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춘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 속)(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최정이입니다. 2001년도 총무과 소관 및 동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88페이지 내무행정예산에서 전년대비 9.3%가 감액된 5억7,990만3,000원이 감액된 56억2,289만8,000원이고 108페이지 재무행정에서 12.4%, 7,731만5,000원이 감액된 5억4,688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전체 8.5%로 5억8,721만8,000원이 감액된 61억6,97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88페이지 서무관리 기타직 보수는 정문 청원경찰 3인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89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부속실 요원 및 평통사무실 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하고 일용인부에 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에서 91페이까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963만1,000원이 증액된 1억3,377만7,000원으로 편성했고 서무업무추진에 필요한 수용비 및 제세공과금, 급식비 등과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하여 1층 화장실에 에티켓벨 구입비 149만6,000원, 좌변기 위생시트 구입비 346만5,000원, 다음 직원 한마음다짐대회 차량임차료 825만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국내여비는 직원 62명에 대한 관내 기본업무추진에 필요한 출장여비 5,208만원을 계상했고 203에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입니다. 4개과목에 3억5,6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직원 한마음다짐대회시 MC등 민간인 출연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95페이지 보조사업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는 지역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을 위한 물품구입비 및 시설비로 전자복사기 등 사무용품과 마대구입비, 예비군교육장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비 30%, 구비 70% 비율로 편성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대회 및 U대회 등 구정주요시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청사담장 제거 후에 조성하는 가로공원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대적이고 미적감각이 있는 전자식 구정홍보판 설치비 500만원, 다음에 지하회의실 전면에 현수막을 설치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현수막걸이대 설치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노후한 종합 청사안내도 정비비로 200만원 계상했고 민간대행사업비는 청사청소 대행수수료 6,000만원, 청사내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방역수수료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I.C카드 초과근무관리시스템을 현재 대장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I.C카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업무의 효율화 및 초과근무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예산효과도 있어서 관련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96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층 상황실과 4층 대회의실에 정숙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차단장치 2식 설치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철재 접의자는 지하회의실내에 있는데 너무 낡고 수량이 부족해서 각종 행사시 부족한 수량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직원후생복지센터 운동기구 구입비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설치되는 직원체력단련실내에 비치할 헬스기구 등 각종 운동기구 구입비입니다. 구정운영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총무행정에 필요한 수용비, 주민등록 업무관련 경비 및 제세공과금 운영비, 민주화운동추진 급식비, 주민등록전산시설 장비유지비 등해서 2억8,07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제2건국추진을 위한 각종 간담회, 보고회 등에 필요한 경비로써 200만원을 계상했고 통장자녀장학금으로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8명에 대한 예산 2,776만4,000원, 다음에 22개 자율방범대에 대한 운영비로 2,64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실비보상금은 제20회 달구벌축제 참가선수에 대한 급식비 및 선수단 소요물품구입비로 1,425만원, 101페이지 모범통·반장 산업시찰 및 견학비로 826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구민상, 모범 통·반장, 새마을추진유공자, 바르게살기추진운동 유공자 및 관내 각급 단체 유공자 시상에 따른 부상구입비 및 수성소식지 퀴즈당첨자 보상, 다음에 독자의 소리 투고자 보상에 따른 경비입니다. 포상금은 공무원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상금비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전액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로 151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주민등록증 신규 및 기타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로 3,591만원, 103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4,085만3,000원,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은 이동서관 운영비로 6,000만원, 수성구민 자치대학 운영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인감전산화에 따른 전산인감 발급을 위한 프린터기 23대 구입비 3,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사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당은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으로 15명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인사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소모품 구입비 등 수용비 및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1억2,756만원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국내여비는 중앙교육 및 지방교육여비 6,400만원, 국외여비는 공무원 교육원 어학과정 해외연수에 따른 부담금 2,100만원과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이 비교견학을 위한 해외연수경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민간인 정기표창에 따른 부상구입비, 퇴직공무원 배우자 한복지 구입비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퇴직공무원 시상메달 및 우수공무원 시상과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금은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및 사립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법적경비를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연금지급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에 의한 것인데 공무원이 재직중에 부상하거나 사망하였을 시 지급하는 법적경비입니다. 108페이지 인사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레이저프린터기 1대 구입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학자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법적경비로써 학자금 대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재무행정 회계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회계업무 추진에 필요한 각종 부책, 회계양식 및 결산서 유인 등 수용비와 결산검사위원 수당 1,985만원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회계조사 보조원에 대한 인부임으로 180일분에 513만4,000원, 기타보상금은 결산검사위윈에 대한 여비보상금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및 법적경비인 제세공과금, 통근버스기사 새벽 급식비, 냉·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 등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억2,69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사무용품 구입비, 국·공유재산 관리작업에 따른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위한 담당공무원 출장여비로써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작업 및 보조요원 인부임으로 1,87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 청사관리예산 일반운영비는 청사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및 청사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제세공과금과 보일러기사 새벽근무 급식비, 청사난방용 연료비, 청사시설장비유지비 등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116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는 청사부대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는 보일러 세광공사, 전기실, 보일러 보수공사 및 청사사무실 재배치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2번은 구의회 옥상 및 방수층이 누수되어서 보수비로 700만원 계상했고 다음 본관옥상 강판지붕 보수 및 도색공사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서편별관 지붕 보수공사비는 현재 청원복지회 사무실하고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있는 건물인데 현재 슬래트지붕으로 해서 굉장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강판지붕으로 개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금년에는 1층 화장실을 보수해서 시범화장실로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층 화장실이 노후되어서 직원환경 개선과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하여 타일, 변기 개체에 필요한 경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번에 직원복지후생센터설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으로 체력단련실 취미클럽 사무실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입니다. 지하회의실 입구에 캐노피 정비공사 2,000만원은 현재 구청앞에 가로공원 조성공사와 병행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금년도 예산보다 5억2,135만원이 감액된 143억7,973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21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인건비가 93억9,347만원으로 직원 292명에 대한 기본급 39억7,938만1,000원, 수당 9억8,625만6,000원,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177명 봉급으로 44억2,783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물건비 35억1,919만2,000원중 일반운영비 9억6,352만4,000원으로 각종 부책구입비 등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일직수당, 급량비 등입니다. 다음에 낡은 가로기 개체 및 기꽂이 구입비로 동별로 소요량을 조사해서 가로기 2,480매에 988만원, 기꽂이 500개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3억2,172만원은 국내여비 1인 월 7만원씩 해서 민원직원 출장비 6,132만원, 월액여비 월 10만원으로 2억6,040만원 편성했고 업무추진비 5억7,504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동당 월 40만원 해서 1억1,280만원,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직원 1인당 연 3만원 해서 840만원, 동장직책급 업무추진비 월 15만원, 직원직급보조비 6급은 월 13만원, 7급은 12만원, 8, 9급은 9만원, 다음에 동운영비 월 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복리후생비 16억5,890만8,000원 편성했고 내용은 정액급식비 직원 1인에 월 8만원, 교통비 10만원,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의 100%, 연가보상비 15일, 가계지원비 기본급의 250% 기준으로 계상했습니다. 322페이지 이전경비 11억5,069만원은 일반보상금 11억5,069만원으로 통·반장수당 활동비가 11억1,803만원은 통·반장에 대한 수당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1,610만원은 경로체육대회 참가선수단에 대한 경비로 동당 7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1,656만원은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비가 동당 월 6만원으로 72만원 계상했습니다. 324페이지 자본지출 3억1,638만2,000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3,586만2,000원 편성했고 내용을 보면 생활민원 긴급보수비는 방범등 수선비 등인데 1억9,000만원, 다음에 범어4동 수도이설 담장허물기 공사비 1,000만원, 고산1동사무소 지하방수공사비 1,000만원, 만촌2동 외 7개동에 현황판, 게시대 등 설치비로 2,58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8,052만원은 노후된 사무용품 장비교체비로 전자복사기 8대에 2,40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13대에 1,950만원, 온풍기 4대에 600만원, 인증기 6대에 1,500만원, 응접세트 2조에 300만원, 기타 책상, 의자, 카메라 구입비로 1,0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5페이지 도서구입비 200만원은 범어4동 도서실운영에 따른 신간 도서구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와 동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재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68억3,926만8,000원보다 9.78% 감액된 61억6,97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무관리부문은 7억5,511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I.C카드 초과근무관리시스템 등 경상적경비 6억8,25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행정운영부문은 7억5,197만6,000원으로 반회보발간, 통장자녀 학자금 등 경상적경비 5억4,071만3,000원, 이동도서관 및 수성구민 자치대학 위탁금 등 사업예산 2억1,126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사관리부문은 41억1,581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무원 연금부담금, 성과상여금 등 경상예산 39억1,447만4,000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학자금 등 출연금에 1억9,983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회계관리부문은 2,528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산관리부문은 1억7,416만8,000원으로 구소유차량 자동차세 및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차량유지비 등 경상예산 1억2,692만5,000원, 청사관리부문은 3억4,74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청사공공요금 및 제세, 청사연료비 등 경상예산 2억2,1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총무과 예산안은 구본청 상용직 감축에 따른 인건비, 동기능 전환 운영에 따른 예산 대폭삭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등의 감액으로 전년도보다 대폭 감소된 예산편성으로 공무원연금부담금과 공무원자녀 국고대여학자금 등 공무원후생복지 차원의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 등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각종 시책수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23개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49억108만4,000원보다 3.49%가 감액된 143억7,973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등 일반행정부문에 97억4,543만9,000원, 교육 및 주거,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등 사회개발부문에 46억3,429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23개동에 대한 예산안은 일반행정비는 전년도에 비해 5억188만8,000원이 증액된 반면 사회개발비는 10억2,323만8,000원이 감액되어 전년도대비 총예산이 5억2,135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착오로 인하여 고산3동 업무추진비 목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4명분인 42만원이 누락되었으므로 신규편성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3개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총무과, 동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1쪽에 보면 모범통·반장 산업시찰 및 견학경비 보상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죠?

