와 있던데 여기에는 작년에 없었다고 나와 있네요?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해서......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정보사냥대회만 해서 280만원정도 했습니다.

10명정도한테 상을 줍니까?

나머지 분들은 참가상이라고 해서 다 드리고 있습니다.

숫자를 조금 늘려서 확산시킴으로 해서 우리 구내 정보통신에 대해서 조금 더 전망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올해는 처음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검토를 많이 하고 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에 1인 1PC 다기능사무기기 해서 1억8,995만원이 올라왔는데 131대를 구입하면 1인 1PC가 됩니까?

1인 1PC라고 하는 기준이 문제인데 단순하게 저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총 PC를 합하면 이미 1인 1PC가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전자결재라든지 여러 가지 고성능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개인들이 특수업무 외에 일반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PC를 잡았을 때 1인 1PC 기준이 되겠는데 131대를 다 해도 사실은 완전 100%는 되지 않습니다만 92%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1인 1PC에 거의 근접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이 상당히 업무에 밝고 여러 가지로 잘하신다는 것은 저 자신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세세목에 가서 잘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통신 특히 전산, 컴퓨터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시기가 되었지만 예산편성하는 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정보통신과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과 예산을 보면 13억3,1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월 1억1,000만원정도 되는데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만 그렇고 수성구 전체는 어느 정도 됩니까?

1,277억원정도 됩니다.

동사무소에도 예산이 나가는데 우리가 이것을 흩어놓고 생각하니까 큰 돈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것을 다 보태면 정보통신과 예산의 배는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따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은 별로 없고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각 과에도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별로 큰 금액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PC 같은 것도 우리가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배분하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1억1,000만원정도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항목을 보면 너무 세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했는데 예산집행할 때는 관, 항, 세항, 세세항이 있는데 어디까지 의회의 승인없이 됩니까? 사실 이대로 집행은 안 되거든요, 이것이 항목별로 증·감사항이 생길 것인데.......

장, 관, 항까지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그 안에 세목은......

세항하고 세세항하고 항까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예.

예산을 집행할 때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대로 안하고 상당히 융통성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산원칙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항목 하나하나도 여기에 있는대로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다를 수 있지만......

1년 것을 이렇게 해서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세항까지는 의회의 승인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융통성 있게 사용이 되겠죠?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이것은 꼭 쓰야될 항목이기 때문에 항목별로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정보통신관계는 새로운 것이 발달이 되고 개발이 되어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는데 꼭 1인 1PC라는 것도 직원 전체가, 1인 1PC라는 것은 직원 한 사람에 컴퓨터 1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인 1PC는 좋은데 직원 한 사람이 컴퓨터 사용시간이 30분미만, 꼭 구청업무 관계 이외로 사용하는 것말고 업무에 관계되어서 작업상 하는 일은 하루 30분미만, 1시간미만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람도 전체 직원 중에 2, 30%는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컴퓨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봐도 별로 못 봤습니다.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까?

그것은 다 조사는 못해봤지만 직원들이 정보화에 대한 조사를 할 때......