예.

이것이 내년에 신설되는데 물론 지난해에는 있었는데 한때 IMF가 오고 긴축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삭감되었다가 다시 부활이 되었는데 또 제2의 IMF도 온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선심성이 짙은 것 같고 다음에 113쪽에 보시면 수성구민 자치대학을 한 번 하는데 어떻게 4,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106쪽에 공무원교육원 해외연수도 1인당 350만원, 해외연수도 10명을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도 1인당 350만원, 어제 기획실에 자매결연 가는데도 1인당 35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그러면 해외연수를 가나 아니면 공부를 하러 가는 것이나 일괄적으로 35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 동소관 325쪽에 보면 내년도 도서구입비가 범어4동만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혼돈이 안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산업시찰경비는 최일선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통장에 대해서 모범통·반에 3년이상 재임한 통·반장들의 그동안의 노고와 사기를 앙양시키고자 통·반장 산업시찰을 실시해서 소속감이나 향토애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1개동에 1인씩 해서 부부동반해서 2박 3일정도 예정으로 사기앙양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주민자치대학은 지금까지 수성사회교육대학으로 신일전문대학을 빌려서 해왔는데 자치시대에 맞게끔 수성구민자치대학으로 변경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수진도 수준높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에 저명한 교수를 초빙해서 1년에 2회정도 해서 기별로 12주정도 연 2회로 할려고 해놓았습니다. 다음에 공무원교육원 관계는 공무원이 교육을 가면 해외연수를 가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그 공무원한테 여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해외연수경비이고 다음에 저희들이 3,5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은 자매결연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이나 해외출장, 비교견학을 위해서 해외연수 경비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부득불 해외출장을 안 갈수 없는 입장이고 마지막으로 동소관에 도서구입비가 범어4동만 편성되어 있느냐고 하셨는데 범어4동에만 도서관이 있고 다른 동은 도서관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통·반장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들도 굉장히 민감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잘 안할려고 하는데 지금 사기앙양책이라고 하는데 IMF가 와서 다 삭감했다가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 삭감했다가 작년에 공무원들 체력단련비도 다시 부활이 되었는데 그럴 때는 통·반장을 부활 안 시키고 있다가 이제 시기가 적절하니까 내년에 통·반장 산업시찰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누가봐도 선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조금 전에 해외연수는 왜 1인당 350만원씩 책정을 해놓았습니까? 비교견학을 가게 되면 며칠정도 간다든지 대략 예산은 잡혀야 되고 어학연수도 한 두달 정도 될 것인데 돈은 똑같이 350만원이고 또 자매결년도 중국이든지 어디든지 거리가 일정하지도 않는데 일괄적으로 1인당 350만원씩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주먹구구 식으로 각 과별로 전부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해외연수 경비는 저희들 과에만 잡혀 있습니다.

기획실에도 잡혀 있던데요.

기획실에는 자매결연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해외연수 간 것이 평균적으로 그만큼 돈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학연수는 며칠간 갑니까?

그것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며칠간다는 것을.......

그러면 종전에도 그렇게 정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평균을 그렇게 잡아 놓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모자라면......

그러면 비교견학도 35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비교견학 가는 공무원들도 유럽이나 미주같이 멀리 간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중앙공무원 교육계획 수립에 따라서 틀립니다. 행선지가 어디라는 것은 아직 모르고 지금까지 평균경비가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도서구입은 범어4동만 도서관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의장님 동만 도서관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심도있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쪽수제한을 가급적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한 사항인데 방금 배춘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답변을 듣고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더 얘기할려고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하니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대학 이것이 작년에 500만원씩 상·하반기 해서 1,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 지금와서 1,000만원 하던 것이 4,000만원으로 올랐는지 그리고 또 방금 과장님의 얘기가 유인물에는 분명히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하반기로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부터도 계획이 주먹구구 식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통장님 얘기했듯이 똑같은 맥락에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나누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몇 개 복합적으로 합쳤으니까 그러면 이제 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선에서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예산이 없어서 야단인데 4,000만원으로 올렸다고 하는 것은, 제가 사실 예결위원회에서 얘기할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회교육대학에 교육을 시킨 것은 정말 이름있는 교수들을 경제사정에 의해서 초빙을 못했습니다. 유명한 강사 한 사람 부르면 하루 한 시간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듭니다. 그렇게는 못할망정 좀 비중있는 교수진을 초빙해서 실속있고 유익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좋은 교수진을 초빙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만 있으면 좋은 교수진을 2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을 주고라도 전국의 인기있는 분을 모시고 오면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 자체는 우리 수성구청이 행정을 펴나가는데 주민의 문화차원에서 만들어서 부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서는 안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반 강사들을 보면 7만원, 10만원선에서 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면 됩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과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200만원이나 들여가면서 이것을 하겠습니까? 우리 수성구에서 이것 하나가 제일 큽니까? 얘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강사진을 부르는데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강사비 같은 것은 거기에서 10분의 1정도도 안 되게끔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아닙니다. 보는 관점에서 틀리는데 지금 저희들은 돈만되면 이것을 더 좋게 해서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월드컵도 있고 U대회도 있고 또 우리 구민의 의식수준을 바꿔서 훌륭하고 질좋은 봉사자가 나올 수 있도록 사회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가 커면 실망이 커듯이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에 보면 수성구 관할에 20개 아파트에서 한마당 어울마당 같은 것도 없던 것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구태여 기존하던 자치대학 이것 하나에 4,000만원을 투자하는데 그럴바에야 나누어서 여러 가지를 해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의지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예산낭비하는 그런 차원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시면 ......, 교육을 시키는데 예산을 결부 안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입니다. 김정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구민자치대학이 수성사회교육대학이었죠?

예.

수성사회교육대학은 신일전문대학에 위탁교육을 해왔죠?

예.

위탁교육을 하는 것하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직영해서 하는 것하고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3개 대학을 운영하면서 전부 위탁을 하니까 일일이 저희들이 마음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시간, 교수진을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U대회나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어떤 강의를 해야 될 것이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세밀히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 구민 수준에 맞고 적합한 교육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기있고 교육같은 교육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전문강사들을 초빙해서 구청의 업무나 우리 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프로그램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위탁교육을 시키는 대행기관에 그런 프로그램을 줘서 그렇게 교육을 시켜달라고 우리가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 유능 강사진을 부르면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가겠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하고 실지로 신일전문대학 같으면 전문교육기관인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전문교육기관에서 하는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실속없는 교육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유능한 강사진을 모셔서 돈 더 많이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제시를 해주면 교육전문가인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거의 자기 학교의 교수들을 많이 쓰고 학교도 한 마디로 말해서 주민을 위한 그런 교육이 소홀해지는 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자, 예를 들면 장성군 같은 데는 정말로 훌륭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 군민들을 시간당 200만원짜리 이상하는 교수들을 불러서 오고 싶은 사람 다 오라고 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장성군에서 직영하는 것입니까?

예.

200만원짜리 유능한 강사진이 온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교육인원을 약 300명에서 500명정도 대상으로 해서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수성구 주민이 46만명인데 거기에 평균적으로 400명이라고 봤을 때 그 400명에 대해서 4,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치대학을 운영할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인원을 300명에서 500명으로 잡은 것은 1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600명에서 800명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별 10일정도, 년 2회해서 교육장소는 어린이회관 또는 대구은행 본점강당, 교육인원은 300명에서 500명정도라고 이렇게 잡아 놓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별로 잡아 놓았습니다.

기별 10일정도 년 2회 같으면 800명정도를 예상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그 800명 주민에 대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수성구 전체에 과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성구민자치대학 이런 쪽에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자치대학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 4,000만원을 각동 23개동에 평균적으로 인원이 맞게끔 배정을 해서 각동별 동민자체적으로 화합의 장을 만든다든지 동자체에서 동민들 스스로, 마침 주민자치센터도 12월 1일부터 각동 공히 개소가 되었으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동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그런대로 동에서 추진을 하고 이 대학은.......

총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수성구민자치대학은 명칭을 변경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명칭이야 좋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위탁교육기관인 신일전문대학이 그래도 전문교육기관이고 프로그램만 우리 구청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겠다는 것을 제시를 해서 전문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되고 아니면 4,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각동에 공히 배부를 해서 동민스스로가 참여해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예산이 훨씬 더 잘 쓰여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제 생각과 차이가 납니까?