하루에 몇 시간정도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 통계는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기업체에서는 우리 수성구보다도 앞서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기업체를 보면 1인 1PC제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것을 자꾸 바꿔주고 1년내내 가봐야 몇 번 안 쓰는데 전부 컴퓨터를 책상위에 한 대씩 놓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실·과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도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몰라도 그냥 진열장에 진열해놓듯이 컴퓨터를 테이블에다가 올려놓고, 물론 그렇게 하면 업무능률상 좋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컴퓨터가 배당이 되고 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동으로 사용해서 거기에서도 이용하고 해야되지 동에 가봐도 책상위에 컴퓨터가 1대씩 있고 구청에도 보면 컴퓨터가 책상위에 있는데 과연 그것을 업무에 활용하고 또 활용하더라도 하루에 몇 시간을 하는지 2사람, 3사람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이용해서 사용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통신비도 그렇습니다. 통신도 이 라인을 그렇게 회선을 많이 해서 상당히 국가예산을 쓴다고 생각하고 회선을 많이 깔아 놓는데 과연 큰 기업체에서도 이렇게 많은 회선을 안 깔거든요, 회선이 안 놀고 종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거기에 너무 부화가 많이 걸려서 회선을 쓰야 될 때 못 쓰고 이런 경우는 피해야 되지만 노는 회선이 하루에 80%이상 놀고 있다고 하면 새로 회선을 깔고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는 검토를 안 해봤지만 그런 것을 종합해서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면 전체적으로 1인 1PC가 다 되고 회선을 전부 다 깔아놓고 앞으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다 깔아서 사용할려고 하면 우리가 모르는 중에 10억, 20억이라는 예산은 그냥 날라갑니다.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과장님이 2001년도라도 그런 쪽으로 이것을 기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이만한 정보통신에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진단해서 추경에 반영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2002년도 예산에라도 집중 연구를 해서 반영을 시키든지 해야되지 이것을 그대로 계속해서 나가면 앞으로 전체 예산중에도 사실 소방도로 하나 개설할 수 있는 예산이 매년 날라가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체 계획이라기보다 기획을 해볼 생각은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단계는 과가 생긴 지가 '98년도말에 생기고 올해, 내년초까지는 인프라가 완성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회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최소한 직원들이 필요한 양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과다한 것은 없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내년 중반기에 가서 과연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는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1PC도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컴퓨터가 필요없는 책상에도 전부 갖다 놓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느 과를 지적하기는 거북해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진열식으로 갖다놓는 컴퓨터는 안해야 됩니다.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에다가 공통 컴퓨터를 놓아서 잠시 이동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지금 바로가서 조사를 해봐도 구청안에 컴퓨터가 가동되고 있는 것이 30%가 넘기 어렵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20%미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놀리는 컴퓨터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연구를 하고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예산을 특별히 절감할 수 있는 효과는 극대화시키고 예산은 최소화시키고 이런 것을 한번 지적사항보다는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인 1PC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1인 1PC는 전자결재나 자기 ID를 갖기 위해서는 한 집에 주소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1인 1PC가 완비되어야만이 인프라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나.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자산취득에 대해서 온풍기를 사달라, 사무용 의자를 사달라, 레이저프린터기를 살라고만 했지 컴퓨터를 사달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런데 수성구청 내 청사에 있는 것하고 동사무소 전체에 대수는 대충 몇 대정도 됩니까?

전체 980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86이 수성1가에는 3대나 있고 등등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구입하게 되면 동에도 소요를 같이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에 분배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최신컴퓨터로 교체가 다 되었습니까?

예. 지금 1인 1PC는 조금 모자랍니다만 내년에......

그러면 386은 교체가 다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괄심사 전에 약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이동전화기 수명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수명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22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97년도에구입한 것이 상당히 구형입니다.

수명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그 기간이 얼마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대체를 하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험하다고 해서 바로 대체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별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002년도 수첩제작을 한다는 말입니까?

2002년도에 사용할 것을 연말에 제작해서 배부해 주면 직원들이 그 다음해에 사용하고 올해 2000년 같으면 12월달에 2001년도 업무수첩을 제작해서 직원들한테 배부해 주는 것입니다.

2002년도 것까지 제작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2001년도 연말의 수첩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수첩은 제작을 안 합니까?

2001년도 수첩은 2000년도 본예산에 잡혀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보조금 1억2,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보여달라고 했는데요?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봉급관계는 나와서 자료를 드렸고 민간단체는 위원님이 요구를 하실 때 민간단체 활동한 내역까지 다 빼달라고 하셔서 어제가 공휴일이 되다가 보니까 해당부서에 다 못받아서 지금 취합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는 나와야 참고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 후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 이병길입니다. 위원님들 2001년도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회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73쪽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만원, 77쪽 자매도시방문 1,050만원, 78쪽 국제자매결연 도시방문 해외여비 99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155쪽 월드컵맞이 한들축제 2,000만원, 155쪽 아파트촌 정겨운 작은예술제 개최 3,000만원, 161쪽 초·중·교축구대회 개최 및 이벤트행사 1,000만원, 162쪽 체육시설 보수보강 2,0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103쪽 수성구 주민자치대학 2,000만원, 104쪽 공무원 민간위탁교육 2,400만원, 105쪽 중앙교육여비 1,400만원, 117쪽 직원복지후생센터 설치 3,000만원, 117쪽 지하회의실 입구 캐노피 정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141쪽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용역 2,500만원, 147쪽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2,000만원, 150쪽 조사원 관리요원 612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병길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이병길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