예,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확실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주민자치센터는 물론 교육도 서예, 노래, 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것대로 활성화시키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저희들이 주민대학을 운영하다가 보니까 장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교육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하니까 저희들한테 맞고 주민들이 만족하는 교육이 제가 평가할 때는 못되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 교육은 한 시간을 받더라도 옳은 교육을 받고 멋있게 한번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직영으로 해야만이효율적인 교육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가 많으신 관계로 1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분간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한마음 다짐대회 행사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행사하는 것인데 작년에는 영주가서 했고 그 전에는 화왕산에 가서도 했고 직원들이 하루 즐기고 단합하는 한마음 다짐대회입니다.

올해는 안 했습니까?

금년에 할려고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경기가 어렵고 해서 안 하기로 결정을 해서 못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0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제2건국운동 추진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새정부가 들어서고 제2건국이라고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각종 회의자료, 오시는 분들 식사도 해야 되고 다음에 회의하는데 강사도 불러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런 것입니다.

올해 진행한 사항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두 번 했는데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200만원이 남아 있겠네요?

예.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예, 내년에는 해야 됩니다.

제2건국운동 본부가 현 정부에서 만들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만들 때는 굉장히 홍보하고 활성화 할 수 있을 정도로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추진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도 추진을 제대로 못하고 예산이 200만원 가까이 남아 있는데 구태여 또 예산을 다시 잡아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것이니까 다음 2001년도 예산도 적게 잡든지 안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처음에는 거창하게 했는데 금년에는 못해서 저희들이 상부로부터 상당한 질책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꼭 하겠다고 양해를 구해 놓았는데 내년에는 꼭 해야 됩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회의는 올해 몇 번했습니까?

올해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156쪽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에 중앙교육여비하고 106쪽에 지방교육여비가 있는데 금년도에 구조조정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400명 해서 지방교육여비가 100명정도가 2000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인원은 줄었는데 지방교육여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교육여비는 6급이하 9일 기준으로 해서 중앙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평균 금액입니다.

이것이 공무원의 몇 %라는 것이 없습니까?

예.

그리고 지방교육여비에는 2000년에는 300명이 되어 있는데 400명으로 100명정도가 늘어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공무원 수요조사를 하는데 지방교육원에 10일 기준으로 해서 비합숙으로 해서 대구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원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 항목에 이동도서관 운영비에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동도서관의 총체적인 운영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이동도서관의 실질적인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동도서관에 6,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동도서관을 이끌어 가는 김우열 이동도서관문고지회장님이 사비도 많이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그 많은 돈을 투입한 성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몇 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문고를 운영을 하고 있는 동도 있는데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 필요한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은 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 구민의 정서와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주요사업은 도서의 수집, 문예대출, 교환, 상담자 방문 이런데 금년도의 이동도서관 운영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미망인 모자목련원은 아시겠지만 모자목련원은 아주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여기에 도서를 500권 기증했고 다음에 낙도에 도서관 만들기 해서 경남 통영에 500권 지원했고 다음 피서지 문고운영을 7월달에 감포에서 해서 도서를 2,500권을 가지고 가서 7일간 봉사한 일도 있고 다음 우리 구청 지하실에서 4,000권의 책을 우리 문고에 있는 책하고 가정에 있는 책을 교환전도 가져서 자기 집에서 볼 수 없는 책은 여기에서 가져가고 이러한 행사도 했고 다음에 독서경진대회에도 150명이 참석한 일도 있고 다음에 도서예약제 희망도서 신청제 이런 것, 아파트 도서홍보요원 조직이라고 해서 반응이 좋습니다. 민원실에 도서관 자원봉사제 운영이라고 해서 매일 10시에서 5시까지 신간도서를 구입해서 정리도 하고 이동도서관 도서대출, 반납을 보면 총 순회수는 724회정도 했고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정도로 설명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2000년도에 7,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었는데 그 7,000만원이 쓰여진 데가 이동도서관에 필요한 인원의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이런 데 쓰여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7,000만원이 도서구입이나 낡은 도서 교체, 타지역에 홍보차 나가서 활동하는 부분들 이런 데 쓰여지는 것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정확한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인건비에 많이 쓰입니다. 운전수 인건비, 연료비, 차량유지비 이런 데 많이 쓰입니다.

그렇다면 7,000만원이나 들어가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이동문고가 제 구실을 할려면 양질의 좋은 책을 많이 구입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볼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야지 만이 실질적인 이동도서관 기능이 아닙니까? 그런데 7,000만원이 거의 다 이동도서관은 시설이나 설비, 인원을 운영하기 위한 쪽으로 돈이 쓰여졌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자원봉사자 같으면 무료로 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인건비를 줘야 되고 또 운전수 인건비도 절감을 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7,000만원이 아니고 6,000만원인데 지금 6,000만원을 줘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문고회장님이 사비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문고회장님이 사비까지 투입해서 이동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고 우리 주민들도 많은 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고회장님에게 감사를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6,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도서를 구입해서 각 동에 공평하게 나누어준다면 좀더 많은 인원한테 좀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동도서관이나 구청 문고를 이용하는데 1일 실적을 보면 저희 구민들이 많이 활용한다고 봅니다. 하루에 도서교환전을 하는데 4,000권이 교환되었다고 하면 엄청난 것입니다.

하루에 도서를 대여했는데 4,000권이 대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대여가 아니고 우리 이동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책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책을 가지고 와서 교환해서 자기가 본 것은 이동도서관에 주고 이동도서관에서 자기가 안본 것은 자기 집에 가지고 가서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실적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자치센터에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가 범어4동과 지산2동이죠?

예.

도서관을 운영할려고 하면 도서관 시설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신간이 안 들어오면 도서관은 시체와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전 동에 안하고 범어4동과 지산2동만 도서관을 운영하다가 보면 자치센터 운영비에서 신간도서를 구입힐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치센터 운영비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산2동과 범어4동에 신간도서를 위해서 1년에 운영비가 투입된다고 봤을 때 1회정도는 모르지만 연차적인 행사가 되었을 때 우리 위원님 사이에도 동 형평관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지 싶은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산2동은 지산2동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시설비도 못주고 이래서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을 줬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교수분들이 문학관을 개설했는데 지금 1,000만원으로 책을 구하면 몇 권을 구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이것을 전부 기증을 받아서 책을 상당히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범어4동 같은 데는 신간도서를 동에서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는 그런 데 대해서는 크게 지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산2동 도서관 구경도 했고 다 했는데 대학교수들 뜻있는 사람들이 3, 4천권의 장서를 줘서 지금 도서관 개관하는데는 아무 일 없이 어느 도서관 못지 않게 잘해 놓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책이 신간이 안 들어오면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본 책을 다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도서관이 활성화되고 잘 할려면 매년 신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도서 신간을 구입할려면 다른 동의 자치센터보다 예산을 더줘야 신간을 구입할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동의 독지가한테 기증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계속 저희들이 동의 도서관이나 지산동 문학관에 줬을 때는 동의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은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막연하게 되겠다는 것하고 뭐든지 시설을 하고 했으면 잘 되도록 해야 되지 중간에 없애서는 안 되거든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시설비 전체 동자치센터를 하는데 금액은 같이 해놓았지만 시설비가 몇 백만원이 차이가 나면 바로 따집니다. 한 해 정도는 모르지만 연차적으로 나갔을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말썽이 생기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동도서관에 6,000만원인데 올해 당장 내년 예산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6,000만원을 이동도서관에 보다는 도서관 운영이 잘되면 거점적으로 해서 고산지역에 한 군데, 만촌지역에 한 군데, 범어지역, 수성지역 한 군데, 지산·범물지역에 한 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예산을 자치센터 하는데 1,000만원씩 투입했을 때 정말로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골고루 잘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제도개선을 해보자는 뜻에서 묻습니다.

그것은 발전적으로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면서 말썽이 있어서 안되고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103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있는데 보통 장학금은 중학생, 고등학생 장학금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중학생은 1인에 62만8,000원이고......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통장장학금이나 장학금 기준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하고 공무원이나 통장장학금이 1인당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묻습니다. 장학금이라는 것은 거의 같아야 되는데 차이가 약간 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연간입니다.

통장장학금이나 다른 공무원들 장학금 나가는 것은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1회에 16만8,000원정도 되고 고등학생은 29만3,000원정도 되었는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전체가 15만원, 28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 차이가 나는데 장학금이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왜 틀리는지를 묻습니다. 장학금은 같아야 되는데 1인당 금액이 틀리는 것을 확인할려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대구시장학금조례에 의해서 시비가 50%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그것은 우리 구비의 50%를 넣으니까 그렇다는 말인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배춘오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여러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수성구 자원봉사자 운영이라고 해서 올해 새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죠?

아닙니다.

전체 민간이전 예산에 1,800만원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위에는 항상 사용하던 경비이고 1,800만원 늘어난 것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보상금으로 있다가 보조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91쪽에 일·숙직 수당이 있습니다. 1만원씩 6명해서 433일 되어 있는데 1년 예산에 433일을 지출할 수 있습니까?

지출 할 수 있습니다. 365일을 잡으면 일요일 같으면 일직이 있습니다.

일직, 숙직 두 번 계산한다는 말입니까?

연휴에도 일직, 숙직이 있고 공휴일에는 두 번입니다.

그래도 안 맞는 것이 공휴일을 50일로 하면 365일에 433일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날짜가 정확할 것입니다.

인원수 곱하기 433일 해놓으니까 뭔가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에 금년에 통장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약 10%정도 오른 것 같은데 그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통장수가 줄었기 때문에 자녀수도 줄어든 것입니까? 작년에는 중학생 15명을 줬고 고등학생은 28명을 줬는데 금년에는 중학생이 10명이고 고등학생이 18명입니다. 중학생은 5명이 줄었고 고등학생은 10명정도 줄었는데 통장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 수도 줄은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 예산을 그렇게 잡아 놓았는데 내년 예산은 금년에 나간만큼 잡아 놓은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추천을 해서 잡아 놓았는데 금년에 지출을 해보니까 남았으니까 금년에 지출한 것만큼만 내년 예산에 잡아 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보면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가 연간 한 번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는 못했는데 새해에는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후속작업 급량비, 국내여비, 일시사역인부임 등등 계상이 되어 있는데 총무과 2001년 주요업무계획보고서에 보면 국·공유재산의 명확한 조사발굴을 해서 누락된 국·공유재산을 철저히 발굴하여 세수증대에 기여를 하겠다고 보고서에 제출이 되어 있는데 예상을 한다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 누락된 국·공유재산이 몇 %쯤 됩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는 답변이 정확하시죠?

예.

국·공유재산 현황이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되어 있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다는 얘기인데 담당공무원이 업무소홀로......

그렇게 보면.......

그러면 속기사, 업무소홀이라는 말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미처 못 다룬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국·공유재산의 관리는 세수증대에도 막대한 기여를 할 것이고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이 2001년도에 국·공유재산을 명확하게 조사발굴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올라오는 시점이 너무 늦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제대로 발굴해서 할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2001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약 3,600만원정도 감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긴축예산을 해서라도 전 토지의 필지의 전수조사가 가능한지요?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린 것이나 구청장님한테 업무보고 드린 것이나 내용은 단시일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약 2년정도 계획을 해서 내년부터 누락된 국·공유재산이 많이 된다고 하는 지역부터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해서 우선 누락된 재산이 많은 지역부터하면 되지 싶습니다.

중복되는 질의지만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겠다, 특위를 구성하겠다 하면서 여러 번 질의도 했는데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정확한 조사 발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추진계획에 보면 2001년, 2002년도에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늦었지만 이렇게 추진계획이 올라온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2001년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집행부와 같이 의논하고 같이 공동작업을 해서 명확한 조사 발굴이 되어서 누락된 국·공유재산 때문에 누락되는 세수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공감을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에 위탁교육이 있는데 위탁교육은 전 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교육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구청, 동 직원해서 약 700여 명정도 되는데 공무원 민간위탁교육은 전 공무원이 100% 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구조조정도 되고 앞으로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해서 교육을 받을 생각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으면 공무원 자질향상 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보면 공기관 위탁교육해서 200명이 있고 또 공무원 민간위탁교육해서 700명이 있는데 물론 2번, 3번 받으면 좋습니다만 700명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기관 위탁교육을 받는 사람은 민간위탁을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중, 삼중하면 형평에도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정신교육, 의식개혁교육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공기관 위탁교육도 700명이 다 받아야 됩니다. 700명이 민간위탁교육 1회는 다 받을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밑에 사설 어학원 수강료 보조는 개인 자질향상을 위해서 어학을 한다든지 이것은 인정을 하는데 위탁교육해서 공기관등 위탁교육은 200명, 다음에 공무원 민간위탁교육 700명인데 이 700명은 공무원이 1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주는 것인데 그러면 공기관 위탁교육은 질이 더 높고 나은 것 같습니다. 교육은 2번, 3번 하면 분명히 좋기는 좋은데 이 어려운 재정형편에 공무원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700명을 200명으로 줄이고 500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자질향상이 되는 것은 좋은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에 200명이 받았으면 1회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서 700명에서 500명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씀드리면 공기관 위탁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받는 것은 200명정도 교육을 시키고 다음에 세무직공무원은 3명정도 시키고 가나안농군학교 이런 데도 40명정도 시키고 기타 민원서비스업체 위탁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월드컵도 앞두고 U대회도 있고 공무원 자질도 향상시키고 팀웍 향상을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의식교육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인정하는 것도 중앙교육 전문과정 위탁 5명도 인정하고 다음에 사설어학원 등 수강료보조도 인정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영어나 일어, 중국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데 공기관 위탁교육하고 공무원 민간위탁교육은 성질은 비슷한데 질 차이가 공기관 위탁교육이 좀 더 높은 것 같은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위에 200명이 받았으면 민간위탁교육을 500명으로 200명정도라도 예산절감을 할 수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는 합니다.

한 가지 위원님이 참고해 주실 것은 공기관 위탁교육은 직무교육이고 민간위탁교육은 정신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에 청사시설 유지비가 3,300만원이 있는데 111페이지에 보면 청사정비회비 1,728만원하고 재해복구회비 1,0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정비회비 1,700여 만원은 지방공제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청사 신·증축시 연리 3%로 해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대부해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납부하는 회비입니다.

새로 신축하는 공공기관입니까?

우리 구에서는 구 청사 증축한 것하고 보건소 신축했는 것 다음에 동사무소 신·증축 등에 대해서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비 내는 것이 하나의 기금형식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116페이지에 청사 부대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4,000만원이 있고 구 의회 옥상 방수 및 보수공사가 있는데 구 의회 옥상에 물이 새고 있습니까?

예.

어느 부분이 새고 있습니까?

4층 대회의실 방송실에 구배가 옳게 안 잡혀 있어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방수공사 하는데 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의 산출근거는 있죠?

예.

방수공사 하는데 콘크리트만 바르면 되는데 비싸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하회의실 입구 캐노피 정비는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대로 둘 것입니까?

그것은 구청담장 허물기 공사하고 병행해서 하고 우리가 원래 2,000만원으로 광고물탑을 할려고 했는데 그것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미 기 배정된 예산안에서 캐노피를 하겠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토요일인데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신속하고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입니다. 손운익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인데 104쪽에 공기관등 위탁교육이 몇 박 며칠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또 연수원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디에 몇 박 며칠을 계획을 하는데 2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다고 하는 시장조사를 해봤습니까?

공기관등 위탁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공무원교육원입니다.

하루에 20만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이것은 3박 4일 내지 4박 5일입니다.

시장조사를 해봤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별 조사없이 20만원을 해놓은 것인지, 2박 3일이나 3박 4일을 계획해서 20만원이 나온 것인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묻는 것은 속기록에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성격상 여기에서 얘기할 성질은 안 됩니다. (기록중지) !r(기록개시)r!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세 분이 하는데 20일간 1인당 나가는 금액이 100만원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1인당 14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그것을 해보니까 더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올렸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결산검사위원한테 5만원씩 줬는데 내년부터 결산검사 조례가 바뀌어서 7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올해 제도가 새로 바뀐 것 같은데 106페이지에 보면 성과상여금 3억원이 옛날에 없던 것이 올라왔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공무원수당 규정에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2001년 2월을 기준을 해서 상위 10%는 200%, 15%는 100%, 25%는 50%, 하위는 하나도 안 주도록 그런 규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하는 인사고과제도 그런 종류로 해서 주는 것입니까?

예.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배가 안 맞다는 것은 공사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총무과는 다 마치고 합시다.

그러면 총무과, 동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매일신문을 거론을 해야 되지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안 그래도 의회에서 몰매를 맞고 있는데 사회단체에서 인터넷에까지 올라와서 낭비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방지를 구독한다면 지역언론사를 육성하기 위해서 충분히 가능한데 대한매일신문은 옛날부터 말썽이 많고 2, 3년 전보다는 예산이 많이 줄은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수성구에서는 올해는 의회에서 삭감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위원님들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통장들 전부 다 삭감되고 통장이 500명정도 되는데 대한매일신문은 지방지나 다른 중앙지보다도 100% 전국 지식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정부시책이나 법률개정이나 행정에 관한 내용이 어느 신문보다도 더 실리고 있는데 이것을 좀 봐 주십시오.

통장을 위해서 신문 한 부 주는 것은 좋습니다. 지역신문을 한 부 준다면 그 통장한테 한 달에 9,000원이 절약이 됩니다. 대한매일은 실지 절약되는 사항도 있겠지만 안 된다고 보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삭감이 되었을 때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60분간 정회 후 13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주요내용은 민원실 환경개선 등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1억5,800만원, 국가사무인 병무행정 추진을 위한 병무직원 인건비 등 병사관리에 필요한 예산 3억9,200만원, 민방위교육 실시, 방독면 구입 등 민방위관리에 필요한 경비 2억5,400만원 등 총 8억5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2,0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친절봉사 행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 117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중 민원실소모품 구입비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제증명 발급용지 구입과 민원인이 사용하는 정수기 관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몸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장을 앉아서 제안설명 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앉아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에 도서구입비는 민원실에 비치하는 잡지구입비이며 민원실을 밝고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꽃꽂이, 화분, 수목구입 등 민원실에 필요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절서비스 지침서 인쇄는 공무원추진운동 결의문 등 전 직원이 항상 휴대해서 자기 성 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출장시에는 주민불편사항을 메모해서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친절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휴대용 수첩제작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119쪽에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는 민원실, 세무과 창구 직원 등 여직원의 하복과 추·동복 구입비입니다. 120쪽에 업무추진비는 법정지급수당입니다. 하단에 호적전산화작업 대사 인부임 730만원은 '99년 3월부터 시행하여 내년 6월에 완료되는 호적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까지 공공근로 인력을 사용해 왔습니다. 정부의 공공근로사업이 내년에도 계속될지 불투명하므로 전산작업을 대비할 수 있는 인력 6개월간 인부임입니다. 121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팩스민원이 '96년도 시행 이후에 매년 발급건수가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각종 제증명의 신속한 발급을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을 창구업무 보조요원으로 활용하고자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시행에 따른 보상금은 행정착오 발생시에 민원인이 보상요구가 있을 경우에 보상규정에 의거해서 한 건당 5,000원씩 지급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생활불편민원 신고요원 보상비는 현재 위촉된 신고요원 중에서 직무실적이 우수한 요원에 대해서 표창시상하는 경비입니다. 122쪽에 병사관리 예산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병사업무는 국가사업으로서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 13일 지방병무청에서 국고보조 내시가 예상되어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122쪽부터 124쪽까지는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124쪽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2,750만원은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중에 공무상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이 발생시에 장애보상비 치료비 등으로 지급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125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병무이행 종합안내책자 유인비 1,000만원은 지난번 업무계획 보고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징병검사장의 설치, 운영 등 종합병사 상담실을 비치하고 병역의무자인 징병검사 대상자에게 병역이행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개별상담을 실시하면서 배부할 안내책자 유인비입니다. 126쪽에 국내여비는 병무업무추진에 필요한 직원들 여비로써 중앙 병무청에서 시행하는 병무교육에 참석하는 출장비하고 징병검사실시 기간동안에 징병검사장에 현장근무하게 될 직원여비입니다. 다음에 현역하고 공익근무요원의 입영기피 예방차원에서 입영현황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여비 등 입니다. 다음에 예비군동원 훈련시에 입영자 여비를 현장에서 지급하기 위한 직원출장비입니다. 행불자 조사색출에 필요한 여비 등 입영통지서 우편발송 후에 반송물에 대해서 직접 대면교부하는 여비 등 합해서 1,00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는 병무직원의 법정지급 업무추진비입니다. 128쪽에 입영장정 지원비는 징병검사 대상자, 현역병, 예비군 동원훈련, 공익근무자 입영자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교통여비로써 전액 국비 1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병무업무 보조로 근무중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경비이며 참고로 구청 전체 공익근무요원은 소요인원을 전년도에 병무청 승인을 받고 그 인력에 대한 보수 등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29쪽 공익근무요원 현역자 예비군복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 예산으로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민방위 교육, 민방위 행사, 을지훈련 실시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로써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우리 구청관내 직접관리 또는 민원인 소유 비상급수시설 32개소의 유지 관리와 두산동 민방위교육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에 재료비는 현재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는 구민운동장, 상동, 욱수동 비상급수시설 3개소와 내년에 추가 개방하게 될 범물동 시설 등 4개소의 비상급수 시설에 수질관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50만원은 민방위시설 관리업무 보조요원으로 근무하고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와 피복비입니다. 306쪽에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비 374만원은 행사에 참가하는 지역민방위대의 기념품 구입비이고 실기경연대회 등 표창하고 시상금 경비입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 보상비는 민·관·군 합동훈련시 신고주민에게 1인당 3만원씩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307쪽에 민방위위탁교육비 1,400만원은 민방위대원의 전문성 제고와 민방위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대학 등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위탁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전액 시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장 공무원 등의 교육실시에 따른 여비, 급식 등의 경비입니다. 하단에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설치비는 내년도에 추가로 개방할 예정인 범물동 마상공원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의 자가발전기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8페이지 방독면 구입비는 유독가스 누수사고에 대비한 방호장비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와 대구시의 방독면 보고 10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으면 내년도에는 4,600개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시비보조와 구비로 1억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비 1,100만원은 주민개방시설 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시설장비 점검 등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재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8억2,572만6,000원보다 2.5%가 감액된 8억506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실 운영부문은 1억5,882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민원실 환경개선, 호적전산화 작업관련 경상예산 1억5,652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병사관리비부문은 3억9,22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입영장정지원비 등 사업예산 2억2,60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부문은 2억5,400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 및 민방위강사수당 등 사업예산 1억6,3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안은 민원실 환경개선 및 민원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교재와 팩스민원 발급용 프린터기 구입 등 직원친절도 향상 및 장애인, 노약자에 대한 민원편의 제공과 민방위 훈련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에서 129쪽까지입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안 가는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119쪽에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민원배심 위촉장이라고 해서 6,000원 5매, 12회라고 해놓았는데 민원배심원 위촉을 12번이나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원배심원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까?

예.

그리고 124쪽에 공익요원 보상금해서 순직, 장애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가상예산이죠?

예, 근무를 하다가......

혹시 당했을 때 대비하는 예산이죠?

예.

알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께서 질의한 공익요원보상금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1인 770만원 해서 2사람이 1,5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1인 해서 1,6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2사람씩 해서 770만원씩 나누었던데......

이것은 우리가 예상한 사망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될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상을 해놓으니까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이 다 일정하죠?

이것은 계급별로 틀리는데 보통 평균해서 한 달에 13만원정도 나갑니다. 거기에는 교통비, 중식비, 월급 이렇게 합해서 13만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121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민원봉사과에 근무를 하는데 봉급이 16,140원입니까?

이것은 일병, 이병, 상병, 병장이 틀립니다. 평균해서 16,000원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입니다. 120쪽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호적전산화작업 대사인부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수당 해서 889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6개월간 작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다.

현재까지는 공공근로를 사용했는데 내년에는 정부에서 하는 공공근로를 안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2명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동안 인부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자에게 대필을 했는데 내년에는 할지 안할지 모르는데 민원봉사과 현원에서는 이것을 못합니까?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인원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보화교육이 미비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호적계에 근무하는 직원이 3명입니다. 그 인력으로는 대사작업을 하기에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인부임 2명정도 사용하면 되지 싶습니다.

현 인원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사인부를 사용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민원봉사과가 할 일은 많고 정원은 적고 해서 그런 경우가 생기겠지만 어차피 호적전산화 작업은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할 일은 민원봉사과 내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작업이 80%는 끝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미비한 점을 올해정도 하면 끝이 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전산화작업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대사인부를 꼭 사용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9쪽 공익근무요원 전역자 예비군복 지급해서 140명, 5만원해서 7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소속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309명입니다.

309명 중에서 내년에 전역할 인원이 몇 명입니까?

140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반정도가 전역을 합니까?

그렇죠, 보통 복무기간이 28개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에서 30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입니다. 세무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세무관리 총예산은 5억6,999만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8,797만8,000원으로써 이것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사례집 발간이나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130쪽에 각종 제세고지서 인쇄, 131쪽에 고지서 송달에 따른 공공요금, 우편요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32쪽에 기본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지방세 심의운영 수당,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 3,696만원은 세정업무 기본업무추진과 산불대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134쪽 업무추진비 1억1,946만원은 법정업무추진에 따른 경비입니다. 일반보상금 1억865만원은 기타보상금은 세정민원서비스헌장 운영에 따른 행정착오에 따른 민원인에게 보상금 2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세고지서 송달에 따라 보상금이 1억8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동에서 담당하고 있던 고지서 송달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고지서 송달에 따른 통장에게 연간 20만원, 정기분 고지서 발급때마다 4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543개통에 연간 4만원해서 5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600만원은 은닉세원 발굴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다음에 보조사업 841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세인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노트-북을 번호판 영치시에 가지고 다녔습니다만 앞으로는 새로 개발된 전자수첩만한 휴대가 간편한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비 400만원하고 휴대용 조회대하고 카드 리더기 구입비 441만원 그래서 보조사업이 841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는 자산취득비가 25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과세자료에 의한 현장확인을 위한 검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카메라 구입비 50만원과 지금 현재 저희 청사가 상당히 낡고 노후되고 난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온풍난방기 구입비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징수관리에 1억4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9,05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징수관리에 따른 제세대장이나 체납고지서 발부 거기에 대한 소모품 경비입니다. 136쪽에 포상금 9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따른 징수포상금 750만원과 체납세 징수 우수시상금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재영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4억9,169만2,000원보다 15.92% 증액된 5억6,999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정관리부문은 4억6,995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OCR고지서, 제세고지서 송달 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 4억5,904만8,000원, 휴대용 조회기 및 메모리카드 구입비 등 사업예산 1,091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징수관리부문은 1억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체납처분비 체납액 징수부서 시상금 등이 1억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세무과 예산안은 동기능 전환에 따라 동에서 하던 고지서 전달을 구에서 직접함에 따라 이에 따른 제세고지서 송달 보상금 예산의 증액 및 기타 각종 고지서 인쇄비와 체납처분비 등 우리 구의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하고 강도높은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고지서를 발급하는 것이 통장한테 의뢰를 해서 고지서를 발급하는 것하고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수입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고지서 송달은 지방세법 제51조에 보면 직접송달하든지 등기로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비를 산출해 보니까 등기로 전액을 송부했을 때 11억원이 소요되고 10만원이상 고액납세자에게만 등기로 보내고 나머지는 일반으로 보냈을 때 그 소요경비가 3억3,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분하게 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을 한 매당 230원씩 주라고 공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2억3,6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 통장한테 1년에 연간 20만원, 정기분 고지서가 5회 배부가 되고 있는데 연간 4만원씩 해서 통장님들이 연간 50일을 고지서 송달을 하신다고 보고 일반 공무원들의 여비가 하루에 1만원인데 통장님들은 공무원들의 2분의 1로 계산해서 5,000원, 정기분 고지서 발급을 5일로 계산해서 5회에 25일, 체납세 고지서가 5번 나가는데 이틀해서 10일, 나머지는 저희들이 연 3회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을 5일해서 50일을 연간해서 연간 20만원씩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약 5, 6억원이 이익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금년에 자산취득비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를 시켰는데 작년에는 2,000만원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250만원 잡아서 1,750만원 정도를 감소시켰는데 현재보니까 250만원에 대한 것은 온풍기 200만원하고 사진기 1대를 사는 50만원만 올려 놨는데 다른 것 필요로 하는 것은 다 구입해서 금년에 적게 올려 놓았습니까?

저희들이 세수확보를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방세가 자동차세, 면허세가 폐지됨으로 해서 내년도 지방세가 28%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징수부서에서까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만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그 과에서는 많은 종이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프린터기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에는 없으니까 없어도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전산화라고 해서 기본장비는 확보했습니다만 다음 추경때 반영할려고 하는데 동에서 직원 15명이 올라와 있는데 아직까지 컴퓨터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 결산추경 때 확보할 계획으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5쪽에 독촉고지서라고 해서 OCR이 있는데 작년에는 5만5,000원 했는데 올해는 8만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작년에는 30박스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90박스라고 해놓았으니까 업무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첫째 OCR 고지서가 오픈고지서에서 봉함고지서로 바뀜으로 인해서 박스당 수량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단가가 올랐고 소요량도 많아졌고 다음에 계속 지역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체납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세건수도 많아졌습니다.

업무량이 많더라도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함고지서, OCR고지서가 있는데 수기봉함고지서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수기고지서는 소득할 주민세로 국세청에서 내려왔는데 수시분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하고 면허세하고 세외수입하고는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기분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수시분 OCR 고지서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손으로 작성하는 고지서라는 말입니까?

OCR 고지서는 정기분으로 발급하는 전산분이고 수기고지서는 그때그때 통보가 오면 오늘 면허를 발급 받으면 면허세를......

손으로 작성되는 고지서가 아니고 수시로 전산작성되는 고지서라는 말입니까?

손으로 작성합니다.

OCR고지서 용지 금액이 8만원이 있고 5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세목에 따라서 다릅니까?

세목에 따라서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에 행정장비 소모품이라고 해서 1,164만6,000원이 있는데 세무과에서 주로하는데 어떤 장비를 말합니까?

PC, 고성능 프린터기, ACS라고 해서 자동응답으로 체납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요 소모품이 1,164만6,000원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주로 어떤 소모품입니까?

첫째는 프린터기의 용지, 먹지, 잉크 이런 것입니다. 연간 고지서가 120만장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소모품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자산취득비에 휴대용조회기 및 메모리카드, 카드리더기 등해서 841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비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구입을 해서 구청으로 내려주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시에서 시세인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용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 구청별로 5대씩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고 구청별로 예산만 반영하면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기기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조회기가 각 경찰서에는 배치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 전자계산기만한 크기로 해서 일반 경찰관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계를 사용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